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복 지 법 제 론
․사회복지법제론은 왜 필요한가?
․사회복지법제론은 무엇을 배우는 과목인가?
․사회복지법제론 강의의 구성은 어떠한가?
1 주 1 강
2. 학습목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법제의 관련성을 숙지한다.
3.사회복지법제의 학습 개요
1.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법제
1)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법제를 왜 학습하는가?
․사회복지법제는 무엇인가?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제는 어떻게 연관되는가?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실천을 규정하는 법적 규범이다.
․어떤 사회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법이라고 이름하는 법적 규정을 벗어나서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거나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어렵다.
2) 사회복지실천가와 사회복지법제
개인이 가진 욕구의 내용과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자원은 어떤 것인가?
사회복지 실천가는 규정된 법적․제도적 장치의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회복지대상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한다.
3)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복지법제 학습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법이 중요한 분과 영역으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거의 모든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사회법제론을 중요 교과목으로 선정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1 주 2 강
2. 수업목표
사회복지법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체계를 정립한다.
3. 사회복지법제론학 습 목 표
․사회복지 관련 현상에 대한 법제적 이해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와 쟁점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4. 학 습 내 용
1. 총 론
1)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 정리
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3) 사회복지법의 체계
4) 사회복지의 권리성
5) 사회복지 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
6)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7)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2. 각 론
1)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2) 사회보험법
3) 공공부조법
4) 사회복지서비스법
5) 사회복지 관련법
3. 판례
4. 사회복지법제 교과목 학습의 목표
1) 사회복지법제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의 습득과 사회복지학과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2) 외국의 사회복지법제를 비교 검토하여 한국적인 현실에 맞게 적용한다.
3) 기존의 사회복지제도, 정책 및 법제가 지닌 한계를 이해하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한다.
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법 관련 쟁송,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탐구한다.
5) 사회복지법제의 적용과 실천을 통한 사회복지실천과의 연결을 모색한다.
5. 본 서의 사회복지법제 교과목 학습의 기본 방향
1) 서 장 : 사회복지법의 위상과 학습 개요
- 사회복지법의 학습 내용
-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의 연관성
2) 총 론
(1) 사회복지법 의미
- 사회복지법의 개념, 체계 및 법의 원천
-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2)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원리, 원칙
- 사회복지급여의 권리성
- 사회복지법의 기본 이념 : 생존권 이념
-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
-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사회 변동
(3)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 복지국가의 형성과 사회복지법의 전개
- 국제연합의 활동과 사회복지법의 전개
-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4)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 법해석학, 법철학, 법사학, 비교법학,
법정책학, 판례연구
(5)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과 특성
-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6)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 사회복지법의 권리구제
- 사회복지법의 권리구제절차
3) 각 론
(1) 사회보장법
(2)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3)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4) 사회복지서비스법 :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공동모금법
4) 판례 연구
(1) 한국 사회복지법 관련 쟁송 사례 : 재심사청구, 법적 쟁송
(2) 일본 사회복지법 관련 쟁송 사례 : 아사히 소송, 일본 사회복지법 관련 소송
5) 종 장 : 한국 사회복지법 연구와 실천 전망
- 사회복지법제 연구 및 학습의 전망과 과제
-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 실천가의 역할
1 주 3 강
2. 학습목표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발달과정을 알아본다.
3.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
1. 자본주의 전개
․왜 자본주의를 연구해야하나?
․왜 자본주의에서는 사회복지법이 필요하나?
․왜 사회의 약자를 돌보아야 하나?
․농경사회-가장은 소유, 경영, 수입 등에 지배적인 권능과 책임을 가지면서 동시에 가족구성원의 생활보장까지 담당했다.
․가족구성원의 노동-법적으로는 경제적 노동관계처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는 아니었다.
․현대 자본주의의 발달에 대한 칼 막스의 견해
원시공산사회
고대노예사회
중세봉건사회
근대자본주의사회
공산사회
․사회변동의 동인
생산력과 생산관계
변증법
2. 농민의 임금노동자화
․자본주의의 출현은 농민을 임금노동자화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이란 노동력의 가격이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생산의 현장을 포함한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공간은 기계화, 대량화,
도시화되었다.
3.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회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비복지발생
(가해자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 위험- 사회비용).
․사회비용은 개인들간의 손해배상제도를 통해서 생활상의 사회적 위험을
해결할 수는 없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대인서비스가 해결
․ 사회복지법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해 온 기존의 법체계로 해석이 안되고,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 현상에 대한 새로운 법영역이라 할 수 있다.
2 주 1 강
2. 학습목표
영국, 독일, 미국의 사회복지법의 기원을 알아본다.
3. 사회복지법의 기원
사회복지법의 기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1. 영국의 빈민법과 공장법
1) 영국의 빈민법
․영국의 빈민법을 사회복지법의 기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빈민들을 억압하고 통제 또는 관리하는 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오히려 형사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법이다.
․빈민법은 지방의 교구별로 이루어졌던 구빈행정을 중앙정부 차원으로 체계화시킨 법이다.
․그러나 노동유인을 위해 가혹한 형벌을 규정했고 또한 치안판사가 빈민 감독관을 임명하도록 한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경찰행정 또는 형법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공장법
․빈민아동의 노동문제가 대두되자 공장법의 출현이 있었고 이는 노동법으로
발전해 나갔다.
