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대상공항으로 선정 관련 논란

[새벽길]

 

“청주공항 민영화 논의 중단을” (대전일보, 엄재천 기자, 2009-03-03)
참여자치시민연대, 道·한나라당에 강력 촉구 
 
[청주]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와 관련, 민영화 찬성논리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며 충북도와 한나라당를 상대로 비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충북도와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청주공항 민영화 찬성논리 확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고, 지역의 이해를 대변해야할 충북도와 한나라당조차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만약 민영화한 이후 민간 기업이 수익성 저조 등의 이유를 들어 운영을 포기할 경우 충청 도민의 열망인 청주공항의 활성화는 물거품이 되는 동시에 지역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에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도는 공항이 민영화되면 공공성 악화와 지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부담 증가, 시설투자 축소 등 공항 활성화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 너무도 명백한데도 중앙정부의 사탕발림에 놀아나며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등 실현가능성도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청주공황 민영화를 기정사실화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충북참여자치연대는 “이는 불과 몇 달 사이 자신들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자,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시대 충북도의 줏대 없는 태도는 결국 청와대의 눈치나 보며 끌려 다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와 같이 실리도 잃고 명분도 잃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한나라당은 청주공항지속발전추진위원회라는 거창한 조직까지 만들어 놓고 정작 한다는 일은 청주공항의 지속발전에 역행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지금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해야 할 일은 지역민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청주공항 민영화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고, 청주공항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확대 방안을 끌어내는 일이 우선이지 무책임한 현실론을 기초로 청주공항 민영화 찬성 여론조성에 나서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나 공항활성화를 위해서나 결코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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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청주공제공항 민영화 득실 논란 (조선, 유태종 기자, 2009.03.04 01:33)
자치단체 찬성 "정기노선 배정 등 실익 챙기자"
시민단체 반대 "이용료 상승 등 부담 늘어날 뿐"
  
정부가 청주국제공항을 민영화 대상 공항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영화 여부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커다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청주공항 민영화를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활주로 시설 개선과 정기노선 배정 등 그동안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실익을 챙기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될 경우 공항이용료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지역주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반대입장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충북도는 최근 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공항 민영화 문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여론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상당수 참석자들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민영화를 조건부 수용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이 내걸고 있는 민영화 전제조건은 ▲활주로 길이를 기존 2740m에서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4000m 수준으로 확장 ▲천안~공항 간 수도권전철 연장 등 교통접근성 향상 ▲인천·김포 위주의 공항정책을 수정해 청주에도 정기노선을 대폭 배정할 것 등이다.
 
충북도는 "민간기업이 공항을 운영할 경우 한국공항공사 직영체제에 비해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는 시각이 많았다"며 "대세를 거스르기보다는 실익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영화 수용론자들의 입장은 그동안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공항활성화 대책을 활발히 추진한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경영합리화와 마케팅 활동에 소극적이었다는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공항은 연간 이용객 100만명을 돌파하고도 2007년 43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54억원의 적자를 냈다.
 
그러나 지역 주요 시민단체들은 민영화의 부작용을 집중 거론하면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공항의 공공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악화시키는 청주공항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청주공항 민영화는 공항활성화에 필요한 시설투자 대신 공항이용료와 입주업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지역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충북도와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민영화 찬성논리 확산행위를 중단하고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경실련도 지난달 2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민영화 대상 공항 선정기준을 보면 민간사업자에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공항을 골라주고 온갖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민간기업을 위해 특정공항을 표적으로 삼는 정부의 '공항선진화'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충북도는 청주공항을 키워왔던 충청인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민간업자에게 넘어가는 절체절명의 상황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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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대상공항으로 선정 (대한민국 정책포털, 보도자료, 2009.03.05)
- 한국공항공사 단독운영에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공항간 경쟁체제 구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국공항공사에서 독점 운영하던 14개 지방공항 중, 민간에 운영권을 맡길 대상으로 청주국제공항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한국공항공사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경쟁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14개 공항 중 일부 공항의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키로 결정하고, 대상공항은 공항별 여건 등 외부 전문가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초에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그간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공항별 분석 및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공청회(2.16일)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매각 대상공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 민간자문단 : 학계, 시민단체, 연구계 등 11명 구성·운영(한국교통연구원)
 
