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성과급 관련 글 1 (2010년~2013년)

[새벽길]

 
http://news1.kr/articles/1357766
"공공기관 경영평가, 부패·성과 검증시스템 허술"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2013.10.13 10:49:36)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청렴도 평가 비중이 낮고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지속가능경영전문 기관 환경사회책임연구소와 함께 주요 공공기관을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부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 몇몇 기관은 당기순손실에도 기관장 성과급으로 1억원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의 청렴등급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평가 결과와 2단계 이상 차이나는 기관들이 다수 존재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지적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갖는 청렴도의 중요성을 본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며,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청렴도의 평가가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기업의 경우 가중치 합계 100점 중 비계량 항목으로 3점 책임경영 부분에 일부 권익위의 평가가 반영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최근 한수원 직원 비리에서 나타나 듯 공공기관의 부패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독점적 지위를 갖는 사업 분야가 다수 있어 비리나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고려한다면 더더욱 공공기관의 부패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일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라며 "기재부의 평가 결과로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평가가 과연 제대로 된 평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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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8개 공기업 중 6곳이 1억원 이상의 기관장 성과급과 100만~700만원에 이르는 직원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당기순이익률 -7.5%를 기록하고 838%에 달하는 부채비율에도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철도공사 역시 가장 높은 당기순손실율(-58.6%)에도 8100만원의 기관장 성과급을 지급했고 한국전력공사 또한 수익성평가에서는 -6.2%의 당기순손실을 보였지만 기관장 성과급으로 1억36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30개 주요 공공기관 중 중간 수준의 당기순이익율을 기록한 한국수자원공사(8.4%) 한국토지주택공사(6.6%) 한국도로공사(1.2%)도 단기적 성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매출액 대비 부채 비율이 각각 375%, 751%, 365%로 높아 전체적인 경영성과가 우수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역시 1억5900만원, 1억2100만원, 1억5900만원의 기관장 성과급을 지급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8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는 5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번 연구·분석에 포함된 30개 공공기관의 부채총액은 393조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환경사회책임연구소가 발표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위험지수(DRI)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83점으로 부채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토지주택공사(82점) 한국전력공사(81점)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79점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는 더 이상 간과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각 공공기관들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형태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직원들은 기재부의 경영평가 점수만 가지고 성과급 잔치를 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앞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인권, 노동, 환경, 부패방지, 공정운영 분야 등 ISO26000(사회책임) 국제 표준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평가 방법론을 연구해 공공기관 평가의 대안적 모델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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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014000777&md=20131017004616_BH
<경평①-공공기관 경영평가 30년 明暗> 수익성-공공성 충돌… 공공기관 절반 “기관특성 반영안한다” (헤럴드경제=기획취재팀, 2013-10-14 14:46)
수익성에 가산점 주는 방식
공공성과 충돌 모순 야기
일부기관 방만경영 등 여전
공공·효율성감안 경평 개선시급
“금융기관은 경기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런 특징이 (정부가)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에너지는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단기 손익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매년 직원들 성과급 수준과 직결되는 경영평가(경평)를 받는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이 쏟아내는 하소연이다.
1983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공기관 경평제도가 올해 30년을 맞았다. 그동안 수차례 제ㆍ개정이 이뤄지다가,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평가제도가 통합되면서 현재의 틀이 만들어졌다. 비싼 세금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정부를 대신해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경평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구축과 경영성과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론과 더불어 획일적인 평가 잣대에 대한 불만과 외부 변수에 휘둘린다는 의문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현재의 경평제도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헤럴드경제가 14일 지난해 기관평가를 받은 1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평제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기관의 47.1%(32개)는 경평이 기관의 업무 특성이나 설립 목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절반 가까이가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다. ‘제대로 평가한다’는 4곳 중 1곳(25.0%)에 그쳤다.
특히 수익성 위주의 공기업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준정부기관 간 차이가 컸다. 같은 질문에 공기업 23곳 중 5곳이, 준정부기관 45곳 중 27곳이 각각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익성에 높은 점수를 주는 공기업 평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준정부기관에 불만이 생긴다”면서 “현 경평제도는 수익성과 공공성이 충돌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평가 방식이나 기준ㆍ항목 등이 적절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70곳 중 16곳(22.9%)만 ‘적절’하다고 했다. ‘부적절’ 응답은 37.1%(26곳)에 달했다. 업무 특성 반영 여부에 대한 응답과 궤를 같이한다.
공공기관들은 외부 변수에 민감했다. ‘정권 핵심인물 기관장이 올 경우 경평결과에 영향을 미치나’라는 물음에 ‘그렇다(29곳)는 응답이 ‘아니다’(15곳)라는 답변의 배나 됐다. ‘정권 교체기, 기관장의 거취를 좌우한다’는 응답은 절반인 35곳에 달했다. 경평이 정치적 변수에 휘둘린다는 의미로 읽힌다.
조사대상 기관들은 경영평가단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보였다. 70곳 중 ‘전문성 없다’가 29곳으로, ‘전문성 있다’(21곳)를 크게 앞질렀다.
헤럴드경제는 ‘공공성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현행 경평제도의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30년의 명암(明暗)과 개선방안’을 5회에 걸쳐 조명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014000085&md=20131017005152_BH
획일적 평가기준 최대 불만…“결국 옷에 몸을 맞추란 얘기” (헤럴드경제, 기획취재팀=조동석 팀장, 허연회 차장, 윤정식ㆍ하남현ㆍ안상미ㆍ최진성 기자, 2013-10-14 11:04)
같은 항목서 해마다 비슷한 성과 내는데 평가 위원따라 다른 결과 나오기도
공공기관들 점수따려 단기성과 사업 연연…정부선 “경평이라도 해야 효율성 올라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에서 기관들이 말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획일적인 평가 기준과 항목’이다.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잣대라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옷에다 몸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다.
정부도 일정 부분 인정한다.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평이 기관의 개별적 성격이나 업무 특성을 반영하는 데 있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평가 부담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불신에 이어 무용론까지=본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경평에 대한 공공기관의 불신과 불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기관 평가에 만족한다’ ‘평가방식ㆍ기준ㆍ항목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불만족’과 ‘부적절’ 답변을 밑돌았다. 특히 ‘경평이 기관의 업무 특성이나 설립 목적을 제대로 평가하나’는 물음에 68곳 중 32곳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가장 개선돼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는 ‘획일적인 평가기준과 항목’(69곳 중 34곳)이란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객관적이지 못한 비계량 평가 16곳 ▷자주 바뀌는 경평지표와 공공기관 분류체계 7곳 ▷정부 실패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는 평가 6곳 ▷정권에 좌우되는 평가 결과 4곳 등의 순이었다. 또 경영평가단에 대해 강소형 준정부기관 3곳 중 2곳에 가까운 64.3%가 ‘전문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전체 평균(41.4%)을 크게 웃돌았다.
‘경평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 강화에 도움이 되나’는 설문에서 70곳 중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24곳, ‘보통’ 28곳,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 18곳으로 조사됐다. 긍정적인 답변은 34.3%로,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평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A 기관(기금관리형)의 경평 담당자는 “공공기관은 대(對)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 자율적 경영을 할 수 있게 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자율경영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는 꼭두각시 상황에서 평가로 다시 매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혹평했다.

▶“내 몸에 맞지 않는다”=B 기관(강소형) 경평 담당자는 “같은 항목에서 해마다 비슷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평가위원에 따라 매년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기금관리형 공공기관 최고경영자는 “첫해 평가위원이 특정 분야의 관리방식을 바꾸라고 해서 바꿨는데, 다음해 다른 평가위원이 ‘왜 바꿨느냐’고 말하더라”고 지적했다.
금융공공기관은 경기 상황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한다. 한 금융공공기관 관계자는 “성격, 규모, 목적이 서로 다른 공공기관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금융기관은 경기의 변동에 큰 영항을 받는다. 이런 특징을 (정부가)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단기 손익보다 장기적 관점의 사업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강소형 준정부기관은 경영효율지표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다. 경평은 ▷리더십ㆍ책임경영 ▷경영효율 ▷주요 사업 3개로 크게 구분된다. 리더십ㆍ책임경영 분야는 계량ㆍ비계량 평가가 혼재하며, 경영효율 분야는 계량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C 기관(강소형) 관계자는 “사업지표는 기관별 수행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큰 변별력이 없다. 문제는 경영효율지표인데, 사실상 해당 기관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것이어서 공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의 지표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 소규모 기관의 경평 담당자는 “우리같이 작은 곳은 사실 정부가 예산을 다 짜주고 남은 것은 돌려줘야 한다. 정부가 전권을 쥐고 있는데 사회공헌이나 중소기업 협력 사업 등을 요구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평가를 위한 평가?=D 기관(강소형) 경평 담당자는 “임직원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장기적인 사업보다 단기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연연하게 된다”고 했고, E 기관(강소형) 관계자는 “경평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나. 공공기관은 점수를 따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 경평의 목적인 효율성과 공공성 강화는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우리의 개도국 진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데, 실적을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당장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정부 관계자는 “경평이라도 해야지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면서 “학생은 시험을 봐야 공부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는 탈락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핵심 지식을 문제로 내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F기관(기금관리형) 관계자는 “평가를 단순화해서 인력과 자원이 낭비되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큰 공공기관의 경우 수십명이 두세 달씩 경평 자료 작성에 매달리는 형국이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31014000209
“비정규직 늘렸는데 인력구조 겉만 보고 평가” (헤럴드경제, 윤정식 기자, 2013-10-14 11:04)
“이의 제기해도 오탈자 고치는 수준”
심사·수용여부도 철저히 비공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지난 8월 청와대에 경영평가(경평)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재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KTL은 지난 6월 발표된 지난해 경평에서 기관장과 기관 모두 ‘D 등급’을 받았다.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주 요인은 정규직 345명에 비정규직은 350명에 달하는 인력구조 때문이었다. 겉만 보면 정규직은 늘리지 않고 싼 인건비의 비정규직만 채용한 KTL에 마땅한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남궁민 KTL 원장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매년 평균 업무량이 13%씩 늘어나 정규직을 더 뽑고 싶었지만 정규직원 수가 제한돼 있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늘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비정규직이라도 늘려 기업들의 수출에 도움을 주면서 자체 수익도 늘어나 재정 자립도를 높였으며, 부수적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평가과정에서 이의제기제도가 제대로 있었다면 이 같은 비상식적 결과를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 원장은 경평 결과가 발표된 뒤 기획재정부 담당 부서를 수차례 찾아가 이의를 제기했으며 반영되지 않자 공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청와대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경평은 6월 발표에 앞서 5월께 각 기관에 중간평가 결과가 통보된다. 공식적으로는 이를 받아보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되레 문제 기관으로 ‘찍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공기관 경평담당 본부장은 “최종 결과 전 이의신청 기간은 실무적으로 사실상 오탈자를 고치는 정도의 절차이지, 평가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을 하면 심사나 수용 여부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도 없다. 이의제기 기관 입장에선 ‘대답 없는 메아리’로 느낄 수밖에 없다. 중간평가 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있더라도 벙어리 냉가슴이다.
이런 와중에 이의신청이 실무적 재검토보다 기관장이 정치적 영향력를 뽐내는 데 더 활용된다는 지적도 많다. 중간결과가 마지막에 확 바뀌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고위 관료나 정치인 출신 기관장이 ‘힘’을 쓴 경우가 많다는 게 실무자들의 하소연이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31015000039
<공기업 경평②> 공기업 수장 10명 중 3명 3년 임기 못채워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2013-10-15 08:02)
공기업 수장 10명 중 3명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교체기를 맞아 스스로 물러나는가 하면 총선이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옷을 벗기도 했다. 또 경영 부진이 발목을 잡은 경우도 상당수다.
15일 헤럴드경제가 2008년 이후 임명된 28개 공기업 수장 34명의 재임기간을 분석한 결과, 임기를 채우지 못한 기관장은 12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허준영 전 철도공사 사장과 조관일ㆍ이강후 전 석탄공사 사장, 배성기 전 중부발전 사장 4명은 출마를 위해 스스로 관뒀다. 김중겸 전 한전 사장은 이명박정부 말 정부와 전기요금 갈등으로, 정창영 전 철도공사 사장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각각 중도 하차했다.
김균섭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남인석 전 중부발전 사장은 원전비리와 발전소 사고가 발목을 잡았다. 장태평 전 한국마사회 회장은 정권 교체기를 맞아 스스로 물러났고, 김현태 전 석탄공사 사장은 올해 발표된 지난해 기관장 평가 결과에서 최하등급(E)을 받아 정부의 해임건의 대상이 됐다.
이명박정부 인수위에서 한반도대운하TF를 이끌었던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6월 사의를 밝혔고, 9월에는 4대강 사업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다. 기관장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이상조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도 자진사퇴했다. 이처럼 공기업 수장의 중도하차 배경은 정권 교체와 경영부진, 사회적 물의 등이 주요 원인이 됐다.
연임에 성공한 공기업 수장은 13명이다. 이 가운데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 성시철 전 공항공사 사장, 정승일 전 지역난방공사 사장, 장도수 전 남동발전 사장,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은 3년 임기를 채운 뒤 연임(1년)과 재연임(1년)을 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31015000128
朴정부 공공기관장도 ‘그 나물에 그 밥’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2013-10-15 09:06)
이규택 전 의원은 지난달말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취임했다. 정치인 출신이 수장을 맡은 것은 교직원공제회 43년 역사상 처음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친박연대를 창당해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이 이사장은 국회 교육위 상임위원장 2년이 그나마 갖다 붙일 수 있는 교육 관련 경력이다. 교직원공제회는 자산 규모가 21조원에 달하지만 자산운용 경력도 전혀 없다. 그러나 임원추천위는 공모 20여일만에 그를 이사장에 선출해 박근혜 대통령의 보은 인사라는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임명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009년 ‘용산 참사’때 책임자였다는 도덕성 문제와 함께 항공 안전에 대한 식견을 필요로 하는 국가 인프라기관 수장이라는 전문성에서도 결격 사유라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정부당국자는 국정철학 공유를 내세워 임명을 합리화하고 있다.
정치인 출신은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최연혜 신임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이미 임명됐고 한국마사회 회장에도 친박 중진 출신인 김학송 전 의원과 대선 당시 박근혜 제주 캠프를 담당했던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 공기업 등에 전문성없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보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전임 정부의 인사 관행을 비판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공기업 CEO 인선을 보면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찾을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급기야 새누리당은 최근 청와대에 공공기관장 배려자 명단을 전달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드러내놓고 대선 ‘논공 행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사추천위원회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기업은 정권의 ‘전리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경영 평가에도 정치적 힘이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기관장이 공정한 기준에 의해 선임되어야 향후 경영평가도 제대로 이뤄지고 반영되는데 첫 출발부터 잘못되니 기관장의 진퇴도 정치적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게 현실이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015000225&md=20131018004814_BH
공공기관, 경영평가 낮아도 돈 펑펑...민주당 이낙연 의원 (헤럴드경제, 홍길용 기자, 2013-10-15 09:37)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들의 고액연봉과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용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5일 지난 해 경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은 24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하위등급을 받은 16개 기관 기관장의 한 해 업무추진비(업추비)는 평균 1827만원이었다. D등급을 받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은 무려 3498만원을 쓰기도 했다.
하위 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의 작년 접대비 총액은 45억원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D등급을 받은 한국거래소가 접대비로 13억 4400만원을 썼다.
기관 점수 D, E 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의 임직원 평균 연봉은 6132만원으로, 이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가장 높은 1억 900만원을 받았다.
또 한국장애인공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6곳은 직원들에게 총 7억 3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줬다.
이 의원은 “낮은 경영평가를 받으면, 다음해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연봉이나 업추비 등이 워낙 많다 보니 성과급 제한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며 “실효성 있는 경영개선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015000337&md=20131018004720_BH
B등급 이상 받은 기관장 대부분이 낙하산 · 고위관료 출신 (헤럴드경제, 기획취재팀, 2013-10-15 11:10)
2008년 공기업기관장 B등급 이상 3명
건교부 차관·국회의원·현대건설 출신
빚더미 LH·수공 등도 연속 우수등급
비리혐의 연루된 장석효 前도공사장
대운하TF 이끌며 2년연속 A등급
헤럴드경제는 2008~2012년 28개 공기업과 32개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경평)에서 기관장 평가를 살펴봤다. 고위 관료 출신이나 친정권 인물 등 힘센 기관장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다.
분석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A(우수)와 B(양호) 등급은 힘센 이들의 차지였다. 경평이 불신받는 또 다른 이유다. 본지 설문의 ‘낙하산 기관장이 올 경우 평가에 영향을 미치나’ 질문에 ‘그렇다’ 29곳, ‘아니다’ 15곳이라고 공공기관 경평 담당자들이 답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고위 관료이거나 정권 인물이거나=2009년 발표된 2008년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서 B등급 이상 받은 인사는 3명으로,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전용학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정승일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다. 이들은 각각 건설교통부 차관과 국회의원, 현대건설 출신이다. 고위 관료이거나 정치인,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상위 등급을 차지했다.
다음해 발표된 기관장 평가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기업 기관장 11명이 AㆍB등급을 받은 가운데 8명이 고위 관료나 친정권 인물로 분류됐다. A등급에 수공의 김 전 사장이 이름을 또다시 올렸고, LG전자 출신의 김쌍수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이 등급에 합류했다.
김쌍수 전 사장은 MB의 공기업 혁신 오더를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혁신경영의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KTX 파업 유도 문건’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철도공사 사장 허준영(전 경찰청장) 씨도 A등급에 랭크됐다.
B등급은 2008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선임된 ‘MB맨’ 주강수씨, MB캠프 출신의 한국도로공사 사장 류철호 씨, 전년에 이어 같은 등급을 받은 정승일 씨와 전용학 씨, 고위 관료 출신의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등 5명이다.
이런 추세는 이후 기관장 평가에서도 이어졌다. 2010년 AㆍB등급 공기업 수장 16명 중 12명이, 2011년 같은 등급 11명 중 8명, 2012년 15명 가운데 11명이 고위 관료이거나 친정권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평가에서 처음으로 B등급을 받은 현대건설 출신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지송 씨는 3년 연속 ‘양호(B)’ 성적 이상을 올렸다. LH는 공기업 부채 1위인데도 말이다.
빚더미 수공의 김건호 씨는 5년 내내 A등급이나 B등급을 받는 기염을 토했다. 수공은 4대강 사업을 수행했다. 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를 이끌었던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은 취임 직후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장 전 사장은 현재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다.
▶낙하산 싹쓸이 ‘준정부기관’=준정부기관 기관장 평가의 상위 등급은 고위 관료나 정치인 출신이 싹쓸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B등급 이상 기관장 평가를 받은 곳은 8곳. 기관장의 면면을 보면 국제금융센터 소장 출신의 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진병화 씨, 한국무역보험공사(당시 수출보험공사) 사장인 유창무 전 중소기업청장,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농업인들의 모임인 희망세상농업포럼 창립을 주도한 엄홍우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이다. 이 공단은 최근 5년 내내 자본잠식 상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인 조환익 전 산자부 차관은 2008년 B등급에서 2009년에는 한단계 뛰어오른 A등급을 받았다. 현 국회의원인 홍문표 당시 농어촌공사 사장도 B등급 대열에 합류했다. 공사의 부채는 2008년 3조6000억여원에서 지난해 6조5000억여원으로 배 가까이 뛰었다. 2008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기용된 전 국회의원 안택수 씨는 4년 연속 B등급에 이름을 올린다.
재정ㆍ금융당국 관료 출신들도 돋보였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의 임주재(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씨는 2008~2010년,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인 이철휘(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씨와 장영철(〃) 씨는 2009년과 2011년 각각 B등급에 랭크됐다.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이승우(예금보험공사 사장) 씨는 2010년 B등급에서 2011년 A등급으로 한단계 올랐고, 바통을 이어받은 금융위 사무처장 출신의 김주현 씨는 2012년 A등급을 유지했다.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담당자는 “기관장은 단기 성과에 연연하게 되는 반면 직원들은 장기적인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면서 “그래도 직원들은 기관장 때문에 경평에 올인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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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45% “외부 컨설팅 경험” (헤럴드경제, 윤정식 기자, 2013-10-16 11:42)
‘최고 성과급 보장-경영평가 S등급의 비밀노트 요약강의.’ ‘2013년 경평 준비특강-고득점 경평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경평 대상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에게는 하루가 멀다하고 이런 제목의 e-메일<사진>이 도착한다.

본지가 실시한 공공기관 대상 설문에서 70개 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32개(45.7%) 기관이 경평 대비 외부 컨설팅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기업 23곳 중 7곳 ▷기금관리ㆍ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곳 중 11곳 ▷강소형 준정부기관 28곳 중 14곳이다.
경평 컨설팅 유경험 기관은 규모가 크지 않다. 대규모 기관의 경우 1년 내내 경평에 대비하는 상시조직을 갖추고 있지만, 한시조직을 가동하는 공공기관은 컨설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경평 컨설팅 업체가 서너 개 정도 있는데, 대부분 전 경영평가단에서 활동했던 대학교수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면서 “컨설팅을 통해 점수 따는 비법을 전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컨설팅 담당 교수가 향후 다시 경평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도 있어 미래 투자 차원으로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분야당 1000만원 정도로 평균가격이 형성됐다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만일 3000만원을 들여 재무와 인력관리, 해외사업 3개 분야를 의뢰하면 4~5명의 교수 출신 컨설턴트가 3~4개월 동안 해당 연도 경평위원의 구미에 맞는 맞춤형 보고서를 만드는 비법을 전수해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관장은 “국민의 혈세가 경평 컨설팅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컨설팅을 통해 경평 결과를 한 단계라도 끌어올린다면 직원의 인센티브와 기관장의 수명 연장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외면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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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욕먹고 넘어가면 그만” 국감 비웃는 공기업 방만경영 (헤럴드경제, 조민선 기자, 2013-10-16 11:37)
퇴직자에 300만원 상당 기념금품
국토부 8개기관 학자금만 439억
도덕적 해이 수위 갈수록 높아져
경영평가 · 부채 낙제등급 수두룩
정부지침 위반땐 강력제재 필요
‘강남불패(江南不覇)’라는 부동산 신화가 깨졌는데도 공기업의 ‘국감불패(國監不敗)’는 깨질 줄을 모른다. 영원한 ‘신(神)의 직장’이다.
방만 경영, 모럴해저드는 해마다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만, 오히려 빚더미에 오른 공기업들은 부채를 늘리면서도 포상금으로 ‘순금열쇠’까지 지급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 단속을 피해가며 꼼수를 부리는 공기업의 복리후생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순금파티에 상한 없는 학자금 지원=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60조원이 넘는 부채를 짊어진 에너지 공기업들이 퇴직자들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기념품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념품의 종류도 순금열쇠, 상품권, 여행비, 가전제품까지 다양했다. 한수원은 퇴직자 357명(2012.1~2013.8)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100만원 상당의 국내 연수비용을 제공했다. 한국전력도 같은 기간 1인당 200만원씩 총 497명에게 9억9400만원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토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녀 학비(2008.1~2013.6)만 총 4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 감정원,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지적공사 등 5곳은 자녀 학비를 상한액 없이 지원했다. 월 1회 2~3시간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 이사들에게는 연간 4000여만원씩 챙겨줬다.
▶돈잔치에 5년간 이자만 60조원=그들만의 돈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정부의 경영 평가나 부채 규모만 보면 낙제 등급이 수두룩하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부채 이자로만 매일 64억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부채 이자로 지급한 금액은 2조3443억원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도 지난해 이자비용으로만 1조172억원을 썼다. 한국가스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하루에 각각 23억원, 19억원이었다. 기획재정위 소속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부채 규모가 많은 10대 공공기관이 앞으로 5년간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만 60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는 면피성 이벤트”=오히려 해마다 열리는 국감이 공기업 방만 경영의 면피성 이벤트가 된다는 비판도 있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매년 국감에서 지적받는 부분이지만 공무원 조직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감장에서 욕 한 번 세게 먹고 국감만 넘기면 땡’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형사 처벌로 이어져야 하는데, (욕 한 번 먹고) 정치적인 책임 형태로 변질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낙하산 인사ㆍ경영 평가 작동 안 해=해마다 국감장에선 공기업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지만 이 또한 잠시 지나가는 폭우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공기업 모럴해저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근본적으로 공공기관 인사가 대통령 측근들의 보은 형태로 이뤄지는 낙하산 인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낙하산 기관장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기관 내부를 장악하기 어렵고, 연쇄적으로 조직원들의 모럴해저드로까지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기관장들의 주인의식이 부족하고, 향후 자신의 거취에만 집중한다는 점도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의 경영 평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도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경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일 못하는 공공기관장들이 접대비는 펑펑 쓰면서 공기업 부채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 (정부 평가에서 D, E인) 하위 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의 지난해 접대비 총액이 45억원에 달한다”며 “가장 많은 돈을 쓴 기관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으로, 연간 업무추진비만 3500만원을 썼다”고 꼬집었다. 경영 평가가 낮은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못 주게 돼 있지만, 접대비와 업무추진비를 끌어다 쓰는 꼼수를 부리기 때문에 이 또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감 지적 사항, 끝까지 추적해야=홍금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총괄집행위원장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지적됐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것들만 560개가 넘는다”고 밝혔다. 의원들 스스로가 자신이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던 것들의 개선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근절과 더불어 2차적으론 사후 공기업 경영 평가의 강제적 징계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교수는 “법제도적으론 공공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경영 실적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실질적 구체적인 처벌을 가하는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3년 전부터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지침을 어긴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이들의 방만 경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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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해도 평가 나쁘면 인센티브 ‘쪽박’ (헤럴드경제, 윤정식 기자, 2013-10-16 11:42)
2012년 경영평가에서 ‘A’ 등급을 받은 A공사의 B차장은 지난 9월 월급 통장이 두둑해졌다. B차장이 속한 부서와 팀은 내부평가에서 각각 ‘C’ 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이 받은 점수가 워낙 높아 인센티브를 받게 된 것. 직원 평균 1000만원에서 조금 모자란다.