․빈민법에서 보호아동을 도제(徒弟)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소년노동의
문제로 등장
․공장법은 1802년 최초로 제정된 이후 1833년에는 근대적인 최초의 사회정책적
공장법이 제정되었다.
3) 사회복지법과의 관련성
․자유주의의 등장은 1834년 빈민법을 개정했다. 당시의 지배계급이 노동력을 상품화하기 위해 만든 생존권 박탈의 입법이었으며, 빈곤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현대적인 사회복지법과는 거리가 멀었다.
2. 독일의 사회보험법
․후발 산업국가인 독일은 전통적인 지배계급인 지주계급, 신흥 자본가계급, 노동계급 사이에 치열한 계급갈등이 전개되었다.
․당시 독일의 집권자 비스마르크는 지주계급 출신으로서 노동계급을 사회주의자 진압법이라는 한시법으로 억압하면서 동시에 경쟁계급인 자본가계급을 통제하고 노동계급을 끌어들이기 위해 질병보험법(1883), 재해보험법(1884), 노령 및 폐질보험법(1887) 등의 사회보험입법을 추진했다.
․사회민주주의에 포섭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면역제로서 사회보험입법을 제시한,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정책이었다.
․독일이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입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집단주의적 경향을 띠는 게르만법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보험법들은 노동자의 권리나 참여보다는 가부장적인 국가의 권리를 강조한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 전통적인 법사상과 단절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법은 사회민주주의와 노조운동을 와해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리의식을 향상시키고 노동자 조직의 강화를 초래하여 비스마르크의 정치적 의도와는 달리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3. 미국의 사회보장법
․공황은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미국에 사회보장 입법을 출현시켰다.
․대공황으로 인한 광범위한 실업과 빈곤이 전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되자 미국정부는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공식화하고 사회보장법이라는 새로운 법영역을 탄생시켜 현대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사회보험 입법들 역시 자유주의자들로부터 사회주의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수혜자를 자선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한 발전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권리의 주체로까지는 인정하지 못했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지방정부를 통해 재정을 조달하고 가치있는 빈민만 연방정부에서 부조하도록 하는 등 빈민법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뉴딜정책의 기본 입장이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취지보다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민간기업에 취업케 하여 스스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복지국가의 이념을 담을 사회복지 입법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 주 2 강
2. 학습목표
시민법의 원리와 그 한계를 학습한다.
3. 복지법의 이해
․공동체를 유지해 오던 전통사회가 해체되면서 탄생한 시민사회는 새로운 법질서를 확립했다.
․이러한 시민사회는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법질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시민사회의 법질서를 시민법이라 하고 시민사회의 모순으로 나타난 법질서를 사회법이라 한다.
․근대 시민사회 탄생 이후 자본주의 사회를 지도했던 시민법의 원리와 독점자본주의 단계를 거치면서 등장한 사회법의 원리에 대한 법사적으로 비교해본다.
1) 시민법의 원리와 비판
(1) 시민법의 형성과 의의
․시민사회란 봉건사회의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자본주의 사회를 확립한 시민계급(부르주아)이 혁명을 통해 건설한 새로운 시대의 역사적 산물이었다. 상품교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체계가 곧 시민법이다.
․시민법의 사상적 연원을 보면 중세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기의 아퀴나스나 아우구스티누스 등의 사상과 같은 기독교적 자연법 사상이 아니라 그로티우스, 홉스, 루소 등과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꽃피웠던 자연법사상을 말한다.
․자연법이론의 대표로 꼽히는 로크의 자연권이란,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권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은 자신의 노동 산물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2) 시민법의 인간관
․시민법이 상정했던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시민법에서 새로운 인간형은 이윤추구와 타산으로 일관하는 상인상(商人像)을 따라 조형되었다.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이라기보다 추상적인 평균인을 전제한 것으로 추상적 평균인이란 부르조아계급의 성인 남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인간관을 바탕으로 형성된 근대 자본주의 시민사회의 법을 시민법이라 한다.
․시민법이란 현실생활의 세계에서 자유, 평등, 독립의 인간관계에 고유한 법규범의 체계로서, 자본주의 경제사회의 초기 역사적 단계, 즉 중산적 생산자층이 지배적 구성원이었던 사회의 산물인 것이다. 시민법의 원칙은 주로 사법 영역에서 발전했다.
3) 시민법의 이념과 한계
․시민사회의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이자 시민법의 이념적 지향이 되었던 것은 ‘자유’와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곧 자본주의 사회였으며, 법 앞에서 평등한 시민계급은 주로 소자본가들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속에서 완전경쟁을 통해 자유로운 이윤추구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시민법이 추구했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은 다수의 무산 대중들에게는 무의미한 구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4) 시민법의 지도원리와 한계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육체적 노동력에 의존해야 하는 광범위한 무산대중이 형성되면서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 보편화되자 시민법의 허구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노동환경 및 조건, 노동력 재생산의 문제 등이 자유로운 계약의 내용에는 포함될 수 없었던 것이다.
․사유재산 또는 소유권 절대불가침의 원칙은 어떠한 이익도 가지지 못하는 계급이 형성되면서 상호성에 의한 계약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과실에 대한 자기 책임의 원칙은 자본가의 지휘․통제 아래에 있는 노동자의 재해나 빈곤 역시 자본가의 명백한 고의나 과실이 확인 또는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전히 노동자 의 책임이다.
