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민선 5기 대전의 발전전략(건전재정, 미래전략)＜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경희실, 2010, 8,19＞

[이준건]

디트뉴스24와 한국공공행정학회는 19일 오후 2시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경희실에서 창간세미나를 가졌다. (화면 하단 ▶를 클릭하면 세미나 녹화 영상이 나옵니다)

대전발전연구원 최길수 연구원의 ‘민선 5기 대전의 발전전략’ 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박영기 한남대 교수, 박종선 대전시의회 부의장, 금홍섭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준건박사(한밭대학교 교수), 이중환 대전시 정책기획관, 곽현근 대전대 교수, 김중규 디트뉴스24 편집위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선 5기 시정 정책 방향에 대해 재정의 건전성과 첨단 과학 도시 및 대전의 정체성을 살릴 도시 특색화, 정책 연관성 및 비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다음은 토론회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정리 내용이다. 

디트뉴스24 창간 9주년 세미나가 19일 오후 2시 철도공사 대전충남 본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재규 대표.

김재규 디트뉴스24 대표

디트뉴스24 창간 9주년을 맞아 책임을 느끼는 언론이 됐으면 한다. 대전의 발전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어떤 부분이 진정한 도움이 될 것 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 대전역은 대전 발전의 시초가 된 곳으로 현재는 주변이 낙후되어 있는 만큼 대전역을 세미나 장소로 선정해 대전역과 원도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싶었다.

심문보 회장

심문보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

민선 5기가 되면서 지방 자치도 이제 성인이 된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미성년들은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고 성년이 되어야 비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난 지방자치 16년은 후견인을 두고 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제 지역균형 발전의 역량이 되는 지방자치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자.

최길수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원 

최길수 연구원.

민선 5기가 갖고 있는 과제의 의미가 중요하다. 민선 5기는 미성년을 넘어서 성년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젊은 층들이 국가의 대형 이슈에 관심을 갖고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민선 5기 과제는 분권 정치의 권한을 발전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지방의 역량에 달려 있다. 지방자치 단체의 역량을 강화해 중앙 정부와 협조체계를 유지해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 하는 것이다.

염홍철 시장의 취임과 함께 대전행정의 비전과 5대 시정 목표를 제시했고 향후 5대 핵심 시정 발전 과제 및 26개의 세부과제를 포함한 공약사안들이 확정됐다.

이러한 발전 과제와 전략들이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도록 비전을 얼마나 공유하느냐에 따라 추진 가능성이 달라 질 것이다. 비전공유와 소통을 위해 학습동아리 활성화와 조직개편 등이 필요하다.

이중환 대전시 정책기획관

이중환 기획관.

대전시는 소통과 민관협치 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제도화 하고 있다. 민선 5기에는 금요민원실을 통해 현장 중심 시민과 대화하는 소통과 화합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이 약속한 공약사업이 8개 분야 5개 세부 시책으로 통합 조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일자리 10만개 창출, 기업유치, 서비스 산업고도화, 지역사회 활성화정책, 의료관강 산업, 축제 이벤트 페스티벌 등 사람이 모이는 경제가 활성화된 대전을 만드는데 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금홍섭 사무처장.

대전은 과학도시이다. 시에 대한 전문가들은 중추적인 첨단과학 기술도시라고 한다. 이처럼 대전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과연 대전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걸 맞는 산업이 행정 속에 녹아 들어 있는지 의문이다. 버스노선 알려주는 스마트폰앱도 충북의 한 대학 동아리에서 만들었지 대전에서 만든 것은 없다. 자전거를 빌려주는 타슈 시스템 처럼 과학도시 이미지가 부여되는 추진 전략이 담겨 있으면 좋겠다.

염 시장의 민선 5기 핵심 과제 및 방향설정 등 세부적 추진 과제를 보면 미흡하다. 그 내용도 설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좀더 치밀한 대전의 미래를 담보할수 있는 추진전략과 방안 논의되어야 한다.

박종선 대전시의회 부의장

박종선 부의장.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51.1%로 점차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건전한 시정을 이끌어 가는 근간으로 여기고 있다.

동구청 신청사의 경우 과거 시민 및 시민단체 대부분이 반대를 했다. 현재 동구의 경우 직원 월급을 걱정할 지경이 됐다. 민선 5기의 시정방향은 재정의 건전한 운영이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전은 첨단과학 기술도시로서 첨단과학 도시 대전을 빼놓고 이야기 할 것이 없다. 대전을 이끌어 나갈 성장 동력은 엑스포 재창조과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활성화이다. 앞으로 대전의 많은 먹거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대덕 연구단지의 활성화와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이로 인해 대전의 성장 동력을 얻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세미나에 참석한 인사들.

곽현근 대전대 교수

곽현근 교수.

현재의 지방자치는 위기이다. 중장정부는 지방자치를 잘못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 된다. 지방정부가 만들어낸 뛰어난 정책이 중앙정부로 역수출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

민선 5기의 백화점 나열식 정책 보다는 중앙정부를 압도할 주요 정책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또한 정책 집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처방은 굉장히 많이 내려져 있다. 하지만 권력과 이해 관계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처방도 현실에 부딪치면 돌아가지 않는다. 시장이 만든 공약을 갖고 공무원들이 추진하며 시민들이 이해 해주길 바라는데 그 사업을 시민들이 이해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김중규 디트뉴스24 편집위원

김중규 편집위원.

민선 5기의 대전시정에 대한 발표는 추상적이다. 경제 또는 복지 등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첨단과학도시 이든 교통도시 등 하나를 맞춰 선정해야 한다. 타 시도에 비교우위에 있는 요소를 끄집어내 특화 시켜야 한다.

이준건 한국공공행정학회 총무위원장(한밭대학교 교수) 

이준권 총무위원장.

지금 까지 대전시정은 선거 후 갈팡질팡 해왔다. 선거전 정책공약과 선거후와 약속의 일치점이 흔들렸다. 예산과 민원인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는 이유라다. 그러나 공약은 약속이고 시장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일관된 정책을 펼쳐가야 한다.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얻어 시민 중심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가야 할 것이다.그래야 사회통합도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얻을 수 있고 지방자치도 발전할 수 있다. 

장종태 한국공공행정연구원

장종태 연구원.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는 이미 많이 언급됐던 과제들이다. 지장자치를 시작한 이래 자치단체는 지방채를 쓰기 시작했다. 금년도 대전 기초단체의 경우 재원이 부족해 660억원에서 천억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내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악순환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박영기 한남대 교수

박영기 교수.

대전발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위치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 비전도 잘못되어 있다. 대전은 중심이 아니다. 대전은 수도권의 주변이고 경부선의 중간인데 착각하고 있다. 몇 십 년간 흘러간 유행가를 반복하고 있다. 특별한 아이디어도 없기 때문에 재탕 삼탕 똑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공무원도 비슷한 도시와 비교 해야 한다. 교육훈련에 투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