공항 선정은 전문가들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이루어 졌으며, “민간 참여를 통해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효과는 큰 반면, 공익성 침해 우려가 낮은 공항”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전체 1위로 선정된 청주국제공항은 현재 적자공항이지만 꾸준한 항공수요 증가추세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인건비 비중 등 비효율성이 커 민간운영을 통한 효율성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되었고, 공익성 측면에서도 항공교통의 의존도가 낮아 공항이 갖는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안전성·이용편의성은 우수해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 효율성 : 원가절감·수익증대 가능성은 높고, 비용효율성이 낮을수록 적합
* 공익성 : 공항이 차지하는 공익성이 낮을수록 민간 매각대상에 적합
 
대상 공항이 선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매각 추진전략 및 공공성 확보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컨설팅을 7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매각 공고와 우선협상자 선정 등을 거쳐 내년 초에는 민간에 운영권 인계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운영권 매각’은 공항시설의 소유는 국가에 두면서 공항의 운영 권리를 일정기간 민간에 양도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공항공사 단독 경영체계의 한계를 타파하고 공항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함으로써 침체된 지방공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항선진화와 관련하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공항이용료 인상, 서비스 저하, 공항시설 확충 방치 지적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공적 통제장치 도입을 통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공항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민간 공항운영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에서도 국제선 확대, 공항의 수요전망 및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설확충 등 지원방안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전문컨설팅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항공사, 공항운영자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공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해외사례 : 호주, 미국 등의 경우 민영화시 공항이용료의 일정기간 동결, price cap 설정 등 엄격히 가격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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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즉시) 지방공항선정발표(항공정책과).hwp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대상공항으로 선정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보도자료, 2009-03-05)
- 한국공항공사 단독운영에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공항간 경쟁체제 구축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국공항공사에서 독점 운영하던 14개 지방공항 중, 민간에 운영권을 맡길 대상으로 청주국제공항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ㅇ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한국공항공사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경쟁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14개 공항 중 일부 공항의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키로 결정하고
   - 대상공항은 공항별 여건 등 외부 전문가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초에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ㅇ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그간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공항별 분석 및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 공청회(2.16일)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매각 대상공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 민간자문단 : 학계, 시민단체, 연구계 등 11명 구성․운영(한국교통연구원)
 
□ 공항 선정은 전문가들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민간 참여를 통해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효과는 큰 반면, 공익성 침해 우려가 낮은 공항”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전체 1위로 선정된 청주국제공항은 현재 적자공항이지만 꾸준한 항공수요 증가추세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인건비 비중 등 비효율성이 커 민간운영을 통한 효율성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되었고,
   * 효율성 : 원가절감․수익증대 가능성은 높고, 비용효율성이 낮을수록 적합 
 ㅇ 공익성 측면에서도 항공교통의 의존도가 낮아 공항이 갖는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안전성․이용편의성은 우수해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 공익성 : 공항이 차지하는 공익성이 낮을수록 민간 매각대상에 적합
 
□ 대상 공항이 선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매각 추진전략 및 공공성 확보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컨설팅을 7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ㅇ 이후 매각 공고와 우선협상자 선정 등을 거쳐 내년 초에는 민간에 운영권 인계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운영권 매각’은 공항시설의 소유는 국가에 두면서 공항의 운영 권리를 일정기간 민간에 양도하는 것으로
 ㅇ 이는 기존 공항공사 단독 경영체계의 한계를 타파하고 공항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함으로써 침체된 지방공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했다.
 
