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새움이]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645&fbclid=IwAR03f_GKr5oVDl5hh3QbD7Ao0CB5erpbNTfOJlxhO0gXYw3ihv6aYxMUiwI

1.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케어*)이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이다. * 케어의 복합적 개념 :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 포함

2. 왜 도입했나?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6년에는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돌봄(케어)은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가 됐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누가, 어디서 돌볼 것인가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 (‘00) 고령화사회(노인 7%) ⇒ (’17.8) 고령사회(14%) ⇒ (‘26) 초고령사회(20%)- 노인 1천만명(‘26년 1,111만명), 치매 환자만 100만명(’24)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어르신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상은 병원·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많고, 불충분한 재가 서비스로 인해 가족(특히, 여성)에게 돌봄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약 52만명) 수발 가족 중 여성이 73%(38만명), 자녀 중에서는 딸ㆍ며느리가 86%(2016 장기요양보험 통계)

재가서비스는 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지역 내 통합적 케어 제공에 한계가 있어 어르신들은 집,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병원 등을 순회해야만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돌봄 지출 급증에 대비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도 있다. * 건강보험 노인진료비(비중) : (‘16) 25조원(38.7%) ⇒ (’25) 58조원(50.8%)의료급여 노인진료비(비중) : (‘16) 3.1조원(46.3%) ⇒ (’25) 5.7조원(51.5%)치매 관리비용(GDP 대비) : (‘16) 13.6조원(0.83%) ⇒ (’30) 34.3조원(1.8%)* 치매 관리비용(2017 중앙치매센터) : 의료비 + 간병비 + 장기요양보험급여 등

복지 선진국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영국 : 커뮤니티케어법(`90)제정, 지방정부에 지역내 포괄적 케어서비스 제공책임 부여일본 : ‘병원-시설로부터 지역-재택으로’를 목표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13.8~)스웨덴 : 50년대 재가 돌봄서비스 도입, ‘사회서비스법’을 개정해 지역의 책임과 재량 확대(`01)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1단계 : 노인 커뮤니티 케어)’을 발표했다.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과 4대 중점과제(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을 제시했다. 2019년 6월부터 2년간 16개 시군구에서 지역 자율형 통합 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비전과 4대 과제

비전과 목표

ㅇ 비전 :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
ㅇ 목표 :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4대 핵심요소

①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집수리 사업,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②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 방문의료, 어르신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병원 ‘지역연계실’ 운영 ③ 재가 돌봄 및 장기요양 :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재가 의료급여 신설, 식사 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서비스, 회복·재활서비스④ 서비스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 : 케어안내창구 신설(읍면동), 지역케어회의 등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협력(시군구)

단계별 계획

① 1단계 (2018~2022) : 선도사업 실시와 핵심 인프라 확충- 선도사업 실시: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생활 SOC 투자: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커뮤니티케어 도시재생뉴딜- 법·제도 정비: ‘(가칭)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 제정, 개별법 및 복지사업지침 정비

② 2단계 (2023~2025)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장기요양 등 재가서비스 대대적 확충- 인력 양성,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및 품질관리체계- 재정 전략 마련

③ 3단계 (2026년 이후)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보편화 단계- 케어가 필요한 사람 누구나에게 요구에 맞게 보편적 케어 제공-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율적 실행

4대 중점과제

1) 주거 지원 인프라 대폭 확충

①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제공- 어르신이 평소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 대폭 확충- 다양한 모델 개발, 선도사업·도시재생지역 등에서 실증 거쳐 확대

② 어르신 독립생활 및 낙상 예방을 위한 주택개조(집수리) 실시- 어르신이 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집수리 사업 추진
* 일상생활 수행능력(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목욕 등)이 불편한 어르신 가운데 재가 어르신 약 24만세대(~‘25) : 퇴원(소)자와 최저 주거기준 미달자 우선 지원
** 노인가구가 가장 필요한 주택개조항목(‘17 주거실태조사) : 미끄럼 방지 등 안전바닥재(37.6%), 응급 비상벨(31.1%), 욕실 안전손잡이(29.3%)- 집수리를 통한 낙상 예방은 어르신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 가능* 어르신의 골절(낙상 등)로 인한 의료비(건강보험 + 의료급여) : 1.3조원(‘17)

③ 커뮤니티케어 특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설- 복지부-행안부-국토부 3개 부처 공동 협력으로 커뮤니티케어-주민자치-도시재생 연계모델 마련과 확산
*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2019년부터 시작- 돌봄, 자치,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하여 의료·요양·복지·주거 등의 지역 기반 서비스 통합 제공

