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보고서-고령친화산업의 현황 및 정책과제

[06 김상희]

1. 노인인구 현황

  1)노인인구의 변화

*노령인구의 변화

-절대적인 요인 : 국민소득의 증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의료기술의 발달과 보급,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 식생활의 풍요 등

-상대적인 요인 : 저출산 등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동 추이 및 전망

2. 노인문제의 현황

1)일반적인 노인의 어려움

*사고(四苦)와 삼악(三惡)

-병고, 빈고, 무위고, 고독고

-빈곤, 질병, 고독

2)경제적인 문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의 결과

①경제적인 문제(44.6%)

②건강문제(30.1%)

③직업이나 일거리가 없음(11.2%)

④외로움과 소외감(6.4%)

순으로 나타났음(2005년 통계청 조사)

*노년기 빈곤은 수입원의 감소 혹은 상실이 주된 원인임

-55세 일반화된 정년퇴직, 경제위기 이후 퇴직, 자녀 출가 이후의 퇴직 등

-퇴직 후 연금 등이 주수입원이 되나 사회보장제도의 미흡으로 노인빈곤층의 비율이 높은 편임

예) 국민연금 : 2007년 2월말 현재 201만명, 60세 이상 인구의 24.5%에 그치고 있음

*노인 관련 정책 및 정책 실행 현황*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종류 및 수급조건, 급여수준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완전노 령연금	가입기간 20년이상, 60세에 도달한 자	기본연금액(100%)+부양가족연금액
감액 노령 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20년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가입기간 10년의 경우 ․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1년 증가시마다 기본연금액이 50%를 증액
재직자 노령 연금	완전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0세인 경우 ․ 완전 또는 감액노령연금액 ․ 연령 1세 증가 시마다 기본연금액의 10%를 증액 ․ 가입기간 1년 증가시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조기 노령 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60세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 기본연금액의 50%x70%+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 증가시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시마다 기본연금액의 6%를 증액
분할 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장애 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 장애 발생시	기본연금액 40-60%+부양가족연금액
유족 연금	가입자, 10년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 장애연금 수급권자 사망시	․ 기본연금액 40-60%+부양가족연금액
반환/ 사망 일시금	10년 미만 가입자가 60세 도달하거나 타 공적연금 가입자가 될 때 등/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 납부보험료+이자 (3년 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

구분	합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연금수급율
2005	737,176	659,220	3,926	74,030	16.8
국민연금	600,421	541,990	3,532	54,899	13.7
공무원연금	93,468	83,674	372	9,422	2.1
사학연금	10,298	9,526	자료없음	772	0.2
군인연금	32,989	24,030	22	8,937	0.8

주¨각 연금 수급자의 합계 65세 이상 추계인구 출처 : 통계청(2007), 2006년 고령자통계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고령사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보험에 의한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절대빈곤층의 노인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수급자의 가구유형별 구성비

계	일반세대	취약 계층 세대						기타
		소계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100	34.1	61	30.2	16.9	9.6	2.4	1.8	4.9

 (3) 기초노령연금

-2007년 4월 25일 공포 2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경로연금제도 확대개편한 것임

-65세 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60% 노인에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5%(약 8-9만원)를 지급함

2) 건강보장정책

(1)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의 주요내용

구 분	세부 내용
보험료	․ 직장 : 보수월액x보험료율(사용자2.54%, 가입자2.54%, 총5.08%) ․ 지역 : 부과요서별 합산점수(보험료부과점수)x148.9원
급여범위	․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기타 치료행위, 예 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2) 의료급여

 (3) 노인건강지원사업

★노인건강지원사업의 종류별 사업목적

구 분	사업 목적
노인건강진단	․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의 유지 증진 도모 ․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 치 료 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 향상 및 실명 예방 ․ 노인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치매센터 운영	․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 ․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
노인치매 병원지원	․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경감

(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인정신청및 방문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송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이용게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3)노후생활기반 조성정책

(1)주거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노인의 집, 노인부양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공급

(2)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는 활동으로써 단편적인 활동내용 중심의 일거리와는 구분됨.

① 공공부문 일자리 : 정부가 노인의 보수 및 부대비용을 지원하여 창출됨

(공익형, 교육형, Ⅰ형, Ⅱ형, 복지형, 인큐베이터형, 시장Ⅰ형, 시장Ⅱ형)

②민간부문 일자리 : 기업이나 각종 물품 및 서비스 판매 수입금에 의해 노인들의 임금이 지급됨. (인력파견형, 소득창출형(시장Ⅲ형))

참고자료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네이버까페

[Jong-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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