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수출통관및 수입 제도 적극적 활용하기

<P><SPAN style="FONT-SIZE: 12pt"></SPAN></P> <LI id=C_middle> <DIV class=content_text_view> <H3 class=icon_t02><IMG alt=" FTA 수출통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1번 FTA 협정 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2번 품목번호 확인하기, 3번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4번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하기, 5번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6번 수출 및 관련서류 보관하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fta.customs.go.kr%2Ffta_web2010%2Fimages%2Ffta_sub%2FB_bao1_sub_txt01.gif"></H3> <H4 class=icon_t01>FTA 협정 발효국 여부 확인하기</H4> <OL class=text_list1> <LI>① 우선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 발효되었는지 확인(FTA 일반>추진현황 참조) </LI></OL> <OL class=text_list2> <LI>※ 한-미 FTA의 경우 서명은 되었지만, 국내비준절차를 거치지 않아 활용할수 없음 </LI></OL> <H4 class=icon_t01>품목번호 확인하기</H4> <OL class=text_list1> <LI>① 품목번호에 따라 FTA 협정세율이 정해지고 FTA 원산지결정기준 역시 품목번호 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BR>확인은 가장 기본적인 일임. <LI>② 정확한 품목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 필요 <LI>③ 수출물품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입자의 확인이 필요. <LI>④ 특히 수출상대국의 품목분류 번호는 반드시 수입자의 확인이 필요. <LI>⑤ 품목번호 확인방법 <LI>- 홈페이지(http://call.customs.go.kr) 품목분류 > 품목분류 검색 <LI>- 전화(국내 : 1577-8577 / 해외 : 02-3438-5199) <LI>- 직접 방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8번지 서울세관 10층) </LI></OL> <OL class=text_list2> <LI>☞ 품목번호 검색 사이트와 연계 <A class=font_red1 href="http://portal.customs.go.kr/kcsipt/portal_link_index.jsp?portalGoToLink=portals_submain_inform_07&iFrameGoToLink=/kcsipt/portlets/inform/inform_07_iframe_buf.jsp"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바로가기</FONT></U></A> <LI>☞ 평가분류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A class=font_red1 href="http://portal.customs.go.kr/kcsipt/portal_link_index.jsp?&portalGoToLink=portals_submain_busine_05&iFrameGoToLink=/civilhome/ICivilAppealSearchCS?cmd=get-f03^pno=1^mode=refresh^business_type=012"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바로가기</FONT></U></A> </LI></OL> <H4 class=icon_t01>FTA 관세혜택 확인하기</H4> <OL class=text_list1> <LI>① 수출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번호를 찾은 경우 사전에 관세혜택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LI>- 일반세율과 협정세율의 차이를 확인해야 유리한 것을 선택 <LI>② FTA 협정을 적용받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일반세율과 FTA 협정세율의 차이만큼 관세혜택이 발생합니다.<BR> <OL class=text_list2> <LI>* 관세혜택 = (일반세율 - FTA 협정세율) * 수출금액 </LI></OL> <LI>③ 협정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협정문 원본에 두 개의 양허안이 존재함 <LI>- 협정상대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양허세율표(우리나라) <LI>- 우리나라에서 협정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 세관에서 운영(상대국)<BR> <OL class=text_list2> <LI>☞ 각 협정별 양허세율 <A class=font_red1 href="http://fta.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102&page=/fta2010/html/kor/export_info/DBAQ201.html&mc=FTA2010_EXPORT_INFO_010#none"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바로가기</FONT></U></A> </LI></OL></LI></OL> <H4 class=icon_t01>원산지 결정기준 확인하기</H4> <OL class=text_list1> <LI>① FTA는 체결 국가간 무역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협정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이 부여됨 <LI>② 우리나라로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기준(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필수요건) <LI>③ 원산지결정기준 구성<BR> <TABLE class=table_style1 summary="구분 종류"> <CAPTION>원산지 결정기준 확인하기</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 110px"> <COL style="WIDTH: 110px"> <COL style="WIDTH: 460px"></COLGROUP> <THEAD> <TR> <TH class=text_align_thead_C1 colSpan=2 scope=col>구분</TH> <TH class=text_align_thead_C1 scope=col>종류</TH></TR></THEAD> <TBODY> <TR> <TD class=text_align_tbody_C2 rowSpan=2>일반기준</TD> <TD class=text_align_tbody_C1>기본원칙</TD> <TD class=text_align_tbody_L1><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 원칙> <충분가공 원칙></TD></TR> <TR> <TD class=text_align_tbody_C1>분야별특례</TD> <TD class=text_align_tbody_L1><누적기준> <최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세트물품><BR><부속품/예비부품/공구> <포장/용기></TD></TR> <TR> <TD class=text_align_tbody_C2 colSpan=2>품목별기준</TD> <TD class=text_align_tbody_L1><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조합기준> <선택기준></TD></TR></TBODY></TABLE><BR> <LI>④ 원산지 결정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나요? <LI>- 일반적인 확인 방법 : FTA 포탈에서 확인 ☞ <A class=font_red1 href="http://fta.