□ 한편, 공항선진화와 관련하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공항이용료 인상, 서비스 저하, 공항시설 확충 방치 지적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공적 통제장치 도입을 통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 해외사례 : 호주, 미국 등의 경우 민영화시 공항이용료의 일정기간 동결, price cap 설정 등 엄격히 가격 통제
 ㅇ 공항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민간 공항운영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에서도 국제선 확대, 공항의 수요전망 및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설확충 등 지원방안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ㅇ 향후 전문컨설팅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항공사, 공항운영자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공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청주공항 시설 및 운영현황
 
□ 시설현황
□ 연도별 운송실적
□ 운항노선 (‘09. 2월 기준)
 ○ 국내노선 : 1개노선 주140편
 ○ 국제노선 : 2개국 2개노선(북경/상해, 운휴중), 카오슝노선(4일 2편)
□ 연도별 경영손익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잠정)
수 익	45	48	57	62	65
비 용	91	96	100	105	119
손 익	△46	△48	△43	△43	△54

 
 참고 2. Q / A
 
① 공항운영권 매각이란?
 
□ 운영권 매각은 공항시설의 소유는 국가(공사)에 두면서, 공항의 운영 권리를 일정기간 민간에 양도하는 것임 
 ㅇ(정부) 공항시설 투자, 항행안전, 공공성 확보 등 공항소유자로서의 역할을 지속 수행  
 ㅇ (운영자) 청사 등 여객 이용시설과 활주로 등 항공기 이용시설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경영 효율화 추진
   * 민간 ⇔ 기존 공항운영권자간에 협상․계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인수․인계
   * 피츠버그공항(15년, 영국 BAA운영), 호주공항(22개, 50년 임대) 
   * 운영권 매각 전후 비교  
매각전
- 공항시설 관리 및 운영 ☞ 공사
- 공항시설 소유 ☞  국가
- 항공기 운항관리 등 관제, 비행점검, 주요시설물 축조 등 ☞ 국가
⇒ 매각후
- 공항시설 관리 및 운영 ☞ 민간
- 공항시설 소유 ☞  국가
- 항공기 운항관리 등 관제, 비행점검, 주요시설물 축조 등 ☞ 국가
 
② 운영권매각 취지는?
 
□ 한국공항공사가 전국 14개 지방공항을 독점 운영함에 따라 자체 경쟁유인이 약하고 운영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고
 ㅇ KTX 등 타교통수단과 경쟁 심화로 지방공항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은 심각한 위기 직면이 예상됨
  * 운영효율성 저하 사례
   - 공기업 특성상 경영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휘에 제약
   - 획일적 경영구조로 공항별 특화 전략 수립에 한계
   - 적자공항 결손분이 일부 흑자공항으로 충담됨에 따라 적자축소 등 경영개선 노력 미흡
 
□ 이러한 운영효율성 저하 요인 극복을 위해 공항운영에 민간 경영시스템을 접목,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 운영을 효율화하여
 ㅇ 지방공항을 더욱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음
 
③ 적자공항이 매각될 수 있다고 보는지?
 
□ 민간참여자는 현재의 공항 운영수지뿐 아니라 운영기간 전체에 대한 수지 전망을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임
 ㅇ 민간참여자가 창의적인 경영을 통해 운영 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충분히 참여 가능함
□ 특히 정부는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문컨설팅 과정에서 매각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마련
 
④ 서비스 질 저하, 안전성 저하, 이용료 인상 등 우려
 
□ 운영권을 매각하더라도 안전성, 서비스 수준 등은 공적통제장치를 통해 적절히 관리해 나갈 계획
 ㅇ 또한 합리적 공항사용료 책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
   * 사용료는 공항당국과 이용자(항공사 등)가 협의를 통해 결정, 필요시 정부나 중재기관이 조정
 ㅇ 민간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 효율화, 비용 절감 등 원가 인하를 통해 시설사용료 인하도 가능함
   *선진국의 경우에도 민영화시 공항이용료의 일정기간 동결, price cap 설정 등 엄격히 가격 통제  
 
⑤ 민간이 운영하면 국가는 공항시설을 방치?
 
□ 공항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공항운영에 대한 권리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므로 
 ㅇ 공항소유자인 국가가 공항의 수요전망 및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설확충을 적기에 추진할 것임
 
⑥ 지금까지 공항 운영권을 매각한 선례는?
 
