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법정이자, 사채 대부업 이자율, 돈 빌릴 때 유의사항-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이자제한법 제2조 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등

[이혜선]

이자제한법, 법정이자, 사채 대부업 이자율, 돈 빌릴 때 유의사항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등

이자제한법

돈을 빌릴 때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해 폭리행위를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62년 제정됐던 이자제한법은 외환위기 뒤 고금리시대를 맞아 "이자율 상한이 자금의 흐름을 왜곡한다"는

국제통화기금 IMF 권고로 김영삼 정부 말기1998년 1월 이자제한법을 폐지함.

김대중 정부를 거쳐 경제가 안정되면서 2007년 ·다시 제정됨.

현재 이자제한법에 의해 법정이자는 2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1항에 의거 최근 11월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24%를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법상으로는 27.9%가 법정 최고금리인데 대부 금리 역시 24%를 초과할 수 없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형법 상으로는 부당이득죄를 적용.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정이자 최고 이자율 변천과정(단위 :연)

40% => 1983년 25% => 1997년 40% => 폐지 => 25%

대부업체 이자는 과거 최고이자율이 60%가 넘어간 적도 있었다.

현재는 27.9%이고 앞서 말한거처럼 2018년 2월부터 24%를 넘지 못한다.

대부업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보다 더 높인 취지는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 8~10등급에 대한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었으나  실제 서민에게 득보다 실이 많은 부분이다.

이자제한법 적용이 합당하다.

일본은 대부업 최고 금리가 20%이다.

은행, 신용카드사를 포함해서 정부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다.

개인간에 돈을 주고받는 금전대차 거래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당국에 의무 등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사채업자의

사채는 불법사채이다.

사채도 당연히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으므로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담당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함.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연간 기준 전체 신용대출 잔액은 약 9조원.

대부업체 이용자는 저신용자 9~10등급이 약 60만명인 반면 중상위권 신용자 4~5등급이 

약 13만명으로 추산.

기준은 대출을 받는 날 기준으로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은 내년에 시행일 이후에 연장되거나 재계약되는

경우에만 변경 금리 적용됨.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음.

선이자, 선 사례금, 선 할인금, 선 수수료, 선 공제금, 선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금에서 공제하는

차액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 금전의 대부에 있어서는 그 교부액을 원금으로 본다.

대부업자 명의 계좌번호, 계약서 2부를 작성해 1부는 교부,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금액, 이자율, 보증기간 등

중요한 사항은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토록 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교부하며,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방문을 통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필요 이상으로 계속 전화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 등 부적절한 시간에

전화 등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에 처한다.

-법률-

이자제한법
[시행 2014.7.15.]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간주이자) ①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개정 2011.7.25.>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신설 2011.7.25.>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제6조(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8322호,  2007.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

-시행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8.2.8.]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11.7.>

부      칙 <대통령령 제28413호, 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