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차별받지 않고 병들지 않는 학교 현장을 만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박재현]

차별받지 않고 병들지 않는 학교 현장을 만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3월 31일,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차별받지 않고 병들지 않는 학교 현장을 만들고자 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2022년 집단교섭에서 불합리한 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체계개편을 요구했다. 사용자들의 계속된 거부에 임금수준 및 체계 등의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고작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와 두 차례에 걸쳐 협의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직종간, 지역간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두 차례 협의와 노력하겠다는 말을 믿을 노동조합은 없다. 더군다나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본급 2% 인상, 명절휴가비 소급 불가, 근속수당 인상 불가를 제시한 상황에서 총파업 투쟁은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가 3월 15일 발표한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은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조기퇴사와 신규채용에도 일할 사람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부문의 노동자 안전이 보장되어야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식실 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공공부문보다 2배 이상이나 되는 1인당 식수인원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을 희생삼아 교육복지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는 차별받지 않고 병들지 않는 학교현장을 만들기 위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승리를 위해 함께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임금체계 개편과 급식실 폐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3. 3. 2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2023.03.28 교육공무직 3.31 총파업 지지성명 - 민주버스본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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