원전 비리 의혹으로 사장까지 교체된 한국수력원자력은 같은 해 경평에서 ‘D’ 등급을 받았다. 일 잘하기로 소문난 C부장은 부서평가와 팀평가 모두 ‘S’ 등급으로 사내 최고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기관 점수가 엉망이라 받는 인센티브는 거의 없다. 공기업이면 공통으로 받는 200% 성과급이 전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 두 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내부에서 부서별 평가가 있고 부서 안에서 팀별 평가가 이뤄진다.
문제는 열심히 일해도 인센티브를 거의 못 받는 직원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내부평가가 좋지 않은 직원도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높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기관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한 공공기관의 차장급 직원은 “경평으로 인해 아무리 뛰어난 직원이라도 기관이 낮은 등급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거의 못 받는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열정적인 인재가 무력감을 느끼고 적당히 경험을 쌓은 후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공공기관이 별도의 팀을 꾸려가며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정부의 경평만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훼손시킬 수 있어 평가방식의 세밀함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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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등급 받으려” 목숨 건 공기관…전담TF 운영 · 로비까지 (헤럴드경제, 기획취재팀, 2013-10-16 11:42)
70곳중 67곳 경평대비 조직 운영
3곳중 1곳은 “편법 유혹 느꼈다”
‘비계량지표’는 주관적 평가
평가위원 성향따라 등급 좌우
본업 뒷전…대부분 경평에 목매
A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는 취임 초기 ‘경영평가(경평)위원과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라’고 경평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담당자는 그러나 꼭 그럴 필요가 없다며 CEO를 만류했다. 그 해 이 기관은 경평에서 하위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CEO는 담당자를 불러 “다른 공공기관은 (경평위원을) 만나 밥도 먹고 지원도 한다는데 왜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느냐”며 호되게 질책했다. 담당자는 지방으로 발령났고,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다음해 이 기관은 B등급을, CEO가 퇴임하는 해 A등급을 받았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경평에 대비하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경평위원을 상대로 네트워크를구축하면서 알게 모르게 로비를 벌이고 있다.
16일 헤럴드경제가 지난해 경평에서 기관평가를 받은 1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평제도 의식조사’에 따르면 70개 기관 중 3곳을 제외한 67개 공공기관이 경평에 대비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 형태를 보면 ▷상시운영 전담조직 32곳 ▷TF 등 한시운영 조직11곳 ▷기존 조직이 경평대비 업무 병행 23곳 ▷기타 1곳이다. 특히 70개 기관 중 23곳(32.9%)은 평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편법을 썼거나 편법을 쓰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고 답했다. 3곳 중 1곳이다. 공공기관이 경평에 목매고 있는 것이다.

B준정부기관 경평 관계자는 “기관이‘ 경평을 준비한다’고 말하는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면서“ 평가위원의 성향을 분석하고,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가 평가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기관이 이런 준비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주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비계량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다. 경평은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나눠 실시되는데, 경평 담당자는 “계량지표는 변별력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비계량지표. 이 비계량지표가 공공기관의 등급을 좌우하는 셈이다.
김재신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공공기관이 합법적으로 경평위원에게 어필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면서 “다만 법을 어기면서 로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경평위원 선정기준은 까다롭다. 경평위원은 1년 임기 동안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거나 강의 등을 할 수 없다. 또 피평가기관의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인사도 배제된다. 기재부는 아직까지 경평위원에게 로비를 하다 적발된 공공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C기관 경평담당 팀장은 “경평위원에게 강연을 부탁하고 강연비를 주기도한다. 연구용역을 맡겨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런가 하면 경평위원이 직접 해당 기관의 연구용역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을 담당하는 경평위원에게 소개해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경평 담당자는 “일부 경평위원은 경평 자료를 들고 와서‘ 이 정도면 외부에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평위원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경평위원을 재선임할 때 비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이 반영된다”고 말했다.
D기관 경평 담당자는 “평가점수가 소수점까지 나오는데, 미세한 차로 등급이 갈린다. 때문에 유능한 직원이 경평 준비에 매달린다”면서 “다른 일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대국민서비스라는 본업에 투입할 전력이 평가에 허비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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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상시 모니터링 · 佛 각종 지표분석…‘성과관리시스템’ 차이가 핵심 (헤럴드경제, 허연회 기자, 2013-10-17 11:21)
해외에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어떻게 할까? 일단 공공기관 평가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영국은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과 우리나라의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비부처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으로 나눠 관리한다.
공기업의 경우 크게 3단계 경영평가를 받는다. 첫 단계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으로 월 1회 주기적으로 계획 및 예산과 관련된 성과정보를 공기업실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또 공기업실은 공기업의 경영활동을 점검한 후 경영 성과를 6개월마다 발표한다. 발표 내용은 정부와의 관계, 공기업실 모형 적용, 경영진의 질적 수준, 경영전략, 재정 성과, 성과의 균형성과 위험 등 6가지 항목이다. 매년 의회에 연례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은 감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감사를 받아야 하고, 감사원은 ‘Value For Money’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기업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분석 평가한다.
영국 비부처 공공기관은 수익성의 창출보다는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목표로 경영평가가 이뤄진다. 지난 2002년까지 5년마다 개별 비부처 공공기관의 경영평과를 했지만, 이후에는 5년 이내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는 우리의 실정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 각종 지표를 통해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하고 있다. 프랑스 공기업 경영평가는 경영보고서, 사회보고서, 경영계약 평가 등으로 이뤄져 있다.
경영보고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투자수익률, 시장수익률 등과 같은 지표로 구성돼 있다. 사회보고서는 고용관리, 근로시간, 교육훈련, 임금지표, 복리후생 등으로 돼 있다. 경영계약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경영계약을 정부와 체결한 공기업 경영진이 분기마다 경영 성과를 보고하게 돼 있다.
이 밖에도 스웨덴은 공기업 경영평가 시 재무적 목표와 비재무적 목표를 따로 설정한 뒤 평가한다. 뉴질랜드는 이사회 평가와 기관 평가로 나눠져 있으며,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 평가와 함께 이사회 의장 평가, 이사 개인별 평가 등으로 분류돼 있다.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상이한 목표를 갖고 운영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과 성과 관리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기관의 특성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전체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이 다르게 디자인돼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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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책임경영 지렛대…낙하산 기관장 후한 점수는 없다” (헤럴드경제, 하남현 기자, 2013-10-17 11:21)
평가효과·기관부담 균형절충 노력
고객만족도는 꾸준히 증가 자부심
성격·업무특성 고려 주요사업 평가
지표만으로 미래대비 파악은 한계
평가단 내부검증 등 담보장치 구축
특정인 평가결과 왜곡 가능성 없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지고지선(至高至善)’한 제도는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 개선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충을 토로했다. 1983년 경평 도입 이래 수차례 개선 작업이 이뤄졌지만, 1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헤럴드경제 설문 결과 응답기관 중 47.1%(32개)가 ‘경평이 기관의 업무 특성이나 설립 목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혹평을 내놨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 차관은 “평가의 효과는 최대한 높이면서도 공공기관의 비용과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양자 간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면서 “그간 수차례 평가제도 개선이 이뤄져 왔으나, 여전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이 작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의 입장에서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고 지표 수가 과다해 평가 준비에 많은 시간과 인원이 투입되고 있다”면서 “특히 기관장 평가 결과를 인사 조치와 연계하다 보니 평가가 과열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경평이 그래도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 강화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경평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구축과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핵심 장치로써의 역할을 비교적 잘 수행해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매년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경평이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강조했다.
국민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공기업의 경우 2004년 79.4%에서 지난해 93.0%로, 준정부기관은 같은 기간 72.5%에서 89.4%로 각각 상승했다.
평가 기준이 자의적이고 기관의 성격이나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 이 차관은 “경평은 모든 공공기관을 공통된 척도로 평가를 하는데 중점을 두면서도, 경평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이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주요사업의 평가지표도 해당 기관과 주무부처의 의견을 고려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자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불만을 불러온 비계량 지표에 대해서도 이 차관은 “계량지표만으로는 기관의 미래 대비와 같이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그는 “비계량지표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말했다.
경영평가단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공공기관의 주장에 이 차관은 “평가단은 인터넷 공모와 소관부처 및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있다”면서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평가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 근무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해당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용역을 수행하거나 강의를 한 경우 해당 기관의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평가단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평 결과가 정치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이 차관은 “경평은 다수의 평가위원이 참여해 합의제 방식으로 결과를 산정하고 있다. 평가단 내부 검증 절차 등 객관성 담보 장치가 구축돼 있어 특정인을 위한 평가 결과 왜곡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31017000125
공기관 70곳중 50곳…“그래도 경평은 필요” (헤럴드경제, 조동석 기자, 2013-10-17 11:21)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는 일부 기관의 방만경영을 바로잡으면서 기관의 경영 효율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경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면서 이런 순기능이 뒤로 밀린 측면이 없지 않다.
이는 공공기관이 경평의 필요성에 상당수 동의한다는 본지 설문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경평의 필요성에 동의하나’ 질문에 70곳 중 50곳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답했다. 경평이 필요하지만, 현 평가방식은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보통이다 12곳 ▷그렇지 않다 6곳 ▷전혀 그렇지 않다 2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익성 위주의 공기업들은 경평의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공감했다. 23곳 중 20곳이 같은 물음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고 했다.
A기관 관계자는 “경평을 통해 조직 운영ㆍ관리나 내부경영 시스템의 오류에 대해 지적을 받으면, 이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고, B기관 관계자는 “우리도 몰랐던 것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는 “학생은 시험을 봐야 공부한다”면서 경평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완벽한 제도는 없다. 경평이 없을 경우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면 경평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면서 “ ‘현 평가방법이 최선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강소형 준정부기관 경평 담당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예년보다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 강해 보인다”고 평가한 뒤 “피평가자 입장을 많이 반영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31017000114
“공공기관장-기관평가 통합” (헤럴드경제, 하남현 기자, 2013-10-17 11:31)
기재부 이석준차관 본지 인터뷰
경평지표 핵심사항 위주 간소화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헤럴드경제의 ‘공공기관 경평 30년 명암’ 시리즈와 관련, 정부는 경평 지표를 국정과제 등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기관장 평가는 기관평가와 통합되고 소규모 공공기관은 경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지는 시리즈를 통해 경평이 평가 대상 기관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평가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본지 인터뷰에서 “기관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기관장 평가는 기관평가에 통합하고 평가주기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평가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평가대상 기관 수가 적절한지 재검토하고, 평가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지표도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ㆍ명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평가 지표 수를 국정과제 등 핵심사항 중심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소규모 기관의 경우 경평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무부처의 성과관리 등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이 차관은 “기관장의 중장기적 경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평가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021000336&md=20131024004542_BH
“도로교통공단, 경찰출신 과도한 편중…경영평가는 C등급”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2013-10-21 10:13)
도로교통공단 임원직이 대부분 전직 경찰간부로 임명되고 있어 전문 경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사장을 포함한 도로교통공단 6명의 경영진 가운데 방송본부장을 제외한 이사장 및 상임이사 등 자리를 사실상 경찰간부 출신이 독차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2년간 26명의 임원 가운데 23명이 경찰이었으며 일반은 2명, 내부 인사는 1명에 그쳤다.
올해 공석이 된 3인 중 부적격으로 탈락한 1명을 제외한 2인의 상임이사도 경찰출신으로 임명됐다.
문제는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는 대부분 C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 공단은 2011년 한 차례 B등급을 받았으며 2008년 이후 모두 C등급을 받았다. 특히 기관장 평가에서 B이상 등급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해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음에도 기관장ㆍ임원들은 성과급을 올려받고 있다. 2010년과 2012년도에 C등급을 받았는데도, 기관장은 12%에서 24%로, 임원은 20%에서 24%로 성과급을 올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경영평가 미흡’판정을 받은 와중에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도 문제지만, 부실경영에 책임이 큰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올려 받는 것은 책임 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경찰출신 인사 평중으로 전문가에 의한 경영이 이뤄지지 못했다면, 외부 민간전문가나 관련 업무에 경험이 많은 내부 직원을 적극 발탁해 경영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021000218&md=20131024004701_BH
“독립 평가기관 시급…경평주기 늘려야 성과집착 사라진다” (헤럴드경제, 안상미 기자, 2013-10-21 11:03)
▶박진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연례 평가는 간소화…3년주기 심층평가로 이원화를”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공공기관 특성 반영…수익성이 평가잣대 돼선 안돼”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기재부가 평가까지 수행하는 한 신뢰성은 떨어져”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공공기관 위상·역할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해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한다. 경영평가는 지난 30년간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시했다.
문제는 지금의 평가방법이 최선인가 하는 점이다. 평가 잣대가 획일적이라는 불만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중시할 경우 경영평가에서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불편한 진실은 여전하다.
본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30년 명암’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경평제도 개선을 통한 경평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모색해 본다. 전문가들은 경평 주기를 줄이고 독립적 기관이 평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마다 경영평가 No”=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내놓은 해법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기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평가를 받다 보니 공공기관들이 단기성과에만 집착할 뿐 중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어려웠다. 부채 등 재무상태는 매년 점검하되 지금과 같은 심층평가는 2~3년 주기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전문가들은 제시했다.
박진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평가 주기 1년은 피평가기관에 부담은 물론, 단기성과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매년 평가는 간소화하고, 3년 주기로 심층평가를 하는 등의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공공기관들은 경평 준비에 인력과 시간이 낭비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경평 담당자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계량지표와 고객만족도 평가로 단순화해야 한다. 그래야 경평보고서 작성에 엄청난 인력과 자원이 낭비되는 폐단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수익성 지표 역시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감시해야 하지만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감안할 때 수익성이 평가의 주요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경영평가가 매년 실시됐지만 지난 정부 5년간 공공기관들의 부채는 급격하게 늘었고 방만경영도 잡아내지 못했다”면서 “수익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던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 강소형 준정부기관 관계자는 “경평은 회계감사가 아닌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창출 여부에 대한 평가”라면서 “상대평가가 아닌 일정 서비스 수준을 요구하는 절대평가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립성 갖춘 평가단 필요=평가지표뿐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대한 개선의견도 제시됐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예산편성과 인사ㆍ평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입김이 미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갖춘 기관이나 위원회가 평가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본지 설문에서도 현 기획재정부가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70곳 중 25곳에 불과했다.
노 소장은 “정부의 지침에 잘 따랐는지 등 정치적 잣대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이뤄져왔다”면서 “공공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끌어 내고, 그 속에서 책임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평가 틀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평가단이 전문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노 소장은 “평가단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라면서 “해당 기관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왜 이런 성과가 나왔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교수는 “개별 기관들은 평가단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평가단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몰입돼 있으면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은 자신들의 경영활동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잘 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31021000059
경평 새 모델 이달중 윤곽 (헤럴드경제, 하남현 기자, 2013-10-21 11:03)
정부·민간 전문가 TF 8월 가동
기관 평가에 기관장 평가도 통합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의 모습이 이르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지난 7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평제도 개선을 예고했던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어 9월에는 정부 관계자와 경평평가단, 공공기관 경평 담당자들이 참여한 워크숍을 시행하며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바람직한 경평제도에 대해 머리를 맞댄 바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 방향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렇게 정해진 평가 방안에 대해 정부는 이달께 공공기관 경평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개선 방안을 공개한다. 이어 12월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를 기관 평가에 통합하고 1년에 한 번 받았던 평가 주기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평가지표는 국정과제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간소화한다. 평가대상 기관 수도 줄일 방침이다. 소규모 기관의 경우 경평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무부처의 성과관리 등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공공기관들은 이에 맞춰 경평에 대비하게 된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31021000072
공기업 고객만족도 93점?…국민 만족도는 “글쎄…” (헤럴드경제, 하남현 기자, 2013-10-21 11:03)
지난 2012년 공기업의 ‘고객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93점이었다. 준정부기관은 89.4점이다. 조사 대상 전체 공공기관 173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89.2점으로 90점에 육박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이처럼 높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괴리가 크다. 국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역시 현실을 올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인플레이션’ 현상을 잡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의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미 수차례 개선 작업을 벌였고, 이 결과 지난해의 경우 조사 도입 13년 만에 처음으로 평균점수가 하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만족도와는 거리가 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체감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플랫폼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내년 조사부터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과 실제 서비스 간 ‘불일치’ 정도를 수치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응답 모집단의 예외 대상을 줄이고 설문 문항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새로운 방식으로 조사를 시행할 경우 평균 90점 안팎에 이르던 평가 결과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연말에 결과를 발표하는 올해 고객만족도 조사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조사 관련 업무를 일괄적으로 대행해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피평가기관인 공공기관이 조사기관에 직접 설문조사를 의뢰하고 조사비용을 지불하면서, 설문조사가 공공기관에 유리하게 이뤄지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논란이 많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조사업체 간 접촉을 차단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조사 방식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021000522&md=20131024004441_BH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인플레 잡는다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2013-10-21 11:18)
지난 2012년 공기업의 ‘고객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93점이었다. 준정부기관은 89.4점이다. 조사 대상 전체 공공기관 173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89.2점으로 90점에 육박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이처럼 높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괴리가 크다. 국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역시 현실을 올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인플레이션’ 현상을 잡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의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미 수차례 개선 작업을 벌였고, 이 결과 지난해의 경우 조사 도입 13년 만에 처음으로 평균점수가 하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만족도와는 거리가 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체감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플랫폼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내년 조사부터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과 실제 서비스 간 ‘불일치’ 정도를 수치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응답 모집단의 예외 대상을 줄이고 설문 문항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새로운 방식으로 조사를 시행할 경우 평균 90점 안팎에 이르던 평가 결과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연말에 결과를 발표하는 올해 고객만족도 조사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조사 관련 업무를 일괄적으로 대행해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피평가기관인 공공기관이 조사기관에 직접 설문조사를 의뢰하고 조사비용을 지불하면서, 설문조사가 공공기관에 유리하게 이뤄지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논란이 많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조사업체 간 접촉을 차단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조사 방식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1899
일 잘해 받은 직원 돈 걷어 일 안 하는 직원에게도 ‘분배’ (백일현 기자 | 중앙 SUNDAY 제346호 | 20131027)
공공기관 경영평가 무력화하는 직원 성과급 실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709억원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1676만원(기관장 제외)꼴이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성과급은 직원들을 5개 등급 이상으로 나눠 평가해 최고·최저 등급 간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도록 지급해야 한다. 평가와 보상을 연계해 생산성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실제 성과급을 지급할 때 3급 이하 직원 간 격차가 1.4배만 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엔 또다시 기준을 고쳐 6급 이하 직원 간 격차를 1.18배만 나게 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성과급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주의’를 줬다. 하지만 도로공사 노조 측은 “성과급 격차를 다시 키울 생각이 없다”고 했다. 노조 간부 K씨는 “정부 지침대로 하면 누구는 1500만원을 받고, 누구는 거의 못 받는다. 그러면 위화감이 생겨 조직이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은 지난해 1인당 평균 75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곳 역시 노조 측 요구로 직원 간 성과급 격차를 줄였다. 노조는 더 나아가 노조원들이 받은 성과급을 거둔 뒤 똑같이 나눠줬다. 전국철도노조 소속으로 익명을 요구한 한 노조원은 “매년 노조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인 1만5000명에서 1만7000여 명이 성과급 균등 분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며 “직급이나 호봉마다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수십만원 선에서 조율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성과급 격차를 줄이거나 성과급을 균등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SUNDAY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공기업 주요 사업 및 경영관리실태’)를 바탕으로 각 기관에 확인한 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채 규모가 큰 15개 공기업 중 4곳(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이 2011, 2012년에 성과급 차등지급률을 임의로 조율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최고·최저 등급 간 격차가 1.06~1.27배 수준에 그치도록 만들었다. 가스공사는 3급 이하 직원의 차등 폭이 1.25배에 불과했다.
또 본지 확인 결과 코레일과 가스공사,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조는 ‘성과급 균등 분배’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균등 분배가 “업무평가를 무력화하고 직원 간 경쟁을 막는다”는 비판을 살 것을 우려해 비공개로 실시해 왔다.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산하만 10여 곳
성과급 균등 분배는 수년 전부터 공공기관 사이에 은밀히 퍼지고 있다. 가스공사 노조는 지난해 처음 시작해 올해까지 두 차례 실시했고, 남부발전 노조는 올 9월 처음으로 성과급을 균등 분배했다. 가스공사 노조 간부 P씨는 “재작년부터 준비해 조합원 2500명이 참여했다”며 “처음엔 S등급을 받은 조합원들이 돈을 반납해야 돼 불만이 많았는데 올해에는 C를 받아 성과급을 돌려받게 됐다며 좋아하는 이도 많다”고 전했다. 남부발전에서 일하는 직원 250여 명도 균등 분배로 S등급과 D등급 사이에 생겼던 100여만원의 성과급 격차를 없앴다. 발전노조의 이병철 총무실장은 “조합원 동의를 얻는 데 시간이 걸려 발전노조 산하 5곳(한국동서·서부·중부·남동·남부발전) 중 1곳만 실시했지만 앞으로 다른 곳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대 초부터 성과급 균등 분배를 장려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연맹의 박준영 공공기관팀장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하는지 밝힐 수 없지만 산하 기관 10여 곳이 하고 있다”며 “공기업의 낮은 직급이면 매년 평균 20여만원, 준정부기관은 10여만원씩 내거나 돌려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만큼 정부도 개인의 재산권을 건드릴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에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하급 직원 중엔 운전하는 분도 많고 직무 구분이 안 되는데 억지로 업무평가를 하라고 한다”(도로공사 직원), “사고가 나면 평가 점수가 깎이는데 차량이 많은 사업소에선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코레일 직원), “능력과 무관하게 윗사람과 친하면 평가도 잘 받는 게 사실”(가스공사 직원)이라는 것이다. 2009년 철도노조가 작성한 ‘성과급 균등 분배 투쟁 계획’에 따르면 이들은 균등 분배를 “정부의 통제방식 중 하나인 경영평가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경영평가는 인력 축소나 전환 배치를 촉발시키는 구조조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노동자를 분열·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 똑같은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나”
성과급을 똑같이 나누는 데 대해 방만한 근태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초 한 공공기관의 내부 게시판에는 “가만 있어도 돈이 오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나. 조금은 차이가 있어야지…”란 글이 올라왔다. 이외에도 “성과급 균등 분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쁜 놈’ ‘신뢰성이 바닥이다’라고들 한다” “지금까지 3~4년에 걸쳐 60여만원 내고, 조합에서 16만원 한 번 받았는데 비리를 저지른 사람한테까지 성과급을 보태주는 건 잘못된 것 같다”는 글이 떴다.
또 공공기관의 매출액 대비 부채비율(지난해 기준)이 각각 365%(도로공사), 751%(토지주택공사)에 달하고, 부채 증가율(올 6월 결산)이 22.9%(코레일)에 이르는데도 직원들의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노조의 성과급 균등 분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 보는 이가 많다. 노조는 ‘정당한 활동’이라 주장하고, 정부는 실태 파악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이 공공기관의 성과급 균등 분배 현황을 묻자 기획재정부는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균등 지급하는 곳이 있다는 건 모르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연봉도 많이 받는 기관들이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보너스 나눠주듯 성과급을 퍼주고 있는데도 감독 책임이 있는 기재부가 관리를 태만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경영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사회공공연구소 김철 연구위원은 “대다수 직원은 성과급이 자기가 일하는 것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라 사측과 가까운 사람에게 간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평가의 신뢰성이 확보돼야 조직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평가 뒤 내부기준 적용해 거의 ‘변질’ … 최고 1000만원 차등 기관도 (백일현 기자 | 중앙 SUNDAY 제346호 | 20131027)
공공기관 성과급, 어떻게 책정되나
정부가 2013년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총 295개다.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 공공기관 178개다. 임직원 수는 공기업(9만7390명), 준정부기관(7만4089명), 기타 공공기관(8만2553명)을 합쳐 총 25만4032명에 이른다.
이들이 받는 성과급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기관장 평가 결과를 가감하고, 내부 평가를 합쳐 결정된다. 일단 외부 평가를 잘 받아야 성과급이 올라가는 셈이다.
기관 경영평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맡는다. 올 3월부터 3개월간 실시해 6월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교수·회계사 등 159명의 평가단(단장 최종원 서울대 교수)이 맡았다. 평가대상은 111개 기관이었다(공기업 28개, 준정부기관 83개).
