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7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 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성남 FC 의혹 등 모두 5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자 민주당은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가족을 버리고 도주를 하겠냐며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한편, 오늘 국회에서 대규모 검찰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잡힌 일정상으론 24일 본회의가 유력한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 시한을 넘겨도 그 다음 본회의에서 또 처리하게 돼 있는데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면 통과됩니다.
● 구속 기한이 끝나 지난해 11월 석방됐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며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숨겼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어제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세 번째 합동연설회에서는 김기현-안철수 후보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안 후보가 김 후보의 부동산 의혹으로 공세에 나서자, 김 후보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안 후보가 내부총질을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온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일단 뜻을 모으고, 법정 시한인 4월 10일까지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 튀르키에 지진 피해 복구 현장에서 17세 소녀가 매몰 248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사망자가 4만 2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한 피해자가 26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이 재개돼 민간인과 기반 시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줄곧 참전 가능성이 제기됐던 벨라루스는 참전설을 처음으로 공식 부인했습니다.
● 의료 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는 은퇴한 노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중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 집권 3기가 공식 출범하는 다음달 양회를 앞두고, 백지 시위에 이어 또다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이 오염수가 45년 뒤에는 우리 해역에 유입될 것이라는 국내 연구기관의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의 농도는 매우 낮을 것이라는 예측인데,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상당 기간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내년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 여든 살인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미 정가 초미의 관심사로 공화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종종 말실수 하는 점 등을 이유로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찰풍선 사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풍선을 격추한 데 대해 사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양국 간의 화해 분위기가 형성될지는 미지수입니다.
●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7%,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6.0%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 물가에 이어 도매 물가도 시장 전망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 검찰이 장관급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집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3년 전 종편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가 일부 심사위원과 짜고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 때문인데, 한 위원장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하이브의 인수 발표로 궁지에 몰린 SM 이성수 공동대표가 이수만 씨의 역외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수만 씨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소속 아티스트들을 동원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폭로도 예고했습니다.
● 요즘은 비상장 주식에도 투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소한 회사가 많지만 잘만 고르면 대박이 난다, 이런 기대감 때문인데, 그 심리를 이용한 사기가 활개 치고 있습니다. 주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은 별도의 거래소 없이 개인 간 직거래로 많이 매매되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 비싸게 사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꼭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속 장애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건이 잇따른 LG유플러스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보 보호에 천억 원을 투자하고, 원하는 모든 고객에게 유심을 무상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지수가 22%나 떨어지며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고금리와 전세 사기 우려로 고액의 월세로 갈아타는 이들이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 연금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이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직원 월급의 8.3%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이중 34% 정도를 따로 떼내 공적 기관에 운용을 맡기고 퇴직하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국내 통신업계는 매년 수조 원대 이익을 올리고 있고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통신사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중간 요금제를 추가로 출시할 것을 이통사들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요금제를 사실상 담합으로 인식하고 있는겁니다.
● 일본 정부 관광국의 발표에 따르면, 1월에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약 150만 명 중 한국인은 3분의 1인 56만 명에 달했다는데요. 오사카, 규슈 등 유명 관광지에는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더 많이 들린다고 합니다.
● 요즘 전국에서 제일 뜨거운 관심을 받는 전통시장이 충남 예산시장이 아닐까 합니다. 외식 경영 전문가인 백종원 씨가 예산군과 함께 최근 빈 점포 5곳 등을 새롭게 단장하고 음식을 먹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0만 명 넘는 손님이 찾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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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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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간추린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서 난방비 지원 현장방문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진제공= 한주형기자
1. 문재인 정부가 작년 대선 직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부풀려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사실일 경우 소득과 집값에 이어 신재생에너지까지 통계를 조작한 셈이라 파문이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보임. 16일 매일경제가 국민의힘 한무경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재생에너지 보급을 조사한 결과 4.8GW(기가와트)로 잠정 집계돼 2021년 보급목표 4.6GW를 초과 달성했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보도자료를 지난해 1월 5일 배포. 하지만 한무경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보급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잠정실적보다 524MW(메가와트) 적었음. 세부적으로는 태양광이 485MW, 바이오가 105MW만큼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남. 태양광 485MW라는 발전설비 용량 차이는 2021년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에 이름. 의원실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면 축구장 790개에 면적의 대지가 필요하다. 특히 전력 설비는 수요 공급을 철저히 맞춰서 건설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나기 어렵다”며 “의도적 부풀리기가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
2. 주주환원을 요구하는 주주행동주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영권에 위협을 느낀 중견·중소기업 상장사들이 황금낙하산, 초다수 결의제 등 경영권 방어수단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어. 16일 매일경제신문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의뢰해 국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286개사(투자회사·상폐절차 진행중인 83개사 제외)를 전수 조사한 결과 중소·중견 기업 367개곳이 정관상 한개 이상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견·중소기업 257곳이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해 가장 많았으며 ‘황금낙하산’ 제도를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채택한 곳도 207곳에 달해. 반면 대기업들중 경영권방어 수단을 도입한 곳은 30개사에 그침. 대기업들의 경영권방어 수단 도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정관상 도입하더라도 효율성면에서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
3.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개발,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은 즉각 반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검찰은 추가 수사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됨.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 등 민간사업자들로 하여금 7886억원을 취득하게 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마땅히 가져갔어야 할 대장동 배당이익이 6725억원임에도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830억원만 확정이익으로 못 박아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아.
