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가 또 조계사에 檢問 없이 들어가[2008년 9월 25일]

[맹호]

 

Newsletter No. 1369, 2008년 9월 25일

KBS 速報 :

李明博 대통령에게(146) - 한글이 또다시 밀려납니까	金東吉교수
바른 소리, 옳은 소리, 우렁찬 소리!	南信祐 blog
"권력은 여성의 가슴과 품 안에서 탄생한다" 페일린 神話	孫忠武의 InsidetheWorld
수배자가 또 조계사에 檢問 없이 들어가	趙甲濟의 세상
金大中에 대한 기록들	池萬元의 시스템클럽
깽판세력에 과잉충성하는 차명진 대변인을 해임하라	국민행동본부
'무늬만 여당의원'에 청와대가 뿔났다	뉴데일리
[우째 이런 일이!] 논쟁의 여지를 없애라	뉴스앤뉴스
조계사가 치외법권 지역인가?	독립신문
미 전문가들, "부시 임기내 북 핵 진전 어려울 것"	미국의 소리
북한 자유통일의 시나리오	미래한국신문
놈현구속. 11탄. 이용훈 대법원장도 구속수사해야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金正日 와병과 北체제위기	코나스 넷
MB노믹스, '공공의 적'인가	프레시안
쉬쉬했던 한나라, 때아닌 계파논쟁	Dailian
스칼라피노 "북한, 남북관계 중요성 인식해야"	Daily NK
송영선 의원, "北 핵시설 복구는 대외 압박용"	FNK자유북한방송
金正日 사망→친중파 급부상→북한의 홍콩화(영구분단)	Freezone News
나만 있고 우리는 실종된 자본주의	Frontier Times
[사설] 핵시설 봉인 제거 요구, 북한 누구의 결정인가	NK Chosun
미국이 어쩌다…	기타 글
농담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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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대통령에게(146) - 한글이 또다시 밀려납니까  金東吉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지 565년, 반포하신지 568년이나 되는데 그 동안 한글이 겪은 수난은 말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대왕께서 우리글을 창제하시고 그 때부터 중국문화의 맹신자들은 한글을 구박하고 한글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적극 방해하는 일을 쉬지 않고 힘쓴 결과, 오늘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입을 모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과학적인 표음문자라고 격찬하는 우리의 한글은 한자에 밀려 언문으로 전락, 일제 때에는 우리글 우리말이 강점자들에 의해 말살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부터 극력 반대했던 최만리 같은 선비들이 오늘도 살아 있어서, 중국문자를 섞어 쓰지 않으면 우리는 한자문화권에서만 살아온 동양 3국 중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가 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상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한결같이 그 어려운 한자에 짓눌리고 시달려 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장차 한글문화권의 새 시대를 만들어야 할 한국 땅에 한자문화의 무거운 짐을 어린이들, 젊은이들의 영어의 짐도 어깨에 힘겨운데 거기다 또다시 중국글의 짐을 더 얹으려는 심보가 무엇입니까.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침입을 끈질기게 시도하는 한자문화를 배격하지 않고는 우리가 새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훈민정음을 되 찾아야 합니다. 한글은 정음에 비해 너무나 빈약합니다.

★ 李明博 대통령에게(147) -유산 없는 정치, 한국 정치

바른 소리, 옳은 소리, 우렁찬 소리!  南信祐

(左서 右) 탈북자들의 어머니 슈쟌 솔티, 김문수 도지사, 문국환, 남신우

필자는 경기도 웹사이트를 매일 아침 들린다.

지난 추석에도 김문수 지사가 하나원의 탈북자들과 외국노동자들을 찾아가서 추석날에도 갈 곳없는 그들의 서러움을 달래주시더니, 오늘 아침 들어가니 김문수 지사의 9월 23일자 민방위대 연설이 실렸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탈북자들, 불쌍한 외국노동자들을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분은 김문수 지사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시원한 소리를 우렁차게 하실 분은 오로지 김문수 경기도지사밖에 없다.

공산국가는 기필코 망한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아무리 민주국가라도 법치가 흐트러지면 안으로 망한다!

바른 소리, 옳은 소리, 시원하고 우렁찬 소리! 김문수 지사님, 파이팅! 입니다.

김문수 "공산국가 망한다는 확신 있어야"
"미국이 도와줘서 우리나라 발전한 것"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북한과 같이 공산국가의 길을 가면 망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2일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민방위대 창설 제33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은 원래 우리보다 자원이 많고 공업이 발달하고 인구는 적고 토지도 넓은 유리한 조건이지만 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산국가였던) 중국도 망했다가 노선을 바꿔 이제 잘 살기 시작했다"면서 "공산국가의 길로 가서 망하지 않은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체보기]     

"권력은 여성의 가슴과 품 안에서 탄생한다" 페일린 神話  손충무 칼럼

페일린에 열광하는 시민들

흰돼지 입술에 바른 립스틱과 검은돼지 입술에 바른 립스틱 :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등 공산주의 독재자들은 "권력은 총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의 미국 정치 풍토를 보면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권력은 여성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이 총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모르지만 개인 자유가 120%로 차고 넘치는 미국의 경우 "권력은 여성의 품 안에서 나오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다.