2)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① 어르신을 찾아가 건강관리를 하는 ‘주민건강센터’ 대폭 확충- 건강이 불안한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 대폭 확충
* 2018년 110만 가구(125만명) ⇒ 2022년 271만 세대(약 300만명) ⇒ 2025년 346만 세대(약 390만명)에게 서비스 제공 목표- ‘주민건강센터’를 보건지소 기능 전환과 ‘건강생활지원센터(현재 66개)’ 확충해 확보(‘22년까지 250개 시·군·구 목표)

② 어르신의 집에서 진료·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 본격 제공-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 제공
* (대상자 예시) ①거동불편 중증환자, ②중증정신질환자, ③거동불편 장애인 ④요양병원 퇴원 만성질환자, ⑤호스피스 말기환자 등

③ 지역사회 기반의 어르신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지역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어르신의 만성질환을 지속적ㆍ포괄적으로 예방ㆍ관리해 건강 악화와 합병증 방지

④ 경로당·노인교실에서 운동, 건강예방 등 프로그램 활성화-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 대폭 확대
* 2022년까지 3만개소, ’25년까지 4만 8000개에서 운영 추진- 어르신 교실(노인대학)에서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노화적응(건강유지 등) 교육프로그램 본격 제공(‘20~)

⑤ 병원 ‘지역연계실’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 지원- 병원에 ‘지역연계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협업)을 설치·운영해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 연결

3) 재가 장기요양과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①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어르신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 설정, 사회적 논의 거쳐 추진 (‘25년 노인 11% 이상(약 120만명) 수준의 확대 목표)- 다양한 재가 급여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 제공 : 방문요양ㆍ간호ㆍ목욕ㆍ주야간 보호 통합재가급여 도입(`19~)-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차량 이용 등의 이동서비스(‘병원 모심택시’), 집 문턱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확대 (⇒ 고령친화산업으로 발전 기대)-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을 전체의 80%로 확대
* (재가서비스 이용률 확대) (‘17) 69% ⇒ (’22) 75% ⇒ (’25) 80% 목표

②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서비스 통합 제공과 품질 향상-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설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확보 : 사회서비스원 직영 센터(‘22년 135개),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기관 지정, ‘종합재가서비스업’ 신설(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 민ㆍ관 협업 추진- 식사 배달, 법률 지원, 안부 확인 등의 신규 재가서비스 개발 : 선도사업을 통해 제공모델 개발 후 장기요양보험ㆍ사회서비스 바우처 등 지원

③ 재가 의료급여를 신설해 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 지원-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재택의료, 간병, 돌봄·영양, 이동 지원(예: 외래 이용) 등의 통합서비스 제공

4) 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와 통합 제공

①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 해소-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과 복지 간의 분절적 서비스 해소- 각종 복지 사업 간의 칸막이와 연계를 저해하는 걸림돌 제거 : 복지사업지침 일제

② 지역사회 민간 - 공공 협력으로 사람 중심의 서비스 연계- 읍면동에 각종 서비스를 안내·연계하는 케어안내창구 신설- 지역사회에서 민·관이 협력해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 통합 제공하는 모델 마련(‘지역케어회의’)
*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운영
** 선도사업을 실시해 다양한 모델을 검증하고, 우수모델을 만들어 지자체에 제시- 사람(돌봄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안내·연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 - ‘어르신 지역 돌봄 시범마을’ 선정과 확산(’25년 시군구별 4개, 총 1000개 목표)

③ 민·관의 서비스 제공인력 및 사례관리인력 대폭 확충- 지자체에 전담인력 확충(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과 연계)- 종합사회복지관 등 인력 증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위촉, 자원 봉사자(‘좋은 이웃들’) 등 적극 활용

4. 그간의 추진현황

2019년 선도사업

① 대상군 :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돌범이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② 사업내용 :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

③ 사업기간 및 규모- 사업기간 : 2019년 6월부터 최소 2년 이상- 2019년 국비 63억 9300만원(8개 지자체 사업분) 선도 사업 예산 지원- 복지부·행안부·국토부 연계사업와 지자체 자체재원 활용④ 사업주체 : 기초 자치단체(시군구)를 기본 사업 단위로 하되, 노숙인·정신질환자 사업은 광역 자치단체와 협업 가능⑤ 지자체 선정 :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 선정- 노인 선도사업 :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장애인 선도사업 :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 경기 화성시⑥ 2019년 9월부터 2차 선도사업(노인 선도사업) 8개 추가, 총 16개 지자체에서 확대 실시
* 2019년도 추경예산 반영 : 8개 지자체에서 9월부터 4개월 간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국비분 31억49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정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검증 기대· 대도시 지역 : 부산 부산진구, 부산 북구· 급속한 고령화 지역 : 안산시· 도농 복합지역 : 남양주시, 순천시, 서귀포시· 농촌지역 : 충남 청양군 , 충북 진천군

