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역세권 이주택지… 국토부가 나서야”
趙시장, 국토교통부 협의… ‘진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속행’도 건의
조광한 시장이 지난 2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변창흠 장관과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을 만났다는 소식이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주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놓고 해당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다.
LH는 2017년 7월 남양주시와 MOU 관계를 맺은 데 이어 2019년 12월 기본협약<사진>을 체결하면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추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7월 편입 토지 등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그러나 ‘이주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놓고 ‘말 바꾸기’를 거듭하면서 ‘감정가 공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주민들은 이주택지를 감정가로 공급받게 되면 조성원가 이하일 때보다 금전적 부담이 상당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LH가 이미 약속한 바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것도 있는 만큼 반드시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한다”며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조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이주택지 공급 기준 등을 정한 도시개발업무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보다 명확히 해 LH의 ‘감정가 공급’ 근거를 없애고 애초 주민들과 약속한대로 ‘조성원가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뒤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상당 기간 ‘표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진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속행’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애초 ‘진건 New Stay’(기업형임대주택 공급)로 불리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 진건읍 진관·배양리 일원 91만여㎡ 면적을 대상지로 제기된 바 있다.
2016년 당시 LH에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했었다.
같은 해 4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보면 2차 공급 촉진지구 후보지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조 시장은 “장기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보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막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및 수도권 전세난 해소라는 정책에 부응하려면 사업 속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