미국 230여 년 역사 가운데 최초의 흑.백 대결의 대통령 선거, 또는 新舊 세대의 대결로 불리는 2008년 선거는 마치 민주당의 배럭 오바마가 승리를 차지한 것 처럼 민주당 지지 언론들이 일찌감치 오바마 도배질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공화당과 부시 정권은 이라크 전쟁과 경제 침몰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 존 매케인은 상당한 열세에 놓여 있었다.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 세라 페일린 앨라스카 주지사의 매케인 런닝메이트 부통령 후보자 지명이었다.

세라 페일린의 등장은 힐러리 클린턴과 배럭 오바마의 지루한 싸움으로 싫증을 느끼고 있는 선거 판도에 신선한 충격이었으며 새로운 태풍이었다.

오바마와 힐러리에 눌려 변방에 있던 매케인을 단숨에 선거판 중심으로 끌어올렸으며 공화당도 될수 있다는 승리감을 만들어 주었다.

페일린의 등장은 늪에 빠져있던 공화당과 매케인을 구출해준 救世主였으며 "미국의 권력은 여성의 품 안에서 나온다"는 새로운 神話를 만들어 냈다. 그녀의 등장은 유권자들에게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감동적인 母性을 일깨워 주었으며 그 母性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전체보기]     

★ "테러리스트 섬멸에 유엔 적극 참여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 호소
★ 盧武鉉 민주당 공격(?)에 박지원 "배은망덕한 말 아니냐"

수배자가 또 조계사에 檢問 없이 들어가  趙甲濟

조계사는 사찰인가! 反정부 단체인가?

李明博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란 간판을 내리고 '대한민국 협회'로 바꿔 달 생각인가? :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벌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했다고 오늘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李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천막농성 중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농성단에 합류했다는 것이다.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수배자는 8명으로 늘었다.

조계사 주변에는 境內에서 농성중인 대책회의 수배자들을 검거키 위해 경찰관 30여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境內로 차를 타고 들어오는 李 위원장에 대한 검문 검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경찰관계자가 "(조계사 측의 반발 때문에) 검문검색을 하지 못했다. 조계사를 빠져나가는 차량도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李 위원장은 지난 7월2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경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를 받아왔다.

불교세력은 李明博 정부에 대해서 불교를 차별하고 총무원장을 무례하게 검문했다는 주장을 집단행동으로 제기했다. 그리하여 대통령과 경찰청장에게 겁을 주어 國法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조계사는 법이 통하지 않는 聖域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출입하는 사람도 검문검색을 안 받는 특권계급이 된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國敎를 인정하지 않고 특권계급을 부인한다.

李 대통령과 경찰청장은 누구 허가를 받고 조계사를 치외법권 지대로 지정했는지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이란 간판을 내리고 '대한민국 협회'로 바꿔달 생각인지도 아울러 밝혀야 할 것이다.

천주교는 명동성당을, 신교는 교회를 조계사처럼 대우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은 대결해야 할 때 피하면 나중에 이길 수 없는 게임을 강요당한다...  [전체보기]     

★ 한국방송광고공사는 해체돼야! (김영 前 부산mbc사장)
★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 이런 사람이다 (金成昱)
★ '처음처럼' 글씨 신영복, 이런 사람이다 (金成昱)

金大中에 대한 기록들  池萬元

金大中의 내란 음모 사건 : 1980년에 단죄된 "金大中내란음모사건"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에 패하자 金大中은 신병 치료차 일본으로 건너갔다. 1972년10월 유신 계엄령이 선포됐고, 국회가 해산됐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金大中은 일본과 미국을 왕래하며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 및 군사원조를 중단시키고자 노력했고, 망명정부를 수립했고, 김일성 정권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등 반국가적 행위를 감행했다. 1973년 북한을 방문했던 친 북괴 분자들을 미국에서 만나 반국가 단체인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을 결성한 데 이어 일본에서도 한민통을 결성하여 의장에 취임했다. 金大中은 그야말로 극렬 좌익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던 것이다.

한민통의 핵심 요원은 김종충, 조활준, 배동호, 김재화, 곽동의, 정재분 등 소위 베트콩들이었으며 이들은 조총련과 북한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던 인물들이었다. 이 시기에 그는 일본 우익을 표방하는 자민당 출신이면서도 좌파의원인 우스노미야 등 일본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받았다. "한민통"은 좌익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육영수 여사를 저격사살한 문세광이 한민통의 일원이며, 육여사 저격 직후에 국내에 잠입했다가 간첩으로 체포된 김정사도 한민통의 일원이다. 이로 인해 대법원은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조총련이 한민통에 매월 1,000만 엔 내지 2,000만 엔씩 자금을 공급했다, 또한 한민통은 광동회라는 좌익단체가 발행하는 공산당 선전지 "민족시보"를 기관지로 활용했다.