□ 미국의 피츠버그공항(15년, 영국 BAA 운영), 영국의 루툰공항(30년, 민간컨소시엄), 호주 22개공항(50년) 등이 운영권을 매각하여 운영 중이며,
  - 시카고미드웨이 공항(운영권매각발표, ‘08.12)은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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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대상공항 선정 (이동훈 기자, 이투데이, 2009-03-06 09:36:04) 
  
청주공항 민영화 '찬반 팽팽' (청주=연합뉴스, 박재천.심규석 기자, 2009-03-06 11:54)
 
정부가 공항 선진화 방안으로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던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의견이 분분하다. 충북도와 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는 대체로 공항 민영화를 수용하는 분위기인 반면 시민단체 쪽은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 외에는 실익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곽임근 도 문화관광환경국장은 6일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민영화 시범공항을 성공적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한 만큼 향후 정부, 공항공사 등이 참여할 공동협의체를 통해 공항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요구해 왔던 건의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권 3개 시.도와 힘을 합쳐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분명하게 선을 긋지는 않았지만 청주공항 민영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도의 공식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도는 정부가 2차 공기업 개혁안을 통해 지방공항 민영화 방침을 밝혔던 지난해 9월만 해도 "청주공항의 경우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만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태도였다.
 
하지만 이후 2004년 46억원, 2005년 48억원, 2006년 43억원, 2007년 43억원, 지난해 54억원 등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청주공항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시설투자를 전제로 한 민영화를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였다. 활주로 및 계류장 확장, 수도권전철 청주공항 연장 운행, 공항 진입로 개설, 항공복합산업단지 조성 등 숙원 해결이 보장되면 공항 운영권을 누가 갖든 상관이 없다는 논리에서다.
 
물론 정부가 이번에 청주공항 민간 매각 방침을 밝히면서 이런 청주공항 관련 지역현안을 해결해 주겠다고 못을 박은 것은 아니다. 국토해양부는 대신 민간공항 운영 시스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국제선 확대, 공항 수요 전망 및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른 필요한 시설 확충 등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바로 이 부분이 도가 청주공항 민영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목이다.
 
항공수요 증가 추세로 성장 가능성이 크고 과도한 인건비 비중 등의 문제만 해결되면 비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청주공항을 매각시장에 내놓은 만큼 정부가 앞으로 공항 활성화를 외면하겠느냐는 것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제주공항이나 무안공항처럼 항공협정에 관계없이 외국항공사에 공항을 개방하는 '자유공항' 지정 등도 자연스럽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 "공항이용료 인상 등 난관도 있겠지만, 운영권 매각은 큰 틀에서 보면 공항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공항이용료 등의 경우 공적 통제장치가 도입돼 터무니없이 오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욱 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 사무국장도 "그동안 결사반대를 해 왔지만, 기반시설 확충을 이끌어내고 국제노선을 많이 만드는 등의 공항 활성화를 위한 실익을 냉철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청주공항 한 곳만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기대를 건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의 반응은 냉랭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국토부가 청주공항은 항공교통 의존도가 낮아 공익성이 다른 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했는데 이는 행정도시 관문공항 육성 등 청주공항을 중부권 역점공항으로 만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논리와 상반되는 것"이라며 "운영권 매각방침은 행정도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충북도가 실익에 중점을 둬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 외에는 실익이 없다"고 단정했다.
 