평가기준은 소항목만 20가지에 이른다. ▶비전 및 전략 개발 ▶보수관리 ▶노사관계 합리성 ▶주요 사업 성과 ▶고객만족 개선도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등이다.
그 결과 S등급은 없었고 A등급은 16개(한국공항공사 등), B등급은 40개(한국도로공사 등), C등급은 39개(한국가스공사 등), D등급은 9개(한국수력원자력 등), E등급은 7개(대한석탄공사) 등이었다. 평가단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장 96명도 평가해 A~E등급 으로 분류했다.
이후 직원들이 받는 성과급은 기관별 내부 기준에 영향을 받는다. 정부가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기관들은 내부 평가 등급 수를 5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등급 체계를 매년 바꾸는 곳도 있지만 토지주택공사는 A~E등급, 가스공사는 S~D등급, 도로공사는 S~F등급 체계를 최근 정했다. 그렇게 하면 최고·최저 등급 간에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게 직원들의 말이다. 하지만 각 기관들은 ‘직원 화합’ 등을 이유로 성과급 차등을 줄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급 균등 분배가 적발되면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공기관이란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인 만큼 단기적인 성과가 났다고 해서 성과급을 분배하는 건 기관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익명을 요구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란 주장도 내놓는다. 하지만 기업·대학 등 다른 조직에선 능력·업적 평가제도가 일반화됐음에도 공공기관 직원들만 공공성을 핑계로 이 제도를 수용하지 않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30_0012474948&cID=10811&pID=10800
수자원관리公, 경영평가 도덕성 도마위 올라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2013-10-30 17:18:49)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2012년 경영평가 심사위원이 속한 학회에 금품제공한 후 경영평가등급이 2011년 최하위 E에서 지난해 A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 등급을 받기 직전 공단 경영평가를 채점했던 심사위원이 속한 학회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단의 금품 제공과 경영평가에서 A 등급을 받은 사실이 어떤 관계인지 31일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8일 발표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최하위 E 등급에서 수직상승한 A등급을 받아 이는 162개 공공기관 중에서 3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공단이 유일했다.
특히 공단은 올 6월 5일 사단법인 한국경영사학회에 '바다식목일 홍보를 위한 학술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 한국경영사학회의 부회장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단의 경영실적을 채점했던 심사위원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지난 2011년에 설립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십자회비 5만원','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쌀 기부 30만원'을 지원하는 것 말고는 후원 및 기부에 유난히도 인색했던 공공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영평가 심사 중인 지난 6월 5일에 공단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인 교수가 부회장 소속 학회에 1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명목상 지원금이지만 사실상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고 채점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양태선 전 이사장은 지난 5월 10일, 한국경영사학회에서 수여하는 'CEO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공공기관과 경영실적 평가위원 간에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양태선 전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해외골프여행 접대를 받고 인사상 특혜를 준 의혹도 제기돼 부도덕한 공단 운영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학회를 통해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명확히 밝히고,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체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상대로 심사위원들과 기관과의 후원관계를 전수 조사해 후속조치를 취하고 경영평가제도가 당초 목적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fira.or.kr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1114000409
[빚더미 공기업] ⑤ 부채 늘어도 경영평가는 ′우수′, 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2013-11-15 08:46)
경영평가시 부채·정부 정책도 고려·평가해야
올해 공공기관 부채가 50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이를 통한 부채 증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기획재정부가 1년마다 실시하는 경영평가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현재 기재부의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등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개입이 시급한 부채관리에는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란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 인사 및 직원 경영평가급 등에 반영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효율성 향상, 공공서비스 증진을 유도하는 제도로 지난 1984년 처음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등 159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리더십·책임경영, 경영효율, 주요사업, 계량, 노사, 상임감사 분야에서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임직원의 성과급과 기관장 연임 등을 결정한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부채문제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을까? 공공기관 전체 부채는 지난 정부에서 203조4000억원(70.1%) 늘었고 비율은 2008년 133%에서 2012년 207.5%로 급등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으로 23조8000억원의 부채를 떠안았고 수자원공사는 총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 가운데 8조원을 담당하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철도공사도 인천공항철도 인수에 약 2조원을 들이며 부실 규모가 커졌다.
이에 따라 LH는 2008년 85조7525억원이던 부채가 지난해엔 138조1221억원으로 61% 증가했고 수자원공사도 2008년 당시 부채가 1조9623억원이었다가 지난해 13조7779억원으로 4년 만에 무려 602%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과제인 해외자원개발에 나섰던 한국가스공사(17조8645억→32조2528억원), 한국수력원자력(10조6439억→24조7079억원) 등도 두 배 가량 빚이 늘었다. 이처럼 말 그대로 ′빚더미′ 공공기관들이지만 이들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는 전혀 달랐다.
◆ 수자원공사, 4년만에 부채 602% 증가했는데 평가는 ′우수(B)′
지난 6월18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르면 MB정부에서 4년만에 부채가 602% 증가한 수자원공사는 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최고 등급인 S는 한 곳도 없고 A등급도 공기업에서는 5곳밖에 없었다는 점을 보면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은 셈이다.
빚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가스공사, 철도공사, LH도 중간등급에 해당하는 C등급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가스공사의 경우 정부가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도입한 ′자율경영제도′에 선정된 공기업으로 기관장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부채 증가와 기관장 평가가 전혀 달랐던 셈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D등급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이다. 부채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경영실패에 대한 적당한 평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한수원이 낮은 등급을 받은 이유의 핵심은 원전 불량설비 납품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중대하게 반영됐다는 데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부채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경영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 나름대로는 주요사업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소관부처가 추천하는 평가위원 수를 늘리고 평가단 규모도 확대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역부족이었다.
김재신 기재부 평가분석과장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이 기업설립목적에 맞게 경영을 하고 있느냐 등 주요사업파트에 100점 만점에 50점을 배분하고 있다"며 "부채비율 등을 평가하는 재무건전성 부분에서는 10점을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부채를 평가하는 데는 다소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토로다. 김 과장은 "앞으로 부채평가기준을 상향하고 성과급을 지급할 때 부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 등 경영평가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정감사와 뉴스핌 등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14일 20개 공공기관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자구노력 이행실적 등 부채관리 노력에 대한 경영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자구노력 등 부채관리 노력이 미진한 경우 다른 분야의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채기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성과관리측면에서 평가제도로 활용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라며 "기존 경영평가가 공기업만 평가하는 측면으로 갔다면 앞으론 정부정책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 교수는 다만 "부채랑 경영평가를 섞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정부가 해야할 일을 안 해서 생기는 것은 평가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159290
주인 없는 '낙하산' 기업 … 경영평가도 무용지물 (중앙일보, 특별취재팀=김동호·최준호·이정엽·최선욱 기자, 2013.11.18 00:43)
총체적 원전 비리로 국가적 전력 비상사태를 일으킨 한국수력원자력. 이곳의 사장은 최근 2대째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다. 이명박(MB)정부 때는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 출신이, 박근혜정부에서는 차관 출신이 잇따라 사장으로 임명됐다. 산하기관을 감독해야 할 주무부처의 퇴직 관료가 피감독 기관으로 이동하는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다.
이들이 경영을 잘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다수 공기업은 방만경영의 수렁에 빠져든다. 부채가 많아 정부에서 특별관리 중인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곳 가운데 산업부 산하기관은 12곳에 달한다. 한수원 부채는 지난해 말 24조7000억원에 달해 부채비율이 121%까지 치솟아 있다. 경영 상태가 너무 악화돼 부채비율은 내년 말 165%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낙하산 인사가 통제되고, 책임경영이 이뤄졌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산하기관 33곳을 거느린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마다 낙하산 인사 잔치가 벌어진다. 국토부에서 산하기관으로 옮기는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은 해마다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자리를 옮긴 104명을 분석한 결과 임원 자리를 꿰차는 것은 보통이고, 회장·이사장·원장도 수두룩하다. 이 정도 직책이면 연봉 1억원은 기본이고 대형 기관에선 2억원을 넘는 곳도 드물지 않다.
이같이 퇴직 관료들이 으레 요직을 독식하는 구조에서는 주무부처와 산하기관은 공생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이 자리를 대물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재는 게 편’이란 말처럼 전관예우가 뒤따른다. ‘낙하산 인사권’을 휘두르는 소관부처로선 각종 국책사업에 공공기관을 동원하기도 편해진다. 결국 공공기관은 속으로 골병이 든다. 느슨한 감독이 거듭되면서 2007년 말 249조3000억원이던 공공기관 부채는 MB정부 5년간 2배인 493조원으로 불어났다. 국가 차원의 ‘시한폭탄’이 된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은 “거듭된 낙하산 인사로 주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상태가 되니까 공기업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처럼 주무부처들이 산하기관 감독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감독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견제 수단으로 경영평가가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해마다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한 178개 기타 공공기관은 아예 평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기존 평가체계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지난 6월 발표된 ‘2012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르면 MB정부에서 부채가 602% 증가한 수자원공사는 B등급을 받았다. 최고 등급 S가 한 곳도 없고 A등급도 5곳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우등생’에 가까운 평가다. 빚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가스공사·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C등급 평가를 받았다. 더구나 295개 공공기관 중 지난해 순이익을 내지 못한 104곳의 기관장이 약 30억원의 성과급을 챙겨간 사실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공기업들은 경영평가를 조직적으로 무력화시킨다. 매년 평가 철이 되면 7~10명의 전담 직원을 두고, 컨설팅 업체로부터 자문을 받으며 좋은 점수를 받는 일에 매진한다. 한 컨설팅 전문가는 “모범답안에 맞추면 한 등급 정도는 금세 올라간다”고 말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2011년 최하위 E에서 지난해 A로 등급이 수직상승하기도 했다.
평가단 구성 방식을 보면 평가가 제대로 될 리 없다. 해마다 교수·회계사들이 평가에 참여하지만 건설·교통·금융 등 공기업의 실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수박 겉핥기식 평가가 되기 일쑤다. 계량평가가 50~60%를 차지하지만 실제 점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별도로 구성된 평가단이 수행하는 비계량평가여서 철저한 평가가 어렵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216534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무용지물 공공기관 경영평가 | 정권 따라 오락가락…소도 웃을 지경 (매경, 노승욱 기자, 매경이코노미 제1734호(13.11.27~12.03일자), 2013.12.02 09:17:54)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1984년부터 경영평가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평가항목이 애매하고 공공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수익성에 대한 평가가 부실해져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막는 데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우선 경영평가 대상이 너무 적다. 295개 공공기관 중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강원랜드 등 176개 기타공공기관은 그간 매년 실시된 경영평가는 물론, 경영·예산지침 통보 등 관리 대상에도 들어 있지 않았다.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동안 이들은 고용세습 등 나눠먹기식 단체협상을 하며 방만하게 운영했다.
경영평가단 운영도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주하는 용역 사업 형태로 이뤄진다. 평가단은 평가단장이 기획재정부 측과 협의해 임명하는데 평가단장의 영향력이 큰 만큼, 단장의 전문 분야에 따라 평가단의 성향도 매번 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A교수는 “공기업을 평가하는 잣대는 평가단에 포함된 교수의 전공에 따라 달라진다. 평가단장이 이창우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였을 때는 경영학 교수가,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을 때는 행정학 교수가 평가단에 더 많이 포진됐다”며 “경영학 교수는 수익성 위주로, 행정학 교수는 공공성 위주로 평가하기 쉽다”고 우려했다.
평가단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매년 초 경영평가단이 구성되면 이들은 수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건설·교통·금융 등 공기업의 실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수박 겉핥기식 평가가 되기 일쑤다. B교수는 “경영평가단이 자주 바뀌는 건 평가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가단 임기를 최소 3년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채 상위 12곳 중 D등급 이하는 1곳뿐
수익성 더 따지고 평가단 임기 보장해야
평가 항목도 부실하다. 경영평가 항목 중 계량적 지표가 50~60%를 차지하지만 실제 점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평가단이 수행하는 비계량평가 항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수익성 평가 비중이 낮다 보니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기관장의 리더십 같은 정성적인 평가 항목은 평가단 성향에 따라 결과가 제각각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공기업 부채 등 수익성에 대한 평가 비중은 5% 안팎으로 너무 낮다”며 “공기업들이 매년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건 이처럼 경영평가 기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부채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 12곳 중 경영평가에서 성과급 지급이 제한되는 D등급 이하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었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도 “정부가 바뀌거나 새로운 정책 어젠다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평가지표에 적용된다”며 오락가락하는 평가 항목을 꼬집는다.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MB정부의 고졸 채용 확대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공기업들의 고졸 채용 실적과 온누리상품권 구매 실적이 반영된 게 대표적인 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곳에선 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이상균 사장은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었음에도 적자를 낸 공사보다 못한 기이한 평가 결과가 나왔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평가는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 소도 웃고 갈 평가”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한편 경영평가도 중요하지만 부실하고 기능이 다한 공기업을 줄이기 위해선 ‘존치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영훈 실장은 “시대 흐름에 따라 공기업의 역할이 줄어드는 분야가 있다. 이런 공기업은 민영화나 사업 재조정을 통해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기업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5년에 한 번씩이라도 주기적으로 존치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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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71014022037358
'청사푸어'로 한숨 쉬는 공공기관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2013.07.10 14:06)
-경영평가 불이익 어쩌나
-매각 성공한 기관 겨우 절반
-자체 개발 등 대안 마련 고심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는 올 연말까지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게 돼 있다. 정부의 지방이전 계획으로 그렇게 결론이 내려져 있는 상태다. 그런데 영진위는 아직 부산 혁신도시 안에 건물을 지을 땅을 확보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설계하고 건물을 지어 입주하기까지는 하세월이다. 특별법에 의해 이전계획이 수립됐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계획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어서 영진위는 불안에 떨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27일 우정사업조달사무소는 개청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2012년 12월, 개별이전 계획이 잡혀있던 9개 기관을 제외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140개의 공공기관 중 처음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제주에서 둥지를 틀고 업무를 시작한 이후 일곱번째다.
하지만 여전히 이전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기관이 수두룩하다. 현재 입주해 있는 부동산을 팔지 못해 새 둥지를 확보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감정평가를 받은 대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매수주체를 찾지 못한 탓이다. 영진위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영진위는 남양주에 있는 촬영소 부지매각이 6차례나 유찰됐다. 지방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다. 133만6409㎡ 규모의 이 촬영소 부지의 평가금액은 1171억원. 이 땅이 팔려야 부산 센텀지구 내에 621억원 규모의 본사는 물론 기장에 469억원 규모의 촬영소를 지을 수 있다.
이에 지방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수도권 내 부동산이 팔리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무조건 매각하기보다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등 대안을 마련, 지방이전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 난항=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149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기존 부동산은 모두 119개다. 이 가운데 6월 말까지 62개 부동산이 매각돼, 52.1%의 매각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남은 부동산은 57개로 감정추정가만 5조8617억8000만원에 달한다. 서울 소재 부동산은 32곳이다. 땅 24만8764㎡, 건물 47만126㎡로 감정추정가 3조5353억8100만원 규모다. 경기 소재 부동산은 땅 226만356㎡, 건물 54만8538㎡를 합쳐 감정추정가 2조3263억9900만원 수준이다.
팔리지 않은 부동산 중 영진위, 한국식품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방행정연구원 등을 포함한 15개 부동산은 오랜기간 처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외곽에 위치하고 업무시설로 용도가 제한돼 있다 보니 아무래도 투자자를 찾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소속 기관들은 국비로 이전을 하고 부지나 건물들을 LH나 자산관리공사에서 산다던지 해서 처분이 됐고, 남은 것은 대체적으로 산하기관들"이라고 말했다.
일부 기관들은 오랜기간 땅이 팔리지 않아 수백억원대 은행 차입을 통해 신청사를 먼저 짓는 경우도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 부지 매입을 위해 200억원 가량을 차입해 새로운 연구원을 짓고 있다.
다른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땅을 사들여야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체 사옥도 팔지 못한 형편이다. LH의 경우 진주혁신도시 신청사 건립과 이전 비용을 합쳐 4170억원이 든다. 하지만 성남 본사 2곳의 68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아직 팔지 못하고 있다.
◆팔린 부동산도 대부분 민간 아닌 공공으로= 그나마 매입된 사옥과 땅도 70% 가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매입했다. 재정 투입에 따른 효율성을 놓고 논란을 부르는 대목이다. 매각된 62개 부동산 중 30.6%인 19개 부동산은 개인과 기업이 매입하고 나머지 69.4%인 42개 부동산은 국가(8개)와 지방자치단체(9개), 공기업(26개)이 예산을 투입해 매입했다. 공공부문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투입한 예산은 모두 4조255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매입한 땅과 사옥 등 부동산을 재매각하거나 상업용지와 아파트 단지 등으로 개발해 땅값 상승에 따른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 부지는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타운으로, 용인 경찰대 부지는 의료복합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각대상 부동산에 매수자 협의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15곳 정도가 힘든 상황"이라며 "끝까지 안팔리는 부동산은 LH나 자산관리공사에서 사들이도록 해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0개 지방혁신 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수도권 부동산 매각을 위한 합동 매각 투자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설명회에서는 LH 사옥을 포함, 총 32개 기관의 33개 부동산이 매각대상으로 소개됐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19/2013071902428.html
공기업 경영평가 실태..'복마전' 전락 (조선, 김명지 기자, 2013.07.19 18:40)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평가위원은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고 평가지표의 신뢰도와 변별력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예산 낭비도 상당하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경영평가가 비리 의혹과 비효율이 난무하는 복마전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 기관과 기관장은 각각 111개와 100명이었다. 공공기관의 평가 전담팀 대부분은 평가 결과를 보고 어이없어 한다. 평가 결과가 상식에 어긋나는 탓이다. 코레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코레일은 지난해 사업 실패와 재무구조 악화 탓에 부실덩어리로 전락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등급 B를 받았다. 에너지 공기업은 무더기 낙제점을 받았다. 기관장이 전 정부와 연줄이 있는 인사이기 때문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 교수·회계사·법조인 민간 경영평가단 ‘복마전’
공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형 공공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에 대비해 평가위원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고 예산까지 책정한다. 공공기관은 매달 평가위원 후보로 꼽히는 명문대 행정학과와 경영학과 교수들을 자문이나 특강 명목으로 초청해 강연료와 거마비를 제공한다. 강연료는 시간당 20만~50만원이라 2시간 특강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교수에게는 별도 용역 형식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컨설팅 업무를 발주한다. 현행 제도는 당해년도 평가위원에게 용역을 주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 자체를 불신한다. 한 공공기관 평가업무 담당자는 “평가위원들이 3~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업계를 파악하고 실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평가위원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좋은 점수를 따는 것을 보면 ‘점수따기용’ 위원 관리가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학교수, 회계사, 법조인, 관료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기업 관계자는 “평가위원이 소속 기관이나 개인 이해에 따라 경영평가에 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지방대 교수는 중앙무대에 이름을 알리기 위해, 명문대 교수는 공공기관 연구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혈안”이라고 귀띔했다.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게 경영평가는 유효한 마케팅 무기로 돌변한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회계사는 채점을 앞두고 은근슬쩍 회계업무 관련 영업에 나서기도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는 전(前) 정부 인사를 쫓아내는 근거로 경영평가 결과를 내세운다. 공기업 감사실 관계자는 “실적을 보는 견해가 달라서 등급이 바뀌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소기의 목적 탓에 평가점수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영평가단 규모도 매년 유동적이다. 지난 2011년에는 평가지표를 간소화했다는 이유로 평가단 규모를 168명(2010년)에서 149명으로 10명 축소했다가 올해는 ‘주요사업 전문성 제고’를 이유로 다시 159명으로 늘렸다.
◆ 평가단도 불만 “지표 복잡해 점수 내기 힘들다”
경영평가단도 불만을 제기한다. 정부가 제시하는 경영평가 지표가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것이다. 공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는 리더십·책임경영, 경영효율, 주요사업 등 총 3개 범주를 계량(55점)과 비계량(45점)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계량평가는 보고서에 기초한다. 비계량 평가는 기관장이 7분 동안 심사의원 7명과 인터뷰하는 형식이다.
한 공공기관 감사실 관계자는 “문제가 단순하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면서 “복잡한 지표에 맞춰 똑같은 보고서를 내니 점수로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점수에 차등을 두기 위해서 계량지표를 세분화하다보니 지표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오히려 평가가 어려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됐다”면서 “정부가 지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1년 공공기관 평가 채점표를 보면 점수가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다닥다닥 붙어 있다. 등급평가는 상대평가가 기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과 0.01점 차이로 B와 C가 나뉜다. 문제는 공기업 평가등급은 성과급 산정과 기관장 선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우선 경영평가 성과급은 기관평가 50%와 기관장 평가 50%를 합산해 산정한다. D·E등급 기관 소속 기관장과 감사는 성과급도 받지 못하고 교체 대상이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하 기관의 기관장은 물갈이 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낮은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지표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불만을 표시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한 관계자는 “현 평가지표에서 JDC는 자산이나 직원 숫자가 50배 가량 차이나는 기관과 직접 경쟁하게 돼 있다”면서 “글로벌 지표를 개발한다고 면세한도가 없는 해외 유명 국제공항 면세점과 비교하도록 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JDC의 자산은 8912억원 직원 숫자는 263명. 공기업2군에 편성돼 같은 그룹에서 평가받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산은 40조원, 직원 숫자는 8711명에 달한다. 자산은 45배, 직원 숫자는 33배 차이가 난다. JDC는 지난해 경평에서 E등급, 기관경고를 받았다.
◆ 무용지물 된 ‘공기업 경영평가정보시스템’
정부가 ‘평가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지난 2008년 수억원을 들여 구축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2009년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 과정을 전산화했지만 이를 활용하는 평가위원은 손에 꼽는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평가 대상기관들은 전산시스템에 경영실적 자료를 수시로 올리고 있지만, 전산 시스템과 DB 자료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경영평가시스템만 활용해도 수십억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내 공공기관 대다수는 ‘경영실적평가’를 전담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전년 12월 말부터 당해 6월 말까지 운영한다. TF는 공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대여섯에서 많게는 수 십명까지 투입된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부서에서 가장 유능한 직원을 TF에 차출해 평가보고서를 만들고 평가위원을 찾아다니며 보고서 내용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경영평가정보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하면 공공기관은 보고서를 따로 작성할 이유가 없다. 이 관계자는 “비슷비슷한 보고서를 만드는데 인재 수십명이 투입된다. (평가단이 시스템만 잘 활용해도) 보고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공기업 효율성이 10%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 분량 320쪽을 넘지말라는 요구에 맞추다보니 한장에 A4가 아닌 B4 종이를 접어 넣는 편법도 사용된다. 박문배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 사무관은 “평가위원은 평가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확인할 때나 전산시스템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기업 관계자들은 관료 출신 기관장이 ‘경영평가’에 지나치게 몰두한다고 지적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임직원이 이룬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가 고위관료 출신 기관장의 ‘점수 따먹기’ 장으로 변질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기관장 A·B등급을 받은 기관 48곳 가운데, 29곳(60.4%)의 기관장이 고위 관료 출신이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731000339&md=20130803004507_AT
“상식에 어긋난 경영평가”…KTL發 ‘봉기’ 일어나나 (헤럴드경제, 윤정식ㆍ안상미 기자, 2013-07-31 11:40)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상식에 어긋나는 평가방식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공식 이의를 제기했고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평 대상인 100여개 공공기관들은 경평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실제로 이의 제기는 못하는 상황이었다.
남궁민 KTL 원장은 지난 30일 기자와 만나 경평 결과와 관련, “지난 8일 경영평가단에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기재부에도 지난 25일 13가지 항목의 공식 질의서를 보내 결과 수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KTL이 문제삼은 부분은 직원 생산성 부문이다. 현재 KTL의 총 직원은 정규직 354명에 비정규직 350명으로 거의 1 대 1비율이다. 2년 계약직인 비정규직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생산성을 요구할 수는 없는 터. 하지만 경영평가단은 이 부문에서 단순하게 직원 수 대비 생산성을 따져 20점 만점에 3.5점을 감점했다. 결국 KTL은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 모두 ‘D등급’을 받았다. 사실상 낙제점이다.