4. 삼성물산이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전량을 5년 내 분할 소각하기로 함. 기업가치를 높여 주주에게 환원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삼성물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어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간의 주주 환원 정책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힘. 우선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보유 자사주 전량을 5년에 걸쳐 소각할 방침이다. 현재 삼성물산이 보유한 자사주는 보통주 2471만8099주(13.2%), 우선주 15만9835주(9.8%)로 시가 약 3조 원 규모. 소각 규모는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
5. 국방부가 16일 펴낸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특정해 ‘우리의 적’으로 규정.. 북한이 한국을 공격 대상으로 명시하며 핵·미사일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이 같은 표현이 되살아난 것. 2년 전 국방백서에 중요하게 소개됐던 9·19군사합의 전문과 의의, 성과 등은 이번 백서에서 빠짐.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등이 반영됐고 한국군의 대북 억제전략인 3축체계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한미 연합전력의 대비태세에 대해 비중 있게 다뤄.
6.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반발하는 SM 경영진의 반발과 갈등이 격화하고 있음. 16일 하이브는 SM에 대한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선안과 새 경영진 후보군을 공식 발표. 지난 10일 창업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 매매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최대주주로서 정기 주주총회에 대비해 주주제안을 내놓은 것. 새 이사로 이재상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 파트너 등 7명을 후보로 추천해, 현 경영진 교체를 못박음. 이에 대항한 듯 이날 이성수 SM 공동대표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 약 28분 분량의 ‘1차 성명발표’ 영상을 올리고 창업자 이 전 총괄이 연루된 각종 이권 의혹에 대한 폭로를 시작. 이수만 전 총괄의 역외탈세 의혹도 제기. 이성수 공동대표는 “이 전 총괄이 2019년 홍콩에 설립한 개인회사 CT플래닝 Ltd.(CTP)를 통해 해외 음반 관련 매출액 6%를 선취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외법인을 거치는 이상한 구조는 전형적인 역외탈세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
2023년 2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일 원전 오염수 큰 위험 없다 → 방류 앞두고 정부 첫 모의실험 결과 나와. 오염수 방류 4년 후 삼중수소가 자연농도 수준의 17만분의 1인 '극미량' 한반도 해역 유입. 정부의 국제법 대응 명분 없어진 셈.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 오염수의 사전 정제 수준 ▷다른 방사능 물질 등 고려 할 사항 더 많다 지적.(한국)
2.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감소엔 CCTV 덕도... → 최근 5년 연속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감소. 일선 관계자, ‘CCTV가 잘 설치돼있고, 검거율이 워낙 높아 강력 범죄 발생이 떨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분석.(아시아경제)
3. 알뜰폰, 같은 데이터양에 3만원 저렴... 통신비 절감 ‘알뜰폰 갈아타기’ 러시 → 2010년 서비스 시작 ‘알뜰폰’, 지난해 가입자 727만명... 1년 사이 118만명(16.2%) 늘어.(헤럴드경제)
4. 우리의 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 ‘2022 국방백서’ 명시 → 기존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대상이 모호한 표현 대체. 94년 북한의 ‘불바다’ 발언 후 주적 개념 명시되었지만 정권에 따라 주적 개념 삭제와 복원 반복.(문화)
5. ‘대한항공 마일리지, 쓸 곳없는 빛좋은 개살구’ → 대한항공, 4월 마일리지 개편안에 소비자들 불만... 지금도 마일리지 좌석 자체가 적어 쓰기 어려운 데다 대한항공이 주요 장거리 노선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마일리지 공제폭을 높였다고 비판.(동아)
6. ‘봄동’ → 봄동이란 품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배추가 겨울철 노지에서 자라, 결구(結球, 동그랗게 뭉치는 것)하지 못하고 넓게 퍼져 자란 배추를 봄동이라 한다.(문화, 푸트칼럼니스트)
*농촌진흥청 자료를 보면 일반 결구배추를 겨울에 심어 겉잎을 싸지 않고 그냥 두면 봄동이 되기도 하는데, 대체로 우리가 말하는 봄동은 불결구배추 품종(춘동102, 엄니, 세계 등)을 따로 심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7. 연령별로 가장 조심해야 할 위험 → ▷10대 미만은 1년에 100명 중 2명이 추락 손상 ▷30대는 1000명 중 7.9명이 교통사고 ▷40대는 1만명 중 4.3명이 자살 ▷50대는 1만명 중 43.2명이 산업재해... 질병관리청 ‘제12차 국가손상종합통계’.(서울)
8. ‘신약 성경’ → 신약성경은 처음에 그리스어로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기록된 신약성경도 있었을 거라 보지만, 아직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어 신약성경이 예수님 원래의 어록에 가장 가까운 셈입니다.(중앙)
9. 국군 50만 vs 북한군 128만 → 인구감소 여파 ‘병력 차이’ 더 커져. 국군은 50만여 명으로 2020 65만5000여 명에서 15만 5000여 명이 줄었는데 북한은 변화 없어. ▷해군(해병대포함)만 우리가 더많아.(중앙)
10. 내전, 지진... 시리아 → 현 알아사드 대통령은 의사출신으로 30년 종신 집권했던 아버지가 죽자 권력 세습... 24년째 집권 중. 취임 초기에는 개혁적 행보를 보이는 듯했지만 2011년 시리아 민주화 운동과 반군에 대해 탄압 강화, 지난 10년간 내전으로 30만 6000명 사망 추산. 친 러시아 정책.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시리아에 인권탄압국 재제 중.(문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