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관리협회는 지난 9일 서울 대방동 소재 공군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은 집합건물의 관리분야에 관한 이론과 실무 등의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제도를 체계화해 공동주택이 주거문화의 중심으로 성장하며 발생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동주택관리 산업의 발전과 관리업계 및 입주자 권익보호를 위해 창립됐다. 이날 행사는 각계 인사와 취재진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와 학술세미나로 나눠 진행됐다. 세미나는 경기대 법학과 석희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최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화 방향에 관해 토론했다. 경기대 법학과 교수인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홍용석 원장은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규제의 바람직한 입법화 방향’을 주제로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관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동주택 관리 법리에 대한 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충돌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 ▲단체성 이론에 의한 사적 자치의 존중 ▲주거복지의 실현 등 관리주체의 입법화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박종두 회장은 ‘사용자 관리의사 반영 방안의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박 회장은 집합건물의 입주자는 사용자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건물의 관리는 사용자의 생활에 요구되는 인적·물적관리(경비, 전기, 수도, 난방비 등)가 주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별 구분소유자대표로 구성된 ‘관리운영위원회’를 둬 동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해 구분소유자 집회의 결의에 갈음토록 하고 통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세입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동별 대표로 구성하는 ‘사용자의사개진위원회’를 둬 관리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앞서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해 사용자의 실질적 의사를 반영토록 하자는 입안을 제안했다. 한편 김석전 이사장은 “연구원의 창립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국민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에 기여할 주거문화의 미래상을 그려낼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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