자치단체별 추진현황① 광주 서구- 총 29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운영, 노인 ACT 사례관리사업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통합돌봄 어플(행복매니저)- 서비스 제공·사례관리 내용 등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록·관리·공유
② 경기 부천시- 총 38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독거노인공동주거 ‘커뮤니티홈’ 조성, 노인우울관리 지원사업, 방문약료서비스제공 등-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함께 지역 약사회·한의사회 등과 협업해 방문약료, 방문 한의서비스 제공
③ 충남 천안시- 총 21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경로당별 한의사 주치의제 시행, 경로당 순회 복약지도, 경증치매노인 인지개선 등- 사회적 경제조직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④ 전북 전주시- 총 38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입원전후 응급간병비 지원사업, 요양등급판정 전 가사지원확대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거동 불편 어르신이 병원 외래 방문 시, 보호자 동행과 이동비 지원
⑤ 경남 김해시- 총 30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틀니 임플란트 지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노인 200가구 주거개선 사업 등- 노인 주거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의 최소기준 마련 및 준수여부 점검
* 주거서비스 최소기준 : 1인가구 14㎡, 안심전등 비치, 냉온수 완비 등
** 돌봄서비스 최소기준 : 방문요양+간호서비스 주 2회 1시간 이상 방문 등
⑥ 대구 남구- 총 18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탈시설 장애인 다기능 자립주택운영, 돌봄 통합의료 원스톰 시스템 구축, 주거환경개선 등-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선도모델로 대구시립희망원의 소규모 시설 개편 또는 기능 전환을 통해 선도사례 창출
⑦ 제주 제주시- 총 24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케어안심주택과 자립체험주택 운영,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운영,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행복파트너 매칭을 통해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⑧ 경기 화성시- 총 12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정신질환자 발굴사업, 자립체험주택 운영, 동료상담가 양성, 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찾아가서 상담·퇴원을 지원하는 다직종 두드림팀 운영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 의료급여사례관리사 + 전담 공무원으로 구성된 ‘두드림팀’이 장기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 발굴, 상담과 퇴원 지원

2019년 2차 선도사업

□ 보건의료 사업 ① 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②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③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④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⑤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 복지·돌봄 사업 ⑥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⑦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사업⑧ 확대형 가사 간병 서비스 사업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 활용 스마트홈 서비스 사업

□ 주거 지원 사업 ⑩ 도시재생 뉴딜사업⑪ 주거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⑫ 케어안심주택 운영지원 사업

자치단체별 추진현황① 부산광역시 북구- 슬로건 : 당당하게 누리는 건강복지- 주요사업(총 19종) : 찾아가는 약물관리사업,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 돌봄 제공사업, 가족 돌봄이 부족한 어르신 일시 보호서비스 제공 등-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5개 지구단위 지역케어회의 운영
② 부산 부산진구- 슬로건 : 부산의♥, 해피 누~리 부산진- 주요사업(총 33종) : 부산진구형 통합주거서비스 4종 모델 운영 (고령자대안가족, 공유주택, 노인돌봄주택, 중간시설운영), 우리동네 효살핌 종합서비스, 정보기술 활용(ICT)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 지역 내 민·관 기관과 분야별(보건, 복지, 의료, 돌봄, 주거, 일자리, 학계 등) 전문가로 인력을 구성해 3단계 지역케어회의 운영
③ 경기도 안산시- 슬로건 : 아름다운 노년, 편안한 안산- 주요사업(총 27종) :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로 안산형 통합돌봄 기반 구축- 4개 권역(본오, 부곡, 초지, 선부) 중심의 민·관 협력 사례회의 구축 및 의료, 주거, 돌봄이 강화된 지역케어회의 시스템 구축
④경기도 남양주시- 슬로건 : 어르신의 삶을 온종일 편안하게!- 주요사업(총 17종) : 맞춤형 방문 복약지도사업,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 노인 긴급돌봄, 민간기관 활용 가사지원 사업,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틈새 돌봄 서비스 등- 총 16개 읍면동을 8개 행정복지센터로 구조화해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돌봄 네트워크 구축
⑤ 충북 진천군- 슬로건 : 생거진천형 커뮤니티케어- 주요사업(총 20종) :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한방 순회진료, 안심복약지도, 방문 물리치료 지원), 거점 경로당 동네복지사 운영 등- 복합문제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3단계 지역케어회의 운영
⑥ 충남 청양군- 슬로건 : 지역이 함께 꿈꾸는 품위있는 노년- 주요사업(총 20종) : 영양 보충형 식사배달사업, 방문형 건강관리사업(인지재활, 운동처방, 건강상담) 등- 주민자치 조직이 활성화돼 있는 읍·면 지역케어회의를 중심(통합돌봄창구,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으로 사례회의 운영
⑦ 전남 순천시- 슬로건 : Happiness 순천케어- 주요사업(총 20종) : 맞춤형 방문 운동지도사업, 공동부엌 설치 사업, 주거 환경개선사업,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돌봄지킴이 사업 등- 민·관 및 분야별(복지, 의료, 돌봄, 주거, 학계 등) 전문가 인력을 구성하여 단계별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
⑧ 제주 서귀포시- 슬로건 :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모두가 행복한 서귀포시- 주요사업(총 21종) : 어르신 종합돌봄서비스(생활지원, 식사, 이동지원, 목욕서비스) 제공사업,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 등- 심층 사례관리를 위하여 공공·민간 기관의 35개 분야 전문가가 월 1회 정례회의를 운영한 지역케어회의 운영