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102&page=/fta2010/html/kor/export_info/DBAQ201.html&mc=FTA2010_EXPORT_INFO_010#none"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바로가기</FONT></U></A> <LI>- 수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확인방법 : FTA 혜택 안내시스템 활용  <LI>⑤ 결정기준 충족여부 판단 방법<BR> <H5 class=icon_t03>BOM으로 재료 내역을 확인합니다.</H5> <H6 class=icon_t04>BOM, Part list 등 재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BR>(원재료 가격이 나와 있으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데 용이)</H6> <H5 class=icon_t03>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고 구입경로를 확인합니다.</H5> <H6 class=icon_t04>BOM 등에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구입경로, HS code 및 원산지 항목을 추가<BR>(구입경로 확인시 원산지 결정 용이)<BR>* 국내 구매, 해외 구매 여부 확인 * 수출자가 직접 구매 또는 생산여부확인 * 납품업체가 생산 또는 구매(수입) 납품한 것인지 여부 확인</H6> <H5 class=icon_t03>부품별 HS code를 확인한 후 원산지를 결정</H5> <H6 class=icon_t04>HS code 확인절차는 수출자 직접 수입부품 > 외부공급자 수입물품 > 자가생산부품 > 외부인 생산 납품물품 순 정리</H6> <H6 class=icon_t04>국내 구매 부품에 대한 역내산 인정을 위해서는 납품업체로부터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는 것이 필요</H6> <H5 class=icon_t03>최종생산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합니다.</H5> <H6 class=icon_t04>부품의 원산지 및 가격을 바탕으로 최종제품(수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결정</H6></LI></OL> <H4 class=icon_t01>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H4> <OL class=text_list1> <LI>① 원산지증명서 필요 이유 <LI>-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물품이라고 해서 모두 우리나라 제품이 아닌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물품을 체약국으로<BR>수출했다고 해서 모두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없음 <LI>- 수출 상대국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 필요 <LI>②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수출자가 자율발급 방식과 기관발급 방식이 있습니다. <BR> <OL class=text_list2> <LI>☞ 각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 비교하기 <A class=font_red1 href="http://fta.customs.go.kr/kcsweb/user.tdf?a=user.fta2010.FtaApp&c=1008"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 QUICK 메뉴와 링크)</FONT></U></A> </LI></OL> <LI>③ FTA원산지증명서는 FTA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서류로 정확한 발급이 필요 <LI>-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먼 외국에 있는 수입자가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는<BR>서류이므로 협정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해주는 것이 필수적임. <LI>- 잘못발급한 경우 정정발급을 해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혜관세가 배제되거나, 기존에 받았던 특혜관세 혜택을 상실하는<BR>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LI></OL> <H4 class=icon_t01>수출 및 관련서류 보관하기</H4> <OL class=text_list1> <LI>①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정확성은 사후에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를 위하여 자료 보관 의무를 두고 있고, 위반할 경우<BR>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 처벌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음 <LI>② 수출자와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LI></OL> <H5 class=icon_t03>수출자(원산지증명서)</H5> <H6 class=icon_t04>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H6> <H6 class=icon_t04>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H6> <H6 class=icon_t04>수출신고필증</H6> <H6 class=icon_t04>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H6> <H6 class=icon_t04>수출거래 관련 계약서</H6> <H6 class=icon_t04>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H6> <H6 class=icon_t04>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H6> <H6 class=icon_t04>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H6><BR> <H5 class=icon_t03>생산자(원산지확인서, 원산지통보서,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H5> <H6 class=icon_t04>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H6> <H6 class=icon_t04>수출자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H6> <H6 class=icon_t04>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H6> <H6 class=icon_t04>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H6> <H6 class=icon_t04>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H6> <H6 class=icon_t04>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H6></DIV></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