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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책간담회 개최의 목적 |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개발 예정지역에 홈플러스 세종점 입점을 두고 지역 내 전통시장상인회와 중·소 슈퍼마켙협동조합간 상권위축을 우려하며 심하게 반발 하면서 일련의 갈등이 발생하였음 특히 홈플러스 세종점은 ’14. 11. 17. 개점 당일 지역상인회가 1천여명의 중 소상인을 동원, 홈플러스 매장 앞에서 개점 반대를 위한 집회시위를 개최하면서 갈등이 증폭되었음 이로 인해 홈플러스 세종점과 지역 중·소상인회 간의 대화와 협상은 단절되었 으며, 당사자들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이어져 자칫 감정적 충돌로 비화될 경우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사)한국갈등관리학회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폭발) 또는 장기화로 집단시위가 지속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 지역사회 혼란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등 갈등으로 인한 더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소통 및 갈등완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
Ⅱ. 정책간담회 개최의 기대효과 |
중립적인 제3의 전문가 집단이 참여, 중재・조정에 나설 경우 투명하고 객관적 으로 이해당사자간 대화・소통을 통해 상호간 갈등의 조기완화가 기대됨 특히, 지역내 전통시장상인회와 중·소 슈퍼마켙협동조합연합회 등과의 협력적・동반자적 관계가 형성, 공동번영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본 정책간담회는 세종시의 전통시장상인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의회, 언론, 홈플러스 관계자, 세종시 관계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 자율적・민주적인 문제해결 접근으로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상호신뢰를공고히 할 수 있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2015년 1월 입점 예정인 이마트 한솔동점 입점을 앞두고 있어 본 정책 간담회 개최 사례(선례)가 갈등을 예방・해결하는 학습효과로 이어져 지역내 상인들과의 상생・협력 기반 공존문화의 조기정착, 세종특별자치시의 선진화된 행정마인드 제고, 명품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임 |
Ⅲ. 진행 프로그램 |
(진행 : 이 준 석 사무총장, (사)한국갈등관리연구원)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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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
비 고 |
13:30~ 14:00 |
30’ |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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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14:05 |
5’ |
∙ 개회사 |
최병학 한국갈등관리학회장 |
14:05~ 14:10 |
5’ |
∙ 격려사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
14:10~ 14:30 |
5’ |
∙ 기조발제 : 세종시 홈플러스(세종점) 입점 관련 지역 중·소상인회간 협력을 통한 상생·공존방안 - 이 준 건 박사(한국갈등관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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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16:10 |
40’ |
∙ 지정 토론 (무순) - 김수현 사무처장(세종특별자치시 참여연대) - 김석훈 회장(세종전통시장상인연합회) - 김원희 부장(세종시 홈플러스) - 전오진 박사(한국갈등관리학회 총무위원장) - 이병렬 교수(우석대학교) - 신도성 논설위원(세종의 소리) - 한희정 주무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과) |
좌장 : 최병학 한국갈등관리학회장 |
16:10~ 16:25 |
15’ |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참석자 전원 |
16:25~ 16:30 |
5’ |
∙ 정리 및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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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함
정책간담회 개최 취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오늘날, 국가나 지역을 막론하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내면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성실한 노력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상호간 이해,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개발 예정지역에 홈플러스 세종점 입점과 관련하여, 지역내 전통시장상인회와 중·소 슈퍼마켙협동조합의 상권위축을 우려하면서 일련의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홈플러스 세종점 개점 당시 반대집회시위가 개최되면서 상호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이로써 홈플러스 세종점과 지역 중·소상인회 간 대화와 협상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학회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어 지역사회의 혼란과 사회적 신뢰관계가 훼손되는 등 갈등으로 인한 더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실무자들이 골고루 참여하여 대화와 소통 및 협의를 통해 갈등완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신력 있는 학회나 연구원과 같은 중립적인 제3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여 중재・조정에 나설 경우,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해당사자들 간에 대화・소통을 통해 상호간 갈등의 조기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홈플러스와 지역 전통시장상인회 및 중·소 슈퍼마켙협동조합연합회 등과의 협력적・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되어, 생생과 공존의 바탕을 마련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의 조건과 방법론을 함께 숙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세종시 홈플러스(세종점) 입점 관련 지역 중·소상인회간 협력을 통한 상생·공존방안”을 이준건 박사님이 주제발표를 해주시고, 지정토론으로는 김수현 세종특별자치시 참여연대의 사무처장님, 김석훈 세종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님, 김원희 세종 홈플러스 부장님, 전오진 한국갈등관리학회 총무위원장님, 정준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님, 이병렬 우석대학교 교수님, 신도성 세종의 소리 논설위원님, 그리고 한희정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과 주무관님의 토론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정책간담회는 조치원전통시장상인회, 홈플러스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의회, 언론, 세종시 관계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 자율적・민주적인 문제해결 접근으로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상호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압니다. 더욱이 2015년 1월 입점 예정인 이마트 한솔동점 입점을 앞두고 있어 오늘의 정책간담회 개최가 유사한 갈등을 예방 및 해결하는 학습효과로 이어져 지역내 상인들과의 상생・협력 기반 공존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선진화된 행정마인드 제고, 명품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앞당기는데 보탬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부디 오늘 뜻 깊은 정책간담회에 참여하시는 이해관계인, 지역시민, 전문가, 실무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고견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세종특별자치시장님과 공공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오늘 행사에 협조해 주셨으며, 세종전통시장상인연합회에서는 귀중한 행사장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내실 있고 뜻 깊은 행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2. 17.
(사)한국갈등관리학회 최 병 학 회장 드림
□ 기조 발제 11
■ 세종시 홈플러스(세종점) 입점 관련
지역 중⦁소상인회간 협력을 통한 상생⦁공존방안
- 이 준 건 박사 (한국갈등관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 토론 61
<무순>
- 김수현 사무처장(세종특별자치시 참여연대)
- 김석훈 회장(조치원전통시장상인연합회)
- 김원희 부장(홈플러스 세종점)
- 전오진 박사(한국갈등관리연구원 기획위원장)
- 신도성 논설위원(세종의 소리)
- 이병렬 교수(우석대학교)
- 한희정 주무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과)
기 조 발 제
세종시 홈플러스(어진점) 입점 관련 지역 중·소상인회간 협력을 통한 상생·공존방안 |
- 이 준 건 박사 (한국갈등관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종특별자치시 홈플러스(어진점) 입점 관련 지역 중·소상인간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방안
이 준 건(한국갈등관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서 언
◦ 최근 대전충남세종지역의 대형할인마트 및 회원제할인마트가 속속 들어서거나 들어설 예정이어서 유통시장의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세종시지역은 2011년 조치원읍지역에 대형마트(홈플러스)가 입점한데 이어 2014년 11월17일 홈플러스 세종점이 입점한데 이어 2015년 1월 한솔동(첫마을)에 이마트 입점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회원제로 운영되는 코스트코 서대전점이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옛,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LH세종특별본부)에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 착공 예정이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 예정지구내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지역의 중소상인간 상권 확보를 놓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대전광역시 지역도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엑스포과학공원내에 신세계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대전 동구 대전역사(驛舍)신축건물 및 서구 관저동지역, 유성복합터미널건립 예정지역 등 4~5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대형마트가 입점할 예정이며, 충남 부여 롯데명품점 대형마트 개장으로 부여 전통시장상인회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지역도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등 최다 규모의 대형마트가 대대적으로 입점을 준비하고 있어 충청권지역의 유통시장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 대형마트와 같은 주요 유통시장은 과거 어느 때 보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소매업태는 잠재고객이 집중되고 있는 신도시지역이나 신개발 주거밀집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소매업을 대표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간의 경쟁은 수년전부터 생존권을 건 싸움이 이어지고 있으며,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간의 불꽃경쟁으로 전통시장 상인 또는 중소상인들은 설자리가 좁아지면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유통시장은 이러한 경쟁속에서 자금과 조직력을 앞세운 대형할인매장이나 백화점, 전통시장상인, 중소슈퍼마켙조합 등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준수하며 지역의 농산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품목의 제한 또는 영업시간준수, 정기휴일제운영, 지역인재우선고용 등 상호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시급하다 하겠다.