․사회문제나 비복지는 개인들에게 생활상의 위험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사회적 비용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2 주 3 강
2. 학습목표
사회법의 등장과 원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3. 사회법의 등장과 그 원리
1. 시민법 원리의 수정과 사회법의 등장
․시민법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법적인 지주로서 존재했으나 그 현실적, 역사적 한계로 인해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도 공공복리나 권리남용 금지 등의 법리를 통해 제한, 무과실 책임배상책임제도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수정된 시민법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의 무효화 등이 그것이다.
2.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계
․시민법과 사회법이 상호 간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시민법과 사회법이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뜻인가? 즉 사회법이 시민법의 연속선상에 있는 법인가, 아니면 사회법은 시민법과 단절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법인가 하는 문제제기이다.
․사회복지의 실정법 해석이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상이한 시각을 지닐 수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시장관계와 사회정책이 상호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쟁점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1) 조화론적 시각
․조화론적 시각-시민법과 사회법의 관계를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화론적 입장에서 와타나베는 사회법의 한 분야인 사회보장법을 시민법의 발전과정에 있는 법으로서 설명한다. 즉 사회보장법은 개인간의 부등가교환이 사회적인 정의로 될 때 성립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등가교환은 시민법상의 ‘증여’와 유사하다고 본다.
2) 갈등론적 시각
․갈등론적 시각-마샬은 시민권이 진화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영국의 경우 18세기에서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 사회권은 20세기 중반에 형성되었다고 했다.
․마샬의 논리를 종합해 보면, 첫째, 자유주의 또는 공리주의적 권리관은 계급이익의 표현이며 이것은 본질적으로 개인주의적인 것으로서, 이러한 권리들을 자본주의와 양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구조는 이러한 권리들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둘째로 대표자 선출과 사회적 참여를 위한 노동계급의 투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형태의 권리로서 사회권이 등장하여 형식적인 평등원칙에 대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샬의 입장은 사회법과 시민법의 관계를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것으로 파악하게 해준다. 그는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을 노동계급의 투쟁 속에서 찾았다.
3) 변증법적 시각
․시민법은 자본주의적 상품관계에서 유통적, 교환적 측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생산관계와 그것에서 파생하고 있는 분배문제에 대해서는 도외시한다.
사회법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배후에 대해 일대 수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회법은 시민법에 대해 역사적 연속성을 공유하면서도 대립적인 속성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양자의 관계를 변증법적 관점에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사회법 및 사회복지법의 원리
1) 계약의 공정성
․계약의 공정성-노동시간 및 노동조건에 대해 일정한 제한범위를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의 연대에 기초한 노동조합의 구성과 노동운동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일대 수정을 가하는 새로운 법영역을 탄생케 했다.
․자유계약의 원칙을 수정한 법영역은 노동법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2) 소유권의 사회성
․소유권의 사회성-국가는 무제한적 소유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
․세법상 조세를 통한 통제, 이자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법, 각종 경제활동의 규제에 관한 법 등이 자본의 무제한적 소유에 대한 제동장치로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법은 독점화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 정치권력의 개입을 긍정하고, 국가가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보존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법인 것이다.
․사회복지법도 소유의 물적인 기초가 취약한 자에게 소득의 재분재, 실질적 평등의 추구 등을 통해 소유권을 오히려 강화시켜 주고 상대적으로 가진 자에 대해 그 소유권 및 재산권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3) 집합적 책임
․집합적 책임-산업재해 문제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책임이 배상에서 보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배상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하며, 보상은 적법행위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집합적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문제는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본다.
․재해, 질병, 빈곤 등의 본질적인 원인이 개인의 결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 자체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3 주 1 강
2. 수업목표
사회복지법의 이론적 토대에 대해 인식하도록 한다.
3.사회복지법의 개관
1.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사회복지법 개념의 다양성과 분류
․사회복지법의 개념은 사람에 따라, 국가에 따라, 시간에 따라 이념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개념이 다양하다.
․사회복지법의 개념정의는 법의 존재 형식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나눌 수 있다.
2)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를 개념규정하는 것으로 주로 각국의 실정법상 사회복지와 연관된 법규의 모든 법들이 이에 포함된다.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법적 존재의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에 따라 그 법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원리를 도출하고자 하는 점에 중점을 둔 개념규정 방법이다.
3)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의 포괄 범위에 따라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과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개념규정을 나눌 수 있다.
(1)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정책 혹은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의 넓은 개념, 즉 현대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비물질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의 노력의 총화를 규율하는 법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이란 현대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 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도움을 제 공하는 노력의 총화와 관련된 법규범이다. 주로 개인적인 측 면에서 문제의 발생 원인과 대상을 선별하는 특징을 지닌다.
(3) 한국의 사회복지법 개념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법의 학문적 개념 포착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정법상으로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란 현대 복지국가의 이상을 실현하는 적극성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해져 가는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실천과 수립에 장애요소로 되어 있어 새로운 개념연구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2. 사회복지법의 체계
사회복지법에 속하는 법의 종류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류할 것인지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논의될 수 있다.
1) 독일 사회복지법 체계
독일의 경우, 사회복지법(이상광 교수는 이를 사회법으로 쓰고 있다)의 분류는 ①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라서, ②사회적 위험에 따라서, ③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각각 나 눌 수 있다고 한다.