이에 대해 남궁 원장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매년 평균 업무량이 13%씩 늘어났다”며 “정규직을 더 뽑고 싶었지만 기재부에서 직원 수를 제한해놔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늘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비정규직이라도 늘려 공공기관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했고 일 처리 기간도 단축해 기업들의 수출에 도움을 주면서 자체 수익도 늘어나 재정자립도를 올렸다”며 “가산점을 줘야 마땅한데,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평가단이 감점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입장은 다르다. 김철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이미 모든 공기업이 같은 기준으로 경영평가를 받은 상황”이라며 “KTL의 경우 비정규직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한 점에서 감점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KTL의 입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공기업 고위관계자는 “기재부가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같은 생산성을 요구하는 것은 일선 경영 환경을 너무 모르는 처사”라며 “대부분의 공기업이 각자의 상황에서 경영평가 결과에 억울한게 많지만 예산권 등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심기를 건들 수 없어서 이의제기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궁 원장은 경영평가 결과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나 국회 국정조사,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해 향후 사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731000428&md=20130803004419_AT
평가기준 오락가락…‘공기업 경평’ 반발확산 (헤럴드경제, 윤정식 기자, 2013-07-31 11:27)
MB땐 플러스요인 이번엔 감점
공기업들 “정치적 변질” 불만고조
같은 기준 모든기관에 일괄적용
경영평가 신뢰도에 의문제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이미 공기업들 사이에서는 변별력은 이미 떨어진 지 오래라는 지적이 파다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석유공사는 E등급으로 최하등급을 받았다. 해외에서 인수한 자산들이 부실하다는 이유다. 자원외교를 표방한 MB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외국계 메이저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 몸집을 키웠지만 이게 독이 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줄줄이 좌초하면서 역시 E등급을 받았다. 광물자원공사는 호주 볼리아 광산의 동·아연 탐사사업과 호주 화이트클리프 광산의 니켈 사업, 페루 셀렌딘 광산 지분 투자 사업 등을 중도 포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사업 실패와 재무구조 악화 탓에 부실덩어리로 전락한 코레일은 어찌된 일인지 B등급을 받아 모두를 의아하게 했다.
▶평가 기준이 상식과 어긋나=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공기업 고위 관계자는 “똑같은 일을 해도 지난 정부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하던 일이 이번 정부에서는 감점 요인이 되는 것이 경평의 현실”이라며 “억울하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기에 이미 마음을 비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궁민 KTL 원장은 “평가위원들은 평가를 공정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무조건 자신들의 한가지 기준을 100여개의 모든 공기업에 동일하게 들이댄다”며 “공기업 각각의 상황을 모두 맞춤형으로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처해진 업계 환경은 봐가면서 평가를 매기도록 기재부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에 외부적 요인이 관여되는 정황도 크게 드러나고 있다. 공기업 A 사 지난해는 정성-정량 평가가 낮은 것을 알고 최종 평가 전 해당 부서에 찾아가 설명하는 등 노력했더니 B등급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는 평가가 좋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신경을 쓰지 않았더니 당초 예상했던 평가보다 뚝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평가단 관리’를 하지 않았더니 마지막에 정무적 판단에서 평가표를 조정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금융관련 한 공기업 관계자는 “한 심사위원 교수가 지난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다른 방식으로 하라고 해 그대로 했더니, 다음해엔 다른 평가위원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다시 수정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똑같은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것도 문제인 데다 이 기준마저 평가위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경평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개선책 내놔도 무용지물=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 과정을 전산화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평가위원은 손에 꼽는다는 전언이다. 한 에너지 공기업의 경평 실무 담당자는 “평가단이 시스템만 잘 활용해도 보고서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다 보니 비슷비슷한 보고서를 만드는 데 인재 수십명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이미 신뢰성을 잃었다고 하는 경평에 공기업 CEO들은 그럼에도 목을 맨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임직원이 이룬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가 고위관료 출신 기관장의 ‘점수 따먹기’ 장으로 변질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기관장 A·B등급을 받은 기관 48곳 가운데, 29곳(60.4%)의 기관장이 고위 관료 출신이다. 이들은 이 점수를 바탕으로 유임되기도 하고 다른 자리로 영전해가기도 한다.
 
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65338&call_from=extlink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 기관별 사정 반영된 맞춤형 지표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2013.08.01)
기획재정부는 31일 헤럴드경제의 <평가기준 오락가락…‘공기업 경평’ 반발 확산> 제하 기사와 관련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준은 공공기관과 주무부처의 수요조사 및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각 공공기관의 개별적인 사정이 반영돼 있는 맞춤형 지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평가는 3년 주기 사이클로 이뤄지며, 2012년 평가기준의 경우 2011년 말에 확정됐기에 구조적으로 정부 교체에 따른 평가기준의 왜곡 등이 발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평가에 정무적 판단 등 외부적 요인이 관여되는 정황이 크게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영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평가 막바지에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를 정무적 판단에 의해 조정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는 평가위원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 중이며, 필요하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유사한 보고서 생산을 위해 수십명의 인력을 투입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근거해 경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이 외에 정부가 평가를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보고서는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산업기술시험원이 상식에 벗어난 경영평가 방식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2012년도 경영평가결과가 저조한 것은 비정규직 때문이 아닌 실적 부진의 결과이며, 생산성 평가에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것은 편람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는 이날 <평가기준 오락가락…‘공기업 경평’ 반발 확산> 및 <상식에 어긋난 경영평가 KTL發 ‘봉기’ 일어나나> 제하 기사를 통해 △평가기준이 상식과 어긋나고 평가에 외부적 요인이 관여 △평가단의 전산시스템 활용 미흡으로 공공기관이 비슷비슷한 보고서 만드는데 인재 수십명 투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평가 방식에 문제제기 등을 보도했다.
 
http://re.inochong.org/bbsmenu/BBSView.html?MID=0&SID=74&BID=157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함께사는세상 2013년 8월 5일 월요일 창간준비 1호 기고문,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을 공공기관 평가의 잣대로 삼아서는 안 돼
성과주의를 버리고 해당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지 살펴야
좋은 평가제도는 평가의 원칙으로 △ 평가구조가 간단하고 알기 쉬우며(simple), 공정하고(fair), 평가제도의 핵심인 평가대상․ 항목․ 기준이 공개되어(open) 있어서 피평가자 등에게 납득성과 설득력이 있어야 하며, △ 평가자가 평가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 피평가자도 자기평가를 할 수 있어서 평가자와 상호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 평가결과가 피평가자에게 피드백되고, 이의신청에 대비해서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아울러, 평가의 목적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하며,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며, 이를 위해 훌륭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 평가제도는 따라서, 각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에 기여하고, 해당기고나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라야 한다.
모든 평가제도는 인간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상과주의 평가제도는 특히,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고, 노동자를 소모품, 인건비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간주한다. 보상을 많이 하면 성과가 오르며, 평가와 보상없이는 성과를 내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고, 개인의 성과는 조직의 성과로 연결된다는 것이 성과주의의 주장이다.
이런 평가제도의 부작용과 문제점으로는 사람과 조직 각각 및 상호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개인간 및 조직간 협조와 협력 행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단기 성과에 급급하여 조직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에 역행하며, 평가를 위한 평가와 평가를 받기위한 업무 추진 등 편법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
공공기관을 관리․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은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관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적 장치들은 이러한 목적에 복무하기보다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공공부문 노조를 정부 입맛에 맞도록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현장통제를 위한 가장 세련된 방식이다. 현재의 경영평가제도는 그간 수차례의 수정보완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별다른 준비없이 졸속적이고 전격적으로’ 따라서, ‘용감하게(=무책임하게) 도입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제도’로서 권위적 정권의 비민주적인 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평가를 받게 될 해당 기관의 노동자나 일반 국민의 참여가 배제되고 의견이 무시된 채, 소수의 고위 정부 관료와 그들과 이해관계와 관점이 비슷한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된 것이므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과 수용성 그리고 평가제도의 효과성이 낮다.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크게 평가제도 자체의 결함, 공공성의 무시,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노동통제 심화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평가제도 자체의 결함으로는 성과주의 적용의 문제, 기관 고유의 목표와 괴리, 평가에 따른 업무부담, 그리고 평가지표 수 및 가중치의 적절성 여부, 평가지표의 표준화 체계에 따른 획일성, 계량지표 평가방법의 다양성 문제를 포함하는 평가지표체계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노동통제 심화는 평가지표에 공공기관 선진화를 노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반노조적인 ‘노사관계의 합리성’지표,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인건비 통제, 평가결과의 왜곡과 그 활용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의 편향은 평가의 자의성을 야기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대응전략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무력화 등을 포함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공공기관 평가의 주요 기조로 관철되는 속에서, 평가 대상의 경우 노조는 개별화되고 분권화된 기업별 체제, 사용자는 자율, 책임의 지배구조와 경영이 담보되지 않은 무원칙한 낙하산 인사 관행속에서 사장평가제도와 평가결과인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지급의 확대는 노동자간, 기관간 무한경쟁 매커니즘이 공공기관의 운영원리로 내면화되는 통로이다. 이러한 내면화는 개별적 순응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강요된 착각과 노동운동의 경험에서 비롯된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의 결과이다. 신자유주의적 원리들이 노조의 효과적 저항과 투쟁의 부재속에서 노동자들에게 내면화 되면, 공공기관의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고유한 역할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공공성 상실의 악순환은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성과주의라는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선택지를 버려야만 공공기관의 발전과 노조의 전망이 보인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00237.html
발전소 ‘몸집 뻥튀기’ 혈안…고장은 4년새 1.8배 뻥뻥 (한겨레, 이승준 기자, 2013.08.20 19:42)
[경제 쏙]발전회사 ‘시장형 공기업’ 전환의 그늘
지난 12일 50만kW급 충남 당진화력발전소가 고장으로 불시에 정지되는 아찔한 순간을 겪었다. 사실상 1년 내내 ‘풀가동’해온 화력발전소의 피로도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2011년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한 뒤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으며 외형적 성장과 비용절감 등에만 매달린 것도 발전소 운영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전회사들이 ‘본업’인 발전소 운영보다 외형 성장과 신규사업에 경쟁적으로 매달리는 상황을 한 발전회사의 사례를 통해 짚어본다.
발전소를 운영하며 전력을 생산하는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는 ‘시장형’ 공기업이다. 2011년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한 뒤, 발전회사들은 서로 경쟁을 해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데 혈안이 됐다.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발전회사들은 전력을 팔아 번 돈을 밑천 삼아 신규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며 외부 자본을 끌어왔다. 자연스레 발전회사들은 지분을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사업과 자회사들을 늘리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
문제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바뀐 지 3년째가 되면서, 경쟁으로 인한 경영 효율성 개선보다 부작용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칠레와 도미니카 등 해외 화력발전소 입찰에 한전과 발전회사들, 즉 ‘아군’끼리 경쟁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에너지정책학과)는 “개별 회사의 효율성과 경쟁력만 따진 결과, 국가 전체적으로는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경쟁적으로 뛰어든 사업들의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발전회사들이 새로 만든 자회사가 공기업 퇴직자들의 자리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동발전이 2011년 2월 설립한 자회사 ㈜한국발전기술(KEPS·켑스)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감사원 등의 지적을 받아 설립된 지 3년 만에 민영화될 처지에 몰렸다.
경영평가 높은 등급 받으려 사업성 의문 자회사 확장 경쟁
일감 몰아주기로 실적 채우고 모회사 퇴직자 낙하산 창구로
현장선 “싼 부품 쓰고 정비소홀 1년 내내 초긴장 상태” 지적해
설립 3년 남동발전 자회사 켑스, 감사원 지적에 민영화될 처지
■ 신규사업 명목…정비회사 중복 설립 남동발전은 인천 옹진군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 1~4호기, 경남 사천시의 삼천포화력발전소 1~6호기 등을 운영하는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다. 그런데 2011년 2월 남동발전은 회사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켑스를 자회사로 출범시켰다. 남동발전이 52.4%(약 8억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지분은 협력업체들이 보유한 켑스는 여수 집단에너지 발전 설비의 운전과 정비(O&M)를 담당하는 계약을 맺었다.
발전소 운영과 전력 생산은 발전회사가, 발전소 정비는 한전케이피에스(KPS), 발전소 설계는 한국전력기술이 담당하는 현재의 구조에서 공기업이 발전소 운영과 정비를 담당하는 회사를 별도로 만든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유승훈 교수는 “발전소 정비는 한전케이피에스가 담당해왔는데, 공기업 발전회사들이 비슷한 기능의 회사를 만드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동발전은 켑스에 대해 “해외 화력발전사업 진출을 하기 위한 운전과 정비 회사가 필요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자회사 설립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켑스 관계자는 “발전회사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인력과 예산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결국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외부 자본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런 실적이 없는 이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퇴직자 채용과 일감 몰아주기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 퇴직자 안식처? 재택근무 하고도 월 400만원 20일 전순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민주당)이 남동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켑스는 6월 말 기준 남동발전 정년퇴직자 25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평균 4000만~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1년 계약 형태로 취업했다. 외부에서 채용된 일반 직원들의 두 배가 넘는 연봉이다. 채형주 켑스 사장도 남동발전 임원 출신이다. 남동발전 임원 출신 퇴직자로 2012년 감사로 재취업한 한아무개씨의 경우 ‘신사업개발’이란 명목으로 재택근무를 하며 월 400만원씩 받고 있다. 켑스 관계자는 “고문 역할로 일주일에 며칠 회사에 나온다”고 전했다. 게다가 남동발전은 켑스에 직원 30명 정도를 파견했는데, 파견을 기피하는 직원들에게 20%의 연봉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별다른 실적이 없는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모회사인 남동발전의 ‘일감 몰아주기’가 필요했다. 켑스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남동발전으로부터 862억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여수 집단에너지 사업은 물론 지난해까지 한전케이피에스가 담당하던 분당복합·삼천포화력발전소 보일러 정비 등의 사업(사업비 340억원)도 올해 1월 켑스로 넘어갔다. 발전소가 직접 운영하던 탈황, 수처리 등 환경화학 설비 일부 업무도 켑스로 넘어가 해당 직원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력 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회사가 발전소 안전과 관련된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퇴직자들이 포진한 켑스가 남동발전 발전소의 정비 일감을 늘려가자 “‘갑’과 ‘을’이 바뀌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남동발전 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선배들인 퇴직자들이 정비한다고 오는데 누가 태클을 걸 수 있겠냐. 남동발전 직원이 ‘을’이 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남동발전은 “퇴직자들이 민간 발전회사로 가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특혜가 절대 아니다”는 입장이다. 채형주 켑스 사장은 “발전 정비는 하루아침에 안 된다. 퇴직자들의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한 것으로, 3년 뒤 회사가 정상화되면 퇴직자 채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정책 방향 어겼지만 2년 연속 A등급 결국 켑스는 민간 발전정비업체 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나 지난해 12월 감사원으로부터 개선 지시를 받았다. 감사원은 남동발전과 켑스의 수의계약을 지적하며 “회사의 주기능인 발전설비 운전 업무를 위탁하고, 자회사와 장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해 같은 용역을 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정비 업무는 입찰을 통해 외부 기관에 맡기고, 발전기술은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남동발전이 내세운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명분이 무색해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남동발전은 지난해 61명에 불과하던 켑스 직원을 올해(6월 말 기준) 225명으로 늘리고 일감을 몰아주며 회사 규모를 키우고 있다. 민영화와 기업공개(IPO)를 위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남동발전은 앞으로도 지분을 소유할 계획이지만, 결과적으로 공기업이 예산을 투입해 민간회사를 육성한 꼴이 됐다. 하지만 남동발전은 2011~2012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으며 발전회사들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다.
전순옥 의원은 “이미 발전소 정비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 공기업과 민간업체가 있는데, 정부 정책을 무시하고 자회사를 만들어 퇴직자를 위한 자리를 만들고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들 자회사에 대한 감독과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몸집 불리기 뒤엔…발전소 골골 남동발전 관계자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한 이후 발전회사들끼리 경쟁해야 하다 보니 매출과 실적 등이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발전회사들이 몸집을 불리는 동안 발전소의 고장 건수는 계속 증가했다. 2008년 90건이던 발전기 고장 건수는 지난해 162건으로 늘었다. 물론 전력난이 계속되면서 발전소가 1년 내내 ‘풀가동’되며 피로도가 증가한 탓이 크다. 하지만 경영평가를 위해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충분한 정비기간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전보다 저가의 부품을 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인력은 늘지 않는데 정비기간은 짧고, 좋은 부품도 많이 안 들어온다. 1년 내내 초긴장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 19일 부좌현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김준석 발전노조 부위원장은 “2001~2013년 발전설비 용량이 36.6% 증가하는 사이 간부 직원은 49.8% 늘었지만 현장인력은 10.4% 느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신규사업이 많아지면서 간부급 인력만 늘고, 현장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95221
"몰상식한 공공기관 평가 더는 못참아"..초유의 불복사태 (2013-08-26 06:00 |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이의제기 공문 발송 이어 청와대에 탄원 제기...KTL, "끝장 투쟁할 것"
정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반발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공공기관 평가와 관련해 그동안 억눌렸던 불만이 터져나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기업들이 인증을 빨리 받아야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고 외국 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빨리 해달라고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손놓고 볼 수 만은 없지 않습니까?"
산업기술시험원(KTL) 남궁민 원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은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바로 위인 D등급을 받았다.
자체수입이 지난해 1백억원 가까이 늘어나 재정자립도가 94%까지 올라가 거의 정부 예산에 기대지 않게 됐고, 시험인증 처리실적도 29%나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실적은 좋았다.
문제는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65명)하는 바람에 직원 평균 생산성이 낮아져, 기여도 항목에서 점수가 크게 떨어졌다. 산업기술시험원이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적용해 채점한 결과로는 B등급이 나왔다.
남궁 원장은 "시험인증 요청은 쏟아지는데 기획재정부가 정원을 늘려주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정규직 채용을 못하니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었고 방만경영은 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정원이 묶인 상태에서 그나마 비정규직을 활용해 좋은 실적을 냈는데 왜 감점이 되느냐는 것이다.
또, 평가편람에는 정규직인 '연구원'만을 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정규직까지 모두 포함해 평가한 것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 손발 묶어놓고...비정규직 썼다고 감점
이에 대해 평가 주관부처인 기재부는 각각 특성이 다른 공공기관들을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 하다보니 일부 문제점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인정했다.
기재부 김철주 공공정책국장은 "산업기술시험원의 경우 민간기업의 특성이 강해 장차 민영화를 통해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는 곳"이라며,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다보니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들도 다 똑같은 잣대로 평가를 받고 있고, 개별 공공기관들의 사정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산업기술시험원의 이의제기에 대해 꼼꼼히 답변서를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산업기술시험원 측은 '잘못을 고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관의 명예가 회복될때까지 불복 절차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시험원은 앞서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달 초순에는 청와대에 탄원서를 냈다. 시험원은 또 감사원 감사청구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번 공공기관평가는 수자원공사의 경우 4대강 사업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해 B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문제로 공공기관 사이에 뒷 말이 많았다. 또 공공기관 평가항목에서 비사업지표 비중이 높아 오히려 고유업무의 충실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기술시험원이 '끝장 투쟁'을 선포한 가운데, 그동안 불만을 억눌러 왔던 다른 공공기관들도 동조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불복 사태의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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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105
거래소 경영평가 '역대 최하'…공공기관 해제 악재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2013.06.19 13:40:04)
한국거래소의 지난해 경영평가 성적이 추락하면서 공공기관 해제 이슈에 악재가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영화 추진을 위해선 한국거래소를 둘러싼 방만경영 우려를 해소해야하는데, 경영평가 성적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의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기관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지난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뒤 꾸준히 B 등급을 받아온 거래소가 한꺼번에 두 단계나 추락하며 역대 최하점을 받은 셈이다. 올해 준정부기관 중 한국거래소보다 못한 성적을 받은 곳은 아무곳도 없었다.
한국거래소는 감사평가에서도 D 등급을 받았다.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방만경영 여부를 감시해야하는 역할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다만 기관장 평가에서는 B등급을 받으며 이전 평가 수준을 유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한국거래소의 경영 평가 결과가 민영화 이슈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이 진행되며 그간 거래소가 누려온 독점적 지위는 없어지겠지만 저하된 경영평가 성적이 공공기관 해제에 도움이 될 리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야 거래소 민영화가 진행되겠지만 답보상태에 놓인 공공기관 해제 이슈가 조속히 해결되는 데는 도움되는 결과가 아니다"며 "임원들의 성과급 문제를 떠나 이사장 선임부터 임원 교체 등 흉흉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거래소에 악재가 추가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증시 위축에 따른 거래대금 급감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데 비해 비용이 늘어나며 경영실적이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1천2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53.3% 줄어든 결과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앙청산(CCP), 전자상거래, 금선물시장 등 신규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규 비용이 크게 늘어 경영성과가 좋지 않았다"며 "불가항력적인 시장 환경에 의한 결과였던만큼 민영화 이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19/0200000000AKR20130619147000008.HTML
한국거래소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후폭풍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2013/06/19 16:09)
민영화 추진에 '걸림돌'…노조는 경영진 사퇴 요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한국거래소에 후폭풍이 일고 있다. 거래소의 숙원 사업인 공공기관 해제에 비상등이 켜진 데다 노동조합도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거래소는 기관평가 D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111곳 중 D등급 이하를 받은 곳은 16곳(14.4%)뿐이다. 거래소는 2009년부터 꾸준히 B등급을 받았지만 이번에 성적이 한꺼번에 두 단계 떨어졌다. 증시 침체로 작년 영업이익·순이익이 반 토막 난 영향이 컸다.
그러나 실적 악화를 만회하고자 하는 거래소의 노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기재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은 설명했다. 거래소는 감사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았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새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탄 거래소의 민영화 논의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가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를 논의할 때 기관평가 등급을 참작할 방침임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전날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경영평가 결과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며 "민영화를 위해선 시장 독점적 지위와 함께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준 차관은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증권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방만 경영이 있어선 안된다"며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의 민영화를 위해서는 독점과 방만 경영 문제가 해소돼야 하는데 방만 경영과 관련, 경영평가 성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거래소의 독점 문제는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대체거래시스템(ATS)과 복수거래소 설립이 허용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다.
거래소 노조도 경영평가를 낮게 받은 경영진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영평가 D등급은 경영실패가 아닌 경영부도 수준"이라면서 "경영진은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실적이 부진했다고 말하지만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경영진의 기본 능력"이라며 '경영실패의 원흉'으로 김봉수 전 이사장을 지목했다. 노조는 김 전 이사장이 "거래소 시장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고 무리하게 외국기업을 상장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74285
예탁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부진에도 '안도'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2013-06-19 오후 5:52:10)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탁원은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C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1년 평가에선 A등급을 받았지만 1년 만에 성적이 두 단계나 하락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예탁원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영향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예탁결제원의 매출액은 1289억원으로 직전년보다 8.5% 감소했다. 당기순익과 영업이익도 각각 24.3%, 39.9% 급감한 618억원, 287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예탁원의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감사 역할을 부족했다고 평가해 감사 평가에서 D등급을 부여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예탁원은 수익의 대부분을 수수료에 의존한다"며 "이 가운데 거래대금에 연동되는 증권수수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지난해 시장 상황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평가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영평가의 계량 평가 가운데 증권수수료 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증권 거래량이 줄면서 예탁원의 수익이 반 이상 감소하다보니 평가 결과가 직전년에 비해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예탁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해당 기관의 직원들의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다. 지난해 국내증시 침체로 예탁원의 실적하게 나오면서 최악의 기관평가 결과를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되면서 기대하지 않은 성과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시행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는 임직원들의 성과금에 영향을 미친다.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으면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지만, D·E등급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특히, A~C등급을 받은 기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월 기본급의 최고 300%까지 성과급(경영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한 예탁원 직원은 "그동안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정부의 기관평가를 빌미로 직원들에게 업무나 후생 복지에 있어 많은 압박을 해 대다수 직원들은 기관평가 결과를 D등급으로 예상했었다"며 "하지만, C등급을 부여받으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또 다른 예탁원 직원도 "이번 결과로 성과금이 146.7%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들 기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용돈벌이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김 사장도 이번 경영평가 결과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안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예탁원 내부에서 회자되고 있다. 앞서 김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된 증권 유관기관 중 현직에 남아 있는 마지막 인사인데다 독단경영을 이유로 노동조합과 갈등을 겪으면서 교체설이 꾸준히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번 기관장 평가에서 김봉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동일한 B등급을 부여받으면 서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또 다른 예탁원 관계자는 "2주 전부터 공공기관 평가와 기관장 교체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다"며 "김 사장은 기관장 평가에서 B가 나와 스스로 유임됐다고 자평하는 상황으로 직원들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 사장의 거취 문제가 경영평가와 무관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관장 평가가 좋게 나와도 결국 인사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거래소 이사장 선임을 홀딩한 상황이라 시간이 지연되고 있지만, 거래소 이사장 선임이 확정되면 김 사장의 인사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306/e2013061917534670070.htm
[심층진단] 경영평가도 안받고… 원전 핵심 공기업 관리·감독에 '구멍' (서울경제, 윤홍우기자, 2013.06.19 17:53:46)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 정부 경영통제 사각지대
규모 크지 않지만 기술 독점… 부품선정 등 사실상 '갑' 역할
획일적 분류기준 손질하고 감사 기능 대폭 강화해야
한국 원자력발전소 설계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 등 원전 핵심 공기업들이 매년 정부의 경영평가조차 받질 않고 있어 공공기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들 원전 공기업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기술독점을 통해 국내 원전은 물론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 사실상의 '갑'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분류 기준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리돼 있다 보니 경영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자체 검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영평가를 받지 않으면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는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 실제 감독 수준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원전의 핵심 상당수가 기타 공공기관=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직원 수, 자산기준, 자체수입액 비중 등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뉜다.
올해 기준 총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기술ㆍ한전원자력연료ㆍ한전KPS 등 원전 관련 핵심 공기업들이 상당수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문제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될 경우 공운법에 따른 정부의 경영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살생부'로 불리는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부와 기관장과의 경영계약도 이뤄지지 않는다.