Ⅱ. 대형마트의 태동 및 특성
1. 대형마트의 역사
◦ 일반 대형마트는 1993년 국내 토종 브랜드인 이 마트가 처음 문을 연 이후 지난 20여년간 급속한 성장을 거듭했다. 최근에는 국내 경제상황의 변화와 백화점 등 대형 소매업태와 경쟁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국내 유통시장의 상황변화 등으로 그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신도시 공략에 경쟁적으로 선점을 위한 공을 들이고 있다.
◦ 특히 2011년 9월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2012년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영업시장과 영업일수(휴일제)를 제한하는 조례안 개정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후 점포 출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원제 할인마트도 일반 대형할인마트 개점 이듬해 1994년 신세계 프라이스클럽(현, 코스트코)이 처음으로 국내 개점하였으나 영업실적은 크게 저조하였으나 최근들어 대형마트와의 경쟁에 뛰어 들면서 공격적인 영업형태를 보이며 매출이 증가하며 주목을 끌고 있다.
2. 대형마트의 특성
◦ 일반 대형마트는 상시적으로 상품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소매점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넓은 매장면적에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으며 주차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낮은 이윤을 보존하기 위해 셀프서비스 등을 통해 점포 운영비를 최대한 낮추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평당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구성 상품도 회전율이 높은 고회전 상품을 중점적으로 취급 판매하고 있다.
◦ 국내 대형마트는 미국의 경우와는 다른 입지와 구조를 갖추고 출발하였다. 초기부터 외곽지역이 아닌 도심지역에 위치하여 교통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거주 세대수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 중점적으로 공략을 시작하였다. 이후 경쟁업체간 점포 출점이 가속화되어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정 규모의 인구수 및 상권이 존재하는 대도시 외곽지역과 지방 중․소도시 지역으로 그 출점 입지를 확대하였다.
◦ 최근에는 상권의 크기만 충족되면 대도시와 지방도시 신도시 등 도시규모와 관계없이 주거밀집지역 지하철역 인근 대중교통의 편리한 지역 등 무차별적으로 입점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출, 전통시장상인을 비롯한 중소슈퍼마켙조합과 갈등을 빚으며 가격과 쇼핑의 편의성 등을 앞세워 경쟁적으로 영업을 벌이는 양상을 띠면서 지역상권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표 1> 일반 대형마트 점포 현황, 2013년 기준
상호명 |
점포수(국내) |
최초 개점일 |
이마트 |
141개 |
1993년 |
홈플러스 |
137개 |
1997년 |
롯데마트 |
105개 |
1998년 |
계 |
383개 |
|
◦ 여기에다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 market)이 법망을 피하여 전국 중소도시 및 골목시장까지 파고들면서 유통시장은 갈수록 대형마트와 중소상인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험난한 경쟁을 벌이면서 갈등은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대형마트 확산에 따른 중소상인의 경영 여건 악화
⑴ 지역중소업체의 경영 손실
◦ 전통시장과 중소슈퍼마켓 등은 대형마트의 확산으로 수요기반이 잠식당하면서 대부분의 모든 업종에서 매출액이 35~40%가량 크게 떨어지고 있다(송재봉 2009). 이중에서 식품업종은 타격이 가장 높은 편이다. 식품은 67%이상 매출이 줄어들고 있으며 비식품업종도 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모든 업종에서 영업환경이 크게 나빠지고 있는 응답이 8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⑵ 영세업체의 타격
◦ 대형마트의 증가는 지역 도소매업체, 특히 1~4인의 영세사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충청북도의 경우 지난 2002~2006년까지 5인이상 사업체수는 증가 또는 정체 상태인데 비해 1~4인 영세사업체 숫자와 종업원수가 2002년 25,753개 49,481명에서 2006년23,340개 41,183명으로 급감(9.4%)한 것으로 나타난 자료가 입증해 주고 있다.
Ⅲ. 대형 할인매장 상생협력 사례
1. 대형유통업체와 정부가 함께 약속한 8대 상생협력 과제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상인간의 규모의 경제 뿐 만아니라 시설 및 매장 진열 쇼핑의 편의성, 자금력 등을 앞세운 대형마트가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입점하면서 지역의 중소상인간과의 공생을 위한 방안으로 상생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절박함속에 유통산업발전법 및 유통업상생발전협력의체(지자체)를 구성, 사전에 지역중소상인회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 대형유통업체와 정부가 함께 약속한 8대 상생협력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대형마트 업계는 중소유통업체 및 제조 협력업체와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협력 당사자인 중소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와 함께 논의하여 상생협력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②) 지역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별 ‘상생발전협의회’구성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③ 대형마트 업계는 중소유통점포가 빠르게 변하는 유통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출점을 최대한 자제한다.
④ 각사의 매장운영 전문가가 중소상인에게 선진유통기법을 전수하는 교육의 기회를 늘려나간다.
⑤ 제조업체와 상품기획 단계부터 공동으로 협의해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PB제품 개발을 확대한다.
⑥ 제조업체에 네트워크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유통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공유제 모델과 표준계약서를 시범 적용한다.
⑦ 대형마트의 상품 판매 정보를 제조 협력업체와 중소유통업체와 공유 제조업의 적정한 생산 및 재고관리와 중소유통의 신상품 및 판로 개척에 기여한다.
⑧ 대형마트 업계는 제조업체와의 공정거래 준수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거래의 개선사항도 발굴한다.
2. 상생협약 추진사례(대형마트와 지역사회와의 상생)
◦ 대형마트와 지자체간 지역사회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가 입점할 경우 지역사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기여방안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상생협력 방안
⦁ 매년 지역의 중소기업 생산제품 구매액을 16.8% 늘린다
⦁ 홍보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쇄물 일부는 지역업체를 이용한다(4억원 이상)
⦁ 매년 고용을 지역 인재 10%이상으로 한다.
⦁ 연간 56억원의 시설폐기물 관리를 지역 업체에 위탁한다.