1973년 4월, 金大中은 미국 하버드대 코헨 교수에게 한국의 박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미국이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며 미의회 지도자에게 그런 압력을 넣어달라 호소했다. 그의 이른바 반역활동에 분개한 중앙정보부는 1973년8월8일, 그를 도쿄 팔레스 호텔에서 납치하여 129시간 만에 서울로 압송했다. 이에 대해 박정권은 국내 야당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과 주권침해라는 일본의 비난에 직면했지만 미국의 주선으로 일본 정부와 막후접촉을 벌여 주일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 김동운을 해임하고, 金大中의 해외체류 중 언행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김종필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여 사과하는 선에서 86일 만에 마무리됐다. 국제적 비난이 확산된 것만큼 金大中의 자유공간도 넓어졌다. 그는 일본에 있는 김종충, 배동호 등과는 전화로, 다른 구성원들과는 김녹영 및 일본기자 등을 통해 통신연락을 취하면서 반정부 음모를 계속했다...  [전체보기]     

★ 김재규는 누구를 죽였나?
★ 작계5029 소동

깽판세력에 과잉충성하는 차명진 대변인을 해임하라  국민행동본부

車明進(1959),
申榮福(1941)

그야말로 유모차 부대 같은 깽판세력에 과잉 충성하는 사람은 아닌가? : 도대체 한나라당은 어디까지 망가질 작정인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차명진 의원은 23일 경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과잉충성 금지」라는 논평을 냈다.

차 대변인은『신영복 씨의「처음처럼」글씨를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아 떼어버린 지휘관님! 그 글씨에 빨간색이 묻어 있나?』라며『귀하는「처음처럼」소주가 의심스러워서 안 먹나? 신영복 씨는 이미 20여년 수감생활 했는데 그게 다 공염불이었단 말인가? 다른 나라에서 이 사실을 알까봐 창피하다.』고 주장했다.

또『촛불시위의 유모차부대를 수사하겠다고 나선 분들! 그때 이런저런 선동을 한 사람들, 도로 점거했던 사람들 모두를 처벌하려는 건가?』라며『사소한 데 집착하지 말자. 그러다가 대의를 거스른다. 過猶不及이다. 대다수 일선에서 고생하는 동료들 생각해서 일부 과잉충성하는 분들은 자제하기 바란다. 그런 행동하라고 정권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지휘부가 신영복 씨의「처음처럼」글씨를 쓰지 않기로 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다. 공산주의 운동을 했다가 징역을 살고나온 전과자 글씨를 경찰지구대에 걸었다면, 그런 경찰은 애국심도 영혼도 없는 존재이다.

무엇보다 신영복 씨는 출감 이후 자신의 反국가적 행동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左派색깔이 확실하다(2006년 6월2일 정년퇴임 연설)』고 말하고, 자본주의를『非인간적 근본적 모순구조』로 부르며『이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2002년 1월17일 연세대 강연)』고 주장해왔다.

차명진 대변인은 경찰지휘부의 이번 조치를 칭찬해주지는 못할망정 비아냥댔다. 그는 지금 누구를 代辯하는가? 대한민국인가? 깽판세력인가?

유모차 논평 역시 마찬가지다. 유모차를 몰고 나와 도로를 不法점거하고, 아기를 경찰 앞에 내어 놓고 온갖 욕설과 거짓을 외쳐댄 사람을 처벌치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처벌한단 말인가?..  [전체보기]     

주 편집 : 한나라당이 스스로 해체하고 새로운 정당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차명진, 남경필, 이재오...

★ 웰빙정당의 오렌지族 대변인 車明進 (趙甲濟)
★ 남경필의원 왜 이시기에 金大中선언 옹호하나? (梁榮太)
★ 盧武鉉, 한국판 '호메이니' 되고싶나? (梁榮太)

'무늬만 여당의원'에 청와대가 뿔났다  이길호 기자

"정권 성공보다 '멋부리기'가 우선" 비아냥
"'친이'중에도 아직 청와대 이해못하는 사람"

정부 정책과 기조에 반하는 '소신'으로 튀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일부 여당 의원들에 대한 불만 기류가 청와대에 가득하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둘러싼 이견은 '불통'을 넘어 '불신'의 기미까지 엿보인다. 청와대에서는 "여당에서 정부 정책 발목을 잡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공약도 못지킨다면 무슨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개탄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23일에는 여당 대변인인 차명진 의원이 나서 "경찰은 과잉충성 말라"고 충고해 야당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청와대와 정부에 부담 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에는 李明博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회동 결과를 전달하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과 차명진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 달라 결국 당에서 내용을 수정하는 해프닝도 겪었다.

한 초선 의원은 대놓고 盧武鉉 전 대통령이 최근 개설한 친노사이트 '민주주의 2.0'을 칭송했다. 여권은 노 전 대통령의 인터넷을 통한 세 결집과 정치재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권의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 압박에도 여당은 흔들렸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어 청장의 '자진사퇴'를 주장하다가 당 지도부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청와대는 줄곧 "어 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이 못된다"며 "경찰 사기 문제와 법치 확립을 위해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스타일리스트들이 많은 것 같다"고 표현했다. 정권의 성공과 명운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보다 자신의 '멋 부리기'에 치중하는 인사들이 많다는 비아냥이다. 또 한 참모는 "소위 '친이'라고 하는 의원 중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며 속내를 털어놓는 '친이 직계' 의원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전체보기]     

★ "'국민 개새끼론'도 몰라 민주당 실패"
★ "盧武鉉! 내가 무슨 지역주의자요?"