원전업계 맏형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원전 공기업 상당수가 이 같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한국형 원전설계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 국내 유일 핵연료 설계 및 제조회사 한국원자력연료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정부가 원전기술 개발을 위해 1970년대 이후 전략적으로 키워낸 공기업들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설계기술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원전 건설 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품 선정과 규격 문제에 깊숙이 개입한다. 대형 원전부품 비리는 이 같은 폐쇄적 원전 산업 구조에서 비롯됐는데 정작 이들 공기업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것이다.
◇허울뿐인 주무 부처 관리감독=공운법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책임은 주무부처에 있지만 주무부처의 감사 전문성은 크게 떨어진다.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전력기술은 200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총 5회의 감사를 받았다. 하지만 지적사항은 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 보안관리 수준 미흡, 학자금 무상 지원, 배우자 또는 가족의 건강검진 부당 지원 문제 등 지엽적인 사항에 그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료에 대한 주무부처 감사도 2008년 이후 2회에 불과한데 교육훈련비ㆍ연장근무수당 문제 등이 거론된 게 전부다.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대주주인 한국전력이나 산업부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포화를 맞을 뿐 이들 원전 공기업에 대한 견제는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원전 공기업에는 또 비상임이사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원전기술과장, 한국전력 임원 등이 포함돼 있지만 이사회 자리만 채울 뿐 제대로 된 견제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획일적인 공공기관 감독체계 손질해야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총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178개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매년 공운위 의결을 통해 일부 기타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는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기타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경영에 자율성을 주고 관리감독을 주무부처에 맡기는 것이 공운법의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산기준 등에 따라 획일적으로 분리된 모든 기타 공공기관을 같은 잣대로 놓고 경영평가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정부 예산 집행 역할 정도만 맡는 기타 공공기관들도 많지만 국가 대외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 공기업들과 같은 공공기관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매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주무부처의 감사 기능도 크게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의 본 업무가 감사가 아니다 보니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부처 감사실의 한 관계자는 "정부 지분이 거의 없더라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의 부담이 있는 기관이라는 의미"라며 "주무부처의 감사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619_0012172564&cID=10401&pID=10400
[초점]'공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물갈이 탄력 붙일까 (서울=뉴시스, 이상택 기자, 2013-06-19 18:01:24)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성적표가 18일 발표되면서 공기업에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이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장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졌지만 경영실적 발표로 자리이동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조짐이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111개 기관, 96명의 기관장(총 100명중 4명 제외), 58명의 상임감사를 대상으로 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가 발표되면서 공공기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새로운 수장을 맞은 공공기관들이 관치 논란과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 실적평가가 객관적 잣대가 될 것이란 점에서 기관장들의 살생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들의 미팅에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기관장 선정에 참고요인 중에 하나"라면서도 "평가는 평가자체로 끝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반문해 후속조치가 있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이에따라 MB정권, 특히 정치권에서 임명된 인물과 이번에 평가에서 D등급이하를 받은 18개 기관장의 임기는 풍전등화에 놓이게 됐다. 일부에서는 100명 이상이 바뀔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규모를 예측키 힘들어 공기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다. 산업부는 이번에 기관장 평가에서 E, D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41개 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이미 낙하산 논란을 일으켰던 일부 공기업 대표들은 실적과 관계없이 대부분 퇴임했다.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퇴임한 자리에 지난 7일 변종립 전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이 취임한 것을 비롯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안승규 한국전력기술 사장(면직), 강승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이 중도 사퇴했다. 정승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지난해 최대의 수익과 이번에도 기관평가 B등급. 감사평가 A를 받았지만 조용히 물러났다.
또한 원전 부품 비리가 발생한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1년만에 옷을 벗었고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도 새로운 기관장을 찾고 있다.
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기관장의 자리이동은 불가피하다. 이번 인사만큼 조직에 맞고 실적도 높일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사들이 많이 낙점되길 바란다"며 "대신 조직의 안정을 위해 객관적이면서도 빠른 인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10065
[논평] 공정성 잃어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근본적 수술 필요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2013/06/19 19:58)
-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발표에 부쳐 -
정부는 지난 6월18일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기존에 우리 노조가 지적해온 경영평가제도의 문제를 개선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주었다. 경영평가가 기관의 공공성 증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 인건비 통제에 과도하게 집중되었다.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영평가제도의 큰 수술이 필요하다.
첫째, 경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받고 있다.
예컨대, 수자원공사의 경우 4대강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부채로 인한 결과 등은 평가요인에서 배제하였다. 정부가 엄청난 국민적 반대에도 무시하고 해당 공기업에 강요한 일인만큼, 이는 타당하다. 그런데 문제는 4대강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공공기관의 사업이 사실상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다. 올해 자본잠식으로 인해 낮은 평가를 받은 석탄공사의 경우, 사양산업을 정부 정책상 유지하는 사례다. 한쪽은 경영평가 결과에 반영 않고, 다른 쪽은 반영한다는 정당한 기준이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평가기간은 2012년인데도 2013년에 주로 발생한 사고가 평가에 영향을 주었다. 원전 고장은 이제 가동을 중지해야할 노후원전을 억지로 가동하도록 한 정부 정책 때문인데, 기관의 평가에 반영했다. 즉,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봐주거나, 사회적 논란이 되면 평가기준을 손보는 등 ‘맛사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하지만, 평가제도는 공정해야한다.
둘째, 기관장 평가도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호한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는 거래량 감소에 잘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관평가는 D등급이지만, 기관장은 이를 만회하려 노력했다는 이유로 B등급을 얻었다. 기관평가가 낮을수록 기관장은 평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상한 구조다. 평가단의 주관이 반영되는 ‘비계량평가’에 운영에서 생기는 문제다. 주관적 평가를 통해 정치적 의도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다.
셋째,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본연의 업무보다 인건비 통제에 중점을 두는 문제가 다시 드러났다. 역시 석탄공사의 경우 최하위 등급을 받은 주요한 이유가 인건비 지출이 기획재정부의 지침(가이드라인)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인건비 지출 관련 평가는 ‘모 아니면 도’ 방식으로 총점 중 4점이 한꺼번에 결정된다. 고유사업 평가 전에 이미 인건비 평가에서 등급결정이 이루어지고 만다. 고임금 사업장의 과도한 인건비 인상은 문제겠지만 저임금 기관의 차별 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부터 제대로 우선되어야한다.
넷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등 시급한 과제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사용하면 ‘노동생산성’ 점수를 높게 받는 등, 시대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비정규직 철폐에 역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경영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일부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비판받는 곳들이다. 경영평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대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운영의 세부적인 항목까지 세세하게 규제하는 강력한 통제장치다. 많은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의 압력 때문에 본연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지 못하고 평가준비에 몰두하게 하는 부적용이 크다. 그렇다고 공공기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 경영평가단의 구성만 보아도, ‘노사관계 평가단’에는 노동조합 탄압 컨설팅으로 이름 높은 ‘김&장’이 두 명이나 포함된 반면, 노동계 인사는 전무하다. 그 편향성이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이제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이용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야한다.
정부는 이번에 드러난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수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공공운수노조·연맹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힘을 모으고 시민사회·국회와 협력하여, 경영평가제도의 전면 개혁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다.(끝)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304/11851304.html
[J Report] '어둠의 실적' 석탄공사 다시 묻는 존재의 이유 (중앙일보, 세종=최준호 기자, 2013.06.20 00:00)
공공기관 경영평가 또 최하위 … 개선 여지는 정말 없나
18일 발표된 201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장·기관 모두 ‘꼴찌(E등급)’를 기록한 대한석탄공사. 지난해 1910억원 매출에 96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손실이 쌓이다 보니 자본잠식은 8000억원에 달했다. 2008년 이후 대졸 신입사원은 단 두 명에 불과하다. 신입사원이 없다 보니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20.7년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됐다. 직원의 평균보수는 5596만원, 사장 연봉도 1억원이 채 안 된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 국가부흥의 토대를 이뤘던 석탄공사는 지난해 평가에서도 기관장 C, 기관 D등급을 받았다. 2008년 이후 D등급 이하의 평가를 벗어나 본 적은 2011년이 유일하다. 이때도 기관장·기관 모두 C등급을 받았다. 평가의 목적이 ‘평가를 통해 자극을 주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대한석탄공사는 아예 평가의 목적을 벗어나 자포자기의 단계에 이른 셈이다.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 정부는 왜 석탄공사를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방치하고 매년 경영평가로 매도만 하고 있을까.
201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을 살펴봤다. 매출과 당기순이익 부문은 석탄이 한계산업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총인건비 인상률 부문에서 4점 만점에 0점을, 광산안전관리사업 부문에서 E+등급을, 기관장 리더십 부문에서 D+를 받은 것이 치명적이었다. 총인건비 부문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3.9%를 상한선으로 지침을 세웠는데, 석탄공사는 총인건비 인상률이 7.9%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킨다고 해놓고 뒤로 육아보조비·종합검진비·보건관리비·연료보조비 등의 각종 인건비성 복리후생비를 올려주는 경우가 종종 적발된다”며 “기관도 기관장도 주인이 아니다 보니 사장이 새로 취임하면 강성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뒤로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석탄공사의 경우 지난해 임금협상에서는 정부의 지침인 3.9%를 지켰다. 하지만 그간 누적돼온 초과인상률 4%포인트가 문제였다. 과거 정부의 지침을 벗어나 마음대로 올린 부분을 해소할 때까지 총인건비 인상률은 누적으로 반영된다. 광산안전관리사업 부문에서는 지난해 장성탄광에서 갱도 내 가스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진 것이 점수를 크게 떨어뜨렸다. 기관장 리더십 부문도 D+ 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 비계량 부문 총괄간사를 맡은 동국대 곽채기(행정학) 교수는 “매년 1000억원대의 당기 순손실로 부채비율이 계속 증가하면서 8000억원에 가까운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기관장이 자구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평했다. 이에 대해 석탄공사의 유승철 홍보실장은 “지난해 과거 누적되어 온 초과인상률 중 1.2%포인트를 줄이고, 동절기 연탄수급 안정과 손익 개선 등을 위해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평가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를 보면 ‘복마전’같은 석탄공사의 현실이 훤히 드러난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총 12건이 지적됐다. 공기업 평가에 들어간 광산사고와 정부지침을 무시한 임금인상 외에도 직원 방한복 구입 때 3차례에 나눠 수의계약을 하다 적발된 사례, 연구소장이 4억5000만 원짜리 허위 구매 계약을 하다 들통난 기술개발사업비 횡령 사건, 직원이 사택 5채의 내벽을 허물어 15년째 태권도장을 운영하거나 10년간 사택 임대료를 내지 않고 도주한 사건, 몽골 탄광 개발에 무리하게 나섰다가 포기한 사례 등이 그것이다.
사실 석탄공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눈물겹다. 1988년 520만t의 석탄을 생산해 2133억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종업원만도 1만3000명에 이르던 거대 공기업이 1980년대 이후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110만t 생산에 종업원 1700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한때 서울 여의도에 5층 규모의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 때 사옥을 매각한 뒤 증권거래소 건물에서 더부살이를 해야 했다. 이후 2003년 서울 수색동의 연탄저장시설 옆 관리동으로 이사 갔다가, 2007년 의정부로 다시 밀려나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석탄공사는 전성기 시절 전국에 9곳의 탄광을 보유했지만 현재는 강원도 태백, 삼척 도계, 전남 화순 등 세 곳의 탄광만이 남았다. 이곳에서 연 110만t의 무연탄을 생산, 이 중 100만t을 전국 50여 개 연탄공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10만t을 화력발전소용으로 쓰고 있다.
석탄공사를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은 부처마다 다르다. 정부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매년 1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기업은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계에 이른 공기업은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역할을 바꿔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은 다분히 온정적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서민연료인 연탄 수요가 연간 160t에 달하는 데다, 그간 국가발전에 기여했던 탄광근로자들의 공을 생각해볼 때 경영상황이 나쁘고 한계산업으로 몰렸다고 해서 문을 닫을 수는 없는 노롯”이라며 “출구전략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묘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306/h2013062003333776070.htm
[사설] 공기업 물갈이 필요성 확인시킨 경영 평가 (한국, 2013.06.20 03:33:38)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기관장이 무더기로 나왔다. 전체 평가대상 96명 가운데 18명이 각종 비리에 연루됐거나 역량 부족으로 해임 건의나 경고를 받았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단 한 명도 없다. 공기업 대부분이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음을 새삼 보여준다.
무엇보다 공기업 경영을 책임진 이들이 상습적인 사고에도 원인을 찾아 해소하는 노력에 소홀한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전력난을 초래한 원전 '짝퉁' 부품 사태나 광산의 잦은 안전사고가 바로 그런 대표적 사례이다. 누적되는 경영 부채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큰 탈 없이 임기를 채우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풍토가 어디에나 뿌리 깊다.
이런 현실에 비춰 볼 때,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는 불가피한 해법이다.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는데도 정치사회적 논란을 피해 인적 쇄신과 경영 혁신을 미룬다면,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무너진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없다. 리더십과 도덕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기관장들은 단호히 몰아내야 마땅하다.
그러나 경영실적 평가를 새로운 낙하산을 심는 빌미로 악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오랜 악습을 되풀이하는 것은 공기업은 물론이고 정권에도 결국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공기업 기관장 선임에 이른바 국정 철학 공유 여부를 아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경영 전문성과 경륜은 전혀 없이 정치권 주변을 기웃거린 이들을 위한 논공행상용으로 쓰는 것은 위험하다.
경영실적 평가가 과연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도 잘 살펴 볼 일이다. 일부에서 지적하듯, 사업 실패와 부실로 논란을 빚고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평가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관장 검증대상을 늘리도록 했다지만, 평가 기준부터 신뢰성이 의심받아서는 곤란하다. '그 타령이 그 타령일 뿐'이라는 비아냥을 피하려면, 투명한 인사는 공정한 평가에서 시작돼야 한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20010015
[지금 대전청사에선] 물갈이 공포…외청 산하기관 경영평가 후폭풍 (서울, 대전 박승기 기자, 2013-06-20 10면)
최하위·경고 등급 성적 산림·중기청 당황 기색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발표되면서 정부 외청 산하기관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산림청은 ‘시련의 6월’이 계속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와 관련해 초유의 압수수색을 당한 데 이어 산하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 기관장은 경고 수준인 D로 평가됐다. 지난해 1월 설립된 임업진흥원은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평가에 임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막상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 관계자는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기관장 거취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기관은 C, 기관장은 D라는 평가를 똑같이 받은 소상공인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소진원은 처음 평가를 받았고, 기정원은 대전 이전에 따른 내부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원인으로 에둘러 들었지만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중기청은 이들 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개선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의 한 간부는 “산하기관장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내부 불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철도공기업인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표정도 엇갈렸다. 사장이 공석인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사업이 무산되면서 기관 평가는 C를 받았지만 기관장은 B등급을 받았다. 철도공단은 기관평가는 B등급이었지만 기관장은 C에 머물러 대조를 보였다. 더욱이 노사 관계 및 리더십 문제가 제기되면서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306211029041550946&section=S1N10
<월요기획> 공공기관 경영평가, 달라져야 한다 (건설경제신문, 신정운기자, 2013-06-24 08:00:02)
경영효율성ㆍ투명성 높아졌지만 공공성 실종 우려 커져
“모든 업무가 경영평가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다.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사업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사장의 임기 보전과 직원들 성과급 챙기기에 집중한다. 의사결정의 투명성이나 재무구조의 건전성은 호전되겠지만 공공기관 본연의 공공성이 실종 위기에 처해있다.”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가 일단락됐지만 평가시스템 자체에 대한 의문은 한층 커지고 있다.
28개 공기업과 83개 준정부기관을 상대로 약 3개월간 치밀한 심의ㆍ실사ㆍ평가를 거쳐 이뤄진 올해 경영평가는 기관장들의 거취문제를 결정할 열쇠로 간주되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려왔다. 결과적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C~E 평가등급이 속출하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장 물갈이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올 경영평가에서는 어느 때보다 방만경영에 대해 엄중한 평가가 이뤄졌고 이 때문에 원전사고 은폐 및 납품비리와 관련된 공공기관, 턴키공사 발주 과정의 뇌물수수 등 입찰비리가 재발한 공공기관 등이 큰 불이익을 받았다. 또한 공시체계 점검 부실로 경영공시 누락ㆍ오류가 발생한 공공기관, 반부패 청렴활동이 미비한 공공기관 등도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무엇보다 영업실적과 수익성 등 계량지표가 희비를 갈랐다.
전체적으로 올해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투명경영ㆍ윤리경영을 촉진하고 재무구조 및 수익성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오랫동안 경영평가를 지켜본 공공기관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들의 걱정도 만만치 않다. 공공기관 최고경영자와 임직원들의 관심이 오직 경영평가에 집중되면서 정작 국민을 위한 사업개발에는 소홀하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A공기업 관계자는 “국가기반시설(SOC)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국민 편의를 높인 기관이 불이익을 받고, 신규사업ㆍ진행사업을 대거 구조조정한 채 조직 합리화에만 힘을 기울인 기관은 호평을 받는다는 것은 향후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공공기관마다 경영평가 준비작업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역량이 낭비되고 있다. 기관장이 임기 내내 소신을 갖지 못하고 1년 단위 평가의 과시적 성과에 집착하게 된다. 평가 담당부처와 평가단의 위상이 하늘을 찌르며 ‘갑의 갑’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며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306201823292590937&section=S1N10
<월요기획> 공공기관 경영평가 절차와 내용은? (건설경제신문, 권해석기자, 2013-06-24 08:00:55)
기관 임원 인사에 영향…비계량평가에 대한 객관성 논란을 계속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지난 1984년 도입돼 벌써 3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로 운영됐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로 개편됐다. 지난 2010년에는 기관과 기관장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평가지표수도 39개에서 18개 수준으로 줄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효율성 향상,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등이 주요 목표지만 그 결과가 임원 인사와 직원 경영평가급 지급 등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평가 기관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서 공공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분석에 이어 평가대상 기관과 기관장, 감사에 대한 인터뷰와 현장점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각 기관에는 리더십과 경영효율 등 5개 평가반이 방문해 18여개 지표를 정밀평가하며 기관별로 교수와 회계사, 민간 CEO 등 20여명의 민간 평가위원이 실사에 참여한다. 이후 공공기관의 이의신청과 보강자료 제출과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된다.
올해 평가 결과, 기관장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해 기관장 해임이 건의됐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D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고를 2회 받는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특히 DㆍE등급 기관과 기관장, 감사에게는 원칙적으로 경영평가급이 지급되지 않는 불이익도 받는다.
원전 비리로 홍역을 겪고 있는 한수원이 기관과 기관장, 감사 평가에서 모두 낙제점인 D를 받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E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130조원 이상의 부채를 기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C등급으로 지난해 B등급보다 한 단계 떨어졌고, 용산역세권개발 무산으로 홍역을 치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와 같은 C등급을 유지했다. 4대강 사업으로 부채가 13조7000억원까지 늘어난 한국수자원공사는 국책사업은 경영평가에서 제외한다는 특혜를 받아 B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비치는 평가지만 기준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비계량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는 올해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기본적으로 지난해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평가임에도 최근 원전 비리로 비계량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한수원의 예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기관평가에서는 C등급에 그쳤지만 기관장 평가는 A등급을 받은 LH처럼 기관의 성과와 기관장 개인의 성과 차이가 커 평가 신뢰성에 의구심이 생기는 경우도 더러 목격된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306211259415750962&section=S1N10
집권 첫해는 ‘물갈이 수단’ (건설경제신문, 김국진기자, 2013-06-24 08:00:16)
집권 2년차부터는 길들이기 수단’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건설 관련 5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다. 낙제점인 D~E등급을 모두 피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양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헌신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관장 평가에서도 나란히 A등급을 얻었다.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어땠을까? 성적표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공공기관 평가는 감사와 더불어 정부가 공기업를 제어하는 핵심수단이다. 공무원들은 공기업에 요구할 사항이나 과제가 생길 때마다 ‘기관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말을 반복한다. 공공기관들로선 지시받은 과제에 설령 문제가 있어도, 심지어 기관 재무상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도 무시하기 힘든 구조다.
과거 보금자리주택 입지선정 업무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 팀장은 “사업 지시를 이행하면 재무 상태에 치명상을 입고 불이행하면 감사·평가를 통한 압박을 각오해야 하는 게 공기업 현실”이라며 “혹여 정권이 바뀌기라도 하면 기관장은 떠나고 모든 비판을 남은 임직원들이 감내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정권 말기에 공기업들의 반란이 잦은 것도 같은 이유다. 보금자리주택만 해도 이명박 정부 집권 1~4년차까지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불가침 영역이었지만 작년에는 시간을 끌면서 버텨냈다. 집권 마지막해인 작년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관장 평가는 모두 A등급인 반면 기관평가는 B와 C에 머문 것도 같은 이유란 분석이다.
민간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집권 초기에는 물갈이 수단으로, 중·후반기에는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공공기관 평가”라며 “아무리 정교한 평가요소와 객관적 시스템을 구축해도 이런 정치적 논리가 배후에 자리하는 한, 절대 바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평가 결과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돌발적 사고나 사건이지만 이마저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원전 비리에 휩싸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낙제점인 D등급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E등급을 받지만 전력대란을 방치했다는 국민적 의혹을 받는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들은 전력난 완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이유로 석연찮은 상위등급을 받았다. 용산개발을 좌초시킨 코레일의 정창영 전 사장도 B등급을 손에 쥐었다.
이 전문가는 “이런 평가구조 아래에서는 공공기관들이 정부 시책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할 수밖에 없다”며 “대선 직후 공공기관 임직원들 사이에 ‘공약집 스터디’가 유행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SOC예산 11조6000억원 감축을 골자로 한 ‘공약가계부’, 그리고 경제민주화 기조를 고려할 때 건설공기업들로선 이에 맞추기 위해 향후 5년간 진력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공기업의 발주사업량과 입찰제도까지 흔들 것이란 설명이다.
희망의 끈을 놓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출신의 한 건설단체 임원은 “대통령께서 지금 당장은 복지에 진력하며 SOC나 건설에 소홀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달라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국가, 경제, 국민을 살리는 것이며 건설을 외면한 상태에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긴 어렵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306201645210750926
'공공성' 해치는 공공기관 평가…고유사업 비율 높이고, 기관-기관장 평가 분리해야 (건설경제신문, 김태형기자, 2013-06-24 08:00:24)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방향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1984년 시작됐다. 내년이면 도입 30년이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우리나라에서 단일 제도가 30년씩 유지되는 것은 참 드문 일”이라고 했다. 그만큼 정권이 바껴도 꽤 쓸모있는 제도였다는 말이 된다.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역설적이게도 공공기관 평가제도가 오히려 각 기관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 고유사업보다 정부 권장사업에 더 신경쓰게 만드는 구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공공기관 평가는 경영효율성(수익성)을 중심으로 설계돼 고유업무에 대한 충실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경영평가 지표를 보면 고유업무에 대한 평가인 사업지표 평가 비중은 45%인 반면 권장정책 이행실적 등 ‘비사업지표’ 비중이 55%로 더 높다. 좋은 평점을 받으려면 고유사업보다 국책사업에 더 주력해야 한다.
수자원공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부채가 무려 13조원에 달하는 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4년 연속 A등급을 받았고 올해 발표된 2012년에도 B등급이었다. 정부가 4대강살리기 사업 관련 부채 8조원을 경영평가 대상에서 빼준 덕분이다.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 이유다.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으로 138조원의 부채를 짊어진 토지주택공사(LH),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억제 등으로 100조원에 육박하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등이 억울해할만 하다.
이러다보니 LH, 도로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들은 부채 관리를 위해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국고 지원사업 외에 다른 도로 투자를 최소화했고, LH도 지난해 예산규모를 전년보다 6조원이 줄인 탓에 사업집행률이 68.7%에 그쳤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똑같은 국책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차별하면 기관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없다”며 “당장 평가결과에 따라 수백만~수천만원의 성과급이 왔다갔다하는 것도 직원들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3년 주기로 진행되는 평가시스템도 문제다. 올해 평가의 경우 ‘2011년 평가기준으로, 2012년 경영실적을, 2013년에 평가’했다. 햇수로 3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다보니 상황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3년 전 평가잣대를 들이대면 현 상황과 안맞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평가결과와 기관장의 진퇴를 연결짓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 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임기 2~3년의 기관장을 1년 단위로 평가하다보니, 자리 보존을 위해서라도 기관들이 경영평가에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기보다 당장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놔야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관-기관장 평가를 분리하고, 기관장 평가를 임기에 맞춰 실시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울트라 슈퍼 갑(甲)’으로 불리는 평가단의 고압적인 태도도 윤리강령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에는 수익성만을 강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평가과정에 주무부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지표의 배정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306211018000660944
또 다른 ‘갑(甲)’…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건설경제신문, 한형용기자, 2013-06-24 08:00:38)
피평가기관 주눅 당연시… “평가단 입맛 고려할 수밖에”
“평가(심사)위원은 영원한 것 아니겠는가. 평가를 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을’의 입장이다.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 나타나는 심사위원과 건설사와의 관계와 다를 게 없다. 게다가 새 정부가 들어 기관장을 차례대로 물갈이하는 사실상 ‘살생부’가 될 상황인데….” - A공기업 부장
“‘울트라 슈퍼갑’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평가기관이 주눅이 들어야 하는 걸 당연하기 느끼는 분위기다. 보고서를 외우다시피 준비하는 이유다. 게다가 성과급 수준 등도 결정되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처지에서는 평가단 입맛을 고려해 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언론에) 말하는 것 자체가 껄끄럽다.”- B공기업 부장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대학 교수, 회계사 등 159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 주도로 진행됐다. 경영평가단은 올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평가대상 기관과 기관장, 감사를 인터뷰하고 현장점검과 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점검은 기관마다 1주일 이내로 리더십ㆍ경영효율ㆍ주요사업ㆍ노사관계ㆍ계량(재무상태 등 각종 지표) 등 5개 평가반으로 나눠 18개 지표를 정밀 평가했다. 기관별로 교수ㆍ회계사ㆍ민간 CEO 등 20여명의 민간 평가위원들이 참여했다.