⦁ 기업의 이윤 일부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환원한다(바자회개최 등)
⦁ 어린이집 개보수 시민을 위한 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매년 20억원 규모의 주민을 위한 문화강좌를 개설한다.
⦁ 영업시간 및 휴일제를 준수
2) 대전광역시 상생협력 방안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유통정보 공유, 홍보이벤트 사업을 적극 지원
⦁ 고객서비스 상품 진열, 위생관리 등 상거래 관리기법 교육 실시
⦁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이용 및 쇼핑카트 공동사용
⦁ 지역상품 구매, 판로개척 및 공동물류화 추진
⦁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대형 유통업체 지점장 및 실무자와 전통시장상인회 대표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8∼10명으로 구성한다.
⦁ 전통시장상인회와 중소슈퍼마켙협동조합 등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합을 갖고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3) 전주시와의 상생협력 방안
⦁ 지역의 인력을 일정부문 할당 우선 고용한다.
⦁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입판매한다.
⦁ 임대매장에 대하여 지역 주민에게 우선 기회를 제공한다.
⦁ 자금의 역외유출을 최대한 억제한다.
⦁ 지역용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 교통혼잡에 따른 불편을 최대한 확보한다.
3.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책임
◦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형마트와 지방자치단체, 전통시장 상인 등과 협력적인 논의의 자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입점(출점)을 둘러싼 대립과 반복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개별 점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재량권의 제약으로 실효성 있는 협약과 실천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중앙 본사차원의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지역법인화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적인 표준화된 협약안을 만들어 내는 것과 함께 특정업체와의 협약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진출하여 있는 모든 대형마트와 지자체 전통시장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포괄적인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야 약속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1) 대형마트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약안
⦁ 기존 마트 이외의 추가적인 대형마트 출점 및 SSM 진출자제
⦁ 지점 정규직 근무자 일정지분 이상 지역인력 채용
⦁ 매출액을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유치
⦁ 청소 및 경비 등의 단순 업무에 대한 용역 지역업체 발주
⦁ 대형마트 건물 신축 관련 지역건설업체 참여
⦁ 지역제품 매입액 매년 일정규모로 확대하는 방안
⦁ 상생발전협의체 의무적 참여(8대 상생협력 포함)
* 지역경제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입지영향평가 등 기본 평가 준수
* 지역농특산물 매장 의무적 설치
* 지역 우수농수산물 외부 조달 비율 협약
* 환경관련 기준제시 및 준수(친환경점포 운영)
* 대형마트 업계가 채택한 8대 상생협력 과제의 반영
4. 언론에 보도된 상생협력 사례
1) 경기도 파주사례대형마트 규제 1년
◦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법에 규정된 일요 휴무 대신 휴무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소위 ‘파주 모델’이 확산될 조짐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 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일요일 영업에서 얻는 이익의 일정액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전국 30여개 전통시장 상인회와 논의하고 있다.
◦ 24일 시행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월 2회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단 이해당사자 간 합의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갖고 있다. 대형마트 3사의 전국 382개 점포 중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이나 평일에 문을 닫고 있는 177곳도 지자체 및 지역 상권과 합의하지 못하면 휴무일을 일요일로 옮겨야 한다. 경기 파주시는 대형마트 및 지역 상권이 합의, 지난해 말부터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중 5일장이 열리는 날에 대형마트가 쉬도록 했다. 대형마트는 장날과 겹치지만 않으면 휴일에도 영업할 수 있고 전통시장은 5일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다.
◦ 아울러 대형마트는 전통시장에 연간 4,800만원 상당의 판촉행사용 상품을 지원하고 1,800만원 정도의 공공요금을 대신 부담한다. 신수경 이마트 파주점장은 “매출 비중이 큰 휴일 영업이 가능해져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물품을 지원받는 시장 상인들도 좋아한다”고 말했다.
2) 경기도 고양시 및 포천시 사례
◦ 경기 고양시도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가 지역 상권을 살리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아래 요일과 관계없이 매달 1일과 15일을 휴무일로 정했다. 포천시는 군인 면회객이 많은 특성상 일요일이 아닌 둘째 토요일과 넷째 화요일을 대형마트 후뮤일로 정했다.
3) 창원 봉곡시장과 롯데마트 시티세븐점 상생협약 체결
◦ 창원시 관내 창원봉곡시장과 롯데마트 시티세븐점이 9일 상생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자매결연을 체결해 눈길을 끌었다.
◦ 이는 창원시 관내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으로 △전통시장 영업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휴무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고 홍보지원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위생, 안전점검 및 교육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 지역사회 나눔활동 공동 진행 △봉곡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소규모 시설개선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창원봉곡시장과 롯데마트 시티세븐점는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을 ‘정기소통의 날’로 정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자매결연 상생협약 체결은 그간 대립관계로 비쳐줬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자매결연을 하고 상생관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4) 상생품목제도 전통시장에 도움
◦ 특정품목을 정해 대형마트에서 팔지 않고 전통시장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대형마트 상생품목제도’가 전통시장의 매출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중소기업살리기포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지난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조정식·전숙옥 의원실과 공동으로 ‘대형마트 상생품목제도 여론조사 발표와 입법 간담회’를 열고 상생품목제도를 실시하는 시장과 상생품목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시장의 매출과 판매량을 비교해 발표했다.
◦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 등 품목별 판매량도 망원시장·망원월드컵시장이 마포농수산물시장·공덕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마트 매출이 지난 2012년 2분기 이후 올 2분기까지 9분기 연속 역신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생품목제 도입이 경기 불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폭 확대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됐다.‘상생품목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질문에 시장 상인들은 7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홈플러스 합정점·망원시장·망원월드컵시장을 이용하는 20∼6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도 함께 이뤄졌다. 총 511명이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415명(81.2%)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의무휴업과 신규입점 제한에 동의하는 의견도 67.1%에 달했다. 상생품목제와 관련해선 54.8%가 필요성을 인정했다.
◦ 유병국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는 “상생품목제도의 도입이 곧 판매 증가로 이어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중소상인들의 판매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생품목제도가 더욱 실효성이 있으려면 매출비중을 고려해 상생품목을 선정하고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주차시설 편의, 신용카드 사용 등과 같은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5) 서울 마포 전통시장과 홈플러스 합정점 상생방안 마련
◦ 1년여 대치 끝내고 2013년 2월27일 마포구청에서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입점 예정인 홈플러스 합정점과 인근 전통시장인 망원시장 및 망원월드컵시장 상인들이 1년여의 갈등을 접고 상생협의체 구성과 판매자제품목 자율조정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27일 오후 5시30분 마포구청 9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상생 협약식에는 조태섭 망원시장 상인회장, 홍지광 망원월드컵시장 상인회장, 조용풍 홈플러스(주)이사가 서명했으며 정청래 국회의원, 박홍섭 마포구청장, 왕효석 홈플러스(주)대표이사, 문홍선 경제진흥실 산업경제정책관등이 협약과정을 지켜봤다.