(1)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는 2분설과 3분설로 다시 나 뉘어진다.
․ 3분설이란 사회급여의 기능을 예방, 보상, 원호 내지 장려 등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법을 예방급여체계, 보상급여체계 및 원호 내지 장려급여체계로 분류한다
․ 2분설은 사회급여가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급여인가 또는 특별한 급여인가에 따라 각각 손실에 대한 급여체계와 불이익에 대한 급여체계로 분류하고 있다.
(2) 사회적 위험에 따른 분류
사회적 위험의 종류에 따라 체계화하는 방법이다.
(3)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에 따른 분류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에 따른 분류방법이란 보험의 원리, 보상의 원리 및 원호의 원리 등에 따른 분류체계를 의미 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은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및 사회원호법으로 나누어진다.
․사회보상법이 근거로 하고 있는 인과성의 원리는 사회보험법의 원리와 동일하다.
․사회보상법의 경우 보상의 근거가 민족, 국가, 사회공동체를 위한 초개인적인 원인에 있음에 대하여, 사회보험법에 있어서는 근거가 개인적인 원인에 있다는 점이 다르다.
2) 일본 사회복지법 체계
佐藤進(좌등진)과 右田紀久惠(우전기구혜)에 의해 3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부조법 중의 생활보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속하는 제반 법률이 그것이다.
(1) 행정대상에 따른 분류
행정대상에 따른 분류는 일본 후생성이 감수한 ‘사회복지6법’에서 분류한 방식에 따른 체계이다. 사회복지6법에는 행정대상에 따라 사회복지 일반과 서비스급여 전체에 관련된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 사회복지 일반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진흥법, 민생위원법 등
(나) 서비스급여 전체에 관련된 것
생활보호, 아동복지, 모자복지, 모자보건, 정신박약자복지, 노인복지, 매춘 방지, 재해구조, 소비생활협동조합, 공익전당포, 전상병자 원호 등
(2) 편제에 따른 분류
(가) 사회사업의 조직․재정에 관한 법
사회복지사업법, 후생성설치법, 지방자치법, 민생위원회 등
(나) 사회사업급여에 대한 권리보장에 관한 법
(A) 보호법
(B) 원조법
(C) 원호법
(3) 욕구의 충족에 대응한 분류
(A) 비화폐(사회복지서비스)를 주로 하는 것
(B) 현금급여를 주로 하는 것
3 주 2 강
2. 수업목표
사회복지법의 체계 및 법원에 대한 지식을 습득케 한다.
3.사회복지법의 체계
1. 독일사회복지법 체계
2. 일본 사회복지법 체계
3. 한국 사회복지법 체계
1) 박석돈 교수
(1) 사회복지 일반에 관한 법률
(2)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2) 김만두 교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의 조직에 관한 법
사회복지의 서비스에 관한 법
사회복지의 재정에 관한 법
사회복지의 권리 실현과 확보에 관한 법
3) 김유성 교수
<사회보장법의 체계>
① 보장제도를 기준으로 한 체계
② 보장급여를 기준으로 한 체계
4) 전광석 교수
<사회보장법의 체계>
① 사회보험법 체계
② 사회보상법 체계
③ 사회부조법 체계
④ 사회복지 관련법 체계
5) 전망
4. 본서의 사회복지법 분류체계
<사회복지법의 체계>
① 사회보장법
② 사회복지 관련법
3. 사회복지법의 법원
1. 개념
․ 사회복지법의 법원이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그 급여서비스의 내용,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과 관리, 감독의 기준이 법률 등에 의하여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을 의미한다.
․법의 존재양식은 표현방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진다.
․성문법에는 헌법에서부터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및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등이 있다.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등이 있다.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1) 헌법
․헌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법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의무, 즉 생존권 조항을 1919년 Weimar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은 더욱 중요한 사회복지법의 법원이자 기본 근거가 되었다.
․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비롯하여 제10조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기본 3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제36조 혼인과 가정생활, 모성의 보호 및 보건 등의 헌법규정은 사회복지와 긴밀하게 연관된 조항이다.
3 주 3 강
2. 수업목표
사회복지법의 법원 및 법적 지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3. 사회복지법의 법원
1. 개념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1) 헌법
2) 법률 -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을 의미하며,
법률은 헌법을 제외하면 가장 큰 법형식을 갖는다.
3) 명령 - 명령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 한 법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 명령은 보통 개별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 칙이라는 존재양식으로서 표현된다.
3.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1) 관습법
관습법이란 사회인의 사실상의 관행이 계속적이고 일반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불문법을 말한다.
2) 판례법
판례법은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이며, 판결에 의해 표시되는 합리성은 다른 비슷한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원성이 인정된다.
3) 조리법
조리란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을 의미한다. 조리가 법원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재판은 법에 의존해야 하지만 적용해야 할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도 없는 경우에도 재판은 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1. 의의
사회복지법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회법으로서 시민법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견지에서 독립된 법영역으로 자리를 확보해 오고 있다고 하겠다.
2.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법의 출현
․ 시민법이 바탕으로 하고 있던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및 소유권절대의 원칙 등이 오히려 부의 불평등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시민법원리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새롭게 대두된 법이 사회법인 것이다.
3.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사회복지법의 성립․발전과정상 나타난 목표는 무엇보다도 먼저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생활문제였다.
