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세금 마구 깎아주더니…1~5월 세수 펑크 9조 외

[Succegator]

감세에 기업 실적 부진…법인세 15조↓
서민들 내는 부가가치세는 5.4조 늘어
“부자 감세는 세수 펑크·양극화 심화”
이래도 종부세·상속세 완화 급하다고?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5조 3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 그 결과 작년 대비 세수 부족이 9조 1000억 원에 달했다. 기업 실적 부진과 감세 정책이 맞물리면서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없애고 상속세 완화와 각종 세금 공제 등 무차별적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건전재정을 지키겠다며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삭감해서는 안 될 사회 복지 예산과 국가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깎았다. 건전재정과 감세가 모순되는 정책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해야 뒤죽박죽인 조세와 재정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

세수 감소(PG) 장현경 일러스트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 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다. 법인세는 1~5월까지 28조 3000억 원이 걷혔다. 작년 같은 기간 법인세 수입이 43조 6000억 원이었으니 15조 원 넘게 감소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기업은 영업이익은 45%, 코스닥 상장사는 39.8% 감소했다.

정부는 5월 들어 중소기업들의 분납 실적이 좋지 않은 것도 이유로 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 중소기업이 증가한 데다 소송이나 경정 청구로 수천억 원을 환급받아 간 특이요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인세 급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추고 기업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등 감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법인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 4000억 원 증가했다. 다른 세목은 대체로 증감액이 수천억 원에 그쳤으나 부가가치세만 작년보다 16.1% 늘었다. 기재부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농산물과 외식 등 생활물가가 크게 오른 영향도 있다. 실제 소비는 늘지 않았는데도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여기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증가한 것이다. 결국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더 걷고 대기업을 포함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줄여주는 조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국세 수입 현황. 2024.6.28 연합뉴스. 

올해 누계 국세 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감속 폭이 확대되고 있다. 세수 부족액은 4월 8조 4000억 원에서 5월 9조 1000억 원 증가했다. 1~5월 말까지 걷힌 총국세는 151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다. 5월 한 달간만 보면 25조 5000억 원이 걷혔는데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7000억 원(2.7%) 줄어든 액수다.

올해 연간 예상되는 국세 수입 367조 3000억 원 중에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41.1%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해 40%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0%)과는 5.9%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는 ‘조기경보’ 대상에 해당한다. 

세제 당국은 5년 평균 진도율과 3월 기준 3%포인트, 5월 기준 5%포인트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조기경보’가 울리지 않는 해는 없었다. 무리한 감세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 : 기획재정부. 국세 수입 현황.

올해 1~5월 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 9000억 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최고세율을 50%에 30%로 낮추는 등 상속세를 완화하면 수조 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30% 이상 세율이 적용된 상속세 납부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십조 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게 분명하다. 기재부도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졌다”고 인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 완화를 밀어붙이는 저의를 많은 국민는 의심한다. 오죽하면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포함해 고위 관료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높은 상속세율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 절세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겠나. 상속세 완화를 밀어붙이는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다른 세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걷히고 있다. 소득세는 5월까지 51조 5000원 걷이며 작년보다 3000억 원 늘었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늘었고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도 작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감소와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2000억 원 줄었고 관세 수입도 2000억 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4조 4000억 원 걷혀 작년과 비슷했다.

출처 :  부자 세금 마구 깎아주더니…1~5월 세수 펑크 9조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부자 세금은 줄고 ‘서민 세금’ 부가세는 역대 최대

1~4월 40.3조…법인세는 12.8조 급감
높은 물가로 제품·서비스값 크게 오른 탓
윤석열 정부 들어 부가세 눈에 띄게 증가
"부자 감세를 서민 세금으로 메우는 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내는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부유층이나 서민층이 똑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10%다. 물가가 올라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높아지면 부가세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득세처럼 고소득자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와는 다른 구조다. 부가세는 걷히는 절대액이 증가하거나 세율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을 갖는다. 부가세가 다른 세금에 비해 많이 걷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서민 증세'에 해당한다.

올해 들어서도 장바구니 물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서민들 고통도 심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신선식품 매장. 2024.4.11.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집중적으로 깎아줬다. 반면 부가세처럼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그런데도 국회입법조사처는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부가 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는 보고서였다.

올해 들어 ‘서민 세금’과 다름 없는 부가세가 크게 늘었다. 1월부터 4월까지 걷힌 부가세가 4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반해 법인세는 기업 실적 부진과 세율 하향 조정으로 큰 폭으로 줄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수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게 뻔하다.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면서 생긴 ‘세수 펑크’를 서민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40조 3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1~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이 기간 부가세 수입은 2016~2019년 30조~33조원 대를 유지했다.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던 2020년 대면 서비스와 소비가 크게 감소하며 부가세는 29조 원대로 줄었다가 2021년 34조 4000억 원으로 회복됐다.