◦ 이번 합의는 마포 전통시장과 홈플러스(주) 양측의 꾸준한 대화 노력과 중소기업청, 서울시, 마포구의 끈질긴 중재 노력등이 큰 몫을 했다. 이날 합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한 월1회 자율협의와 판매자제품목 자율조정외에도 홈플러스 합정점 단독의 기념품 증정과 신문광고 자제 및 할인행사 금지, 전단지의 인근지역 배포제한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홈플러스측은 전통시장의 마케팅 활성화 지원, 배달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부 물품지원, 고객용 핸드케리어 제공, 판매대와 간판의 개,보수비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 특히 홈플러스의 공격적 확장으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커지면서 각계 각층의 홈플러스 입점철회와 타업종으로의 전환등 입점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왔었다.
◦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3월 시장측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한 이후 양측은 수차례 상생발전협의회 개최와 자율조정회의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상인회는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매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펼치면서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홈플러스 측은 중소기업청과 마포구에 개점강행 공문을 보내는등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돼 왔다.
◦ 여기에 홈플러스가 입점할 계획이었던 주상복합상가의 상인들과 일부 주민들이 입점촉구에 나서면서 갈등이 지역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 스스로 찾아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자는 각오로 양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이 같은 결실을 맺게 됐다”며 “해묵은 갈등을 극복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지속하면서 한발씩 양보해 서로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소통의 모범사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이번 전통시장과 홈플러스의 상생협약의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로 홈플러스 합정점은 3월 중순 문을 열 계획이다
Ⅳ. 세종특별자치시 홈플러스 세종점 입점 관련지역동향분석 및 갈등완화 컨설팅과정
<언론보도>
홈 플러스 세종점 개점
난항지역 중소상인들과 조정 실패, 협상 계속...개장 준비중인 이마트도 촉각
홈 플러스 세종점이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세종점 개점을 연기했다.홈 플러스는 세종시에 들어서는 첫 대형마트다. 홈 플러스의 개점 연기는 다른 대형마트의 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홈 플러스 세종점은 7일 세종시 서남부슈퍼마켓연합회와 4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개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홈 플러스 세종점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어진동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2만6890㎡)로 이날 개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도시지역 중소슈퍼마켓 업주들로 구성된 조합 은 인구가 13만5천 명에 불과한 세종시에 대형마트가 잇따라 출점하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세종시에 인구 규모에 따라 대형마트 개점을 제한하는 ‘총량제’를 조례로 제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주변식당을 상대로 한 식자재 영업 자제, 폐점시간 오후 8시 제한, 일요일 의무휴업, 배달가능 물품 구매액 하한선 상향조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합은 3차례 조정회의에서 진전이 없자 5일로 예정됐던 4차 조정회의에 불참했다. 그 뒤 서부슈퍼마켓연합회는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중기청은 지난달 30일 홈 플러스 세종점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홈 플러스는 중소기업청의 일시정지 권고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개점을 연기한 채 지역상인들과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5년 전 부지를 매입한 상황에서 1년 전 들어온 슈퍼조합의 사업조정 신청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홈 플러스는 “개점이 연기되면서 임차 점포주, 협력업체의 손실이 큰 상황이지만 사업조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슈퍼마켓연합회 외에 조치원전통시장연합회도 ‘지역상권 죽이기’라며 개장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30억 원의 상생기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마트도 홈 플러스의 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마트는 세종점 개점을 앞두고 세종시 서부슈퍼마켓연합회, 전통시장연합회와 현재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마트는 12월 중 세종시에 매장을 열려고 한다.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개점 때 반경 3km 이내의 상인들과 가격, 영업시간 및 휴무일 조정에 대해 반드시 상생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반경 1km에 있는 상인들은 대형마트에 개장철회 등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14. 11. 7)
홈 플러스, 세종점 상생에 막힌 개장
세종시 첫 대형마트로 관심을 모았던 홈 플러스 세종점 개점이 연기됐다. 세종시 출점을 준비 중인 다른 대형마트들도 홈 플러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6일 홈 플러스에 따르면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세종신도시점의 개점이 미뤄졌다. 홈 플러스는 현지 중소 슈퍼마켓연합회와의 사업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단 개점을 미뤘다. 세종시서남부슈퍼마켓연합회는 그동안 인구가 13만5,000명에 불과한 세종시에 대형마트가 잇따라 출점하게 되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면서 인구 규모에 따라 대형마트 개점을 제한하는 '총량제' 조례 제정을 요구해왔다. 또한 홈 플러스 측에는 주변 식당을 상대로 한 식자재 영업 자제, 일요일 의무휴업, 배달 가능 물품 구매액 하한선 상향 조정 등을 요구했다. 슈퍼마켓연합회 외에 세종시 전통시장연합회도 '지역 상권 죽이기'라며 개장을 반대하고 나섰으며 영업 손실을 이유로 30억원의 상생기금을 요구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홈 플러스와 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정한 1~3km를 넘기 때문에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홈 플러스측은 사업조정을 신청한 서부슈퍼마켓연합회와 3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당초 개점 전날인 11월 5일 4차 협상을 앞둔 마지막 자율조정 회의에 서부슈퍼마켓연합회 측이 더 이상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불참, 결국 최종 합의하지 못했다. 중소기업청은 서부슈퍼마켓연합회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홈 플러스 세종점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상태다.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홈 플러스는 권고를 받아들여 개점을 미루고 협상을 계속할 계획이다. 홈 플러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향후 개점 일정 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성실히 협상에 임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 개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점이 예정된 다른 대형마트들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는 12월 개장 예정이었던 이 마트의 경우 내년 1월 중으로 일단 개장을 연기했다. 이 마트 관계자는 “무리해서 개장을 서두를 생각은 없다”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개장이 늦어지면서 세종시민들은 당분간 불편을 더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종시의 경우 기반시절이 턱없이 부족하고 일부 슈퍼마켓의 경우 가격도 비싸 주민들이 생필품 구매를 위해 인근 도시까지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세종시 주민은 “현지 주민들은 대형마트가 들어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또 다시 늦어진다니 맥이 풀린다”고 말했다.