․ 그 후 노동력을 갖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활문제로 옮겨졌으며
․ 마침내는 전국민의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4 주 1 강
2. 수업목표
사회복지법의 이념을 인식토록 한다.
3. 사회복지법의 이념
사회복지법의 이념은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생존권의 보장이다.
1.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1) 생존권의 의의
․ 생존권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색을 지니고 있다.
첫째,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생을 향유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권리성이며, 둘째, 생존권은 단지 살아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2) 생존권 이념의 형성
(1) 시민법과 자유권
․자유권을 기초로 한 근대시민법 질서는 사적 소유권의 확립과 개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개인의 생활은 개인의 책임이다.
․그러나 절대적 자유권으로서의 소유권에 대한 비판이 전개되면서 정치적․경제적 정의를 기초로 한 생존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생존권 특히 노동력이라는 특수상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시장을 통해서, 등가교환의 원리에 입각한 정당한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근로자계층의 생존을 위한 투쟁, 단결, 단체행동 등을 주장했다.
(2) 시민법과 노동법
노동3권은 노동력의 거래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그 주된 내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3) 사회보장법과 생존권
․생활인으로서의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각종 생활사고가 노동법의 영역에서 사회보장법영역으로 발전하게 했다.
․사회보장법이 포괄하려는 사회적 사고란 실업, 질병, 출산, 다자녀, 산업재해, 장애, 부양책임자의 사망, 노령 등이다. 더욱이 실업, 재해, 상병 등 생활상의 사고나 위험에 대해서 근로자는 이미 자력으로 대처할 수 없다.
(4)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생존권
․노동법과 근로자의 그 가족, 나아가서는 전국민의 생활상의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그 책임을 맡는 것으로서 완성될 수는 없었다.
․자립상실자나 비자립자에 대한 생존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3) 생존권 보장의 국제화
인권의 국가적 보장이라는 단계를 넘어서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권보장의 보편화라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1) 국제인권규약
․인권규약 A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계된다.
․인권규약 B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즉 자유권 보장에 관한 것과 아울러 사회복지․사회보장에 관련된 구체적 규정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아동권리선언」(1959), 「여성차별철폐선언」(1967), 「정신지체자의 권리선언」(1971), 「장애자의 권리선언」(1975) 등이 채택되었다.
(2) ILO
ILO의 활동은 근로자의 인권보장, 생산과정에서의 근로조건과 생산환경의 최저기준의 설정 및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관계입법과 행정시책 등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4 주 2 강
2. 수업목표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과 법적 규정에 대해 학습한다.
3.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과 법적 규정
1.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
1) 의미
생존권의 이념은 최상위 규범인 헌법을 위시하여 각종 개별사회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명령 등에서 생존권의 이념이 구체화하게 된다.
2) 인간다운 생활
․헌법 제34조에서는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것을 주장한다.
․인간다운 생활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과 같은 보다 구체적․실천적인 표현으로 변화되고 있다(최저생계비).
3) 사회복지의 증진
․사회적 약자인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 증진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법이나 공공부조법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의 증진을 언급하고 있다.
4) 자활․자립
․ 가치론적 윤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경제적․사회적 정의를 위해서도 사회복지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은 당연한 것이다.
5) 소득 재분배
장기적인 보장에 속하는 연금보험의 설계와 운용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이러한 소득 재분배 목표를 중요한 정책 목표와 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다.
6) 사회 통합
․사회보험 원리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위험의 분산과 공동 대처는 사회통합, 사회연대원리에 입각해 있다.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법 역시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이론적․이념적 배경에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이 존재하고 있다.
7) 수급권의 권리성과 국가 사회의 책임
․사회보험법은 대부분 급여의 수급권이 채권과 같이 권리성이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공공부조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는 급여 수급권이 하나의 권리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추는 것이 힘들다.
․사회생활 문제가 개인적 결함과 책임을 넘어서, 사회구조적․환경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는 이론적 발견과 함께 이념적으로 생존권의 보상을 국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었다.
․ 그리하여 수급권의 권리성이 강화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 사회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2. 법적 규정
1) 헌법
․ 헌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법이다. ․ 헌법에서 생존권의 이념은 복지조치 내지 급여의 수급이 ․ 국민의 권리이자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나타나 있다.
2) 사회복지법
(1) 사회보장법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활의 보장, 형평과 효율의 조화, 복지사회의 실현 등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2) 사회보험법
(가) 국민연금법
(나) 국민건강보험법
(다) 산업재해보상법
(라) 고용보험
(3) 공공부조법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의료보호법
(4) 사회복지서비스법
(가) 아동복지법 서비스
(나) 장애인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모자복지법
(5) 사회복지 관계법
(가) 환경관계법
(나) 주택관계법
(다) 임금․고용관계법
3. 법적 규정에 대한 검토
․복지조치를 받을 권리가 법적인 구체적 권리로 되기 위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임의 선택조항에서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
․법상의 복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복지예산상의 획기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수급자계층이 권리로서 국가로부터 생존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주 3 강
2. 수업목표
사회변동과 사회복지법의 이념과의 관련성을 인식케 한다.