[우째 이런 일이!] 논쟁의 여지를 없애라  이승호 기자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표지

공연한 over는 敵들에게 반격의 빌미만 안겨준다 :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권에서 이념적으로 심하게 왜곡시킨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자는 움직임이 학계와 정부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 근현대사를 배우는 고교생 절반 이상이 교재로 쓰는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주요 대상이다.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가능한 한 객관적인 진실을 가르치자는 발상은 참으로 다행이고 빠를수록 좋은 일이다. 그러나 편향을 시정하자면서 또 다른 편향을 시도한다면 공연한 논쟁을 야기하여 모처럼의 쾌거가 발목을 잡힐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방부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국방부는 지난 6월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중 25개 항목을 수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 중 금성출판사 것이 22개다. 남한은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 '헌법 위에 존재하는 (박정희) 대통령'처럼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서 북한은 '주체사상의 성립과 유일사상화' '우리식 사회주의의 제창' 등 선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한다는 것 등이다. 국방부는 광복 후 진주한 소련군은 긍정적, 미군은 부정적으로 묘사한 부분도 고쳐야 한다고 했다. 당연한 얘기다. 거기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와중에 전두환 정권의 '권력을 동원한 강압 통치'를 '친북 좌파 활동 차단'으로 바꾸자고 한 것이 끼어있었다. 논란이 일자 바꿔 달라던 의견을 취소하고 현형대로 기술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없던 일로 하자며 꼬리를 내린 것이지만 입맛이 쓰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영낙없는 그 짝 아닌가. 뭔가 일을 할라치면 꼭 나서서 오버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분수를 모르는 푼수라고나 할까. 가만이나 있으면 될 걸 괜히 나서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이적행위를 한다. 10년 쌓인 친북 색채를 거둬내려 할 땐 자기들의 성과물을 지키려는 세력의 저항이 있을 건 당연하고 그들을 논리적으로 압도하거나 권력으로 밀어붙이거나 어쨌든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방부의 비상식적, 시대착오적 소행은 이 나라의 친북좌파세력들에게 "그럼 그렇지 이 수구 꼴통들아" 하면서 대공세의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 국민들도 당연하고 멀쩡한 개정 요구까지 색안경을 끼고 들여다보게 생겼다. 마치 지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서둔 나머지 허점을 노출시켜 대선 이후 다 죽었던 좌파들에게 촛불이라는 기사회생의 반격 기회를 스스로 제공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전체보기]     

★ 시민단체와 돈 (조선일보)
★ 종부세는 재산세에 통합시켜야 (조선일보 사설)

조계사가 치외법권 지역인가?  정창인 주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23일 오전 조계사에서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했다고 한다. 경찰은 입구만 지키고 있을 뿐 조계사 내로 들어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혐의자를 체포하지 못하고 있다. 조계사가 한국의 법이 통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인지 의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종교의 특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더구나 범법자가 숨어도 체포하지 못한다는 예외적 조항을 두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수배자들이 조계사로 숨어들어 대한민국의 경찰을 비웃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떼법이 헌법을 유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노총 등 친북좌파반역세력은 헌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이들이 조계사로 숨을 이유가 없다. 당연히 경찰에 자수하든가 아니면 체포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법을 어겨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이 체포하려고 해도 이들은 떼법으로 덤빈다. 헌법을 인정하기 안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 경찰에 물리력으로 저항한다. 이들의 떼법 폭거에 조계사가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조계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친북좌파 승려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승려들도 떼법으로 정부에 저항하고 있다. 그 곳에 수배자들이 숨어든 것이다. 말하자면 이들은 서로 공범관계에 있다. 승려나 수배자나 법을 어기고도 떼법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승려들이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특권을 누리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승려들이 사찰을 범법자를 숨겨주는 장소로 사용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사찰은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찰 내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하자. 당연히 경찰은 사찰 경내에 들어가 수사를 해야 한다. 촛불시위 수배자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 경찰은 당연히 사찰 경내로 진입하여 이들을 체포하여야 한다...  [전체보기]     

★ 북한의 권력 승계 개입하기 (정창인)
★ 경찰이 옳고 차명진이 틀렸다 (백승목)

미 전문가들, "부시 임기내 북 핵 진전 어려울 것"  김근삼 기자

Victor Cha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핵 협상과 관련한 북한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검증과 관련해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부시 대통령 임기 내 북 핵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핵과 관련해 도발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내년에 들어설 미국의 새 행정부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의지를 밝힌 데 이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봉인 제거를 요청하면서, 북 핵 협상이 또다시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앞으로 넉 달 남짓 남은 부시 대통령 임기 중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진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핵 시설 원상복구'라는 북한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가 검증과 관련해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발언을 보면, 미국은 검증의정서 내용과 관련해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검증의정서에 합의하지 않으면 부시 행정부도 남은 임기 동안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특히 "북한이 만약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6자회담을 재개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적 행동을 취한다면, 차기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David Straub) 스탠퍼드대 교수도,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북 핵 협상이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체보기]

★ 부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집행해야"
★ 중국, "북한 원상복구 움직임 예의주시"     

북한 자유통일의 시나리오  金尙哲 발행인

金尙哲 1947 평북태천生

金正日이 중환상태에 빠지자 '金正日 이후 북한'의 장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가는 것이 좋으며, 북한의 즉각적인 자유통일은 중국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식 개혁개방론은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통일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종의 영구분단론과 다름없다. 중국의 개혁개방만 해도 1978년 이후 지금까지 3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일당독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중국의 자유화는 요원한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이라고 해봐야 '조선로동당' 및 군부의 독재체제가 향후 30년 이상 계속되는 것이라면 과연 언제 대한민국 체제와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일까?