세종시 첫 대형마트 홈프러스 개점 연기
-중소상인과 사업조정 실패세종시 신도시지역 첫 대형마트인 홈 플러스 개점이 연기됐다. 홈 플러스가 인근 중소상인과 사업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출범한 세종시에서 대형마트들이 중소상인들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 주목된다. 홈 플러스 세종점은 세종시 서남부슈퍼마켓연합회와 4차례 사업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개점을 연기한다고 6일 밝혔다. 홈 플러스 세종점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어진동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2만6890㎡)로 이날 개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도시지역 슈퍼마켓 업주들로 구성된 조합 측은 “홈 플러스가 개점 전에 지역상인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30일 홈 플러스 세종점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조합 측은 홈 플러스와의 사업조정 협의에서 폐점시간 오후 8시 제한과 상생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측은 세종시에 인구규모에 따라 대형마트 개점을 제한하는 ‘총량제’ 조례 제정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홈 플러스는 중소기업청의 일시정지 권고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개점을 연기한 채 지역상인들과 협상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강종호 홈 플러스 홍보팀 과장은 “개점이 연기되면서 임차 점포주, 협력업체의 손실이 큰 상황이지만 사업조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논란의 세종시 점포 13일 개점 강행
조정절차 안 끝낸채 여는 건 처음… 지역상인 1500명 21일 반대 집회홈 플러스가 지역 상인의 반발과 정부의 개점 일시정지 권고에도 대형마트로는 처음으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점포 개점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형마트가 지역 상인과 조정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채 개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홈 플러스는 개점이 연기됐던 세종점을 13일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세종시서남부슈퍼마켓연합회와 6일 가진 자율조정회의가 결렬된 지 일주일 만이다.홈 플러스는 이날 “세종시민들의 불편함, 협력업체와 임대점주들의 막대한 손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어 불가피하게 개점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청 중재 아래 열리는 자율조정회의와 심의회의 등에는 성실하게 임해 추후 상생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지역 상인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는 21일경 세종시 다솜1로 홈 플러스 세종점 앞에서 지역 상인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점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석훈 상인연합회장은 “서민들의 상권을 빼앗아 가는 행태”라고 말했다.홈 플러스가 중기청의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한 점도 논란거리다. 세종점이 개점할 경우 중소기업청은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11월 말에는 개점 여부를 최종 판단해주겠다고 했는데도 홈 플러스가 개점을 서둘러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어진점 개장 일시중지, "대형마트 줄줄이 연기되나"
세종시 첫 대형마트 입점이 연기됐다. 홈 플러스는 6일 세종시 어진동 인근에 세종점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이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이번 중기청 결정에 세종시 입점을 앞둔 다른 대형마트도 줄줄이 개장을 연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홈 플러스는 세종시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과 4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조합 측은 협의 과정에서 대형마트 입점 시 중소 상인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종시 인구 규모에 따라 대형마트 개점을 제한하는 총량제 조례 제정을 중기청에 요구하기도 했다.앞서 지난 9월에는 세종시와 홈 플러스는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 골자는 세종시민 우선 채용, 매장 내 임대점포 분양시 지역상인 우선입점 등이다. 이 같은 협약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은 중기청을 통해 홈 플러스 개장연기를 신청했고 중기청이 이를 받아들여 홈 플러스에 개장 일시중지 권고 조치를 내렸다. 중기청이 내린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홈 플러스가 개장을 강행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개장 이후 중기청 산하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다만 홈 플러스는 중기청 권고를 받아들여 당분간 조합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홈 플러스 측은 “해당 부지를 5년 전 매입했다. 불과 1년 전 외지에서 들어온 중소상인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4차 자율조정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합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개장을 앞둔 다른 대형마트는 홈 플러스 사례를 조금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12월 개장을 앞둔 이마트는 홈 플러스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 상생 협의 과정을 거쳐 서로 만족할만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마트 역시 조합 측 요구가 다소 과도하며 입점 이후 중소상인 피해가 크지 않다고 전망한다. 이 마트 관계자는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무리하게 입점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대형마트는 5년 전에 부지를 매입했으나 중소 상인들은 들어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재래시장도 10㎞이상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중기청은 당분간 양측 이해 관계자를 데리고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구속력을 가진 정부 권고안을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임호순 중소기업청 사업조정팀 사무관은 “권고안이 나오면 홈 플러스나 조합 측이나 권고안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홈 플러스 개점 못하자 주민들 '뿔났다
'대형마트 개점 지연에 신도시 주민 반발 확산, 불매 운동 얘기도
“이미 예전부터 예고된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 상생발전이니 뭐니 하며 발목 잡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이제 와서 전혀 몰랐던 것처럼 그들만의 피해만을 주장한다면 세종시로 이주한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중소유통업자나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 모두 불매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세종시 신도시 첫 대형마트인 홈 플러스의 개점이 연기되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편의를 위한 대형마트가 절실한 상황에서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면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세종시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중소유통업자와 상인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역 상인들의 무리한 요구로 개점에 차질을 빚자 불매운동 주장까지 나오면서 반발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서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이 불과 10여 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급조된 단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대형마트 입점이 이미 수년전 확정됐지만 불과 1~2년 전 들어온 소수의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를 막아서는 것은 일종의 ‘신종 알박기’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형마트 입점에 반발하는 세종전통시장상인연합회가 10km가 넘는 거리에 문을 여는 홈 플러스에 상생발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더욱이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 간 마찰을 빚고 있는 근본적 이유가 금전적인 부분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조합측은 협상 초기 오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 대용량 식자재 등 1천여가지 품목 판매금지, 일정금액 이하 배달금지 등을 홈 플러스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협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종전통시장상인연합회 측도 역시 초기에 30억 원의 상생발전기금을 요구했으나 현재는 주차장을 건립해달라며 한발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이 역시 돈이 들어가기는 마찬가지다.
홈 플러스 측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수용여부를 검토해보겠지만 현재로써는 양측의 의견차가 워낙 커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대형마트 개점이 늦어지자, 그간 편의 시설 부족으로 고생해 온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이주한 한솔동의 최 모씨는 “대형마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반대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상인들의 입장을 볼모로 돈을 요구하는 게 전부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도담동의 김모 씨는 “대형마트 입점을 기다려 왔으나 개점이 지연되어 안타깝다”면서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이춘희 시장은 지난 10일 세종전통시장상인연합회와 서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를 만난 입장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의회 측도 역시 실무 공무원들과 만나 대책 논의에 본격 나섰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 채 상황 설명만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거꾸로 가는 ‘유통업상생발전協’ 소통 부재
대형마트, 기존 휴무일 ‘크리스마스 이브·설 연휴’ 영업 허용 요구 전통시장상인회 반발.....
세종시 신도시내 대형마트 출점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중소상인 보호 및 상생발전이라는 기본 취지가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물의를 빚었던 세종시는 지난 2일에야 세종시청 회의실에서 이재관 부시장의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도 상인회에서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 등을 이유로 지난 10월 초에 개최를 지속 요구하는 등 대형마트 관련 갈등이 깊어지자 뒤늦게 지각 개최한 것으로, 이재관 행정부시장과 이마트, 홈 플러스 관계자, 상인대표, 공무원, 시의원, 소비자 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향후 대형마트를 둘러싼 갈등이 방향성을 판단하는 첫 시험대였다.
상인회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현행 둘째·넷째 수요일에서 공휴일 변경이라는 기본 입장에서 협의를 요구한 반면 오히려 대형마트측은 영업 제한시간(현행 오전 0시~오전 10시) 변경과 휴무일인 크리스마스 이브(12월 24일(수))·설 명절연휴(2월 18일(수)에 영업 제한을 풀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연휴 기간 중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에 영업을 함으로서 추가적인 이익까지 얻겠다는 의미로, 이는 상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으로 ‘상생’이라는 협의회 명칭을 무색케 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는 이런 분위기속에 안건들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달 중 다시 협의회를 개최한다는 정도로 마무리 됐다.
또한 회의 과정에서 ‘투표’에 대해 잠시 언급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만 하는 표결처리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협의회는 위원장 포함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상인대표 2명, 유통업체 2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위원들의 성향은 다소 상인회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평이다.