3. 사회변동과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사회변동론
1) 관념론
막스베버의 프로테스탄트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2) 유물론
․ 칼 막스의 경제결정론
․ 현대사회와 자본주의
2. 정보사회와 사회변동
1)ME 혁명
2) 정보사회와 사회복지
3. 사회변동에 따른 욕구․문제의 발생과 사회복지법
생존권의 구조가 개인의 생활상의 문제에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회변동에 따라 생활상의 문제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존권의 실현을 위한 법제 및 이념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4. 사회 변동과 사회복지법 이념의 변화
현대산업자본주의가 갖는 사회적 특성이 욕구와 문제를 야기하는 환경적 요인이며 그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생존권의 보장의 대응방식인 사회복지법제가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다.
5 주 1 강
2. 수업목표
사회복지법의 시대적 특징에 대해 알게 한다.
3.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1.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의 의미
1.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의미
1) 역사연구의 의의
역사연구란 역사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 및 미래에 연결되는 내적 연계성을 찾아서 그 논리적 연관성을 하나의 이론과 원리로 체계화를 시도하는 작업이 라고 볼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는 결국 사회복지입법사이다.
입법배경이 된 경치경제․사회적 환경을, 시대적 배경이라는 포괄적인 환경요건을 중심으로 하면서 다소 거시적․역사적 관점에 제한하여 역사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2.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방법
1) 방법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연구방법은 흔히 비교연구, 사례연구, 결정요인연구, 혹은 유형화(모형) 연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 흔히 말하는 내재적 방법과 외재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2) 시대 구분
어떤 기준으로 어떤 관점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연속적인 시기를 구분할 것인가? 이른바 시대구분의 표준은 무엇인가? 흔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역사연구서나 자료에서 구분하고 있는 연대기에 따른 구분이나 정부 형태, 보다 거시적으로는 자본주의 발달과정에 따른 사회체제의 발달과 사회복지제도 구분, 그리고 정치경제적 체제의 변화와 사회복지 혹은 복지국가의 변화의 구분 등이 있다.
5 주 2 강
2. 수업목표
1960-80년대의 사회복지법의 특징을 알게 한다.
3.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한국에서 이루어진 일제시대의 사회복지입법은 1944년의 「조선구호령」 이외에는 별반 특별한 법제를 발견할 수 없다. 일본은 내선일체를 부르짖으며 한편으로는 한국을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고 천황의 신민으로서 통치하려고 하였으나, 사회복지정책이나 법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공적인 「구호법」이 이를 대신하여 1929년에 제정되었다. 구호의 대상을 ①65세 이상의 노약자, ②13세 이하의 유아, ③임산부, ④질병, 상병, 심신장애 때문에 노무에 지장이 있는 자를 위한 제한적 부조의 입장을 취하였다. 일본의 구호법이 1929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 법을 시행하지 않고 다만 유사시에 은혜를 베푸는 것을 주로 하는 생업부조 또는 현물급여 등의 극히 한정된 구호를 해왔다. 1944년에 이르러 일본이 그들의 군사적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한국인에게 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하게 되자 비로소 일본 본토에서 1929년부터 실시해 오던 구호법을 한국에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조선구호령」은 1961년에 「생활보호법」으로 바뀌었다가 1999년에 와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구법시대는 막을 내렸다.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미군정의 사회복지입법은 ‘후생국보 제3호’(1946. 1. 12)와 ‘후생국보 3A호’(1946. 1. 14) 및 ‘후생국보 3C호’를 들 수 있다. 후생국보 제3호의 C항은 공공구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선구호령과 유사하게 구호의 대상으로 ①65세 이상인 자, ②6세 이하의 소아를 부양하고 있는 모, ③13세 이하의 소아, ④불치의 병자, ⑤분만시 도움을 요하는 자, ⑥정신적․육체적 결함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후생국보 3A호는 이재민과 피난민에 대한 구호를 규정하고, 구호내용으로 식량, 의류, 숙사, 연료, 주택 부조, 긴급의료, 매장, 차표 제공 등을 들고 있다. 후생국보 3C호는 궁민과 실업자에 대한 구호규칙으로서 거택구호 시 세대 인원에 대한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다. 미군정기의 사회복지입법은 구호법규, 아동노동법규 혹은 미성년자노동보호법 등과 같이 당시의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는 임시변통적인 구호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이 역시 일제시대의 조선구호령이 가진 기본적인 성격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된 것이다.
3. 6․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952년 10월 4일에 격증하는 전쟁고아의 수용보호시설을 비롯하여 전란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기존의 각종 구호시설들을 지도․감독할 필요에 의해 사회부장관 훈령으로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시설운영과 그 지도감독의 준칙으로 삼았다. 그리고 1953년 5월 1일에는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근로자보호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1956년에는 ‘어린이헌장’을 제정, 공포하여 미래의 국가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어린이들을 밝고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4.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기간으로 수용되고 있다. 단명한 제2공화국(1960. 8.23~1961. 5.16) 이후 1979년 10.26사태까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근대화정책은 국가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2. 사회복지입법
1) 사회복지입법 내용
1961년 1월1일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있다. 이 법은 한국 사회보험법의 효시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1961년 9월 30일에 제정된 갱생보호법이 있다. 1961년 11월 1일 군사원호보상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6․25후의 상이군경, 전몰군경, 그리고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1961년 11월 9일에 윤락행위등방지법을, 1961년 12월 30일에는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00년 7월 1일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기까지 약 40여년간 공공부조의 기본적인 법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이 생활보호법과 함께 1961년 12우러 30일에 제정되었고 1961년 9월 30일에는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어 외국 입양을 합법화시켰다. 1962년도에 들어와서는 선원보험법이 1월 10일에 제정되고 같은 해 3월 30일에 재해구호법이 제정되었다. 1963년에는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대한 법률 및 의료보험법이 각각 제정되었다. 의료보호법이 1977년에 실시되었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료보험법이 제정․실시되어, 사업장과 함께 의료보험제도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었다.