문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전까지 진행되는 평가단의 기관 방문과 6월 초까지 진행된 이의신청 및 보강자료 제출 등의 과정에서 나타났다. 제출 서류 분량이 워낙 많고 서식과 절차가 자주 바뀌는데다 이의신청마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수용도 및 활용도 조사’에서도 수정 및 이의제기 기회 제공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거나 E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해임 요청도 가능하다 보니 평가단은 자연스럽게 ‘슈퍼갑’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 구조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분야 공기업 한 관계자는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감사’ 형식의 평가는 아니지만,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평가단의 권위적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평가 과정에서 개선과제 등 좋은 말도 많이 해줬지만, 평가단과 평기기관의 갑을관계는 사실상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6&aid=0002160722
공공기관장 경영평가도 ‘관료봐주기’ (내일, 이재호 구본홍 기자, 2013-06-27 15:15)
A·B급의 60%가 장·차관·1급 등 고위직 출신
기관장 스펙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관장이 정부 장·차관을 역임했거나 1급 등 고위관료 출신인 경우 A 또는 B등급을 받은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이는 모피아(재정경제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재무부 출신을 지칭)와 정부 고위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의 수장을 꿰차고 있다는 지적이 들끓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기관장 A·B등급을 받은 기관은 48곳이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이중 29곳(60.4%)의 기관장이 정부 장·차관을 지냈거나 1급 등 고위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옛 건설교통부)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획재정부 및 유관기관 출신이 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농림축산부(옛 농림수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옛 산업자원부) 출신이 각각 4명으로 파악됐다.
A등급을 받은 기관장 중 고위관료 출신인 곳은 인천항만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경평 당시 기관장은 민간 출신), 코트라, 지적공사, 예금보험공사, 가스안전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10곳이다.
내부 출신 기관장이 A급을 받은 사례는 남부발전 이상호 사장이 유일했으며, 정치인·교육인·언론인 출신 기관장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하위등급인 D·E 평가를 받은 기관장도 18곳 중 8명이 관료 출신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청장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등 2급 국장급 출신인 곳이 대부분이었다. 경영평가를 담당해온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경평 결과가 한해 동안 전 직원의 노력과 성과보다 기관장의 대외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경평도 네트워크를 겸비한 고위관료 봐주기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인 잣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고위관료 출신이 기관장이라고 (경영평가를)봐주는 건 없다. 우연의 일치 아니겠느냐"고 전제한 후 "관료 출신이 경영평가에 맞춤형 대비를 한다든지 오랜 조직생활에서 얻은 경험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2160764
기관장 스펙이 경영평가 결과 좌우 (내일, 이재호 기자, 2013-06-27 15:15)

정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결과적으로 기관장의 스펙이 경영평가를 좌우한 셈이 됐다.
기관장 A·B등급을 받은 기관 48 중 29곳이 정부 장·차관을 지냈거나 1급 등 고위관료 출신인 점은 단적인 사례다. 29명 중 A등급을 받은 기관 10명을 제외한 B등급 기관은 공기업 감정원, 마사회, 조폐공사, 철도공사(6월 임기만료·현재 공석) 등이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산업인력공단, 수산자원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업기술진흥원(임기만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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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sf.go.kr/news/news01.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actionType=view&runno=4017458&hdnTopicDate=2013-06-18&hdnPage=1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6개 기관 A등급…"S등급 없고 E등급 늘어" (기재부뉴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2013-06-18)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대한석탄공사ㆍ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관장 해임 건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6개 기관이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최우수 성적인 S등급은 한 곳도 없는 반면, E등급은 크게 늘었다. 기관장 평가에선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E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평가대상인 11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가운데 1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이어 B등급 40개, C등급 39개, D등급 9개, E등급 7개였다.
공기업 중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이 A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가운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A등급에 올랐다. 반면,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는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전년과 비교해 S등급은 없고 E등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영업실적 부진과 수익성 악화에 따라 일부 기관의 계량지표 득점률이 낮아지고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해외투자사업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96명의 기관장들에 대한 평가에서도 S등급은 없었다. A등급 15명, B등급 33명, C등급 30명, D등급 16명, E등급 2명이었다.
공기업 가운데는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관장이 A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지적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관장이 A등급에 올랐다.
D등급 이하 기관장이 2011년 8명에서 2012년 18명으로 늘어난 것은 투명ㆍ윤리경영과 관련해 납품ㆍ채용비리 등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하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또 기관의 현안 과제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기관장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는 기관장 평가에서 꼴찌인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관장 2명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D등급을 받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력원자력(주), 소상공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투자공사의 기관장 16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기관장은 '기관 평가(50%)+기관장 평가(50%)'를 합산해, 직원들은 기관 평가결과에 기관장 평가결과를 반영해 경영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DㆍE등급을 받은 기관 및 기관장, 감사에게는 원칙적으로 경영평가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5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 평가에선 A등급 7개, B등급 24개, C등급 17개, D등급 9개, E등급 1개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는 정부지침 위반이나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 대해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중히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며 "경영공시 점검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ㆍ윤리경영 노력 및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의 경영개선에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과 '평가결과 설명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는 교수ㆍ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15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단장 최종원 서울대 교수)이 맡았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18/0200000000AKR20130618155751002.HTML
정부, 원자력안전기술원장·석탄공사 사장 해임건의(종합) (세종=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2013/06/18 16:43)
공공기관장 18명 경영평가 낙제점 받아…5명중 1명꼴
성과급 못받는 기관 14개에서 16곳으로 늘어
이번 평가에서는 용산개발사업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될 한국철도공사와 4대강 사업 부실논란에 휩싸였던 수자원공사는 기관평가에서 나란히 B등급을, 기관장 평가에서는 B와 A등급을 받아 뒷말을 낳았다. 잇단 원전 사고로 각종 비리 등 추문이 끊이지 않았던 한국수력원자력은 두 평가에서 모두 D등급으로 평가돼 '망신살'이 뻗쳤다.
감사직에 대한 평가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최저인 E등급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과 농어촌공사의 감사는 2년째 D등급이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61814112879812&outlink=1
'낙제' 기관장만 22%… 靑 '물갈이' 본격화? (머니투데이 유영호 기자, 2013.06.18 16:31)
임기만료·경평결과·MB인사 등 기관장 100여명 교체 관측
기관장 평가에서 E등급을 받으면 '해임 건의' 대상이다. 기재부는 "기관장 평가에서 E등급 평가를 받은 김현태 한국석탄공사 사장과 박윤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2명을 '해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관장 경영평가가 시작된 2009년 이후 기재부가 '해임 건의'를 올린 공공기관장 10명은 모두 퇴출당했다.
문제는 D등급. 원래라면 D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한 인사 조치는 '경고'로 끝나지만, 올해는 교체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가 부적격 인사를 추려내는 근거자료로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현안 및 전략사업 추진역량, 투명·윤리 경영 등 기관장 평가 잣대를 과거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했다. 평가위원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평가를 진행한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D등급을 받은 기관장 수가 16명으로 앞선 평가 때(6명)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이런 분석에 무게를 더한다. 일각에서는 C등급도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객관적 '참고자료'인 경영평가 결과와 함께 청와대의 정치적 퇴진압박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청와대는 지난 11일 각 부처에 산하 공공기관장 선임 작업을 모두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현재 기관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던 곳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산하 20여곳이다. 여기에 6월 이후 연말까지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은 50여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공공기관장과 올해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장, 자진 사퇴자 등을 합칠 경우 연내 최소 100명 이상의 기관장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연례행사이지만 정권 첫 해에는 항상 의미가 남달랐다"면서 "청와대가 공공기관장 선임 작업을 중단하고 기준과 절차 개선에 이미 돌입한 만큼 조만간 큰 폭의 기관장 교체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478336
공기업 평가…누가 웃고 누가 우나 (매경, 신현규 이상덕 기자, 2013.06.18 16:39:11)
원자력안전기술원장·석탄공사 사장 해임 건의, 16명은 경고
`낙제점 받은 CEO가 크게 늘었다.`
이번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본 공공기관 총평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11개 공공기관, 6개월 이상 근무한 96명의 기관장에 대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확정했다.
공공기관 CEO 평가에선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CEO는 총 18명으로 전년도 8명에 비해 10명이나 크게 늘었다. 또 해임 건의 대상자인 E등급 기관장(김현태 대한석탄공사 사장, 박윤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들이 모두 현직인 점에서 주목된다. 종전에는 E등급 판정을 내리기에 앞서 기관장들이 자진 사퇴한 경우가 많아 `때 늦은 처벌 아니냐`고 빈축을 산적이 많았다.
공공기관 CEO 평가를 점수대 별로 살펴보면, A등급이 15명(15.6%), B등급 33명(34.4%), C등급 30명(31.3%), D등급 16명(16.6%), E등급 2명(2.1%)이었다. 정부기관장 73명 가운데 유일하게 E등급을 맞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박 원장은 잇따른 원전안전 사고핵심현안인 국내 원자력 신뢰회복보다 해외 원자력안전규제 지원 사업을 통한 수입증대에 주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중립적인 감독활동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장 중 유일하게 E등급을 받은 석탄공사 김 사장은 공사의 과다부채 상황에도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과 가스안전사고의 책임 등이 해임건의 사유가 됐다.
경고조치 대상인 D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원전 사고와 관련해 각종 추문이 불거진 한국수력원자력,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16명이었다. 최종석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등도 경고 대상에 꼽혀 `우는 CEO`로 꼽혔다.
이번 기관장, 기관, 감사 평가에서는 최고인 S등급이 없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주),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CEO들이 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던 중에 원전 비리가 터지면서 지나치게 윤리 경영과 도덕성에만 급하게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LH는 2012년 부채 규모가 138조1000억원으로 1년새 7조5510억원이나 늘었지만 기관장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또 매년 5000억원 이상 적자를 내고 용산 역세개발로 작년 부채가 11조6000억원까지 치솟은 코레일도 기관장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평가가 그 해 벌어진 이슈만 쫓다보니 뒷북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CEO 개인에 대한 평가 외에도 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역시 E 등급은 1곳 늘어나고 S등급은 하나도 없는 `참혹한` 결과가 나왔다. 기재부는 "반복적인 사건·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의 감사에게 내부통제 미흡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결과"라며 "게다가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 등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을 위한 감사의 역할이 미흡한 사례가 많았다"고 했다.
만년적자 상태의 석탄공사, 자원개발 사업이 부진했던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면세점 매출부진에 시달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원진흥원, 해양수산연수원, 우편사업진흥원 등이 최하등급에 속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용산개발사업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될 한국철도공사와 4대강 사업 부실논란에 휩싸였던 수자원공사가 기관평가에서 나란히 B등급을 받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평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공기업 평가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 CEO 물갈이 흐름과 연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나올 `전문성`과 `국정철학공유`를 강조한 청와대의 구체적인 인사관리지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18/0200000000AKR20130618187800008.HTML
증권 유관기관 경영평가 성적 '날개없는 추락'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2013/06/18 17:31)
기관장 경영평가는 의외의 선전…예탁원 사장 거취에 관심 집중
증시 침체로 인한 실적 부진 탓에 증권 유관기관들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나란히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관치 논란'으로 금융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잠정 중단된 가운데 나온 경영평가 결과가 향후 기관장 인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각각 D등급, C등급을 받았다. 2011년 평가에선 거래소가 B등급, 예탁원은 A등급을 받았는데 1년 만에 성적이 두 단계나 떨어졌다.
공공기관 111곳 중 D등급 이하를 받은 곳은 16곳(14.4%)뿐이다. 원전 위조부품 파문을 일으킨 한국수력원자력의 기관평가 등급이 D이다. 거래소와 예탁원의 기관평가 등급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증시 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 때문이다.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증권 유관기관 수익도 반 토막이 났다. 거래소의 작년 영업이익은 2011년의 1천722억원보다 1천억원 가까이 급감한 729억원이었다. 예탁결제원 영업이익은 39.9% 줄어든 287억원을 기록했다. 기타공공기관이라 경영평가 대상에서 빠진 코스콤도 영업이익(242억원)이 지난해 52.4% 감소했다.
최종원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은 "결정적으로 계량평가 성적이 좋지 않아 거래소가 낮은 등급을 받았다면"서 "이를 만회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거래소와 예탁원의 감사평가에도 D를 줬다.
해마다 실시하는 정기 경영평가이지만 올해 평가 결과에는 예년보다 관심이 집중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된 증권 유관기관장을 추려내는 근거자료로 경영평가 결과가 사용될 것이고, 기관장 물갈이 여부는 결과 발표를 전후해 결정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 시각이었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증권 유관기관장들은 예상 외로 높은 등급을 받았다. 김봉수 전 거래소 이사장과 김경동 예탁원 사장 모두 기관장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거래소의 경우 김봉수 전 이사장이 이미 퇴진했기 때문에 경영평가 결과가 기관장 인선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이사장 인선 절차를 진행하던 거래소는 청와대의 제동으로 서류심사·면접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 청와대는 최근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한 '관치 논란', '부처 낙하산' 논란이 일자 관련 일정을 잠시 보류시킨 바 있다.
공공기관장 인선에 잡음이 일면서 마지막 남은 증권 유관기관장인 김경동 예탁원 사장의 거취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경동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된 데다 노동조합과의 갈등 탓에 조기 교체설이 꾸준히 흘러나왔다. 임기는 1년 이상 남은 상태다. 예탁원 관계자는 "김 사장의 거취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좌우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기관장 평가 결과가 예상보다 좋은 B등급으로 나왔다"며 "노조와 갈등이 올해 들어 심해졌기 때문에 작년 평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기관장 인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한 금융공공기관 관계자는 "기관장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도 기관장은 정부 의지에 따라 바뀐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라며 "결국 인사는 정부가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2768326602843032&DCD=A00101&OutLnkChk=Y
윤리경영에 초점..낙제점 받은 공공기관 '수두룩'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013.06.18 17:01)
E등급 기관장 2명 청와대에 해임 건의..자진사퇴 수순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사업 올인하다 'E등급'
수산자원관리공단 등 6곳은 2개 등급 이상 상승해
정부가 부채 급증과 방만 경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공기업·공공기관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18일 발표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낙제점인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18명이다. 지난해에 비해 10명나 늘었다. 기관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 수도 16곳이나 된다.
최종원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서울대 교수)은 이날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중 반영했다”며 “무엇보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 책임·윤리 경영 성과 등에 초점을 맞춰 경영평가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 김현태 사장·박윤원 원장 자진사퇴 수순 밟을 듯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꼴찌인 E등급을 받은 김현태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박윤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해임토록 청와대에 건의했다. 이들은 해임 통보 전에 자진사퇴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E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단 2명에 그쳤지만, 평균을 밑도는 D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무려 16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0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윤리경영 측면에서 기관장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부품 품질검사서 위조 등 납품 비리 및 직원의 뇌물수수가 적발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김균섭 사장,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관련 채용 비리가 적발된 천창필 우체국 물류지원단 이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인천항만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5명의 공공기관장은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 자원외교 ‘된서리’..석유公·광물公 ‘꼴찌’
기관들이 받아든 ‘성적표’ 역시 초라하다. 이번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7곳이다. 지난해 1곳에서 무려 6곳이나 늘어났다.
최 단장은 “영업실적 부진, 수익성 악화 등에 따라 일부 기관의 점수가 낮았다”며 “일부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투자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실제로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등은 이명박정부 때 ‘자원외교’ 바람을 타고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주력했으나, 성과는 미미했다.
E등급이 부쩍 늘면서 상대적으로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13개에서 올해는 9개 기관으로 줄엇다. D등급을 받은 주요기관으로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수원 등이 꼽힌다. 한수원은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에서 모두 D등급을 받았다.
한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산자원관리공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등 6개 기관은 2개 등급 이상 상승했다. 이석준 기재부 차관은 “경영실적 부진 기관에 대해 실시한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18/0200000000AKR20130618182351002.HTML
공공기관장 물갈이 본격화 전망 (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2013/06/18 17:27)
E등급 2명은 해임 건의…이전 정부인사 많아 교체대상 확대 가능성
'관치' 논란으로 인선 늦춰질 가능성도
18일 정부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발표함에 따라 공공기관장이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 금융기관 관치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부가 인선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3월 교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15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장 96명을 대상으로 기관장 평가를 했다.
현직 공공기관장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만큼 올해 평가에서는 C등급을 받아도 교체위험 대상권에 들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나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교체 압박이 거센 편이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인사와 올해 임기 만료자, 올해 이후 임기 만료자 중 자진사퇴자를 모두 합할 경우 올해 중 교체되는 공공기관장이 1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해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은 총 27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기관장 선임 절차가 늦어지면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6월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52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최근 들어 사의를 밝힌 상태다.
지난해 임기 만료 후 정권교체기 등을 이유로 임기가 1년 연장된 기관장도 14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올해 기관장 교체는 별다른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지난주 각 정부부처에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을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공기관장 인사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지침을 받은 기관들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 기관장 선임 절차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런 기류는 최근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 출신이 금융권 곳곳에 자리를 차지한 데 이어 최근 금융감독원이 BS금융 회장에게 사퇴를 권고하면서 관치 금융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공공기관장 인선에 일일이 관여하기보다는 인선 상황을 리뷰해 인사가 편중되는 부분이 없도록 안배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D·E등급 기관장에 대한 경고·해임 건의만 할 수 있다"며 "경영평가는 인사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를 판단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7288038&cp=du
‘꼴찌 등급’ 늘고 ‘높은 등급’ 줄고 ‘최고 등급’ 없고…나는 ‘대한민국 공공기관’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2013.06.18 18:10)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꼴찌 등급’은 늘어났고 ‘최고 등급’은 한 곳도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기관 중 가장 낮은 등급인 E등급(매우미흡)이 지난해 1곳에서 7곳으로 늘어났다. 그 중 3곳이 지난 정부가 역점을 뒀던 자원·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었다.
우선 지난해 B등급을 받았던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세 계단이나 추락하면서 E등급을 받았다. 광물자원공사는 호주 볼리아 광산의 동·아연 탐사 사업에 19억원, 호주 화이트클리프 광산의 니켈 사업에 18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주요 사업에서 ‘헛물’만 켰다.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탄공사도 E등급을 받았다. 두 곳은 지난해 D등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대한석탄공사는 2012년 결산 기준 자본잠식 규모가 7930억원에 이르는 등 적자 경영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최하위 등급은 면했지만 바로 윗등급인 D등급(미흡)을 받은 9곳 중에는 납품비리가 드러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포함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영광 원전 5·6호기에서 품질 검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공급된 사실이 드러나 한동안 가동을 중단했고, 고리 2호기와 영광 1~4호기에 납품된 180개 품목, 1555개 부품의 시험성적서도 위조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여기에 직원이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나 최근 몇몇 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밖에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도 줄줄이 지난해보다 등급이 떨어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과 2011년 연속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으나 이번 평가에서 B 등급으로 떨어졌다. 수공은 4대강과 아라뱃길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떠맡으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13조8000억원의 빚을 졌다.
한국가스공사도 B에서 C로 등급이 낮아졌다. 가스공사의 부채 규모는 2012년 3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무려 4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지나치게 저렴한 공공서비스 요금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평가 대상 기관 중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기재부 김재신 평가분석과장은 “정부지침을 위반하거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의 경우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중하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S등급이 전무인 것은 기관장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신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은 18명(18.7%)으로, 지난해(11.5%)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히 김상태 대한석탄공사 사장, 박윤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최하위 E등급을 받았다. E등급을 받으면 정부가 해당 임면권자에게 해임 건의를 하고, D등급을 받으면 경고 조치를 받는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우 지난해 4월2일부터 6월26일까지 감사원으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원전 감사를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감사 끝에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비리가 대거 적발됐으나 후속 조치가 소홀했다. 또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해서는 원전 안전기술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도 국외 사업에 치중하고, 기술안전 공개에 미흡하게 대응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김현태 대한석탄공사 사장의 경우 부채를 해소할 전략과 리더십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광부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고 7명이 부상한 일도 악재였다.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의 경우 지난해 스리랑카에서 활동하던 해외봉사단원들이 낙뢰에 맞아 사망한 사고가 질책대상이 됐다. 해외원조사업을 위한 의약품 구매와 각종 건설, 용역발주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A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인천항만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15명(15.6%)으로 지난해(15.7%)와 거의 같았다. 기재부는 각 기관의 비리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58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들에 대한 평가 결과도 공개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았다.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마사회 등 9개 기관은 D등급을 받았다. 원전사고 은폐와 납품비리 사건이 재발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상임감사도 D등급이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18/0200000000AKR20130618166751002.HTM
공공기관 부실경영 심해져… S등급은 한곳도 없어 (세종=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2013/06/18 17:59)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 정부가 역점을 뒀던 자원·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등급이 줄줄이 하락했다.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에서도 미흡 판정을 받은 비율이 배로 늘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2355.html
박근혜 정부, MB정부 주력군에 ‘된서리’ (한겨레, 노현웅 권은중 기자, 2013.06.18 21:21)
201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임정부 추진 사업 혹독한 평가
10조 넘는 돈 붓고도 국외자원 개발 본계약 ‘1건’
석탄공사·광물자원공·석유공사 나란히 최하등급
안전성 논란 한수원·원자력안전기술원도 낙제점
수공, 4대강사업 부채 급증에도 국외수주 덕 선방
“이번 공공기관 평가에서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원자력 관련 기관과 지난 정부가 힘줘 추진했던 자원 외교 관련 공기업이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참여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결과 발표 직후 이러한 총평을 내놨다. 실제 이날 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 정부와 선을 긋고 가겠다는 의지가 상당 부분 엿보였다.
먼저 지난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자원 외교’ 분야 공기업들이 낙제점을 받았다.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3개 공기업은 기관 평가에서 최하 점수인 E등급을 받았다. 전체 28개 공기업 가운데 E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4개뿐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원 외교에 나서고 3년 정도 지나면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 기관은 성과물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 수준이었다”고 혹평했다. 실제 이들 공기업 3곳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자원 외교’에 앞장섰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원 외교로 맺어진 양해각서는 71건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본계약이 맺어진 경우는 단 한건에 불과했다. 이들 3개 공기업은 10조원이 넘는 재원을 국외 자원 개발에 투자했음에도,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은 악화 일로를 걸었다. 특히 석탄공사는 2011년 기준 대규모 자본잠식(-7474억원)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석탄공사는 인건비 지표를 7년째 어겨 해당 부분에 0점을 받았으며, 지난해 있었던 강원도 장성탄광 인명 사고까지 겹쳐, 기관장 평가에서도 해임건의 대상인 E등급을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기관에 자원 외교를 강요하는 행태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옛 지식경제부가 산하 공기업에 자주개발률(직접 투자에 참여해 자원을 개발하는 형태) 목표를 경직적으로 제시해 수익성 없는 국외 자원 개발 등 부작용이 많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원전 부품비리 등으로 사회적 질타를 받은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 역시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경고 대상인 D등급을 받았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안전관리에 실패해, 비계량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김완희 가천대 교수는 “한수원의 부품비리로 원전 가동이 멈춰 전력 도매가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전력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민자 발전소는 이득을 보는 악영향을 미쳤다”며 “이러한 비용을 한수원의 지표 산정에 반영해 낮은 점수를 줬다”고 밝혔다.
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기관평가에서 D등급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관장 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단은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해 “기관장이 핵심 현안인 국내 원자력 신뢰 회복보다 국외 원자력 안전규제 지원 사업을 통한 수입 증대에 주력했다”며 관련 사업 지표에 D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줬다고 밝혔다. 국내 원전 안전을 도외시한 채 원전 수출에 열을 올렸던 이명박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내린 셈이다.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A등급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평가에선 한단계 떨어진 B등급을 받았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2009년 2조9956억원에 불과했지만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된 뒤 4대강 사업비용 8조5000억여원을 떠맡아 부채가 급증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의한 부채를 제외하고는, 수자원 관리와 재무건전성, 타이 물관리 사업 수주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 정책사업을 과도하게 수행하면서 빚이 불어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1년 B등급에서 한계단 떨어진 C등급이었다. 올해 초 용산개발사업 포기로 6조원대의 부채를 안게 된 코레일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C등급을 유지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28732
공공기관 평가에 '4대강 면죄부' 있었다 (노컷뉴스, 2013-06-19 06:00 | CBS 장규석 기자)
4대강 빚더미로 부실해진 수자원공사, 공공기관 평가는 상위권...왜?