아울러 이런 민감한 시기에 신도시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안찬영 시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돼 이의 적정성 여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신도시 지역은 대부분은 대형마트를 크게 환영하는 입장에서 안 의원 또한 이를 대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날 “금남면 전통시장은 피해를 볼지 모르는데 왜 조치원전통시장에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싼 갈등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시 당국의 행정처리에 큰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대형마트 허가 진행 과정에서 상인들이 업체와 충분히 소통할 시간을 주지 않았고 협의체인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상위법은 무시한 채 부실하게 운영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아울러 이런 문제에 책임지는 사람 없고 최악의 경우 대형마트는 빠지고 세종시가 대형마트의 방패막이 돼야 하는 형국이다. 한편 일각에선 신도시 지역과 떨어져 있는 조치원 시장의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차량으로 15분~20분은 가까운 거리로 이미 신설된 대형마트에 대한 궁금증으로 신도시를 찾는 이들도 속속 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이런 쏠림 현상이 증가할수록 인근 중소형 마트에 눌려 있는 ‘홈 플러스 조치원점’의 입지 축소도 전망된다. 현재 의무 휴업일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과 현행 평일 휴무일 유지를 원하는 소비자 또한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사실 이런 규제 자체가 없다면 바람직하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함에도 이런 제도가 도입된 그 취지를 상기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아직 협의 과정이 진행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성급히 예단할 수 없지만 상생의 바탕위에 조금씩 서로의 입장을 수용해 공동의 이익을 찾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상생의 선행사례(언론자료)>
전통시장상인회에 상생의 손내민 신세계(아시아경제)
유통그룹 신세계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섰다. 신세계그룹은 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통시장ㆍ소상공인 공감 동행ㆍ상생 협약' 맺고 앞으로 5년간 지역상권 활성화에 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할인마트 등 대형 유통기업의 기세에 눌려 지역상권과 재래시장은 갈수록 쇠락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양자의 상생 공존을 꾀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신세계와 공단은 우선 전통시장 현대화에 힘쓰기로 했다. 경영과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 그것이다. 단골손님을 만드는 법, 상품진열 방법, 수익성 향상을 위한 재고관리 등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이 쉽게 익힐 수 없는 경영 노하우를 신세계가 전수하고 교육 장소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백화점 등 그룹의 유통 채널을 통해 전통시장의 '스타 상품'과 지역 특산물도 소개할 계획이다. 전국 17개 시도 전통시장의 100여개 점포를 세련되게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대형 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의 상생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4월부터 '활기차고 재미있는 전통시장 만들기'를 테마로 50억원의 기금을 조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본점-약수시장, 인천점-모래내시장 등 8개 점포에서 '1점 1전통시장' 지원활동도 펴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대형마트 규제 입법 간담회'에서 소개된 '대형마트 상생품목제' 실시 결과는 대형 유통업체의 재래시장 지원이 왜 필요한지를 잘 설명해주는 사례다. 조사를 맡았던 유병국 인천대 교수는 "대형마트에서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특정품목을 판매하지 않는 상생품목 제도를 실시한 결과 실질적인 매출 향상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시장 상인의 72%는 제도의 전국 확대 실시를 바랐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갈수록 깊어진다. 재래시장은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곳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에게 상생의 손길을 내민 것은 박수받을 일이다. 하지만 '재래시장을 고사시킨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전시성 행동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 갖고 있지 않은 것, 양보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을 찾아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상생, 공치, 통섭이 대세다
지루하게 끌어온 대형할인매장과 중소상인간(전통시장,골목상권)대립과 갈등의 빗장이 풀렸다. 대형할인마트와 SSM(슈퍼슈퍼마켙)상인협회측은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해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의 휴무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 협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이 자리에서 각 지자체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강제 휴무의 효율성과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자제 및 자율 휴무의 시행, 중소상인 지원 등 상생 협의안에 대한 발전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참으로 환영할 만 한 일이다.
본래 외국의 경우 창고형(대형)할인매장은 시내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법(法)으로 막고 있다. 땅값이 저렴한 도시 외(外)지역에 창고식으로 건축하여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즉 창고형 매장까지 자동차로 오가는 시간과 비용을 질 좋고 저렴한 제품으로 고객에게 이익을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신개념의 유통방식이다. 사업자는 적은 투자비로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 주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욕구(Needs)가 맞아 떨어진 메커니즘이다. 한국에 도입된 대형할인마트는 이러한 유통의 메커니즘만 들여오고 법(法)은 따로 해석되어 도심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상권을 싹쓸이했다.
특히 인구 20~25만명당 1개의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서야 하지만 이 또한 정치권과 지자체에 각종 로비 등으로 허가가 남발되면서 중소상인들의 앞마당까지 침투했다. 대기업들의 횡포이자 정치권이 문을 열어준 셈이다. 이러한 유통시장의 중소상인과 대형할인 사업자간 갈등의 근본은 정치권과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유통산업발전을 이행하기 위한 공동협약에 서명한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최소한 골목시장 상인을 지켜기 위한 숨통을 튀워 준 것이어서 다행스럽다.
그러나 앞으로 중소상인이 요구하는 3가지 내용의 추가적인 협상을 매듭지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는 경제민주화와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추가 출점 제한, 대상· CJ등 식자재도매업 침탈을 중단할 것과 둘째,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제도 즉각 실시 및 관련 조례 정비와 법률 개정 셋째,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도입 등 이를 풀어나가는데 정부와 대기업(대형할인마트)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대기업과 정부의 대형할인마트 시장 진출을 놓고 중소상인관의 공생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유사한 연구의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미국 텍사스 주립 대학 심리학과의 제임스 페너베이커 교수는 8살~85살까지 3천280명의 일기와 같은 기록들과 유명작가 10명의 작품들을 분석했다. 여기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한 3천800만 단어와 작가들의 900만 단어를 연령에 따라 분류해 보았는데,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분노, 좌절, 슬픔과 같은 단어들은 젊은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였다.
나이가 들수록‘나’나의,나에게’와 같은 단어들은 줄어들고, ‘우리’‘공익’ ‘공생’ ‘상생’과 같은 공동체 관련 단어들이 많았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관련된 단어들도 줄어 들었다. 시간에 덜 쫓긴다는 이야기다. 동사의 시제에서도 차이가 났듯이 동사의 과거형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중년은 현재형을, 노년으로 갈수록 미래형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노인들이 옛날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반대라는 것이다.
