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아파트 매입, 1년 새 58% 증발…월세 쏠린 2030[집값불황생존법]➀
뉴스1 | 2022.10.17 06:00
중위 월셋값 상승세…10명 중 7명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졌다"
이달 말 '청년주거 종합대책'…"금리인상기 동안 지원폭 넓혀야"[편집자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동성 거품이 걷히면서 세계 자산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행이 1년새 8차례에 걸친 전례없는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호황기를 누렸던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다주택자, 건설업계 등 곳곳에서 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그 양상과 대책을 짚어본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적혀 있는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가격표. 2022.10.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고금리 시대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냉각기에 접어들면서 주거취약계층인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욱 큰 이자 부담이 예상되면서 이들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거취약' 청년층…집값냉각기에 더 춥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에서 아파트를 신규 매입한 20·30세대는 총 6만413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3595가구 대비 약 58%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올해 1~8월 아파트 신규 매입한 2030세대는 415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6345가구) 대비 약 75% 줄었다.
전국 매매수급지수도 8월 기준 87.4까지 떨어지며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90.3까지 하락했다. 각각 2019년 10월, 2019년 11월 이후 최저치다.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지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의미다.
반면 전국 월세수급지수는 101.4로 점차 오르는 추세다. 서울의 경우 100.1로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자 부담에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시장을 두드리는 청년세대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월셋값은 수요에 힘입어 오르는 추세다. 8월 전국 아파트 중위 월세가격은 1년 전보다 3.7% 오른 70만5000원이다. 서울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102만원에서 105만7000원으로 올랐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경제만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서울 소형아파트 중 월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거래량이 7190건으로 전년 대비 약 44% 늘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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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10명 중 7명 "내집 마련 어렵다"
상황이 이렇자 청년 10명 중 7명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11일 발표한 주거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응답자의 74.5%는 '현재보다 내 집을 마련하기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답했다. 전 연령대 부정 답변 평균치인 68.2%보다 높다.
정부는 지난 6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7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8·16 대책마다 청년세대 지원책을 담은 바 있다. 당시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최장 1년)과 더불어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계획, 보증료 지원 등이 발표됐다.
문제는 정책 시행까지 시차가 있는 데다 발표 이후 금리가 연이어 인상되며 시장 불안이 가중됐다는 점이다. 여기에 지난 12일에 이어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연말 기준금리는 3.25~3.50%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 8%선을 넘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일부 대책은 실효성 지적을 받기도 했다. 월 20만원 월세 지원의 경우 전 정부에서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은 중위소득 자격기준이 그대로 적용됐고, 지자체 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았을 경우 대상에서 배제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이달 말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주택공급 일정과 지원책을 구체화할 계획으로, 전문가들은 보다 폭넓은 추가 지원을 주문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청년세대들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리 인상 추이가 지속되는 동안만이라도 이들을 위한 고정금리, 저금리 대출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저금리 기조에서 마련된 그간 대책을 조정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진 기자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