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피디 공인중개사시험 ★ 제406회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 모의고사

[에듀피디매일학습]

★ 제406회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 모의고사

1.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농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③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농지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내로 전 가족이 이사를 와야 한다.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乙로부터 A토지의 매각을 의뢰받고 다음과 같이 조사·확인하였다. 옳은 것은?    
① 경계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였다.
②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였다.
③ 면적 및 지목은 지적도를 발급받아 확인하였다.
④ 지세와 지반상태는 공적 장부로 조사·확인할 수 없어 현장조사로 확인하였다.
⑤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였다.
 

3.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이전의뢰인에게 필요에 따라 수도·전기·가스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경계, 지형, 지목, 소재지, 지세 등을 지적도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등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미공시 중요시설물 등을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확인한다.
 

4.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로 사용할 토지를 구입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
③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분묘의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④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지속된다.
⑤ 남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5.  다음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자,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합장의 경우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칙적인 설치기간인 15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 학교로부터 500m 이내, 도시지역 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나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묘지설치가 제한된다.
⑤ 분묘기지권은 그 집단된 전분묘의 보전수호를 위한 것이므로,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되었다면, 그 이장된 분묘를 위하여서도 그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정답]-----------------
1. 정답 : 5 
해설  ① 농지에는 전세권 설정이 불가하다.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 없다. ③ 매수신청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통작 거리 제한이 없다. 

2. 정답 : 4 
해설  ①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로 확인한다. ② 토지상의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③ 토지의 면적

 및 지목은 토지대장으로 조사한다. ⑤ 토지의 용도지역·지구·구역의 해당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한다. 

3. 정답 : 2 
해설  지적도를 통하여 토지의 소재지, 지목, 경계, 지형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지세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4. 정답 : 5 
해설  판례는 타인이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5. 정답 : 1 
해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를 위해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동법제18조, 동법 제35조). 

<출처:에듀피디>

[비호]

감사합니다.

[지선이]

이렇게 출제 되는 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