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상 신뢰의원칙
통상적으로 믿고 세금낸 한국인사업주에게 유리하게 하는게 국제통상법의 법원칙입니다.
형사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란 법조항과 유사한 무역거래상 통상적인 국제거래법
동냥은 못줄망정 쪽박은 깨지말라는 속담
어려운시기에 정부보조금지원은 못줄망정 ㆍㆍㆍㆍ실업자 유발해서 가족자살 유도하시는것은 아니시지요?
누가 겁나 사업 하겠는지요?
시작이 반이란 속담
시작하신분들은 정부지원금이라도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