충북경실련 역시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책임은 충북도에 있다"며 날을 세운 뒤 "민영화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구조조정밖에 없으며 향후 공항 이용객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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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운영권 민간매각 (내일, 오승완 기자, 2009-03-06 오후 1:09:08)
공항공사 선진화계획 … 내년초 인계 마무리 
  
청주공항 민영화 찬반 논란 (문화, 청주 = 고광일기자, 2009-03-06)
“만성적자 탈출 기회” vs “공공-편의성 악화”
 
6일 충북도는 정부의 청주공항 민영화 방침에 대해 만성적자를 벗어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회생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의사를 나타낸 반면 시민단체는 공공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정선 충북도 관광항공과장은 “민영화에 대비해 왔으며 도 입장을 정부에 충분히 전달해 실익을 찾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충북도는 청주공항 민영화 조건으로 정부측에 물류중심공항 육성, 북측 진입도로 개설, 활주로 확장, 정기노선 배정, 항공자유화 지정, 천안~청주공항간 전철 연장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청주공항 민영화는 공항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투자 대신 공항이용료와 입주업체 임대료 상승 등 지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민간 기업이 운영을 포기할 경우 청주공항 활성화는 물거품이 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청주공항은 2년 연속 이용객이 100만명을 돌파하고 1만2000여t의 물류를 처리해왔으나 실제 활용가능 여객 315만명, 화물처리 3만8000t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2007년 43억원 적자에 이어 지난해에도 5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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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민영화, 도·한나라 ‘수용’, 민주·시민단체 ‘반발’ (뉴시스, 이성기기자, 2009-03-06 16:25)
 
정부가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충북도와 한나라당은 수용 또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시민단체와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충북도는 6일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민영화 시범공항을 성공적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했고, 민간 공항운영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제선 확대, 공항의 수요전망 및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설확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향후 정부, 공항공사 등과 함께 구성하게 될 공동협의체를 통해 그 동안 요구했던 공항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들이 모두 반영되도록 대정부 협상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청주공항의 민간 운영 결정은 지역경제 및 공항활성화의 일환”이라며 수용을 넘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청주공항의 활성화 문제는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없는 충북발전의 아이콘이기에, 이번 민간 운영 결정은 청주공항의 회생과 도약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청주공항 활성화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 운영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됨에 따라 이제 정치권, 자치단체,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청주공항의 성공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항 민영화에 반발하는 야당 등을 인식한 듯 “민주당 충북도당과 충북출신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에 얽매여 타당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을 비판하거나 생색내기정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청주공항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민주당은 청주공항 민영화 방침에 거세게 반발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청주공항 민영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충청권 발전 전략을 축소 왜곡 시킬 것”이라며 “충청권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정부가 충청권 발전을 견인하고, 앞으로 충분한 성장가능성을 가진 청주국제공항을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공항활성화에 역행하고, 공익성까지 포기한 민영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민영화 명분으로 청주공항의 항공교통 이용도가 낮아 공익성이 낮다고 평가한 것은 청주공항을 별 의미없는 지방공항으로 격하한 것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행복도시의 위상을 충남도 산하 ‘특례시’로 해야한다고 주장한 것과 연계시켜 생각할 때 지금 청주공항 민영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다음 순서는 행정도시의 축소 지연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자초할 수 도 있다”며 “청주공항 민영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문공항으로서의 청주공항 위상에 대한 심각한 축소로 귀결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항 민영화는 청주공항에 대한 시설 투자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정부는 세종시의 관문공항이자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청주공항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헛 공약으로 만들고, 공항의 공공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악화시키는 청주공항 민영화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이날 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공항 운영권 민간매각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한국공항공사의 방만한 경영책임을 청주공항과 충북도민들에게 전가한 것”이라며 “확실한 지원 대책도 없이 매각대상 공항으로 일방 선정한 것은, 그 동안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충북도민의 염원과 노력을 짓밟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청주공항 민영화 결사반대를 외쳐왔던 충북도지사가 도민과 시민단체 및 정치권과 협의도 없이 중앙정부의 감언이설에 백기투항 한 것으로, 결국 실체도 없는 조건부 찬성이라는 어설픈 대응으로 크나 큰 화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충북도가 주장한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국토부와의 협상내용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 충북도당은 청주공항 민영화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특히 선지원 후 민영화가 아닌 선 민영화 후 지원에 적극 반대한다”며 “정부는 민영화에 앞서 활주로 연장, 주기장 확대 등 시설보강과 국제노선 증편 등 운영대책, 청주 천안간 전철, 충청고속화도로 등 공합 접근성 개선 등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에도 “충북도는 정부와의 협상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정부의 선지원 대책 없이 민영화 수용의사를 밝힌 것을 철회하며, 민영화 반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도민들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충북도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민영화대상 공항 선정의 전 과정과 충북도의 대응 과정에 대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규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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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실련 “청주공항 민영화 철회하라” (뉴시스, 이성기기자, 2009-03-06 16:38)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만 특혜 주는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경실련은 “청주공항을 민영화 하는 것은 사실상 청주국제공항을 세종시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을 포기한 것이고, 세종시를 하나의 신도시 수준으로 건설하겠다는 음모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상황이 이런데도 충청북도가 실익을 운운하며 ‘조건부 수용론’을 편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전술에 휘둘린 꼴”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한마디 항의조차 못하고 정부 방침을 무기력하게 수용하는 정우택 지사와 충청북도의 처신은 무엇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충북도의 요구사항과는 무관하게, 정부가 알아서, 수요전망이 보일 때 시설확충을 하겠다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오히려 성공적인 매각을 위해 세금 감면, 적자 보조금, 지역개발권 등 민간사업자가 관심을 보일 만한 ‘당근’으로 무엇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특히, “충청인의 땀으로 일궈온 성과가 민영화 대상공항 선정지표로 악용되고, ‘죽 쑤어 개 준 격’으로 민간사업자의 특혜로만 돌아가는 현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모든 세력과 함께 세종시 관문공항으로 육성되도록 힘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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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민여론 ‘똘똘’ 제주공항 민영화 막아내” 환영 (제주의 소리, 2009년 03월 06일 (금) 16:21:22 김봉현 기자)
제주도, “이젠 24시간 전천후 신공항 건설 도민역량 결집” 밝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추진으로 일부 지방공항의 민영화 추진에서 제주공항이 제외되자, 제주자치도가 6일 적극 환영입장을 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지방공항 민영화 대상공항 발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지방공항 민영화 계획에서 제주공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와 중앙정부를 방문, 끈질기게 설득해 제주공항의 민영화 불가성을 적극 노력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전개해왔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연륙교통의 90% 이상을 항공교통에 의존하는 제주도의 특성과 공공성 유지, 도민들의 최소한의 이동자유권 보장 등은 물론 신공항 건설추진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설득해왔다. 이 과정서 제주도의회는 물론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 제주공항매각저지 제주도민대책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전폭적인 ‘반대여론’ 결집으로 중앙정부를 압박해왔다.
 
