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는 뒷전…상속세 완화가 급하다는 최상목 외

[Succegator]

‘0.3%’ 초부자 감세에 혈안인 경제 장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국민 고통은 외면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0% 돌파
부동산 PF 부실 커져 제2금융권 위기
“상속세 완화 방향성도 시기도 부적절”

대한민국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귀를 의심할 만큼 일반 상식과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1년 이상 이어지며 대다수 국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등 서민 경제가 파탄 날 지경인데 상속세를 완화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한 것이다.

상속세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전체 국민의 5% 안팎에 그친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부유층은 과세 대상의 0.3%에 불과하다. 이들은 전체 상속세의 70% 가까이 부담하고 있다. 이들 초부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일이 고금리와 고물가로 깊은 수렁에 빠진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말인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27. 연합뉴스

최 장관이 상속세 감면이 절박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날 모든 신문은 전날인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비중 있게 다뤘다. 요지는 가계부채가 임계점까지 오른 상황에서 저소득 다중 채무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2금융권의 자산건전성 악화가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기 요인이라는 것이다. 국가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이라면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이 문제를 짚고 그 해법을 제시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최 장관은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상속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등 부자 감세를 강조하며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상속세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로 세제가 너무 오래돼 불합리하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선 확실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크다는 것을 의식해 말을 얼버무렸다. 최대 주주 할증과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을 거론하면서도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 시급한 것과 아닌 것을 가려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실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애매하게 답변했다. “글로벌 수준에 비춰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한다. 세법 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최 장관은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관련 질문에는 “세제 조치로 세수를 줄이면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며 전가의 보도처럼 낙수 효과를 언급했다.

기업과 가계의 과도한 부채로 민간 투자와 소비를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시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재원 확충이 절실하다. 윤석열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지만 써야 할 곳이 많은 상황에서 허리띠 졸라매기로는 역부족이다. 미국과 유럽 각국이 적극적으로 증세를 검토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도 최 장관은 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이 아니다”라는 말로 일축했다.

경제 장관이 부자 감세에 몰두하는 사이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들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의 2배를 웃돌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고 정책 자금과 주택담보대출을 마구 풀고 있다. 그 결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분기 말 1.52%에 달했다. 2022년 2분기 말 0.50%와 비교하면 2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 중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 차주의 연체율이 급상승해 올해 1분기 말 10.21%로 한계치에 봉착했다. 자영업자 취약 차주 수 비중도 12.7%로 가계(6.4%)의 2배에 육박했다.

 가계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추이. 연합뉴스

정부와 금융업계가 땜질 처방으로 막고 있는 부동산 PF 부실도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대출은 134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 규모는 줄고 있으나 부실 정도는 더 커졌다.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PF 대출 관련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 중인 것이 그 증거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제2금융권의 자산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게 뻔하다. 한국은행은 “중장기적으로 민간 신용(빚)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향후 가계부채 누적 증가 재개 등으로 금융 취약성이 증대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작년보다 물가는 떨어졌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안팎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농산물과 외식 등 서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더 높다. 인플레이션이 누적돼 체감물가가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원 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 중이라는 것도 물가에 부담이다. 고환율은 생산자 물가와 수입 물가를 밀어 올린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 등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을 뿐 아니라 시의적절하지도 않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감세 정책이 아닌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지금도 상속가액 10억 원, 금융투자소득 5000만 원,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상속세, 금투세,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런데도 추가로 (이런 세금을) 폐지 또는 인하하겠다는 것은 부자 감세를 넘어선 초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자료 : 국세청. 상속세 신고 현황.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상속세·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상속재산 규모가 500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부자를 제외하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28.9%에 불과해 높지 않다”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상속인 중 상속세 납부 건수는 평균 2.6%에 불과한 만큼 중산층 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OECD와 헌법재판소는 부의 격차 해소, 국민의 경제적 균등 도모를 위한 상속세의 역할과 목적을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상속세 완화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자료를 내놨다. 그는 “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은 1만 8282명으로 전년보다 6.3%(1224명) 감소했는데 이는 연간 사망자 35만 3000여 명의 5.2% 수준”이라며 “나머지 94.8%는 여전히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 결국 상위 5.2%에 대한 과세를 두고 중산층의 징벌적 세금이라고 하는 (정부와) 국민의힘 주장은 지나친 왜곡이자 과대 포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 대상은 전체 과세 대상의 0.3%밖에 안 되지만 상속세의 65.7%를 냈다”며 “(상속세 완화가) 누구를 위한 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출처 : 서민 경제는 뒷전…상속세 완화가 급하다는 최상목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주요국 국민 68% 부유세 찬성…‘부자감세’ 꽂힌 윤 정부