2) 평가
첫째, 사회복지입법을 만들어 시행할 만한 여건이 성숙하지 못하였다.
둘째, 산업적 성취모형의 사회복지적 성격에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이 시기의 사회복지입법은 형식은 존재하지만 내용이 보잘 것 없는 사회복지법이라는 것이다. 1960년대 대거 입법화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부실하였던 각종 입법이 한층 내실화되기 시작하였던 한편 사회복지서비스법이 1970년대에 와서 착실하게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물론 이는 1980년대에는 더욱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사는 한국 현대 사회복지입법사에서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하였던 시기로 평가된다.
5.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1970년대의 유신체제하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기회균등의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전 국민의 행복이 보장되는 복지사회를 천명하기도 하였다. 노인인구와 산업화에 따른 후천성 장애가 급속도로 증가되어, 국가는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2. 사회복지입법
1) 사회복지입법 내용
1980년 12월 13일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제정되어 사회복지사업의 기금조성에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81년에는 사회복지서비스법 중 노인복지법과 심신장애인복지법이 독립된 법으로 입법화되었다. 1983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생활보호법이 개정되었고, 1986년 12월 23일에는 갱생보호법도 개정되었다. 동시에 1986년에는 국민연금법이 국민복지연금법을 대신하여 개정되어 1988년에 비로소 실시되는 한편 최저임금법도 제정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1988년부터는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이 전면 실시되었다. 동년 11월에는 보호관찰법이 입법화됨으로써 갱생보호제도와 함께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1989년에는 모자복지법이 입법화되고, 동년 7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의료보험이 시행되어 의료보험법 시행 12년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되었다.
2) 평가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은 기존의 사회복지법의 확대 개편이라는 경향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입법화이다.
5 주 3 강
2. 수업목표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한다.
3.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1988년 2월 노태우정권, 1993년 김영삼정권, 그리고 1998년 김대중정권이 차례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시기이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와서 소위 신보수주의적 정책기조가 영․미․일을 거쳐 세계적인 정치경제의 주류로 되어갔다.
2. 사회복지입법
1) 사회복지입법 내용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보호자와 함께 국가사회가 공동으로 지게 됨을 명시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13일에는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체계화하였다. 1993년은 그동안 실업과 고용촉진 등의 문제를 취급하던 기구를 종합화․체계화하여 12월 27일에 고용보험법을 마련하였다. 1999년 2월 8일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종래의 의료보험법을 확대 개편하여, 직장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 농어촌 및 도시자영자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의료보험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또한 같은 해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1961년에 제정되었던 구법인 생활보호법을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확대개편한 것으로 풀이된다.
2) 평가
1990년대 이후 2001년 현재까지 한국의 사회복지입법은 법제의 내실화와 주변적인 부분에까지 확대, 개편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두 번째는 여권신장의 결과 여성들의 복지에 대한 내용이 입법화한 것을 들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여권신장을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역시 통합의료보험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다.
4.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1.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첫째, 한국의 사회복지입법의 역사는 단절과 굴절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일제와 미군정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1960년대의 5․16 이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명분은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이 약한 사회복지입법이 지속적으로 제정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소위 ‘확산이론’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처럼 사회복지입법사는 일본의 법적․행정적 유산과 광복 후에는 미국 등의 학문적․이론적 아이디어가 한국에 유입되었다.
셋째, 사회복지입법사는 적용대상에 있어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확대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즉, 사회복지제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명분과 이념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계층부터 제도를 정착시켜 갔다는 점이다.
넷째는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에 있어 관련 시민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199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활성화되는 한편 소위 법적 쟁송과 같은 사법적 권리구제활동이 두드러지게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2. 과제
아마도 가장 선결되어야 하는 사항은 각종의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작업일 것이다.
둘째는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절차법으로서 사회보장소송관련법 혹은 사회복지법 관련 소송법의 입법화이다.
셋째는 국제적인 사회보장관계법 관계의 확대와 체계적인 연구 및 법제화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국제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가운데 자국의 이익을 취하는 상황에 있다.
넷째는 위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으로서 외국인 노동문제나 한국인의 해외파견근무와 연관된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문제와 연관되는 과제이다.
다섯째는 통일과 연관하여 장래에 닥칠 통일에 대비하여 각종 사회복지법, 사회보장법을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조정, 보완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6 주 1 강
2. 수업목표
사회복지법의 각 접근 방법의 특징을 비교한다.
3.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지금까지 대부분의 법학연구는 법해석학, 즉 법규범으로 정립된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집중되어 왔다. 따라서 다른 분야, 법철학이나 법사학, 법사회학, 법심리학, 그리고 법인류학 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1. 법해석학
1. 개념
법해석학이란 법규범으로 정립된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를 의미한다. 법해석학이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실정법규범, 즉 정치권력에 의한 강제력의 발동에 의해 그 효력이 보장된 법규범인데, 이것은 언어상의 표현, 문장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점에서 법규범명제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법규범명제는 경험적 사실에 관한 명제가 아니라 신념이나 이상에 관하여 서술한 당위의 명제라는 점에서 일종의 교조(Dogma)라고 볼 수 있고, 우선 이 점에서 법해석학의 특성이 발견된다.