고경실 제주도 문화관광교통국장은 “앞으로 우리도는 24시간 전천후 운영되는 국제수준의 신공항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도민들의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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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민영화 제외 “휴~다행!”, 정부 ‘청주공항’ 낙점 (제주의 소리, 2009년 03월 06일 (금) 15:43:33 김봉현 기자)
흑자 제주공항 ‘묶어팔기’ 논란 ‘종지부’…청주국제공항 확정
신공항추진협 환영성명 “제주제외 당연, 이젠 신공항 결집”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른 일부 지방공항의 민영화 추진과 관련,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청주국제공항 1곳만을 운영권 매각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우려했던 제주공항의 민영화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한국공항공사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경쟁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14개 공항 중 일부 공항의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며, 대상공항은 공항별 여건 등 외부 전문가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초에 선정할 것을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통해 공항별 분석 및 선정기준 검토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매각대상으로 청주국제공항을 확정지었다. 국토해양부는 청주공항 선정배경과 관련, “민간 참여를 통해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 효과는 큰 반면, 공익성 침해 우려가 낮은 공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공항민영화 추진은 ‘효율성’을 내세운 ‘돈 벌이’라는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또 적자공항 민영화에 인수자가 없을 것을 감안해 흑자공항은 묶어 패키지로 매각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이 과정서 흑자운영 중인 제주공항의 ‘묶어 팔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공동대표 문홍익, 홍명표, 부만근)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국제공항이 정부의 공항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환영했다. 추진협의회는 또 "지방공항 민영화 계획에서 제주공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도민역량 결집의 계기로 평가한다"며 “그동안 제주공항 민영화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과, 제주공항의 공공성 유지와 도민들의 최소한의 이동자유권 보장을 위해 제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추진협의회는 “앞으로는 제주 신공항 건설의 관철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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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찬반논쟁 '후끈' (SBS, 홍우표 기자, 2009-03-06 17:27)
 