로마클럽·입소스 조사…한국은 71% 찬성
“빈곤·양극화·기후 위기 대응 재원에 활용”
“0.1% 부자 150억 이상 자산에 1% 세율”
국내서도 ‘한국형 부유세’ 도입 제안 나와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와 상속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 같은 부자 감세 정책에 집착하고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국민 대다수는 부유세 확대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와 소득의 극심한 양극화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힘든 취약층이 늘고 있는 데다 기후 위기와 소수자 차별 등 사회적 병폐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부유세로 충당하자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각국 정부도 부자 증세를 통한 세원 확보를 모색하고 있고, 부유세를 내야 하는 일부 억만장자들조차도 부유세에 찬성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만 시대착오적인 신자유주의와 낙수효과 맹신에 빠져 ‘부자 감세'라는 갈라파고스에 갇힌 모습이다.

G20 17개국 국민 68% 부유세 찬성 [EPA=연합뉴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류의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출범한 국제기구 로마클럽의 지속가능 성장 프로젝트 어스포올(Earth4All)과 글로벌 커먼즈얼라이언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G20 국가 중 18개국에서 각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7개국(중국 제외)에서 부유세 찬성 의견이 68%에 달했다. 한국 국민도 71%가 경제와 생활방식 변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찬성했다.

이에 비해 부유세 도입 반대는 11%에 그쳤다. 응답자의 70%는 부유층에 대한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고, 69%는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86%)가 부유세 도입에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튀르키예(78%), 영국(77%), 인도(73%) 한국 순이었다. 부유세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우디아라비아(54%)와 아르헨티나(54%), 덴마크(55%)도 절반 이상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대다수 국민이 경제 성장에만 집중하는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고 응답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응답자의 68%는 자국 경제 운영 방식이 이윤과 부의 증대에만 집중하기보다 사람과 자연의 건강과 국민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62%는 국가의 경제적 성공은 성장 속도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행복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를 위해 개별 국가와 글로벌 정치 경제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17개국 응답자의 65%와 67%는 각각 자국 정치 시스템과 경제체제에 큰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봤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우세했다. 기후 변화와 자연 보호와 관련해 전 세계가 전기·운송·식품·산업·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빨리 주요 조처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18개국 국민 71%가 ‘10년 이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런 응답은 멕시코가 91%로 가장 높았고 케냐 86%, 남아공 83%, 브라질 81% 순이었다.

부유세 확대에 대한 G20 17개국 여론조사 결과 [EARTH FOR ALL SURVEY 2024, IPSOS 제공] 연합뉴스

이번 조사는 미국과 중국, 인도 등 G20 국가 재무장관들이 참석하는 7월 브라질 회의 의제 발굴을 앞두고 실시됐다. 브라질 회의에서는 경제와 사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부유세가 처음으로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한다. 로마클럽은 “이번 조사 결과는 G20 국가들에 부의 재분배라는 분명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평등 확대를 통해 더 안정적인 지구를 위한 공정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더 강력한 민주주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드린 딕슨-데클레브 어스포올 회장 겸 로마클럽 공동대표는 “이 조사는 G20 국가의 대다수 시민이 더 나은 복지, 더 많은 기후 해결책, 더 적은 불평등을 제공하는 경제가 필요한 때라고 믿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부유세 도입은 일반 국민 뿐 아니라 부자들도 찬성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연합뉴스가 2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 기사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브가 미국 백만장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60%가 1억 달러(약 1400억 원) 이상 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최고 세율 37%보다 더 올려 부유세를 걷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조사 결과는 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상류층도 지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FT는 설명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 같은 진보적인 세금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고액 자산 보유 개인과 기업으로 구성된 진보 성향 단체 '애국적 백만장자들'의 의뢰로 자가를 제외한 자산 가치가 100만 달러(14억 원)가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애국적 백만장자들'의 모리스 펄 의장은 "미국 백만장자들이 현재 목격하는 불평등이 국가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너무 늦기 전에 이 문제에 관해 뭔가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도 부유세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 모임 발족 및 22대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는 상위 0.1%의 최고 부유층 자산 150억 원 이상에 대해 1%의 세율로 부유세를 걷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 위기와 인구 감소 위기, 에너지 전환 위기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재정 정책이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한국형 부유세'를 제안했다. 그는 “소득세와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 여러 세목에 부가세 형식으로 과세하면 모두가 부담하면서 여유 있는 계층은 더 낼 수 있는 설계가 될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상위 0.1% 부유층에 세금을 더 걷는 ‘한국형 부유세’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주요국 국민 68% 부유세 찬성…‘부자감세’ 꽂힌 윤 정부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부자 세금은 줄고 ‘서민 세금’ 부가세는 역대 최대