2. 연구 경향
영미 서적으로는 Social Security Law, Welfare Law, The Law of Social Security 등이 법해석학적 접근방법에 따른 연구이다.
2. 법철학
1. 개념
법철학은 법의 본질을 추구하고 법의 이상 또는 이념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서는 법학의 방법론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철학적 접근방법과 연관된 사회복지법 연구서는 주로 사회복지의 이상과 이념이 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법의 이념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2. 연구 경향
사회복지법의 법철학적 접근방법과 연관되는 우리나라의 연구는 복지권론, 헌법과 사회복지 “생존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인권으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 서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요보호대상 시민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등이 있다.
6 주 2 강
2. 수업목표
법사학 및 비교법학을 적절하게 적용케 한다.
3. 법사학
1. 개념
법사학이라 함은 인간의 법생활의 역사를 규명함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학문이다. 법사학은 법적 사실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에 의하여 과거 사회에서의 법생활의 실태를, 자세히 말하면 당해 사회의 법질서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기본적 요소로서 형성되는 법체계 전체의 구조, 당해 사회에서의 법의 실태, 법의 기능, 법의 관념 등을 역사적 발전의 모습에서 파악하고, 그 발전의 원동력까지 규명하려는 학문이다.
법사학은 결국 법학과 사학이 만나는 종합과학이며, 사회사, 경제사, 정치사, 사상사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2. 연구 경향
사회복지법의 사적 연구의 몇 가지 예는 사회복지관계법의 발전과정과 개선방향, 사회복지관련 법률과 정책의 변천에 관한 일 고찰, 사회복지의 역사, 사회정책입법사연구 등을 들 수 있다.
4. 비교법학
1. 개념
비교법학이란 두 개 이상의 사회, 국가의 법제도를 비교하는 법학의 한 분야이다. 비교법학이라고 할 때에는 보통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①법제도의 발전상황과 발전법익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비교법제사, ②해석 또는 입법을 위하여 여러 실정법 자체를 비교연구하는 좁은 뜻의 비교법학, ③현대 여러 문명국에 공통한 법의 일반원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것 등의 의미가 혼용되고 있다.
2. 연구 경향
사회복지법에 있어서 비교법학적 접근방법에 속하는 문헌이 흔하지 않은 것 같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비교연구Ⅰ/Ⅱ, 한일노인복지법의 형성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비교사회복지론 등이 있다.
6 주 3 강
2. 수업목표
법행정학 및 사회복지법의 접근틀의 유용성을 알게 한다.
3. 법정책학
1. 개념
법정책학이란 입법정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결정에 관한 제반 학문적 지식 및 그것과 관련된 제반 기법으로서, 의사결정이론을 법적으로 재구성하여 이를 현재의 당해 국가의 실정법체계와 결부시켜, 법제도 및 규칙의 설계를 도모함으로써, 현재의 특정 당해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의 사회문제를 통제하고 그 해결을 위한 방책을, 법적 의사결정 또는 법적 정책결정을 하는 자에게 조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 경향
사회복지법 분야에 있어서 법정책학적 접근방법의 연구 역시 많지 않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제도의 형성과정과 입법변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의 법과 법정책, 법․사회복지․사회개발 등이 있다.
4. 판례 연구
1. 개념
판례란 본래 재판의 선례를 말하는 바 판결로서 되풀이된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판결로서 되풀이되면 그곳에 추상적인 법칙이 생기므로 그 법칙, 즉 재판․판결에 의하여 밝혀지고 장래에 관하여 준수되는 규범도 판례라고 한다.
사회복지법의 판례에 관한 연구 역시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이 어떠하며 어떤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특정의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지닌 사회복지 부문의 합의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2. 연구 경향
연구상황은 흔하지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면 아사히 소송의 사회정책적 의미 일고, 사회보장법판례, 사회보장판례백선, 판례연구 사회보장법, 한일소송운동사, 사회보장재판 등이 있다.
5. 본 서의 사회복지법의 접근틀
1. 접근틀의 구조
< 사회복지법제의 분석구조 >
1) 의의
․ 목적 및 취지
․ 성격 및 이념
․ 원칙
2) 입법 배경과 연혁
․ 입법 배경 : 사회경제적 배경․제도의 요청
․ 입법 과정
․ 연혁
3) 내용분석 : 현행법제의 내용 및 문제점
․ 적용대상
․ 관리운영주체
․ 급여
․ 전달체계
․ 재정 : 조달과 배분
․ 권리구제
․ 권리와 보호와 제한
2. 접근틀의 내용
분석틀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각종 법제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등을 서술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각 사회복지법제의 입법 배경과 연혁을 다루는 부분으로서, 각각의 법제가 제정된 사회적 배경을 알아보고, 처음으로 입법화된 이후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통하여 각 사회복지법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목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세 번째 부분은 법제의 내용 분석에 관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①적용대상, 자격요건 등의 할당 영역, ②급여 내용과 형태 등과 연관된 영역, ③전달체계로서 책임주체, 관리주체 등의 조직과 인력부분, 그리고 ④재정부분으로서, 재원조달과 배분 등과 연관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