이는 북한주민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탈북주민들 모두가 대한민국을 자기들의 조국으로 알고 남한으로 오기를 고대하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북한 사람은 중국의 변방이나 속국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경계하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은 중국을 경계한다. 중국과의 접경국인 몽골, 베트남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이 국제연합(UN) 창설 직후인 1948년에 UN결의로 건국된 두 나라 중의 하나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북한에는 소련의 괴뢰정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집권하고 있어서 자유선거를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산독재 체제가 되었다. 북한에 자유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날이 오면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의 국가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야 한다.

金正日 폭정체제는 金正日의 중환에도 불구하고 별 이상 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적자(嫡子)도 없는 처지에 지금에 와서 세습이 가능할까? 아니다. 어떤 우발적인 민란이 가혹한 진압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루마니아식 소요, 군부의 바란, 그리고 북한 전역의 무질서 사태가 얼마든지 야기될 수 있다. 이 때 중국군이 단독으로 북한에 진입한다면 이는 국제법상 침략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지만, UN의 이름으로 한국군 미국군 중국군 일본군 등이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국제법상 합법적인 평화유지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중국과의 협력이 없이 북한 장래가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중국 마음대로 중국 단독으로 북한에 개입하도록 방치되지도 않을 것이다...  [전체보기]     

★ 일본의 정치 - 일본 총리의 수명
★ 믿을만한 북한전문가 부족하다

놈현구속. 11탄. 이용훈 대법원장도 구속수사해야  부추연

이용훈 대법원장은 파렴치하고 극단적으로 양심이 불량 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직에 있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장직에서 당장 끌어내려야 하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이용훈 같은 범죄자를 처단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개혁할 길은 요원합니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 엄중한 처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처벌을 요구하는여론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처벌받게 되면 자유 대한민국의 파괴세력인 좌파는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제6피고발인들		李容勳 1942 전남 보성生
(1) 이 용 훈 前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선무효소송 사건 피고 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변호인 및 同 무효소송사건 피고 측(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변호인 현 대법원 대법원장	(2) 김 종 훈 전 위 사건 변호인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위 피고발인들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제16대 대통령선거 當選無效訴訟 事件과 市民團體인 主權찾기시민모임에서 提起한 第16代 大統領選擧 選擧無效訴訟 事件의 被告 側 (선관위) 辯護人으로 受任 받아 被告 側 辯論에 當하였던 者들입니다.

한나라당 訴訟事件은 訴提起 46일 만에 訴 取下가 되었고, 주권찾기시민모임에서 提起한 事件은 재판부 대법관들이 不知 錯誤에 이르러 棄却判決이 내려지도록 誘導하여 終局에 가서는 棄却判決이 났던 것입니다...  [전체보기]     

★ 좌파시민단체들이 월북하는 것은 무슨일인가?
★ 대한민국 좌빠들의 공통점

金正日 와병과 北체제위기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韓美공조 ＋ 對中전략 시급 : [본 내용은 9.22일 국회 위기관리포럼과 한국 위기관리연구소(주최: 공성진 의원)가 주관한 포럼에서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의 지정 토론문 요약임]

I. 金正日 와병(臥病)과「post-金」권력구도

○ 많은 논란이 있으나, 金正日의 병세는 꽤 심각한 것으로 보임. 金正日은 올해 66세로, 오랫동안 신장과 심장, 당뇨병 들을 앓아왔음. 금년 4월부터 가끔 의식을 잃음.
- 美 정부, 金正日 병세를 "위중(serious)ㆍ무기력(incapacity)" 상태로 진단
- 전문의(醫)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老年의 환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술까지 받았다면 회복 어렵다"
- 金正日이 '병상(病床) 정치'로부터 단기간에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가능

○ 金正日이 김일성으로부터 후계수업을 받기 시작한지 30여년,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집권과 통치를 시행한지 14년의 장(長)기간을 고려할 때,
- 그의 병상통치가 당분간은 큰 혼란 없이 북한을 통치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그의 병세(病勢)를 점칠 수 없으므로, 권력 '유고(有故)'가 언제 발생할 것인지가 큰 관심사임.
- 짧게는 1∼3년, 길게는 4∼5년이 고비가 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지금 세계는 온통 金正日의 '후계' 내지 'post-金正日'의 권력구도에 관심이 쏠려있음.

○ 지금까지 거론되는 「post-金」권력구도는 대략 (i)국방위원회-군부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ii)노동당-측근 중심 구도 (iii)아들에의 후계 실현(곧 3대 세습) 등으로 분류되나, 인맥이 서로 얽혀 있어 큰 의미는 없어 보임.
- 金正日의 후계 권력구도는 예상불가능한 요소들이 개재돼 있고, 불확실성이 잠복해 있어, 전망하기 쉽지 않음.