정부가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놓고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청주국제공항을 민간 매각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소유권은 계속 국가가 갖지만 운영에 관한 부분은 민간에 맡겨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지역에서는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운영에 찬성하는 쪽은 나름대로 청주공항이 경쟁력을 갖춘 상황에서 새로운 발전동력을 얻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민영화를 계기로 정부측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곽임근/충북도 문화관광환경국장 : 민영화를 추세를해서 우리 청주공항이 발전될 수 있다면, 계속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우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정부로부터 얻은게 얻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공공성을 크게 저해하는 일이라며 민영화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재봉/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 정부의 의도가 혹시라도 기능과 위상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공항민영화는 반드시 저지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전문컨설팅을 거쳐 내년초엔 청주공항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겠다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공항 민영화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면서 앞으로도 찬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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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목되는 공항 운영권 매각실험 (한경, 2009-03-06 17:35)
 
국토해양부가 지방공항가운데 민간에 운영권을 맡길 대상으로 청주공항을 선정했다는 소식이다. 한국공항공사와 민간운영자간 경쟁체제 도입으로 지방공항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하는 이번 운영권 매각실험이 성공할 경우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공항들을 선진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청주공항이 선정된 배경은 짐작할 만하다. 적자 공항이긴 하지만 꾸준한 항공수요 증가로 향후 수익증대 가능성이 높은 반면 경직적 인력구조로 비효율성 또한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수익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키면서 운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모델로는 청주공항이 가장 적합하다는 점이 감안됐을 것이다.
 
그러나 매각대상 선정(選定)은 시작단계에 해당할 뿐 이제부터 할 일은 이것을 성공사례로 만드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수익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치적 이유 등으로 무분별하게 만들어져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공항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고 보면 이번 매각실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청주공항에 대해 국제선 확대와 시설확충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모두가 매입을 꺼리는 상황에서 적절한 유인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분명히 해야 할 원칙도 있다. 인건비 비중을 줄이려면 인력구조개편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민간운영자가 제대로 할 수 없다면 효율성 개선(改善)은 기대하기 어렵다.
 
적자가 계속되고 정부가 메워 주는 식이 돼버리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매각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다른 적자 공항들도 청주공항을 보고 운영권 매각을 원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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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주공항 민영화’ 적극 수용 (대전일보, 엄재천 기자, 2009-03-07 2면)
국제선 확대·시설 확충 정부에 건의키로 
 
[청주]정부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선정과 관련, 충북도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공항 활성화에 나서겠다며 수용의사를 공식화했다.
 
곽임근 도 문화관광환경국장은 6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앞으로 민간공항 운영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제선 확대,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른 시설 확충 등 정부지원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도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민영화 시범공항을 성공적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한 만큼 대전·충남과 힘을 합쳐 대정부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만 해도 청주공항 민영화에 반대했던 도가 공식 입장을 180도 선회한 셈이다.
 
곽 국장은 “정부가 민간참여를 통해 효율성과 수익성 개선 효과는 큰 반면 공익성 침해 우려가 낮은 공항을 민영화 대상공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면서 “14개 지방공항 중 1위로 선정된 청주국제공항은 항공수요가 꾸준히 늘어 성장 가능성이 크고, 과도한 인건비 비중 등 비효율성이 큰 만큼 민간운영을 통한 효율성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 국장은 공항 활성화를 위해 대형거점공항으로의 위계격상, 활주로 연장과 화물청사 증축 등 투자계획 확보, 국제노선 확충, 공항 접근성 제고를 위한 수도권 전철 연장, 공항 북측 진입로 개설 등 시설 확충, 항공복합산업단지 조성, 공항 고용인력 승계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곽 국장은 “도는 민영화 운영권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남은 1년여 동안 정부, 공항공사 등과 함께 구성할 공동협의체를 통해 공항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들이 모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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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공항 결국 민영화 대상서 제외 (강원일보, 류병수기자, 2009-3-7)
국토해양부 “현재 해결 방안이나 대책 없다” 밝혀 
 