페너베이커 교수는 이러한 변화를 ‘지혜’라고 표현 했다. 지혜롭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면의 시간이 아주 많아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상생의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혼자만 잘난 척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다. 태풍에 뿌리째 뽑혀 넘어지는 나무는 한결 같이 적게는 수십년에서 수백년 된 나무들이 대부분이다. 덩치 큰 고목이 쉽게 쓰러진다. 폼 나게 보이지만 의외로 쉽게 무너진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비바람에 부딪치는 면적이 크기에 쓰러질 위험도 그만큼 크다. 대형유통의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은 자금력(규모)과 조직력(marketing),정보력 등을 이용하여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있으나 그 세월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대형할인매장이 한국에 들어온 지 20여년 됐다. 옛말에 독목불성림(獨木不成林)이라는 말이 있다. 홀로 서는 나무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외국계 할인매장 (주)코스트코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할인마트가 자금력과 조직력을 앞세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싹쓸이 한데 해도 그 시간이 무한하게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지금은 상생과 협력의 시대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바닷물(파도)이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 이제 혼자만 잘사는 시대가 지났다. 협치(協治)와 통섭(Consilience, 統攝)의 시대이며 사회통합을 요구하는 공생(共生)의 시대이다. 우리는 끈기와 성실의 민족성을 갖고 있다. 30년만에 경제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이뤄낸 나라다. 자칫 외국계 든 대기업 상품 불매운동을 펼칠 수 있다. 국민이 성나면....
⦁홈 플러스 세종점 사업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절재로154
⦁개업일자 2014. 11. 17(당초 11월6일 개점 예정)
<유통산업발전법의 접근>
조치원(전의,금남)전통시장상인회 및 서남부슈퍼마켙사업협동조합(이사장 정철성)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취지에 따라 조정 및 협의를 사전에 이행하도록 규정
<홈 플러스 영업허가 및 개점 경위>
⦁2014. 7. 4 영업허가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접수
⦁2014. 7,9 세종시 접수확인-7월25일 심사내역등록 및 인허가 발급
⦁2014. 9월 영업예고
⦁2014. 11.6 사업개시(개점)-중소기업청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에도 불구 11. 17일 개점(중소기업청 행정권고 무시 강행 5천만원의 과태로 부과 방침)
*상생법 33조 및 제41조
행정권고를 무시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의 접근>
⦁세종시 유통업상생발전법에 따르면 협의회 분기별에서 연2회 개최토록 조례제정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은 분기별 연4회 개최에 배치
<중소기업청의 대화노력>
⦁세종시서남부슈퍼마켙사업조합(이사장 정철성)는 홈 플러스 세종점 개점을 앞두고 2014. 8월부터 양자간 자율조정을 위한 개별면담을 3차례 실시하였음.
⦁그러나 대화의 진전이 없자 4차 만남을 앞두고 더 이상 대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불참, 대화와 협상의 창구가 단절되었음
⦁중소기업청은 홈 플러스 세종점에 대하여 개점을 연기 할 것을 요청하면서
(1차 10 .27일, 2차 10월30일)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하면서 11월24일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통보하였으나 조정회의를 1주일 앞두고 11월17일 개점
<컨설팅 조정 노력>
⦁2014. 10. 15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과 김영길담당, 정은옥주무 등의 요청으로 (사)한국갈등관리학회 최병학회장, 이준건부회장, 이준석사무총장 등 3명의 컨설팅 팀을 구성
⦁2014. 10. 20 홈플러스 세종점 윤모 담당차장 통화시도 불발
⦁2014. 10. 23 세종시 전통시장상인회 방문 김석훈 회장, 김상권사무국장 면담(세종특별자치시 갈등심의위원회 최병학위원장, 이준건부위원장, 이준석박사)
⦁2014. 10.28 홈 플러스 세종점 윤모 차당 대화를 위한 2차 만남을 위하여 전화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3차례 모두 통화하지 못함
⦁2014. 10.29 조치원(전의,금남)전통시장상인회 김석훈회장 통화(그동안의 진행 및 변화된 사항 확인 및 상생방안에 공동노력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
⦁2014. 10. 30 세종시 자치행정과 김영길계장 및 정은옥주무 갈등해소를 위한 과정 및 진행상황 보고
⦁홈 플러스 세종시 윤모 담당자 등 관계자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과 방문 예정이었으나 일정변경 등으로 취소, 만남 불발(2014. 10.30)
⦁2014. 11.7 조치원(전의,금남)전통시장상인회 11월6일 집회 강행(시민과 상인 등 1천여명 참석 홈 플러스 앞 집단 시위)현장 참관 입장 청취 및 여론 수렴
⦁세종포스트 등 언론사 방문하여 홈 플러스 세종점 사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상생방안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2014.11.7)
⦁2014. 11.21 세종특별자치시 3층 대회의실에서 갈등심의위원회 및 갈등리더 연석위촉 및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홈 플러스 세종점 개점에 대한 갈등경위를 보고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해법찾기를 공론화하는 등의 조기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회를 개최.
⦁2014. 11.26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과 방문 조치원(전의,금남)전통시장상인회와 홈 플러스 세종점 관계자 및 의회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자간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건의
⦁2014. 11.29 조치원(전의,금남)전통시장상인회 방문 김석훈회장 총무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만나 상인회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홈 플러스와의 소통방안 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최병학위원장, 이준건부위원장, 이준석박사)
⦁2014. 11. 30 홈플러스 세종점 윤모차장, 김모부장 만남을 시도하였으나 불발되었으며, 이어 조치원전통시장상인회 사무실 방문하여 김석훈회장단과 만나 대화를 나눴으나 원론적인 수준에서 해결의 진전을 보지 못했음
⦁2014. 12. 4 세종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세종특별자치시청): 전통시장상인회 및 서남부슈퍼마켙사업조합 등은 휴일을 월 2회이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성탄절)등을 요구하였으나 홈플러스 측은 매월 2째 4째주 수요일을 고수하고 있으며, 영업시간 또한 오전 10시~밤10시를 요구하는 등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차후 만나 재 협의하기로 하였음
⦁2014. 12. 6 조치원(전의,금남)전통시장상인회 사무실 방문 김석훈회장단과 상생협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등 대화를 촉구(최병학위원장, 이준건부위원장)
⦁2014. 12. 6.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과를 방문 정은옥주무관을 만나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제3자적 중재조정시도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경제과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간담회 개최를 위한 실무적 차원의 계획수립 논의(최병학위원장, 이준건부위원장)
⦁2014. 12. 6. 홈플러스 세종점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의 실태를 둘러보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상권 살리기 상생방안에 대한 연구(최병학위원장, 이준건부위원장)
⦁김석훈 조치원(전의,금남)전통시장 상인회는 지난해 홈 플러스 조치원점측에서 당시 합의하지 못해 지역발전기금으로 세종특별자치시청에 지원한 2억원 중 1억5천만원을 전통시장 입구 아케이트 등 현대화사업 비용으로 지원받는 과정에서 지원금의 범위가 홈 플러스 조치원점 입점에 따른 것이라는 한정적임을 공표한 바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과 및 홈 플러스 관계자는 홈 플러스 세종점 등 향후 추가 개점에 따른 것 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을 전통시장상인회에 통보 협상하여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불신이 팽배하여 대화는 단절의 단계에 이름.