○ 金正日 후계를 놓고 '군부냐 당이냐' 논란이 있는 바, 북한이 지금처럼 최소한의 안정과 통치를 유지해 나간다면 黨의 우위가 확보될 것이나, 급변사태로 전환되면 실권을 갖는 軍지도자들이 사태를 장악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전체보기]     

★ '경제위기는 기회다'
★ '10.4선언 이행은 경제 살리기'?
★ 제주 해군기지, 민ㆍ군 발전의 시금석

MB노믹스, '공공의 적'인가  김하영 기자

사회 전반에 몰아치는 '시장 논리' : 李明博 정부가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시키고 있다. 그런데 비단 공공의 영역에 대한 시장 논리 도입이 공기업이라는 법인 형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공공의 영역으로 분류되던 언론은 물론 변호사, 병원, 약국 등에 대해서도 시장 논리 강화 계획들이 속속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병원, 약국, 법률사무소 시장도 '선진화' : 약사법 제20조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변호사만 법률사무소를 열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병원은 의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개설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던 이 제도에 대해 정부가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제목도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으로 '선진화'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약사나 변호사가 아닌 자도 약사나 변호사를 고용해 약국이나 법률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게 시장 진입 장벽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전문자격사 서비스 분야에 자본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대형화,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국내 시장에만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대기업들이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어 동네 구멍가게를 쓸어버렸던 것처럼 대기업이 운영하는 약국 체인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변호사단체, 약사회, 의사회 등 관련 직역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을 둔 것은 이들 직역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분야이기 때문인데, 장벽을 없앨 경우 지나친 상업주의가 초래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외국에서도 개인 의료정보는 보험회사들이 노리는 고급 정보에 해당한다"며 "병원이나 약국이 거대 자본에 장악되면 의료정보 장사의 폐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체보기]     

★ "'첨단' 자본 쫓는 '늙은' 노동, 변해야 산다"
★ 월街 구제? 메인스트리트는 어쩌고?  주 편집 : Wall Street가 Main Street아니가요?

쉬쉬했던 한나라, 때아닌 계파논쟁  김승섭 기자

MB 당선으로 친이는 친위로, 복당매듭으로 친박도 목적 달성
'선의경쟁론' 대 '계파무용론' 갑론을박속 소모임 움직임 주목

李明博 대통령은 지난 19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여당에는 계파-계보가 없다, 여당은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때아닌 계파논쟁에 휩싸였다. 대선을 거치며 '친이'-'친박'으로 크게 양분됐던 한나라당은 李明博 정권의 출범과 함께 친이계가 목적을 달성한데다 친박계 또한 복당문제가 마무리되면서 계파존립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

계파갈등으로 당이 풍전등화에 놓여있던 시기, 계파를 언급하는 것조차 타부(taboo)시 됐지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매듭지어지면서 계파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우선 계파논쟁의 쟁점은 3가지. "계파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대신 계파간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계파선의경쟁론'과 "계파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당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자 반역행위"라는 '계파무용론', "선의경쟁도 일리 있지만 지금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단결해야 할 때"라는 '신중론'이다.

안상수 "민주 국가는 다양성이 생명", 계파 논의 공론화 : 계파논쟁의 화두는 한나라당 내부가 아니라 청와대, 그것도 李明博 대통령이 직접 던진 가운데 친이 강경파인 안상수 의원이 이를 받아치면서 점화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박희태 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그는 "한나라당에는 계파가 없다. 여당은 하나다"라고 강조하며 박 대표를 당의 구심점으로 내세웠지만 안 의원은 "당내에는 계파가 몇개 있다"며 "어느 정도 계파를 인정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

안 의원은 22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어느 국가나 정당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파는 있으며, 민주 국가는 다양성이 생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체보기]     

★ 당청은 엇박자-지도부는 불협화' 한나라 왜?
★ '종부세 논란' 이 대통령 '원안대로 간다'

스칼라피노 "북한, 남북관계 중요성 인식해야"  연합

Robert A. Scalapino

'한국 DMZ 평화포럼 국제콘퍼런스'서 주장 :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로버트 스칼라피노 미국 캘리포니아대(버클리) 명예교수는 24일 "북한이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칼라피노 교수는 강원도 주최로 이날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 DMZ 평화포럼 2008 국제콘퍼런스'에서 북미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를 "李明博 정부 이후 후퇴하고 있는 남북관계"라고 손꼽았다.

그는 "북한이 이 대통령을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표현하는 등 정권 출발부터 남측 정부 관계자들을 폄하하는 거친 공격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남측 정부 당국자의 추방, 금강산 피격사건 등을 통해 남한에 대한 적대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 중반까지 양측은 비공식적인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경색국면에도 남북은 "경제 관계 발전은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국면이 어떻게 전개되든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북한은 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무엘 김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DMZ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세계화 속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남북이 잘못된 선택을 피하려면 "단일한 관점이 아니라 다각적인 관점에 기반한 '효력있는 평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가간 혹은 비국가간의 협의를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마커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한 경제통합의 관점에서, 피터 유르첵 독일 켐니츠 공대 교수는 '평화와 생태지대' 시각에서 DMZ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전체보기]     

★ [北내부소식통] "北, '金正日 건강이상 소문' 급속 확산중"
★ "北, 1주 내 원자로에 핵물질 재설치"

