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현실,아이사랑홈,1인장애인가구현실 정부에 화난다.
이 시대 과연 있는놈들만 사는 세상인가????
요점정리
1인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1860만원으로 전체 가구(2873만원)보다 약 1000만원 가량 적었다.
1인가구의 자산수준이 가장 낮은 자산1분위중 1인가구의 비중은 40%를 차지했다.
1인가구의 빈곤율은 47.8%로 전체 가구(30%)보다 17.8%포인트나 높았다.
1인가구 중 노령층의 빈곤율은 70%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1인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률은 6.5%로 전체가구(3.2%)의 약 2배 수준이었다.
1인가구 노인의 14.2%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었다
해석
전체 가구의 30%를 넘게 차지하는 1인가구의 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연소득은 일반 가구보다 1000만원 이상 부족하고 자산 역시 최하층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특히 노령층 1인가구의 빈곤율은 70%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1인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모두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이는 1인가구의 고령화, 맞벌이 가구의 증가, 임금 양극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1인가구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1인가구의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1인가구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1인가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요점정리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전국 최초로 공급한다.
아이사랑홈은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집, 병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학원 등 양육 인프라를 갖춘 주거 모델이다.
아이사랑홈은 최장 12년 거주 보장,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의 주택 공급,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특징으로 한다.
아이사랑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5년 착공해 2027년부터 선보일 계획이다.
해석
서울시는 아이 키우는 가구를 위한 주거 안정과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사랑홈'을 전국 최초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이사랑홈은 같은 건물 안에 양육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갖춘 주거 모델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장 12년 거주를 보장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양육과 관련된 일을 모두 한 건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사랑홈은 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결혼을 앞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기존의 정책을 양육가구까지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이사랑홈은 주택규모와 입지요건 등에 따라 복합문화형, 지역거점형, 지역사회통합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복합문화형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함께 양육 인프라와 박물관, 도서관, 극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대규모로 함께 조성하는 모델이다. 지역거점형은 100~300세대 규모의 주택과 함께 양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모델이다. 지역사회통합형은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과 함께 양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모델이다.
요점정리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전국 최초로 공급한다.
아이사랑홈은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집, 병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학원 등 양육 인프라를 갖춘 주거 모델이다.
아이사랑홈은 최장 12년 거주 보장,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의 주택 공급,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특징으로 한다.
아이사랑홈은 주택규모와 입지요건 등에 따라 복합문화형, 지역거점형, 지역사회통합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1호 주택은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200m 거리에 위치한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국공유지와 기부채납지, 유휴부지 개발 시 적합한 유형의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곳에는 아이사랑홈 인증 제도를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아이사랑홈 인증을 받은 아파트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인증마크 수여, 돌봄시설·양육인프라 설치 면적에 대한 용적률 추가, 단지 내 어린이집 등에 대한 서울시 육아지원사업 등을 우선 지원한다.
서울시는 난임부부를 위해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 후 산모를 위해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해석
서울시는 아이 키우는 가구의 주거 안정과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사랑홈'을 전국 최초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이사랑홈은 같은 건물 안에 양육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갖춘 주거 모델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장 12년 거주를 보장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양육과 관련된 일을 모두 한 건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사랑홈은 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결혼을 앞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기존의 정책을 양육가구까지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이사랑홈은 주택규모와 입지요건 등에 따라 복합문화형, 지역거점형, 지역사회통합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복합문화형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함께 양육 인프라와 박물관, 도서관, 극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대규모로 함께 조성하는 모델이다. 지역거점형은 100~300세대 규모의 주택과 함께 양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모델이다. 지역사회통합형은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과 함께 양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모델이다.
시는 국공유지와 기부채납지, 유휴부지 개발 시 적합한 유형의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SH의 주택 공급 시에도 일정 물량을 아이사랑홈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곳에는 아이사랑홈 인증 제도를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위해 주변에 유치원·의료시설 등 입주계획이다.
1인가구 현실을보면서 가족있는 사람만 대한민국국민인가?
왠 이렇게 말장난만 하는가 !!!
정책은 가족위주이고 1인가구에 대한 내용은 탁상공론 현실적 정책 실천은 하나도 없으면서 논의만 한단다.
비교해보니 진짜 화나게 한다.
장애인 3급 중복없애기, 장애인연금 저소득층에 만들어주기는 논의만 하다 끝났네.
아이사랑홈같은 것은 2025년 계획이라면서 정책 실천까지 이루어지면서 말입니다.
쇠외계층 1인가구 1인노인가구 1인 장애인가구는 논의 대상일뿐이었습니다.
비교하니 쓴웃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