1~4월 40.3조…법인세는 12.8조 급감
높은 물가로 제품·서비스값 크게 오른 탓
윤석열 정부 들어 부가세 눈에 띄게 증가
"부자 감세를 서민 세금으로 메우는 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내는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부유층이나 서민층이 똑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10%다. 물가가 올라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높아지면 부가세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득세처럼 고소득자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와는 다른 구조다. 부가세는 걷히는 절대액이 증가하거나 세율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을 갖는다. 부가세가 다른 세금에 비해 많이 걷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서민 증세'에 해당한다.

올해 들어서도 장바구니 물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서민들 고통도 심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신선식품 매장. 2024.4.11.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집중적으로 깎아줬다. 반면 부가세처럼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그런데도 국회입법조사처는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부가 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는 보고서였다.

올해 들어 ‘서민 세금’과 다름 없는 부가세가 크게 늘었다. 1월부터 4월까지 걷힌 부가세가 4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반해 법인세는 기업 실적 부진과 세율 하향 조정으로 큰 폭으로 줄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수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게 뻔하다.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면서 생긴 ‘세수 펑크’를 서민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40조 3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1~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이 기간 부가세 수입은 2016~2019년 30조~33조원 대를 유지했다.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던 2020년 대면 서비스와 소비가 크게 감소하며 부가세는 29조 원대로 줄었다가 2021년 34조 4000억 원으로 회복됐다.

부가세는 윤석열 정부 들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 2022년 39조 7000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5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국내 소비 증가가 부가세 수입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으나 물가가 오른 탓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1~4월 부가세 증가율이 작년 동기 대비 12.2%로 물가상승률보다 높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고물가가 2년 이상 누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물가 요인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2021년 이전 2%대를 밑돌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5.1%로 치솟았고 작년에도 3.6%에 달했다. 올해도 들어서도 물가는 3%를 넘나들고 있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값이 크게 올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췄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완화했다. 그 결과 전체 세수에서 서민들이 내는 세금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처럼 거꾸로 가는 세금 정책은 소득과 부의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목별 국세 수입 현황.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를 보면 올해 1분기 민간소비는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 모두 늘면서 전 분기보다 0.7%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0%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고물가로 인한 착시를 고려하면 국민의 실질 소비가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올라 예전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부가세 부담까지 커졌으니 소비가 늘어난 건 말 그대로 통계 수치일 뿐이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소비는 오히려 줄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폭주로 올해도 세수 부족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법인세가 대폭 감소하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1~4월 법인세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던 작년과 비교해도 12조 8000억 원 더 줄었다. 감소율이 무려 35.9%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367조 3000억 원의 세금을 걷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4월까지 걷힌 총국세는 125조 6000억 원에 불과하다.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평균인 38.3%보다 낮은 수준이다. 세수 부족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부터 늘려야 한다. 서민 증세가 아닌 부자 증세가 더 시급하다는 뜻이다.

출처 : 부자 세금은 줄고 ‘서민 세금’ 부가세는 역대 최대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진짜어른]

국민들 눈치채기 전에 통과시켜버리기............

[어이그야]

아 자기는 부자다 내 세금 내가 깍겠다는 우리 상목이
너 내가 꼭 기억한다

[띠아모]

추경호의 라인.그리고 핫바지.
(어느 분이 그러시네요.
똑똑한 분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 다~~이상해진다구요.)
권력을 잡으면 뇌세포가 변화된다고 하던디...
그자리가 돈을 만지는 자리라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