★ 제404회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 모의고사
1. 행정처분의 승계 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신고일부터 1년간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③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그 사유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④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가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⑤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취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등록취소 후 3년간의 결격기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이 결격기간이 된다.
2. 「공인중개사법」상의 기간과 관련하여 옳게 연결된 것은?
① 분사무소 설치신고 사항 분사무소 관할청에 통보 - 7일 이내
② 업무정지처분 소멸시효 - 3개월
③ 인장의 변경 등록 - 10일 이내
④ 자격증 및 등록증 반납 - 7일 이내
⑤ 보증금 지급 후의 재가입 및 보전 - 14일 이내
3. 공동사무소 운용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 기술한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사무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
② 업무정지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업무정지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업무정지를 받을 경우 공동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⑤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 신고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5. 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 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하여 이 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③ 중개대상물 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이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서 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설명서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⑤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75E0375CAC2B4C1C)
[정답]----------------------
1. 정답 : 5
해설 ① 사유발생 3년 경과로 시효소멸 ②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③ 사유발생일이 아니고 폐업신고일부터 ④ 폐업신고일부터 3년
2. 정답 : 4
해설 ① 지체 없이 ② 업무정지처분 소멸시효 – 3년 ③ 7일 이내에 변경등록 ⑤ 15일 이내
3. 정답 : 4
해설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외적으로 공동사무소를 사용할수 있다.
4. 정답 : 2
해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은 ㉢㉤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은 ㉠㉡㉣이다.
5. 정답 : 2
해설 ②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출처:에듀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