송영선 의원, "北 핵시설 복구는 대외 압박용"  오주한 기자

宋永仙 1953
경북경산生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 "北의 핵시설 복구 목적은 플루토늄이 아니라 테러지원국 해제" 주장. 北의 핵시설 연료봉 재장전 가능성 전망 : 23일 MBN '정운갑의 뉴스현장'과 인터뷰를 가진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이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중단 및 원상복구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 정권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핵시설 원상복구를 구체적인 단계를 거쳐 이행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송 의원은 북한 정권이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영변핵시설 봉인과 감시 장비 제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최근 북핵 국면을 진단해달라는 요청에 이 같이 답한 뒤 "다만 목적이 플루토늄 재생산이 아닌 만큼 매 단계마다 국제사회에 선포하고 미국의 태도를 보며 중단 혹은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연료봉 재장전"이라며 "북한 정권은 감시카메라 불능화, 미국 감시단 및 IAEA 사찰단 추방의 단계까지는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핵물질과 관련되지 않은 실험'을 빌미로 봉인 해제를 IAEA에 요청한 이유에 대해 "핵물질과의 관련성을 언급하면 IAEA가 봉인을 해제해 줄 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미 봉인을 해제했음을 미국과 IAEA에 선포함에 동시에 테러지원국 삭제 불응 시 연료봉 재장전 등을 경고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의 북한 동향과 金正日 건강 이상설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이 金正日이고 金正日이 곧 북한이므로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단언한 뒤 "(북한이) 상당히 조급하고 초조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는 金正日의 건강이 아주 좋지 않거나 이미 북한 내에도 金正日의 건강에 대한 소문과 동요가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 의원은 최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핵 신고 검증체제를 수용하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북한은 IAEA와 NPT를 탈퇴했기 때문에 법적제재 사항이 없어 사탕 없이는 검증체계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 단언한 뒤 "재처리시설 가동은 아니더라도 연료봉 재장전까지 실행해 검증 없이 명단 삭제를 요구할 것이다"며 "연료봉 구동장치가 존재하는 만큼 감시단 추방, 11개 조치 중 이행하지 않은 3개 항목, 40% 남은 폐연료봉 등의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체보기]     

★ 부시, 탈북자들 평양 가는 날 반드시 올 것
★ 부시, 탈북자 출신의 민주화 운동가 박상학씨 면담

金正日 사망→친중파 급부상→북한의 홍콩화(영구분단)  김필재 기자

장성택(金正日 매제)

[분석] 친중(親中)파 장성택의 급부상 어떻게 볼 것인가? : "96년 장성택이 나에게 '북한 정규군이 170만 명이고, 경비대가 30만 명이다. 산 중턱마다 비행기도 많이 숨겨 놨다. 언제든 부산까지 밀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미국은 북한 독재자 金正日이 통치능력을 상실하더라도 북한 체제가 급속히 붕괴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최근 金正日의 건강 상태에 따른 북한 체제 및 변화를 예상한 분석 보고서를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북한이 수십 년 간 주민들에게 철저한 사상 교육을 시킨 점, 노동당과 군부 엘리트들이 북한 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원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金正日의 건강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더라도 체제의 급격한 붕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美 정보기관 보고서, 장성택 급부상 언급 : 보고서는 또 金正日의 건강 이상이 단순히 신체적 장애 정도일 경우 그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사실상의 부인으로 알려진 김옥 국방위원회 과장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간접통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金正日의 건강이 통치행위를 하기 어려운 상태일 경우 북한은 '포스트(post) 金正日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 金正日의 건강 상태를 비밀로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 체제의 건재함을 보여주려 할 것으로 미 정보기관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金正日이 사망했을 경우 북한이 일단 집단지도체제를 구축, 내부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金正日 건강 이상과 함께 친중(親中)파인 장성택이 정치 실세로 부상할 것이란 점이다. 金正日의 매제인 장성택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중국 공산당이 선호하는 인물군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보기]     

★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은 불가능"
★ "金正日 이복동생, 해외 망명가능성 높아"

나만 있고 우리는 실종된 자본주의  朴泰宇 논설위원

한 국가가 국민들 사이에 공동체개념이 희박해 지면 그 자본주의는 반드시 천민자본주의화 하는 것이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나만 챙기는 '나홀로 민주주의, 나홀로 자본주의'가 팽배하면 그 사회는 언젠가 사회적 균열을 배가하는 암초를 만나서 모두 다 불행해지는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최근에 우리 민주주의의 적신호가 하나 적나라하게 발견되어서 부패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 것이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전문직.자영업자 소득의 절반이 탈루된다는 사실에서 '나홀로 민주주의' 현주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이 최근 3년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소득이 3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005년 말부터 올 8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탈세가 의심되는 업자 2188명을 대상으로 집중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로부터 국세청이 1조 2000억원의 추징세액을 거둬들였다는 한 국감자료의 통계는 일반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슬픈 소식이다.