지난 2008년 MB정권 출범 원년에 수자원공사는 부채비율이 20%도 채 안되는 우량 공기업 가운데 하나였다. 부채는 1조9천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공시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떠맡으면서 2009년부터 무려 8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게 돼, 2012년 말 현재 부채는 13조7천억원을 넘어섰다. 부채가 5년새 7배나 불어나 부채비율은 122%로 치솟았다.
정부 사업을 떠맡아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점에서 MB정권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떠맡으면서 부채비율이 급등한 토지주택공사(LH)와 비슷한 처지다. 그러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두 기관의 운명은 엇갈렸다.
LH의 경우 평균 이하인 C등급을 받은 반면, 수자원공사는 B등급을 유지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빚이 급증하던 2010년과 2011년 경영평가에서도 연속 A등급을 받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빚더미 속에서도 수자원공사의 경영평가가 양호했던 이유는 다름아닌 MB정권의 '4대강 면죄부'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직후 개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발표 기자회견에서, 평가단 곽채기 교수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부채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MB정권, 4대강 부채는 경영평가에서 제외 결정
곽 교수의 발언에 덧붙여 평가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채권발행으로 조달하는 대신, 이자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경영평가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또 경영평가단 최종원 단장은 "이번 경영평가 지표는 이미 지난 2011년 말 만든 것이고, 평가단은 그 지표에 따라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게 된다"며 "평가지표는 이번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떠안게 된 빚은 경영실적 평가 지표에서 아예 빠져 있고, 그 지표는 지난 MB정권에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급격한 부채증가에도 수자원공사가 재무건전성 등에서 나쁜 점수를 받지 않은 수수께끼가 풀린 셈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국책사업을 맡는 대가로 경영평가에서 해당 부분을 제외해주는 사례가 흔하진 않지만 과거에도 있었다"며, "그런 혜택이 없으면 어느 공기업이 8조원이나 되는 부채를 떠맡으려 하겠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비슷하게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MB정부 국책사업을 맡았다가 부채가 급증한 LH나, 전기요금 인상억제 등으로 빚이 늘어난 한국전력의 입장에서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할만도 한 처사다.
어쨌든 수자원공사는 부채비율이 120%를 넘어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고서도, 4대강 면죄부에 힘입어 올해 경영평가에서도 B등급을 받았고, 직원들은 최대 150%의 평가급을 받게 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82213525&code=920100
원전 분야 기관들 경영평가 ‘낙제점’ (경향, 오창민·박병률 기자, 2013-06-19 09:27:08)
ㆍ작년 실적 D·E 등급… 정부, 기관장 인사 활용 가능성
ㆍ원자력안전기술원·석탄공사 최하등급 ‘해임 건의 대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분야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거래소 등도 경영실적과 기관장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기관 경고나 기관장 교체, 임직원 성과급 삭감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전임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기관장이나 감사는 평가 결과에 관계 없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의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 111곳,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공공기관장 100명, 감사 5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관장 평가는 A등급 15명, B등급 33명, C등급 30명, D등급 16명, E등급 2명이었다. 해임 건의 대상인 E등급은 2011년과 숫자가 같았으나 경고조치 대상인 D등급은 2.5배 증가했다. 이석준 차관은 “투명·윤리 경영과 관련해 납품·채용 비리 등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히 평가했다”며 “기관의 현안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에서 기관장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E등급을 받은 박윤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감독활동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현태 석탄공사 사장은 과다부채 상황임에도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과 가스 안전사고의 책임 등이 E등급을 받은 사유가 됐다. 기관장이 D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원전 사고와 관련해 각종 추문이 불거진 한국수력원자력 등도 포함됐다.
기관 평가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6곳이 A등급을 받았고 B등급 40곳, C등급 39곳, D등급 9곳, E등급 7곳이었다. 만년 적자 상태의 석탄공사, 자원개발 사업이 부진했던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면세점 매출 부진에 시달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업진흥원, 해양수산연수원, 우편사업진흥원 등이 최하등급에 속했다. 용산 개발사업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된 한국철도공사와 4대강 사업 부실 논란에 휩싸인 수자원공사는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아 의구심이 일고 있다. 감사직 평가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최저인 E등급을 기록했고, 국민연금공단과 농어촌공사 감사는 2년째 D등급을 받았다.
A~C등급을 받은 기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월 기본급의 0~300%가 성과급(경영평가급)으로 차등 지급된다. D·E등급을 받은 기관과 기관장, 감사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지만 새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사용된다. 기관장 평가에서 E등급뿐 아니라 C·D등급을 받거나 해당 기관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올 경우에도 교체 가능성이 높다. 기관장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최종석 한국투자공사(KIC) 사장과 진영욱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등이 벌써부터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는 이번 평가 결과에 관계 없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인사와 자진사퇴, 하반기 임기 만료 등을 모두 합하면 올해 안에 교체되는 공공기관장이 100명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평가 결과가 좋게 나온 것과 기관장 인사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19/2013061900307.html
납품非理·눈덩이 빚… 에너지公기업(한수원·석탄公·광물자원公·석유公) 대거 낙제점 (조선, 김태근 기자, 2013.06.19 03:08)
[공공기관 111곳·기관장 96명, 새 정부 들어 첫 실적 평가]
原電관리 제대로 못한 한수원, 부품 납품 관련 비리까지 겹쳐 기관장·기관평가 모두 D등급
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해임건의, 원전사고 후 신뢰회복에 소홀… 한수원에 대한 감독도 미흡
용산개발 실패, 손실 본 철도公, 4대강 사업 논란 수자원公… B등급 받아 형평성 논란도
일부 공공기관 CEO들의 방만한 경영 실태도 여전했다. 천창필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은 작년 2월 지인의 자녀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특별 채용한 뒤 별다른 근거도 없이 7월에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천 이사장은 이 일로 기관장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이용두 소상공인진흥원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하는 기관 정보 공개 조치와 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 시스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권익위가 실시한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모든 부분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이 이사장도 기관장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이봉화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서 성과를 낸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망 확대를 본인의 성과라고 부풀렸다가 D등급 평가를 받았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120
에너지공기업 추락…경영평가 무더기 낙제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2013.06.19 14:52:14)
-원전 사태에 과거 해외자원개발 투자부실 겹쳐
정부가 실시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대거 낙제점을 받았다. 이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원전 관련 사태와 해외자원개발 투자부실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예고됐던 결과다.
에너지공기업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앞서 감사원이 공개한 '공기업 재무ㆍ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에서도 비효율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와 수요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에너지공기업 경영평가 곤두박질= 기획재정부는 18일 총 111개 공공기관과 96명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기관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인 S등급이 전무한 반면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이 급증했다. 또 기관장 평가에서는 사실상 낙제점인 D등급과 E등급이 각각 16명과 2명에 달했다. 평가대상 기관장 96명의 19%에 해당된다.
특히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평가점수가 유독 낮았다. 지난 2011년 경영평가와 비교해 이번에 평가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남부발전과 한국전력거래소 2곳에 그쳤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등은 작년보다 떨어졌다.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기술평가원, 광물자원공사 등은 2등급 이상 추락했다.
또 기관장 평가에서 정부가 해임 건의하기로 한 E등급을 받은 석탄공사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도 모두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다.
이러한 형상은 원전 납품비리 등 최근 불거진 원전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와 과거 해외투자사업 실적 부진이 올해 경영평가에서 엄중히 반영된 탓이다.
▲원전비리로 한수원.원자력안전기술원 타격= 경영평가단 비계량평가를 총괄한 곽채기 동국대 교수는 "원전 사고와 과련된 활동들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이어 "비계량지표 중에서 관련 활동이 직접적으로 연계된 지표들을 찾아 해당 지표의 평가등급을 D등급 이하로 반영했다"며 "또 책임경영 지표는 종합청렴도에서도 촤하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한국수력원자력은 2011년 기관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으나 2012년 평가에서는 D등급으로 떨어졌다. 원전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다 납품을 둘러싼 비리까지 겹친 탓이다. 결국 기관장 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리소홀이 반영됐다. 핵심 현안인 국내 원자력 신뢰회복을 소홀히 한 채 오히려 해외 원자력 안전규제 지원사업을 통한 수입에만 주력한 탓이다.
석탄공사는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지속적으로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것이 평가로 나타났다.
계량총괄간사인 김완희 가천대 교수는 "매년 정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석탄공사는 6~7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 여기에 장성 탄광의 가스사고로 3명의 광부가 목숨을 잃었다"며 "이것이 계량지표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부실 해외자원개발로 경영실적 악화= 해외투자사업의 실적 부진도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평가등급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관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석유공사는 지난번 기관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특히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E등급으로 3단계나 곤두박질했다. 해당 기관의 영업실적 부진과 수익성 악화 등이 계량평가에 반영되면서 전체 평가등급이 함께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이미 6월초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결과와도 겹치는 대목이다. 당시 감사원은 에너지공기업들이 물량확대 위주의 해외자원개발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투자를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수익성 없는 자원개발 M&A 등 부작용만 낳은 채 공기업의 부채만 늘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스 등 3개의 주요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무려 21조3천억원을 투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무상태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자원개발에 앞장선 공기업들의 부초는 지난 2007년 말 각각 3조7천억원, 8조7천억원, 4천억원 등이었으나 2012년 말에는 18조원, 32조3천억원, 2조4천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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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82513.html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공성 해친다”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13.04.12 08:12)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
“기관장 교체도구 활용될수도
수익성 강조만이 능사 아냐”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평가가 오히려 각 기관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며, 기관장 교체를 위한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한겨레>가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원)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지표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연구’ 보고서는, “현행 공공기관 평가는 경영효율성(수익성)을 중심으로 설계돼, 각 공공기관은 고유업무에 대한 충실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 공공기관의 고유한 특성인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으로 발간됐다.
연구원은 공공성 약화의 원인으로 △주무 부처와의 정책조율 약화 △사업지표 설정 부실화 △기관장 임기와의 연관성 등을 꼽았다. 먼저 주무 부처와의 정책조율 약화를 보면, 공공기관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국가 정책과 관계없이 기관이 운용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토지주택공사를 그 예로 들었는데, 두 기관 모두 지난해 부채 관리를 위해 투자를 축소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국고가 함께 지원되는 사업 외에 다른 도로 투자를 최소화했고, 토지주택공사는 예산 규모를 2011년에 비해 6조원이나 줄여, 사업집행률이 68.7%에 머물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평가 기준이 고유사업을 게을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항목을 보면, 고유업무에 대한 평가인 사업지표 평가의 비중은 45%에 불과하고, 권장정책 이행실적 등 ‘비사업지표’ 비중은 55%에 이른다. 이 때문에 각 기관이 고유업무보다 ‘국책사업’ 등을 더 중시하게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4대강 사업을 떠안으며 빚더미에 앉았던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2011·2012년 연속 ‘A’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경영평가 결과가 기관장의 진퇴와 직결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경영평가가 낮은 기관장의 경우 ‘해임을 권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때문에 해마다 경영평가를 앞둔 공공기관들이 높은 점수를 받으려 ‘총력전’을 벌이는 행태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사상이 정부 운용의 기조가 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는 수익성만을 강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평가과정에 주무부처 참여 △‘사업지표’의 배정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박수현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은 국민 전체에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본말이 전도된 평가 방식으로 공공성이 약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최희갑 아주대 교수(경제학)는 “국가주의 개발모델을 답습할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정부에 유일하게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되찾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평가가 또다시 기관장 물갈이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415000204&md=20130418005031_AR
공공기관 ‘팔 비트는’ 정부…실효성은 ‘글쎄’ (헤럴드경제, 조동석 기자, 2013-04-15 11:45)
공기업·준정부기관 중기제품 구매율 미미
친환경제품 구매액 비율도 점점 하락
지표 도입후 장애인 채용은 더 줄어
권장정책 늘수록 공공기관 민감도 하락
일부 “평가지표 타당한지 재검토해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나 장애인 고용 등 정부의 권장 정책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항목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면서, 평가지표로 타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15일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의 ‘정부 권장 정책 지표의 효과성 분석’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은 2010년 79.26%에서 2011년 80.29%로, 1.03%포인트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특히 제품뿐 아니라 공사나 용역도 50% 이상 중소기업에서 구매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대규모 시설물 공사가 많은 공공기관은 이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
친환경제품 구매액 비율은 2009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비율은 2008년 75.23%에서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2009년 83.58%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2010년 80.61%, 2011년 78.41%로 하강 곡선을 그렸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채용은 2008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됐다. 이런 가운데 2008년 공공기관 전체 장애인 채용비율은 0.98%로, 전년의 1.35%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의 하태욱 연구원은 “장애인 신규 채용은 추세적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를 의식했다면 2008년 장애인 신규 채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았어야 했다”면서 “경영평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도 경영평가(2008년 경영평가에 반영)와 연관성이 밀접하지 않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2008년 구매액은 209억원으로, 전년도의 326억원에서 크게 줄었다. 경영평가에 포함됐는데도 구매액 증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은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은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로 감소됐다가 2010년부터 증가 추세로 반전됐다. 또 청년 신규 채용은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의 경우 2010년 1.0%에서 2011년 1.9%, 준정부기관은 같은 기간 1.9%에서 3.4%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비율은 두 해 연속 4.6%로, 제자리에 머물렀다. 하 연구원은 “정부 권장 정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공기관들의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 또 경영평가의 효과가 분산될 수 있다”면서 “정부 권장 정책을 경영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31/0200000000AKR20130531185400002.HTML
공공기관장 줄줄이 퇴진할까…자진사퇴 이미 '봇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2013/06/02 06:03)
새 정부의 공공기관장 교체 작업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이뤄져 올해 안에 100명이 넘는 기관장이 줄줄이 퇴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공공기관장 상당수가 올해 임기가 종료돼 새 기관장 공모 작업을 바라보고 있는데다, 올해 이후 임기 종료자도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지난 3월 정부가 111개 공공기관과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직한 기관장 100명, 상임감사 58명을 대상으로 착수한 경영실적 평가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이번 평가에서 E등급이나 D등급 등 낮은 등급을 받는 기관장은 교체 대상이 된다. 현재 기관장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만큼 올해에는 C등급도 교체 위험 대상권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권 차원에서도 '옛 사람'은 보내고 '새 사람'을 앉히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첫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대규모 교체를 시사했다.
"임기가 남았더라도 필요하면 금융기관 수장을 교체하겠다"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발언이나, 청와대 관계자의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면 교체를 건의할 것'이라는 언급 등도 같은 맥락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례 행사처럼 치러지는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이번에도 예외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하반기 임기 종료 예정이었던 기관장들의 사의 표명이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채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임기를 8개월 남기고 지난 1월 사표를 냈고, 12월이 임기 만료였던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 2월 사퇴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자리를 떠난 것이다.
올해 10월 임기 종료 예정이었던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지난 4월 사표를 냈다.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정승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박승환 환경공단 이사장도 아직 공식적인 사퇴는 하지 않았으나 사의를 밝힌 상태다. 임기가 올해 12월까지인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5월 들어서는 올해 하반기 임기 종료자 뿐 아니라 임기가 1∼2년 정도 넉넉히 남은 기관장들도 줄줄이 자리를 뜨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임기가 내년 중순까지였던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과 강승철 전 석유관리원 이사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이달 모두 사의를 표명하거나 자진해 사퇴했다. 2015년에 임기 종료 예정인 김경수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과 안승규 한국전력기술 사장도 같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처럼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급물살을 타면서 상당수 조직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도 후임 인선이 미뤄져 자리에 머무르고 있거나, 자의로든 타의로든 교체 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경우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곧 떠날 기관장' 아래서 조직이 레임덕을 겪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며 "차기 기관장 인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조직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31/0200000000AKR20130531167100002.HTML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곧 마무리…100명이상 교체될 듯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2013/06/02 06:03)
올해 이후 임기 기관장도 줄사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새 정부의 공공기관장 교체 작업이 이달을 기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장과 올해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장 등을 합칠 경우 최소 100명 이상이 올해 안에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작업이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면서 "내주 중에는 큰 틀에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2일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11개 공공기관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기관장 100명, 상임감사 58명을 대상으로 평가에 착수한 바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 20일 종료되는 경영실적 평가는 기관장에 대해 S, A, B, C, D, E 등급을 부여한다. '해임 건의'를 의미하는 E등급이나, '경고'인 D등급을 받으면 직접적인 기관장 교체 대상이 된다. 현재 공공기관장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인 만큼 올해에는 C(보통) 등급을 받아도 교체 위험 대상권에 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기관장 6명에게는 경고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 지난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장 70명에 대한 평가에서 S등급은 없었고 A등급 11명, B등급 22명, C등급 29명 등 순이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올해 임기 만료자, 올해 이후 임기 만료자 중 자진사퇴자를 합칠 경우 최소 100명 이상의 기관장이 올해 안에 물갈이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해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은 총 27명으로, 이들 상당수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린 기관장 선임 절차가 늦어지면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6월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52명으로 이들 상당수는 최근 들어 사의를 밝혔다.
MB 정부 때 기관장 교체가 2008년말과 2009년초에 대거 이뤄졌고 지난해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 교체보다 `1년 연장'이라는 옵션을 받은 기관장이 14명에 달하는 만큼, 올해 기관장 교체는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울 것이라는 보는 시각도 있다.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과 김경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안승규 한국전력기술 사장 등 올해 이후 임기가 만료되지만 자진해서 사퇴하는 경우도 최근 속출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나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교체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MB맨 기관장'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해임되는 기관장도 있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대규모 공공기관장 교체는 경영평가 결과와 연관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020937511&code=920100
공공기관 경영평가 마무리..공공기관장들 좌불안석 (경향, 오창민 기자, 2013-06-02 09:37:51)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장 교체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작업이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 공기업 28곳을 포함, 모두 117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지난해 경영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해 왔다. 매년 실시하는 정기평가지만 올해는 부적격 인사를 추려내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306/e2013060216152848010.htm
[사설] 공공기관 경영평가, 악순환 고리 끊어야 (서울경제, 2013.06.02 16:15:28)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이번주 안에 윤곽이 나오고 이달 말께는 낙제점을 받은 기관장을 포함해 대규모 인사가 예상된다. 올해 안에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장까지 합치면 최대 1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사가 점쳐진다.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기관장의 업무능력 검증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공기업의 비중이 큰 나라로 꼽힌다. 공기업 순자산이 1,777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6.8%에 이른다. 국민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은 국가적 손실로 직결되기에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간의 공기업 경영평가가 다소나마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평가방식과 낙하산이다. 고객만족도와 경영실적으로 단순화한 외국의 공기업 평가와 달리 우리는 평가항목이 까다로운데다 비계량적 평가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그만큼 크다. 공기업 핵심 인재들이 본업을 제쳐두고 일년 내내 평가보고서 만들기에 매달리는 것도 고쳐야 할 점이다.
본질적으로 200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공기업의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부채가 줄어들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나아졌다고 장담할 수 있는 공기업이 얼마나 되는가. 평가제도가 실행됐음에도 개선도가 과거에 못 미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기업 기관장 자리를 대통령 측근인사에게 나눠준 보은성 낙하산 인사에 기인한다.
공기업 평가는 해마다 시행하는 연례행사지만 올해는 정권교체와 맞물리기에 사정이 다소 다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임 이명박 정부와 같이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된다면 공기업 개혁 역시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다. 우리는 이미 전 정권에서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경험한 바 있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로서는 지금이 기회다. 엄정한 공기업 평가가 자리잡고 전문가가 인선되는 새로운 전통을 세워나가기 바란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06/h2013060221115821500.htm
공공기관장 평가 마무리… 100명 이상 교체될 수도 (한국, 유환구기자, 2013.06.02 21:11:58)
임기 끝났거나 연내 만료 예정인 기관장 79명
산업부 산하 등 MB맨 교체 압박 거세질 듯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작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퇴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100명 이상의 기관장이 교체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작업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다음 주 중 큰 틀에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 111개 공공기관과 작년 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직한 기관장 100명, 상임감사 58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시작했다. 이번 평가 작업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일 종료된다.
정부는 기관장들을 S, A, B, C, D, E 6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E등급은 '해임 건의', D등급은 '경고'를 뜻한다. 지난해 기관장 70명에 대한 평가에선 S등급이 1명도 없었고 A등급 11명, B등급 22명, C등급 29명, D등급 이하 8명 등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실시하는 정기 경영평가이긴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에는 부적격 인사를 추려내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등 2명에 해임 건의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등 기관장 6명에겐 경고 조치를 취했다.
관가에선 이번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공공기관장과 올해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장, 자진 사퇴자 등을 합칠 경우 연내 최소 100명 이상의 기관장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한다. 올 들어 5월까지 이미 임기가 만료됐지만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공백으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장은 27명이다. 또한 6월 이후 연말까지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은 52명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MB 정부의 기관장 교체가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대거 이뤄졌고 지난해 임기 만료 후'1년 연장'이라는 옵션을 받은 기관장이 14명에 달하는 만큼, 올해 공공기관장 교체가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3월 첫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대규모 교체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과 김경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안승규 한국전력기술 사장 등 내년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 중에서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나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장 교체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MB맨' 기관장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연례 행사인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해임되는 기관장도 더러 있겠지만,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규모 공공기관장 교체는 경영평가 결과와 연관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30603/55591096/1
공공기관장 100명 이달 실적평가… 물갈이 어떻게? (동아, 세종=황진영 기자, 2013-06-03 04:54:54)
“임기보장 원칙, 선별적 교체” 60%
정권이 바뀌면 정례 행사처럼 치러졌던 공공기관장 ‘물갈이’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에도 예외 없이 진행됐다. 다만 공공기관장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아 반발 기류가 거세게 일었던 이명박 정부 때와 달리 새 정부는 ‘MB맨’의 색채가 짙은 기관장의 자진 사퇴를 우선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잡음이 다소 줄었다는 게 차이점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임기를 남기고 사퇴하는 기관장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월 111개 공공기관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기관장 100명, 상임감사 58명을 대상으로 평가에 착수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 20일 종료되는 경영실적 평가는 기관장을 6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해임 건의’를 의미하는 E등급이나 ‘경고’인 D등급을 받으면 직접적인 기관장 교체 대상으로 분류된다.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장과 올해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 등을 합하면 100명 이상이 올해 안에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장 교체와 관련해 설문에 응한 경제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은 임기가 남아 있는 기관장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기를 보장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쪽이었다. 응답자(20명) 가운데 과반수인 12명은 ‘이전 정권 기관장에 대해 임기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는 선별해서 교체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건 곤란하지만 누가 봐도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이거나 전 정부 색채가 짙은 인사는 교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12195
거북이걸음 공공기관장 물갈이, 언제 속도낼까? (2013-06-03 06:00 |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박근혜정부가 출범 100일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주요 공공기관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새로운 사업 실행과 기관 혁신 등의 작업 역시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이를 근거로한 공공기관장 교체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텐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이 '국정 철학 공유'를 공공기관장 인선의 기준으로 내세운 만큼 MB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가 곧 단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새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다 되도록 몇몇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장 인선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거북이 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신임 기관장이 빨리 임명돼야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실행하든 조직기강을 잡든 할텐데 답답하다"며 "기관장 이하 전 임.직원이 사장이 바뀔지, 그렇다면 언제, 누구로 바뀌는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3월부터 각 공공기관과 기관장, 그리고 상임감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경영실적평가가 곧 마무리돼 오는 20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의 대상은 111개 공공기관과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직한 기관장 100명, 그리고 상임감사 58명이며 E등급과 D등급 등 낮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장은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영실적평가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마련되면 아무래도 공공기관장 인선에 속도가 붙지 않겠냐"라며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한듯 최근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의 자진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 강승철 전 석유관리원 이사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그리고 김경수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과 안승규 한국전력기술 사장 등이 잇따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다만, 자진사퇴한 기관장을 제외하고 이번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과 B등급 등 양호한 평가를 받은 기관장들을 어떻게 처리할 여부는 명확한 기준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5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A등급은 9개, B등급은 19개, C등급은 22개, D등급은 8개, E등급은 1개였고, 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장 8명이 해임건의 또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 지난 2011년 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는 A등급 25개, B등급 43개, C등급 24개, D등급 8개였고, 최하등급인 E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따라서 단순히 객관적인 지표인 경영실적평가 결과만으로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가 어려워 이와 별개의 정치적 고려가 작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사장을 포함해 공기업 임원 가운데 해당 회사 출신이 내부 승진한 경우는 전체의 2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박 대통령이 '엄단'을 예고했던 '낙하산 인사'가 많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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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List/Column/3/04/20130214/53020123/1
[손태규의 ‘직필직론’]‘공기업 평가’를 평가하라 (동아, 손태규 단국대 교수·언론학, 2013-02-14 10:07:34)
E학점-두번 연속 D학점 땐 기관장 해임
낙하산들, 전담부서 만들어 1년내내 시험준비
평가위원 줄대려고 컨설팅도 받아… 年1000억 낭비
“일의 본말이 바뀌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일컫는 표현으로 이보다 더 적절한 것이 있을까.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은 ‘낙하산 인사’의 대명사.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전문성 없는 인물이 대통령이나 정권실세의 줄을 타고 공공기관에 내려오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기관 업무에 무지한 낙하산 인물들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이란 고질병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고민 끝에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기획재정부가 구성하는 100여 명의 평가단으로 하여금 해마다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하도록 한 것이다.
