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연속시리즈3＞ 기술평가 인프라 및 시장구조(1부)

기술평가 인프라는 기술평가활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유.무형의 제반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법.정책(제도), 기술평가기관/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술거래 플랫폼, 교육/인력양성 기관 등 크게 네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법률 및 중장기정책 동향  (1) 법률□ <기술평가 연속시리즈2>에서 언급했듯이 「기촉법」, 「벤처기업법」, 「발명진흥법」 등 다수의 법률에는 기술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과 평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진흥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술평가는 관련 산업의 육성 또는 촉진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담보대출 등이 그것이다. 또한 민간차원에서는 2000년에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가 설립되어 기술가치평가 서비스의 제공,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을 시행중이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기술거래사회는 「기촉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술거래사(국가자격증)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 중이다. □  금융위는「신정법」을 근거로 기술신용평가기관(TCB사)에서 기술신용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은행에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하며 기술정보와 평가정보를 TDB에 축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현재 은행들은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한 기술신용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말 기준으로 17개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누적잔액이 200조원을 돌파하였다.기술신용평가사 자격증은 민간자격(등록)으로 기술보증기금이 자격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중장기정책□  정부는 큰 범위에서는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도모(금융정책)하고, 세부적으로는 사업화하려는 기술에 대한 시장에서의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기술사업화 정책)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 (금융 정책) 금융위원회는 기술신용대출 등 중소기업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기술평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기술사업화 정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공공연구기관     에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으로의 이전.사업화 및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의 거래.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평     가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주요 경제부처와 합의제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수립되었으나 2017년 이후 범부처 성격의 정책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나. 기술평가기관 및 기술거래기관   (1) 기술평가기관□ 기술평가기관 및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앞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한다.  (2) 기술거래기관□ 「기촉법」제10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9년 10월 기준으로 총 133개 기관(공공기관 36, 민간기업 97)이 지정되었다. (아래 표)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 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기술이전.시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top" style="background: rgb(230, 238, 247); padding: 0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8.2pt; height: 20pt;" colspan="2">기관유형</td><td valign="top" style="background: rgb(230, 238, 247); padding: 0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94.65pt; height: 20pt;">기술거래기관</td></tr><tr><td valign="top"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padding: 0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2.8pt; height: 193.7pt;" rowspan="2">공공기관</td><td valign="top"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padding: 0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5.4pt; height: 96.05pt;">기술보증기금 등(18개)</td><td valign="top"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padding: 0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94.65pt; height: 96.05pt;">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기술벤처재단,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산업은행, 특허정보진흥센터(한국특허정보원), 한국임업진흥원,한국광산업진흥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재)전북생물산업진흥원,(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td></tr><tr><td valign="top"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padding: 0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5.4pt; height: 97.65pt;">테크노파크(18개)</td><td valign="top"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padding: 0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94.65pt; height: 97.65pt;">(재)경기테크노파크,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재)경북테크노파크,(재)경남테크노파크, (재)광주테크노파크, (재)대구테크노파크,(재)대전테크노파크, (재)부산테크노파크, (재)송도테크노파크,(재)울산테크노파크, (재)전남테크노파크, (재)전북테크노파크,(재)제주테크노파크, (재)충남테크노파크, (재)충북테크노파크,(재)포항테크노파크, (재)서울테크노파크, (재)강원테크노파크</td></tr><tr><td valign="top"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padding: 0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8.2pt; height: 649px;" colspan="2">민간기관(97개)</td><td valign="top"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padding: 0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94.65pt; height: 649px;">(주)기술과가치, ㈜델타텍코리아, 도원닷컴(주), (주)리온아이피엘,㈜마크프로, (주)비즈하스피탈, (주)아이피씨앤비, ㈜아이피웨이, ㈜윕스,(주)유라스텍, (주)이엠오티, (주)이디리서치, (주)지케이티엠,(주)지티티비,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주)테크란, (주)피앤아이비,(주)피에스엠비, 특허법인 다나, 특허법인 다울, 특허법인 무한, 특허법인세신, 특허법인 웰 엘엔케이, 특허법인 이룸, 특허법인 정안,(사)한국기업평가원, (주)웰아이피에스, 특허법인세아, 기술과행복,비전인사이드, 아이피온, 아이피텍코리아, 아침기술경영연구원,디 파트너스, 위노베이션, 이노코리아 컨설팅그룹㈜, ㈜르호봇,㈜솔투로, ㈜아이티엘, 케이엘피아이 컨설팅, 특허법인 남촌,특허법인 이노, 특허법인 천지, 특허법인 프랜즈드림, 특허법인 플러스,특허법인 화우, ㈜아이피투비, 특허법인 누리, 특허법인 태백,아이피티앤드에이(주), 특허법인 티앤아이, ㈜네오리서치, 특허법인 해담,특허법인 지명, ㈜지상, ㈜제타플랜에프앤인베스트, ㈜테크비아이,㈜다래전략사업화센터, 넥스텔리전스(주), ㈜한국피씨피,㈜이노싱크컨설팅, 특허법인 충무, 테크블랙홀,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케이기술경영원, 특허법인 부경, 특허법인 지원, 특허법인 이지,특허법인 남앤드남, ㈜브릿지오브날리지, 특허법인 다해, (사)한국산학연협회,비에스알코리아, 장한특허법인, 로우파트너스, 전략기술경영연구원,두호 특허법인, 유닉, ㈜솔투미래연, 크라우드홀딩스, 특허법인PCR,㈜광주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특허법인 스마트,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한국경영인증원, 유미특허법인, 주식회사 이산컨설팅그룹, ㈜유에이드, 특허법인 아이피에스,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주식회사 아이피매그나, 주식회사 내비온, (주)이수IP센터, ㈜에프엔피파트너스, 주식회사 비즈니움, 전략컨설팅 혜안㈜   </td></tr></tbody></table>주 : 여기에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만을      뜻하지 않고, 공공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평가하는 기관을 의미함. ○ 기술거래기관 역시 기술평가기관과 마찬가지로 민간기관 지정이 확대 중이고 전체적으로는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된 민간기관이 공공기관보다 약 2.6배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