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 감소보다 인구구조가 더 문제다

[가빠]

중국, 인구 감소보다 인구구조가 더 문제다 #1

SUMMARY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중국의 경제 성장력

- 세 자녀 허용에도 불구하고 점차 감소하고 있는 중국의 인구

- 급격한 노령화, 생산성 상승세 둔화, 남녀 성비 불균형 등 심각해지는 중국의 인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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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구 감소

인구 통제에 들어갔던 과거 지난 1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2년 중국 인구가 14억 1,1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85만 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출생인구가 956만 명으로 106만 명 줄어든 반면 사망인구는 27만 명 늘어 1,041만 명이었다. 총인구 감소는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에서 기인하는데, 이는 가임기 여성 비중이 계속 하락하기 때문이다. 2022년 중국의 15-49세 가임기 여성 수는 2021년에 비해 400만 명 이상 줄었는데, 이 중 21-35세는 500만 명가량 감소했다. (관련링크)

출산율이 계속 내려가는 것도 총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중국 인구수는 세 번의 정점이 있었다.

• 건국(1949)년 후 평화가 왔던 1958년
• 그 후 약 10년간(1962~1973년)의 베이비붐 시대
• 베이비붐 세대가 아이를 낳기 시작한 1974~1980년

바로 마지막 시점(1984년)에서 중국 당국은 한 자녀 정책을 수립하고 인구 통제에 들어갔다. 그 후 개혁 개방과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중국 사회에는 한 자녀 가구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조성됐다. 그 결과 상당한 기간 동안 중국은 인구 증가를 경계하느라 감소는 생각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2.9억 명에 이르는 타 지역 사람들을 가능한 자기 행정 구역의 인구로 계상하여 재정상의 이익을 얻으려 했던 지방 정부들과 인구 정책 담당 부처의 안일함도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다가 2020년 인구센서스를 하면서 진실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미 이에 대해 수차례 글을 쓴 적이 있다. (관련링크)

인구 증가와 점점 멀어지는 중 RFI(프랑스의 공영 라디오 방송)는 이런 충격적인 인구 감소 상황에 대해 중국 당국이 침묵하는 것이 놀랍다고 보도했다. RFI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979년 도입한 한 자녀 정책을 2015년 종료한 후 2021년부터 각 가족이 세 자녀를 갖도록 권장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 자녀 시대에 평균 1.66명이었던 출산율이 세 자녀 허용 이후 더 감소하며 2021년에는 출산율이 1.15명을 기록했다. 심지어 전국인민대표대회 연구원인 천웨이(陈伟)에 따르면 2022년에는 출산율이 1.08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한다. 인구가 증가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이는 근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관련링크)

UN에 따르면 중국의 출산율이 여성 1인당 1.5명으로 증가하더라도 21세기 말 중국 인구는 7억 8800만 명에 그치게 된다고 한다. 출산율을 1.49명으로 높인다 해도 인구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7억 6,667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관련링크) 상하이과학원은 출산율이 1.1명이라면 2100년 중국 인구가 5억 8,7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2019년 말 베이징 런민대학의 인구통계학자 구바오샹은 르몽드(프랑스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걱정스럽다"라고 말한 바 있다. 베이징 대학의 루이제화는 인구 감소는 '뉴노멀'이 될 것이며 우리는 중국의 개념과 개발 모델을 바꿀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의 Hal Brands와 Michael Beckley는 2020년부터 2050년 사이 중국의 노동 인구 2억 명이 감소하고 대신 노령자 2억 명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에 의료·사회 보험 부담 비중이 현 GDP 10%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상승해 경제가 ‘폭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관련링크)

| 인구구조의 변화

급격한 노령화로 울상 2022년 말까지 중국의 도시 인구는 1년 전보다 646만 명 증가한 9억 2,071만 명, 그리고 농촌 인구는 731만 명 감소한 4억 9,104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화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중국 당국은 농민들에게 토지유전을 권하며, 호구를 줄 테니 인근 3, 4선 도시로 가서 도시민이 될 것을 종용한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인구의 18.1%는 0-15세(2억 5,615만 명)가, 62.0%는 생산가능인구인 16-59세(8억 7,556만 명)가 차지했다. 60세 이상 인구는 2억 8,004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19.8%를, 그중 65세 이상 인구는 2억 978만 명으로 14.9%에 이뤘다. 2021년 대비 16~59세 생산가능인구는 666만 명 감소했고, 60세 이상 인구는 1,268만 명 증가했다. 즉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이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14억 인구 중 약 18.9%가 60세 이상이며, 이 수치는 2025년과 2035년까지 각각 20%와 30%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정부는 기초 연금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관련링크)

그러나 위태롭게 급증하는 지방 정부 채권을 고려할 때 중국의 사회 보험은 큰 문제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원이 고갈된 지방 정부가 늘어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성비 불균형에 짝을 못 찾는 청년들 여기에 또 다른 인구구조의 문제로 성비 차이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의 출생 성비는 꾸준히 감소했다. 2021년 말 기준 중국 남성 인구(7억 2,311만 명)는 51.2%, 여성 인구(6억 8,949만 명)는 48.8%를 차지했다. 전체 인구에서 남녀 성비 차이는 1억 490만 명으로 2012년보다 0.2%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 출생 인구의 성비는 108.3이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짝을 찾을 수 없는 중국 청년들이 수천만 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은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보고만 있는 중이다. 경제학자들은 급증한 고령화 인구, 생산성 상승세 둔화, 높은 부채, 사회적 불평등 증가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국가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드니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롤랜드 라자(Roland Rajah)는 “중국이 언젠가 미국을 제치고 경제 1위가 될 가능성은 한 단계 내려갔다”라고 말했다

[행복한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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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스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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