111개에 이르는 전국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월부터 두 달간 실시되는 재정부 경영평가를 앞두고 초비상이다. 수개월간 준비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면접에 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 경영평가의 S, A, B, C, D, E등급 가운데 E를 받으면 기관장은 바로 해임이다. D를 받으면 성과급이 없으며 두 번 연속 D등급이면 자동 해임이다. 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들의 승진이나 성과급도 결정된다. 기관장 성과급이 억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자리와 돈 모두가 경영평가 결과에 달려 있다.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 목을 매는 이유이다. 기관장 등 전체 조직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긴장의 방향과 내용이 잘못됐다. 정작 기관이 해야 할 업무는 뒷전인 채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긴장하는 것이다. 그 경영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된 지 오래다. 기관장이나 임원들은 “한마디로 보고서를 얼마나 그럴싸하게 번지르르하게 만드느냐, 면접 때 설명을 얼마나 매끄럽게 잘하느냐가 평가의 관건”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낙하산을 타고 왔어도,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버젓이 살아남고 재임되는 기관장이 있는 것은 경영평가를 잘 받는 기술 덕분이다. 전문성을 외면한 인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평가가 전문성 없이 이뤄지는 모순 탓이다. 한 기관장은 “재임 동안 나뿐 아니라 기관 전체가 평가 준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모든 기관이 1년 내내 많은 돈과 인력을 따로 들여 보고서를 잘 만드는 경영평가 준비에 매달리니 원래의 좋은 취지보다 부작용이 더 큰, 기둥보다 서까래가 훨씬 더 큰 상황이 되어 버렸다.
기관장 대부분은 취임하자마자 경영평가부터 챙긴다. 인력과 예산의 상당 부분을 두 달간의 평가를 위해 1년 내내 투입한다. 어느 공사의 경우 평가만을 담당하는 임원에다 부서 직원만 30여 명이다. 웬만한 기관은 7∼10명의 전담직원 외에 부서별 담당을 따로 둔다. 아예 보고서 작성 등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는 기관도 있다. 그림이나 도표 등이 많이 들어간 모양 좋은 보고서, 파워포인트 등 시각 효과가 좋은 발표를 하기 위해서다.
기관들은 매년 7월 초 경영평가가 발표되면 그 직후부터 다음 평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직원들의 가장 큰 고민은 ‘혁신성’ 점수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드는 것. 새 사업 개발, 새 제도 도입이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조사나 자체 역량 평가 없이 책상머리에서 사업을 만든다. 그러니 기존 시장만 교란시킬 뿐 제대로 성과를 거두는 사업이 되기는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다.
기관들의 또 다른 중요한 준비는 정보 수집이다. 대부분 독점화한 업무를 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해마다 혁신을 통한 질적 양적 차별화를 가져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평가위원에 따라 평가 결과의 차이는 발생한다. 그러니 평가를 맡은 교수들의 전공 분야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들의 입맛에 맞춘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면접에 대비해 평가 교수들의 인맥을 파악해 사전에 접촉하는 것도 필수이다.
평가단은 20여 명씩 5개조로 나뉘어 기관을 평가한다. 평가위원들은 평가가 실시된 이래 거의 경영학 행정학 회계학 등 3개 전공 교수들과 연구기관 연구원들로만 구성되어 왔다. 조직과 사업의 경영성과와 효율성을 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융 교통 건설 문화 언론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기관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 및 평가하는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 공공기관의 임원은 “아예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리 찾아가 몇 시간 설명해야 기관의 업무를 약간 이해하는 평가위원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평가가 보고서와 면접에 의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상당수 평가위원이 평가단장의 전공 분야 교수들로만 채워진다. 평가기준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관들은 자체 인력 외에 외부 컨설팅회사를 활용한다.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평가 교수들과의 연결고리 등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기관은 적게는 2000만∼3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3억 원까지 들인다. 1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된다. 이른바 ‘평가산업’이 형성되는 것이다.
성격과 목적, 기능이 다른 기관에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경영평가 준비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사실상 매몰되어 있다. 평가 준비를 하기 위해 본래 업무를 서슴없이 희생시킨다. 인력의 별도 운용과 컨설팅 등 평가 준비를 위해 100여 개 공공기관이 1000억 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각 기관은 감독부처보다는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재정부의 눈치만 본다고 한다. 이 본말이 바뀐 문제를 재정부는 알고 있을까. 경영평가의 존재에만 가치를 두고 그것이 빚어내는 어처구니없는 부작용을 모르거나, 알고도 그대로 두고 있다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그러한 경영평가를 토대로 청와대가 인사를 했을 것이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경영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평가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드러커도 한국에 이런 불합리한 평가가 있는지는 몰랐을 것이다. 정부 공공기관 학계 등이 합작하는 경영평가의 부작용은 평가되어도 개선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새 정부는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고 장관들에게 인사권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부작용투성이인 경영평가가 살아있는 한 장관들이 올바른 인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99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노조·시민단체 대표자 포함해야" (매노, 김은성 기자, 2013.03.04)
전순옥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대표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대학교수·박사학위 소지자·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실제 주인인 시민들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경영평가단에 빠져 있어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순옥 의원은 "공공기관의 실질적 주인인 두 주체가 경영평가단에서 배제돼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성과 위주의 잘못된 평가 잣대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확대와 공공서비스 증진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노조와 시민단체 대표자를 경영평가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 의원을 비롯해 유성엽·배기운·이상직·김경협·김기준·심재권·김성곤·문병호·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과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인이 공동발의했다. 
 
http://www.egre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21
[공기업 경영평가]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경제신문, 김영삼 기자, 2013.03.13  19:55:07)
LH, 부채는 증가했지만 경영혁신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
 
http://www.egre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74
[공기업 경영평가]수자원공사, 공공기관 만족도 최고 (그린경제신문, 김종일 기자, 2013.03.20  11:33:21)
MB정부 핵심사업 '4대강 살리기' 추진에 재무구조는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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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Talk [공공기관연구센터 제4차 좌담회]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현실성 있는 공공기관의 유형화가 필요…”
￭ 일시·장소: 2012년 11월 13일 / KIPF 1층 소회의실
￭ 사 회: 라영재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경영평가연구팀장
￭ 참석자(가나다 순):
   김점수/한국가스공사 경영전략실장
   김완희/가천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윤태범/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교수
   이종신/국민연금공단 기획조정실장
￭ 정 리: 김보은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차 례:
   1. 2013년 경영평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
   2.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현재 경영평가제도의 전반적인 평가
   3. 향후 경영평가제도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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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9856
공공성 빠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안, 상업성 부추겨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12.30 12:17)
“기재부 공공기관 고유 역할인 ‘공공성’ 평가 여전히 도외시”
지난 28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공공기관의 고유 역할인 공공성 평가가 빠져 있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준비위가 비판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을 위해 올 7월부터 공공기관 평가담당자 워크숍 6회, 전문가 간담회 4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을 지난 9월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TF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최종 확정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을 두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공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선진기업 실적과 직접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최초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공헌’ 및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비중 있게 평가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채가 많은 기관의 부채 관리지표 평가비중을 7점에서 12점으로 확대했다. 무엇보다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평가단을 ‘경영평가단’으로 통합?운영하고, 민간기업 CEO 등의 참여도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은 일자리 창출, 공정사회 구현에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고, 인력운용 효율화, 노사관계 합리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선진화를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조를 포괄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준비위는 “이번 개편안은 일부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행 경영평가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인 공공기관의 고유 역할인 ‘공공성’ 평가를 여전히 빠뜨리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 “일부 개편 항목은 ‘공공기관의 상업적 운영’을 더욱 부추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평가 비중을 높이고, 경영평가 지표체계의 중복성을 간소화했다는 것에서 일부 긍정적 변화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편안에는 경영평가가 지녀야 할 가장 본질적인 공공기관의 고유한 역할인 공공서비스 제공 여부를 따지는 ‘공공성’ 평가를 여전히 도외시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일부 개편 항목은 공공기관의 상업적 경영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요금이 적절한 지(요금의 사회성),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시설의 보편성), 에너지 환경 변화, 지역 사회경제 등에 조응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지속가능성),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는지(공공재정)와 같은 평가 항목은 없다. 정부 경영평가제가가 계속 ‘핵심’을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기업 CEO'의 참여를 도입한 것은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존 경영평가단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나치게 경영학, 회계학 등 민간기업에 익숙한 전문가들이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민간기업 CEO를 초대하면 현행 경영평가단 구성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평가비중을 7점에서 12점으로 확대한 것을 두고는 “‘부채 축소’ 노력 여부를 평가할 뿐, 부채의 기원에 대해선 묻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부채 원인에 따른 근본 해법 마련 없이 공공기관 운영에서 부채를 축소하라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체성을 더욱 훼손하라는 지침이 된다”고 우려는 나타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어 “이번 개편안에는 기존 노사관계 개입 항목(노사관계 합리성 3정, 공공기관 선진화 2점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노사관계 관련 항목은 헌법에 의해 노사가 합의해 정할 문제이지 사실상의 정부 지침인 경영평가를 통해 개입할 것이 아니다. 경영평가제도가 부당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항목은 삭제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Page=57&intCategory=0&strSea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Seq=1221
[보도자료] 공공기관 경영평가 정부개편안, ‘공공기관 고유 역할’인 공공성 평가 또 빠져 (민주노총 (가)전국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 2010/12/29 15:12)
- 시민사회, 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개편안을 새로 만들어야 -
지난 28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뒤늦게 정부가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일부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행 경영평가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 즉 공공기관의 고유 역할인 ‘공공성’ 평가를 여전히 빠뜨리고 있고, 일부 개편 항목은 ‘공공기관의 상업적 운영’을 더욱 부추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시민사회, 노동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밝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고유한 역할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경영평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 개편안에서 발견되는 일부 긍정적 변화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평가 비중을 높이고, 경영평가 지표체계의 중복성을 간소화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은 시장수익성에 구속되는 민간기업과 다른 토대를 가지고 있기에, 사회구성원이 원하는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고, 이에 관련항목 평가비중을 현행 2점에서 7점으로 늘린 것은 잘된 일이다. 또한 경영평가 지표의 중복성, 권력의 눈치를 보게 하는 기관장평가의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를 사실상 통합하고 평가지표수를 간소화한 것 역시 개선된 조치이다.
하지만 개편안은 경영평가가 지녀야 할 본질적 내용, 즉 공공기관의 고유한 역할인 공공서비스 제공 여부를 따지는 ‘공공성’ 평가를 여전히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지어 일부 개편 항목은 공공기관의 상업적 경영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공공기관의 고유한 역할인 ‘공공성’ 평가가 또 빠져 있다.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공공성은 ‘공공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요금이 적절한 지(요금의 사회성),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시설의 보편성), 에너지 환경 변화, 지역 사회경제 등에 조응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지속가능성),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는지(공공재정) 등이다. 그러나 현행 경영평가제도에도, 이번 정부 개편안에도 이러한 평가 항목은 없다. 정부 경영평가제가가 계속 ‘핵심’을 빠뜨리고 있다.
둘째,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단에 ‘민간기업 CEO'의 참여를 도입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다른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존 경영평가단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나치게 경영학, 회계학 등 민간기업에 익숙한 전문가들이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시민사회, 노동계 등 공공기관의 공공적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하는 관련전문가가 경영평가단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임에도 정부는 오히려 민간기업 CEO를 초대함으로써 현행 경영평가단 구성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셋째, 개편안은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평가비중을 7점에서 12점으로 확대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라 있어 이러한 비중 확대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개편안은 ‘부채 축소’ 노력 여부를 평가할 뿐, 부채의 기원에 대해선 묻지 않고 있다. 부채 축소만 강조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선 4대강 유역을 난개발해야 하고, L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대신 돈벌이 토목사업에 나서야 한다. 공공기관의 부채 원인에 따른 근본 해법 마련 없이 공공기관 운영에서 부채를 축소하라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체성을 더욱 훼손하라는 지침에 다름 아니다.
넷째, 개편안은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지만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소지를 지니고 있다. 정부는 정부권장정책 평가 항목을 확대하면서 ‘단시간 근로제 운용 실적’을 추가했다. 또한 기관업무 관련 활동을 자체 인력 증원보다는 아웃소싱을 통해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이것들은 지금도 심각한 불안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이다.
다섯째,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역대정권의 정책과 비교해 다른 점은 ‘반노동’ 항목이 공공연하게 경영평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노사자치를 훼손하는 부당한 정부 개입, 노사관계 뿌리를 흔드는 단체협약 해지 등이 초래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개편안에는 기존 노사관계 개입 항목(노사관계 합리성 3정, 공공기관 선진화 2점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복리후생, 노조전임자 등’에서 정부 지침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평가지표에서 1등급 하향 조치하는 불이익까지 신설하고 있다. 노사관계 관련 항목은 헌법에 의해 노사가 합의해 정할 문제이지 사실상의 정부 지침인 경영평가를 통해 개입할 것이 아니다. 경영평가제도가 부당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항목은 삭제되는 것이 옳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주요한 이해관계자인 이용자(시민사회), 생산자(노동조합)는 정부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초대받은 적도 없고 참여한 적도 없다. 정부가 밝히는 노동계 의견 수렴은 국회의원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기획재정부 과장이 토론자로 나와 10여분 발언한 것이 고작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정부는 시민사회, 노동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공식 협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고, 이러한 사회적 협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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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2/16/0200000000AKR20100216189800002.HTML
"공기업 경영평가는 멋진 보고서 대회"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최윤정 최현석 홍정규 기자, 2010/02/17 06:11)
합숙 등 역량 총동원..기관경쟁 치열
공공기관들이 다음 달 초에 정부에 제출할 경영평가 보고서를 만드는데 올인하고 있다. 기관에 따라서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준비작업에 돌입했는가 하면, 관련 직원들이 연수원 등에서 합숙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외부 용역보고서 전문업체를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효율성이나 성과를 높이기 보다는 지나치게 `결과포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관장의 임기, 임직원의 급여 등에 영향을 주게 되자 해당 기관들은 보다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300여명의 직원 가운데 경영평가 태스크포스(TF) 상근팀원으로 18명이 일하고 있으며 비상근을 포함하면 22명에 이른다. 또 외부 편집전문회사 직원 5∼6명이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산재의료원은 작년에 2명으로 평가보고서를 만들었다가 점수가 나쁘게 나오자 올해는 전체 직원 40명 가운데 7명이 1월 중순부터 보고서 작성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이 기관의 관계자는 "작은 조직이 55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상시조직인 7명의 평가팀원을 포함한 20명으로 TF를 구성했으며 최근에는 2주간의 합숙을 통해 의견조율을 했다. 공단측은 우수기관들에 대해 연구하느라 작년 10월부터 준비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평가팀(전략업무 포함)을 팀장 1명, 부장 1명, 차장 5명, 직원 3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해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공사도 필요하면 합숙 등을 통해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멋진 보고서 뽑기 대회나 마찬가지"라면서 "규모가 작은 기관들은 큰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방식의 평가가 공공기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교수들이 1년에 한번 심사를 하는데, 기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공기관 개혁실험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다른 기관의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필요하지만 기관간의 경쟁이 지나친 측면이 있다"면서 "평가담당 직원들이 수능시험 출제요원처럼 합숙을 한다든가, 외부 컨설턴트가 와서 상주하는 것 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2/16/0200000000AKR20100216188700002.HTML
직원 40명중 7명이 경영평가 준비 매달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최윤정 최현석 홍정규 기자, 2010/02/17 06:11)
"공기업 경영평가는 멋진 보고서 대회"
TF에 합숙까지..공공기관 평가에 사활걸어
공기업들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기관평가 준비에 여념이 없다. 여러 기관이 실무작업반(TF)을 꾸려 치밀하게 경영평가 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직원 합숙까지 실시하는 등 열을 올리고 있다. 직원들에게 부외 업무를 맡기다 보니 보고서 작성 지원에 대한 변칙적인 보상도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과도한 경쟁을 막으려면 기관별 핵심 업무 위주로 평가 항목을 줄이고 기관의 규모나 설립 연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도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공기업, 핵심인력 총동원
공기업들은 오는 3월 12일 공기업 평가 보고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보고서 작성 작업이 한창이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에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 내 가장 유능한 직원 여럿이 몇 달씩 보고서 작성에 매달리는 것은 기본이고, 일부 기관에서는 합숙까지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월 11일부터 전 직원 380여 명 가운데 20여 명이 보고서 작성 태스크포스(TF)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외부 편집전문회사 직원 5∼6명도 함께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작년 10월 준비에 착수해 최근에는 전략기획실 내 평가팀 소속 7명을 포함해 TF 팀원 20명이 2주간 합숙하면서 작업을 했고, 사학연금은 작년 11월 말에 부서별로 담당자 15명이 모여 1주일 가량 연수원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기본 틀을 짰다.
한국도로공사는 8명으로 구성된 팀이 평소에 경영평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합숙 등에 들어간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달 보고서 전담직원을 5명 가량 뽑아 1주일 합숙을 하면서 보고서 작성 전략을 세웠다. 신용보증기금은 예전에는 20여 명씩 팀을 만들어 두 달씩 합숙했지만, 올해는 부서별로 초안을 만들어오면 모으는 방식을 택했다. 그래도 마지막 1주일은 합숙할 예정이다.
한국산재의료원은 지난해에는 2명이 도맡아 했지만 올해는 본부 직원 40명 중 7명을 뽑아 한 달 전쯤부터 TF를 운영했고 체육진흥공단도 20명 안팎으로 TF를 만들어서 지난달부터 작업하고 있다.
일부 조직은 경영평가 관련 팀을 상시 운영하며 평소에 지표관리를 하다가 때가 되면 보고서 작성을 진두지휘한다. 한국관광공사, LH, 소비자원, 근로복지공단, 수자원공사, 감정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은 각 부서 담당자들이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 오면 성과관리팀 등 상시 운영하는 경영평가 관련 팀에서 평가, 취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 "경평 좋게 나오면 해외 연수"
공기업들은 직원들이 경영평가 보고서 작성 작업에 참여하기를 꺼리자 인사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보상을 당근으로 내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시간외수당을 직급에 따라 50만~100여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내부 평가 때 가점을 제공하거나 2~3일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시간외수당을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평가 결과가 좋게 나오면 지표 작성 담당자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작년 1주일간 이뤄진 도요타 자동차 연수에는 지표 작성자 중 4명이 포함됐다.
수자원공사는 부서 서열을 매길 때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지표 작성자에게 사장 표창 등 포상을 하고 있다.
반면 사학연금은 15명의 직원이 연수원에서 5박6일간 숙박을 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야근한 성과관리팀 직원에게 택시비를 주는 정도 외에는 특별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기업들이 경영평가 보고서 작성에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면서까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는 이유는 기관장의 진퇴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평가결과는 임직원들의 급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준다.
작년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한국산재의료원장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한국청소년수련원장 등이 중도 사퇴했다. 연기금 관계자는 "기관 평가 결과는 기관장과 직원의 성과급에 영향을 미치고 기관장 평가 결과는 기관장의 목을 좌우하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경쟁이 과열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 개선해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곳곳에서 부작용을 빚고 있는 것은 도입 당시부터 예상됐다. 경영평가가 해당 기관의 운명을 가르는 절대적 잣대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공기업들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수천만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가 하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임시 조직을 따로 만들어 직원들을 대거 투입하는 등 경영평가가 되레 경영에 부담을 준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평가에서 `기관장 경고'를 받았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인원 부족 탓에 전담 조직은 없고, 대신 별도 사무실을 차려 직원들을 수시로 차출해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며 "올해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이 커 자기 일을 보다가 보고서 작성에 불려 나오는 등 업무 차질이 심하다"고 말했다.
보고서 주무 부서에서조차 `점수 경쟁'이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기업들은 보고서의 군살을 빼고 장기적으로 평소 업무 자료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육단체 관계자는 "예컨대 평가 항목 가운데 `주요사업'의 경우 기관마다 사업 성격이 다른데 제대로 된 평가ㆍ비교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관장 리더십' 항목 역시 생략하는 대신 기관 평가로 대체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규모가 작아 매년 보고서를 만들기 어려운 기관들에 대해서는 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경영성과를 자체 평가하고 공시를 통해 검증받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평가 방법과 항목도 더욱 간소화해 공공기관들이 평가에서 돋보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111100036&ctcd=C04
'옥상옥' 공기업 경영평가 부작용 많다 (주간조선 [2111호] 2010.06.28, 김대현 기자)
자체 감사·감사원 감사·국정감사도 있는데… 기재부서도 연례 평가
‘공기업 수능시험’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되자 일부 공공기관과 학계에서 현 경영평가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1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96개 공공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2009년 경영평가’를 확정했다. 그 결과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해임을 건의하고 19개 기관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기관장 거취 직결… 국감보다 더 신경
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가장 큰 문제로는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점이 꼽힌다. 기관의 고유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인다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살아남기 위한 점수따기 경쟁’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계량화된 평가 체계가 도입되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평가에서 좋은 점수만 따면 된다는 식의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들은 기관장의 거취와 연말 성과급 규모가 달려 있는 경영평가를 감사원 감사보다 더 중시한다. 이러다 보니 경영평가를 대비한 준비에 돈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고 심지어 평가단을 향한 로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예컨대 지난 4월 경영평가 실사를 받은 B기관의 경우 40여명의 부서별 성과 담당자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2개월간 평가서를 만드느라 모처에서 합숙까지 했다.
인력이 많은 대형 기관은 그나마 형편이 낫다. 인력이 100~200명 안팎인 소형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전담팀을 꾸릴 인력풀이 부족한 탓에 평가서 제작을 위해 수억원을 들여가며 외부 컨설팅 업체에 맡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심지어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들은 개인 인맥을 동원, 경영평가단에 포함된 교수 또는 회계사들에게 “좋은 평가를 해달라”며 통사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C기관의 경우는 평소 경영평가단에 포함된 일부 교수에게 특강을 요청하고 특강비를 넉넉히 챙겨줌으로써 경영평가에 대비한 인맥을 쌓아왔다고 한다. 어떤 기관은 아예 연구용역 발주를 평가단 소속 교수에게 ‘상납’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특정 부처 산하에서 경쟁을 하는 기관들은 경영평가의 주요항목 중 하나인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유 업무인 심사 절차를 느슨하게 진행하는 사례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모 기관은 직원들이 직접 고객만족도 조사 현장에 나가 민원인 행세를 하며 좋은 평가를 유도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기관은 올해 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의 경영평가가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를 위해 전담팀이 꾸려지고 매년 1~2개월을 평가 업무에 올인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평가단이 공기업 경영 전반을 평가할 만한 전문성을 갖췄는지도 의문이다. 부처의 상시감사,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을 받는 공기업 입장에서 보면 경영평가는 옥상옥의 규제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솔직히 말하면 경영평가가 국정감사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담팀에 소속된 직원들은 평가서 준비기간 동안 본연의 업무를 못한다. 이 기간에는 집에도 잘 못 들어간다”고 말했다. 돈줄 쥔 기재부는 상왕 노릇공공기관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공공의 영역에서 고유 업무를 처리하지만 각 기관의 조직 특수성까지 점수를 매겨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토목과 건설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전력의 경우 수익을 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민원처리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정부 예산에 의존해 순수 공공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다.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의 한 인사는 “개인이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징수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강제로 꼬박꼬박 징수를 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후자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점수로 계량화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철도공사(허준영 사장)의 경우 기관장은 ‘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 공사는 기관 평가에서 C등급을 받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힘센 ‘낙하산’ 기관장과 강성노조로 낙인 찍힌 기관이 “마치 소속이 다른 것처럼 정부 입맛에 따라 전혀 다른 잣대로 평가된 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은 각각 소속된 정부 해당 부처의 감시 감독을 받고 있지만 경영평가로 인해 해당 부처보다 예산과 평가권한을 모두 가진 기재부에 더 잘 보이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합쳐진 기재부는 예산과 평가를 거머쥔 이른바 상왕(上王) 부처가 됐다.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처의 통제권이 줄고 기재부 눈치를 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안만 골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도 강하다”고 말했다.
업무는 뒷전… 평가단에 로비도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부작용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론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경영평가가 강화되면서 비효율적인 인력운영, 과도한 복리후생 등으로 인해 그동안 ‘신의 직장’이라는 비난을 샀던 공공기관의 고질적 문제점들이 개선된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경영평가 이후 국민이 느끼는 고객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개선된 점은 공공기관에서도 인정하는 경영평가의 순기능이다.
기재부 홍두선 과장은 “기관들이 경영평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 수검(受檢)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계속 해나가고 있으며 평가 예측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기관의 반발에 대해 “노조 등 일부 세력의 반발에 밀려 평가를 회피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관의 자율에 맡기거나 해당부처가 경영평가를 할 경우 냉정한 평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경영효율화라는 잣대는 이윤창출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민간부문에 해당하는 가치다. 사회공공성을 실현해야 할 공공기관엔 처음부터 맞지 않는 옷”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