부가세는 윤석열 정부 들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 2022년 39조 7000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5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국내 소비 증가가 부가세 수입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으나 물가가 오른 탓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1~4월 부가세 증가율이 작년 동기 대비 12.2%로 물가상승률보다 높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고물가가 2년 이상 누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물가 요인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2021년 이전 2%대를 밑돌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5.1%로 치솟았고 작년에도 3.6%에 달했다. 올해도 들어서도 물가는 3%를 넘나들고 있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값이 크게 올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췄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완화했다. 그 결과 전체 세수에서 서민들이 내는 세금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처럼 거꾸로 가는 세금 정책은 소득과 부의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목별 국세 수입 현황.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를 보면 올해 1분기 민간소비는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 모두 늘면서 전 분기보다 0.7%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0%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고물가로 인한 착시를 고려하면 국민의 실질 소비가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올라 예전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부가세 부담까지 커졌으니 소비가 늘어난 건 말 그대로 통계 수치일 뿐이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소비는 오히려 줄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폭주로 올해도 세수 부족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법인세가 대폭 감소하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1~4월 법인세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던 작년과 비교해도 12조 8000억 원 더 줄었다. 감소율이 무려 35.9%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367조 3000억 원의 세금을 걷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4월까지 걷힌 총국세는 125조 6000억 원에 불과하다.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평균인 38.3%보다 낮은 수준이다. 세수 부족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부터 늘려야 한다. 서민 증세가 아닌 부자 증세가 더 시급하다는 뜻이다.

출처 : 부자 세금은 줄고 ‘서민 세금’ 부가세는 역대 최대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종부세가 전 국민 대상”이란 거짓말…상위층이 81% 부담

경실련, 10년간 분위별 종부세 비중 분석
“1주택자만 폐지하자” 주장도 근거 빈약
“종부세 목적은 과도한 지대추구 막는 것”
“완화나 폐지는 또 다른 부자 감세일 뿐”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론 또는 완화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주장을 개진하자마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불감청고소원’이라는 듯 적극 수용하겠다고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8.63% 낮아졌다. 이에 따라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아졌다.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CG). 연합뉴스

이들이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성명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가 더 이상 일부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전 국민이 과세 대상이 되었다는 건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한 근거로 국세청의 국세 통계 분석 자료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세금을 내는 상위 분위가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1.3%로 집계됐다. 최상위 구간인 상위 10%로 범위를 좁혀도 세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종부세 결정 현황 10분위를 상위, 중위, 하위로 각각 나누어 분위별 전체 종부세액에서 점하는 비중의 변화 추세를 분석한 내용이다. 종부세 결정 현황 10분위 별 중 △상위 10%~30%를 상위 분위 △40~70%를 중위 분위 △80~100%를 하위 분위로 유형화했다.

아래 표를 보면 하위 분위와 중위 분위의 점유 비중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상위 분위는 증가세로 나타난다. 가장 단순한 자료인 종부세 10분위별 결정 현황만 살펴봐도 종부세 폐지론자 주장의 논거가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난 셈이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국세청의 세수 통계는 종부세가 여전히 소수 자산가가 부담하는 세금이란 점을 잘 보여준다”며 “종부세가 중산층의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이 황당한 기만임과 동시에 종부세 폐지는 결국 자산가들을 위한 ‘부자 감세’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1주택 중산층의 종부세만이라도 폐지하자는 것 역시 잘못된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뿐 아니라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1주택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를 종부세 완화 논거로 꼽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이 분석한 국세청의 세수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명확하다.

국세청의 세수 통계 중 주택 수별 종부세 현황을 보면 1주택자 결정세액은 전체 결정세액 중 21.76%를 차지했다. 2주택자 이상은 78.23%다. 분위별 세액 점유비 중 상위 3개 분위가 83.2%를 차지한다. 종부세 대부분은 2주택자 이상 납세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경실련은 “이런 세수 통계를 고려하면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일부 정치인의 주장은 종부세의 도입 취지와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 경실련. 종합부동산세 10분위별 결정 현황

종부세는 고가주택의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을 무겁게 해 과도한 지대추구를 예방하고,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해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도입된 세금이다. 폐지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작용보다 순기능이 더 많다. 종부세가 누더기가 된 것은 종부세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때문이다. 주택가격 급등 등 시장 현실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경실련이 제시한 국세청 자료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종부세는 정책 세금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도 9억 원으로 인상하는 등 종부세 목적을 무력화하려고 했다.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는 1기 신도시 재개발과 3기 신도시 건설, 총선 앞두고 남발된 개발 공약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

경실련은 “이런 시점에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실거주 1주택, 1가구 2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개악 논의는 대단히 부적절하게 보인다”며 “지난해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이 생겨 세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종부세 폐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감세를 단행한 마당에 여야를 막론하고 몇몇 정치인까지 앞장서서 종부세 등 보유세제가 중산층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논리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은 개탄스러울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조세 공평을 훼손하는 종부세 폐지 주장을 중단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민생안정 노력에 경주해 달라”고 촉구했다.

출처 : “종부세가 전 국민 대상”이란 거짓말…상위층이 81% 부담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오웰카뮈 박장군]

국가부도의 길 가는구나

[시리메테우스]

대통령이
극우유트브 광팬이라는데
아무래도 세뇌당한듯합니다

[김종학]

국가 비상사태인 것 같은데

이나라는
족벌, 기득권, 부동산, 건설사 외에
별 관심도.. 의미도 없는 듯..

모르는 척
하고 살기에는

꼴깝도 이런 꼴깝들이 없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