더군다나 국세청이 공식 관리하는 전문직 사업자만 8만5000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번에 드러난 탈루소득은 너무나 적은 부분이라는 설명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국가의 엄청난 국고가 국민들의 거짓과 속임으로 허공에 증발하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이것이 노상에서 도둑질을 하는 행위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범죄의식을 전문직 종사자들이 갖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득권층의 '노블리즈 오블리제'를 외치는 대표적인 셈 법 중의 하나인 기득권층의 세금 잘 내기가 이렇게 엉성하게 지켜지지 않고 국가의 중요한 살림살이 법이 휴지조각이 되고 있는 사실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암담함을 읽을 수 있다...  [전체보기]     

★ 차명진 위기?... 논평 반응 '극과 극'
★ 朴槿惠의 침묵...커져가는 불확실성

[사설] 핵시설 봉인 제거 요구, 북한 누구의 결정인가  조선사설

Mohamed ElBaradei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2일 "북한이 IAEA 사찰관에게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의 봉인(封印)과 감시 장비 제거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지금 북핵 협상은 미ㆍ북 간에 핵 신고 내용 검증 체제가 타결되지 않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그 사이 북한은 불능화된 핵 시설을 복구하는 조치를 하나씩 취하면서 국제사회를 향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실제 재처리시설의 봉인을 뜯고 영변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의 불능화팀과 IAEA 사찰관들을 추방하면 북핵 6자회담은 파탄 위기를 맞게 된다.

북한이 아직 이런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당장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닌 듯하다. 미 국무부는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대북 중유 제공 중단에 대해)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우리 정부도 더 지켜보자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을 북한의 상투적인 협상 전술로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병석에 누웠다는 시점과 북한이 불능화 조치를 중단했다는 시점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후 북한이 연이어 취하고 있는 강경 조치들의 실제 결정자가 누구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金正日은 24일로 41일째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일성 사망, 미국의 이라크 공습 때에 이어 가장 긴 기간이다. 지금 金正日 신변이 김일성 사망과 미국의 이라크 공습 당시와 맞먹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金正日이 북한을 통제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존 핵 협상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일련의 조치들이 북한 군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면 상황은 심각하다. 북한에서 핵 보유국 유지를 가장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세력이 군부라는 것은 다 알려진 일이다...  [전체보기]

★ 北, 핵재처리시설 일주일내 가동 (연합)
★ 8월 개성관광객 전월대비 36% 감소 (연합)     

미국이 어쩌다…  조선일보 홍준호 워싱턴 지국장

"모든 걸 시장에 맡기자" 美의 30년 패러다임 종언
MB정부 선진화 작업 적정 모델 뭔가 고민 필요

수십 년간 세계 금융계를 쥐고 흔들던 월스트리트 모델이 무너지자, "미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란 한탄이 들린다. 사실 미국에서 '미국이 어쩌다…'란 말이 나온 건 꽤 됐다. 미국사람들은 유럽에서 유로에 밀리는 달러의 실상을 눈으로 보곤 입맛을 다셨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의 수를 일일이 세어 알리는 보도를 접하면서 "이왕 전쟁을 시작했으면 이겨야지 미국이 이게 뭔가?"란 불편한 심사를 감추지 못했다.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이라크전쟁의 부당성, 월스트리트의 탐욕(greed)을 더 앞세워 놓고 두들기지만, 소련제국을 무너뜨린 과거의 영화(榮華)를 기억하는 보통 미국 사람들은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의 구겨진 위상에 더 자존심 상해 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부시 행정부를 비난할 때 즐겨 쓰는 표현이 있다. '중국에서 돈을 꾸어다 중동에서 석유를 사 온다'는 말이다. 이 말엔 어떡하다가 얼마 전까지 개발도상국 취급하던 중국 같은 나라에 손 벌리는 처지로 미국을 전락시켰는가 하는 힐난이 담겨 있다.

월스트리트 사태는 이렇게 쌓여 온 미국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통째로 헤집어 놓았다. 지난 주말 정부의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발표가 나오자, 월스트리트를 향한 조사(弔辭)가 줄을 이었다.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실패' '신자유주의의 종언' '미국의 세기는 끝나는가'…. 어제까지 지고지선(至高至善)이던 '큰 시장' '작은 정부'는 하루아침에 시장근본주의자들의 탐욕과 무책임의 상징으로 바뀌었다. 작금의 금융 위기가 정말 탈규제 때문인지 실증적으로 따져 보자는 반박들도 없지 않으나 희생양을 찾아 나선 분노의 함성에 묻혀 그냥 떠내려가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이래 사실상 보수정치가 지배해 온 우파의 나라다. 지난 40년간 민주당 출신 대통령은 지미 카터와 빌 클린턴, 단 두 명뿐이었다. 이 우파의 나라의 보수정치를 떠받쳐 온 기둥은 '나라 사랑' '자유시장경제'처럼 참 단순한 덕목들이다. 나라 사랑은 '국가 안보', 자유시장경제는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구호로 나타난다.  [전체보기]     

★ "노조가 한국 국민 대표하려 해선 안돼" Guy Sorman (조선)
★ 올림픽에 감춰진 '멜라민 분유'…9개월간 은폐 (SBS 뉴스)  주 편집 : 누가 책임을 지나요?

처칠  한경닷컴

윈스턴 처칠이 영국수상이었을 당시 그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한 여자가 그를 보고 "내가 당신의 아내라면 당신 커피에 독약을 탈거예요"라고 했다.

그러자 처칠이 대답했다.

"부인, 만약 부인이 내 아내라면 난 그 커피를 마실 겁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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