5. 정책추진 성과와 계획

정책추진성과

1) 선도사업 추진기반 구축

① 16개 모든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전담부서(15개 시군구 본청, 화성시 보건소) 설치
 - 지자체 당 평균 23개(총 368개소) 통합돌봄창구 설치해 통합돌봄서비스 정보제공, 상담, 욕구사정 담당
 - 전주시(8월), 김해시(10월)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기반 확보
② 16개 지자체에서 총 508개 민간기관과 협약 체결 (지자체별 평균 32개)
③ 지자체별 담당 공무원, 서비스 제공자 대상 교육, 홍보 실시

2)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① (대상자 발굴) 2019년 9월부터 약 2개월 간 16개 지자체에서 총 9,559명을 발굴해(1차 지자체 7,096명, 2차 지자체 2,463명) 초기 상담 시행
② (지원계획 수립·서비스 연계) 초기상담후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869명(50.9%)에게 욕구사정(needs assessment)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돌봄계획 수립해 서비스 연계？제공
③ (연계·제공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건강？의료, 주거, 돌봄·요양 등 인당 평균 2.1개의 프로그램과 2.7건의 자원 연계

3) 선도사업 프로그램 운영

ㅇ 지자체별 평균 23개의 연계 또는 직접 제공 프로그램 운영
 - (의료) 왕진, 복약지도 등 방문형 보건의료 프로그램 (14개 지자체, 39개 프로그램 운영) 
 - (주거 지원)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1,650가구 집수리 실시
 - 다수 지자체에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거나 신축해 무주택 퇴원자(퇴소자) 등 대상 ‘케어 안심주택’ 공급 추진 
* (추진 사례) △부산진구 공유주택 25호 신축 (20억원, 행안부 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 △전주 LH 협조로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에 50호의 케어안심주택 확보
 - ‘돌봄 택시’를 활용한 의료기관 등으로의 이동 지원(8개 지자체), 맞춤형 식사 지원(13개 지자체), 인공지능 스피커, 사물인터넷 등 첨단 돌봄기술을 활용한 안심 확인 서비스(7개 지자체) 제공

4)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도사업 대상자 발굴·건강관리모형

ㅇ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2019년 9월부터 추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 위험군을 발굴하고 건강 등 통합적인 돌봄관리 시행

앞으로의 계획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정부가 마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각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정책이다.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20~30년 이상의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정적인 정책이다.

정부는 2018년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하기 위한 핵심과제와 로드맵을 제시했다. 2019년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 중이다.
지역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제정을 당초 2022년에서 앞당겨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다양한 방문형 서비스와 제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이 지역 주민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갈 방침이다.

6. 참고자료 / 관련기관

참고자료

[보도자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커뮤니티케어’ 구축 (2018.11.20.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카드뉴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역사회 통합 돌봄' (2018.11.22. /보건복지부)
[영상]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 (2018.11.19.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지역사회 통합돌봄」, 8개 지자체에서 첫 걸음 (2019.04.04. /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우리 부모님 2년 전과 달라지는 점 (2019.05.08.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됩니다.(2019.06.02. /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6월부터 시작됩니다! (2019.06.0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2019.07.09. / 보건복지부)
[영상] 정책인터뷰-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시동! (2019.08.1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개발 본격화 된다 (2019.09.04. / 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어르신 맞춰 주거부터 요양, 생활까지 지원 (2019.09.09. / 공감)
[보도자료] “대상자의 필요에 맞게, 협력은 보다 긴밀하게” 선도사업 지자체의 변화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끈다! (2019.12.11.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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