개점 휴업 상태에 직면한 양양국제공항이 정부의 민영화 대상 선정공항(본보 2월11,16일자 2면 보도)에서 제외됐다. 더욱이 정부는 양양공항 회생에 대한 대책 마련 과정에서도 일정한 거리를 둘 것으로 보여 공항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위한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6일 “공항 선진화 방안으로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던 지방공항 중 청주국제공항을 선정해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며 “양양공항의 경우 현재 국토부 입장에서 만들어 놓은 해결 방안이나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와 양양군, 한국공항공사는 양양공항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이 용역과 관련해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요청이 있다면 같이 고민을 하는 차원의 지원은 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또 다른 관계자는“양양공항의 경우 강원도에서 운행 과정의 적자를 보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민간 항공사들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라며“정부가 나서 항공사를 유치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해당 지자체에서 좋은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박호창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은 “정책사업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다”며 “거점 공항의 기능을 위해 도 차원에서 항공사 인센티브 부여가 조례로 정해진 것처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와 양양군, 한국공항공사 등이 공동 투자해 오는 5월께 활성화 방안을 찾기위한 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용역 진행과는 별도로 저가항공사 유치 등을 위해 항공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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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민영화 논란 ‘후끈’ (한겨레, 청주/오윤주 기자, 2009-03-09 오후 09:58:18)
“특정기업 특혜” “경영효율화”…정치권·시민단체 찬반 갈려
국토부 부인 불구 “지방공항 매각 도미노” 우려
 
청주공항이 전국의 지방공항 14곳 가운데 가장 먼저 민영화 대상 공항으로 선정되면서 민간 매각 방향과 운영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그동안 한국공항공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해 오던 전국 14곳의 지방 공항 가운데 청주국제공항을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7월까지 매각 추진 전략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거친 뒤 매각 공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거쳐 내년 초께 공항 운영권을 민간에게 넘길 참이다. 운영권이 매각되면 공항 시설은 국가가 소유하지만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은 민간이 맡는 등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를 띠게 된다.
 
청주공항이 민영화 대상 공항으로 선정되면서 충청지역은 찬반 논쟁이 벌어지는 등 크게 요동치고 있다. 대전·충남과 함께 청주공항을 행정도시 관문 공항, 중부권 대형 거점 공항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힘써 온 충북은 정부의 청주공항 민영화 추진을 수용했다. 충북도 곽임근 문화관광환경국장은 “정부의 민영화 방향에 발맞춰 충청권 3개 시·도와 힘을 모아 청주 공항을 대표 국제공항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청주공항 민영화는 공항 활성화보다 지방 공항 인력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며 “민간으로 넘어가면 행정도시 관문 공항 역할 등 공익적 기능을 잃게 되면서 ‘국제’를 뗀 지방의 초라한 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과 지역 사회단체 등도 찬반 성명을 잇따라 내는 등 공항 민영화를 놓고 지역 여론이 둘로 나뉘고 있다. 또 수익을 내고 있는 김포·김해·제주 뿐 아니라,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 공항들은 공항 민영화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는 등 지방 공항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노조 이충효 청주지부장은 “정부의 공항 민영화는 공항 주변 개발, 적자 보전 등 각종 지원과 특혜를 앞세운 지방 공항 민간 매각의 출발점”이라며 “10일 오전 전국 공항 노조 중앙집행위원 회의에서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조처들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박근복 사무관은 “공항 민영화는 여객·항공 이용시설의 자율적 관리·운영으로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청주공항 이외에 다른 공항의 민영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