*김석훈 조치원전통시장상인회장은 홈 플러스 관계자가 지난 6~8월사이 개점을 앞두고 4~5차례 찾아와 상생발전을 위한 자율적 협의를 위한 대화와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전통시장 이용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주변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 30억원 요구하였으며 순조롭게 합의점으로 가는 듯 하였으나 갑자기 홈플러스 측이 입장을 바꾸어 대화가 단절되었으며 당시 세종시에서 영업허가가 나오면서 더 이상 협상의 의지가 없었음. *경기도 안양시 홈플러스 개점시에는 안양전통시장상인회와 300억원 지원한 바 있음)
<경위요약>
⦁홈 플러스는 2012년 고양터미널점 개점시에도 사업조정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 시민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무시하는 부도성을 부각
⦁국내 대기업 할인마트 42건 중소기업청 중재조정 권고에 나서 모두 상생협력안을 준수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홈 플러스 세종점은 지역 소상인에 대한 상생협력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사료되며 임대 매장주에 대한 항의 및 준공 후 개점연기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만을 앞세워 개점하는 등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음
<사진설명> 2014. 10.23 조치원전통시장상인회를 방문 김석훈회장을 만나 홈플러스입점과 관련하여 대화를 통한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였음.
좌로부터 이준건부위원장. 김석훈회장. 최병학위원장. 이준석사무총장
<사진설명>좌로부터 김영길사무관(세종시청자치행정과)김석훈상인회장, 이준석사무총장, 최병학위원장, 이준건부위원장 최병학위원장, 이준건부위원장이 한자리에 앉아 상생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설명> 2014.12.6. 조치원전통시장상인회를 방문하여 김석훈회장과 총무위원장 최병학위원장 이준건부위원장이 3차 만남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설명> 2014. 12. 6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과를 방문하여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간담회 개최를 앞두고 계획수립안을 논의하는 등 홈플러스와 전통상인회(서남슈퍼마켙협동조합연합회)간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좌로부터 최병학위원장 이준건부위원장 정은옥주무 외
<사진설명> 2014. 12, 6최병학위원장과 이준건부위원장이 홈플러스 어진점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담당자와의 만남을 시도했으나 결국 만나지 못하였음
Ⅴ.정책적 시사점
⦁홈 플러스 세종점 측은 현 상황을 민원으로 판단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갈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세종특별자치시청내 실과별 홈플러스 세종점 개점에 대한 업무협조(연락)가 원활하지 못해 갈등의 문제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음.
⦁특히 개점 허가를 충분히 앞두고 예상되는 갈등 등에 대한 사전영향분석을 통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사전 조율 등 적극적으로 대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신속한 대응력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큼.
⦁대형할인마트 업계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등 기업윤리 제고와 함께 이윤의 사회환원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인 지역중소상인회와 충분한 대화를 통한 상생협력방안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경영마이드가 절실히 요구됨
⦁특히 중소기업청이 개점을 앞두고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조정의 기회를 유도하였으나 서남부슈퍼마켓조합이 일방적으로 대화에 나서지 않는 것 또한 자신의 욕구충족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대화를 계속하며 합의점을 찾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함.
⦁게다가 홈 플러스 세종점의 경우 임대사업자 손실 등의 경제적인 문제만을 앞세워 개점을 강행한 것은 대화의 의지에 대한 양자간 한계성을 드러낸 것으로 갈등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비용과 지역의 공동체 붕괴에 대한 손실을 감안하지 못하였음.
⦁또한 공공갈등을 단순으로 민원사항으로 인식하고 이를 가볍게 처리하려는 인식과 태도는 우리사회는 물론 공직사회에 깊숙이 자리잡은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중요성 및 대응력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 민․관․산․학․언․연 등의 거버넌스적 시스템을 작동, 모두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는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책임성 및 갈등해소에 대한 학습공동체적 인프라구축이 시급히 요구됨.
⦁이해당사자간 스스로 갈등을 풀 수 있는 능력의 한계, 감정을 앞세운 무책임한 대화의 단절로 물리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에서 벗어나 대화로 풀어가려는 선진화된 마인드 제고가 요구되며 제3자의 중재조정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가 요구함.
⦁갈등이 노정될 경우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한 반목과 불신의 피로도 가중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 붕괴로 명품 행복도시 건설은 자칫 물거품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음.
⦁홈 플러스 2012년 고양터미널점 개점시에도 중소기업청의 개점 연기 권고를 무시하고 강행하였는데 법과 제도에 앞서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으로 번영하는 공동체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함.
⦁세종시예정지역 전입 주민(한솔동, 어진동, 도담동 등)은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으로 홈 플러스 세종점 개점을 환영하는 반면, 세종시(전의금남)전통시장상인회와 서남부슈퍼마켙협동조합측은 결사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전입주민과 원주민간 갈등으로 반목과 불신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며, 자칫 주민과 주민간(민․민갈등)의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노력이 긴요함.
⦁이번 갈등이 소극적으로 대처, 장기화 될 경우 지역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기에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의회의원, 중소기업청, 전문가 등 이 타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무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
⦁특히 2015년 1월 한솔동 첫마을 인근 이 마트 개점을 앞두고 있는데다 코스트코 서대전점이 세종시 금남면 옛, 행정중심복합건설청 및 LH세종특별본부 부지로 곧 이전할 예정이어서 이 사례를 계기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실과별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세종시 갈등리더의 역할 및 세종시의 갈등예방관리 역량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함
⦁또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즉 상생법이 현실과 거리가 먼 제도이어서 보다 현실적인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상생협의회가 작동,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지역상권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요구됨.
■참고문헌
⦁김준환 김현순(2014)대형마트의 이용자 집단간 구매형태 차이(대한부동산학회)
⦁중소기업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최병학 신기원 이준건(2013)서해안화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간 상생협력방안연구(한국지방자치학회)
⦁이준건(2012)대형마트는 지역과 상생 공치 협력이 우선이다(충청인터넷신문)
⦁중소기업청 대형마트와 지역사회 상생협약안(2009)
⦁전오진 이준건(2014) 지방정부간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갈등관리학회)
⦁송재봉(2006)대형할인마트의 지역사회 기여도 분석과 상생협력방안
⦁세종의 소리(2014)
⦁세종매일(2014)
⦁충청인터넷신문(2012)
⦁뉴스웨이 경남(2013)
⦁마포일보(2013)
⦁서울신문(2013)
⦁파주뉴스(2013)
⦁비즈니스 포스트(2014)
⦁아시아경제 사설(2014)
⦁경향신문(2014)
⦁동아닷컴(2014)⦁조선닷컴(2014)
■부 록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3호, 2014.2.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기업협력과) 044-203-4204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 042-481-4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술자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23>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ㆍ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본조신설 2007.8.17]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당해연도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촉진시책의 목표ㆍ내용 및 기대효과
2. 촉진시책의 예산 및 재원조달계획
3.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8.2.29, 2010.3.23,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3.23, 2013.3.23>
[제목개정 2010.3.23]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제출되어 종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23]
제4조 삭제 <2010.3.23>
제5조 삭제 <2010.3.23>
제6조(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23]
제7조 삭제 <2010.3.23>
제8조 삭제 <2010.3.23>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제9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에 있을 것
2. 지원대상ㆍ절차ㆍ조건 등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 중소기업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
제10조(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3.23>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3.3.23>
[전문개정 2007.8.17]
제11조(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위탁기업의 대표, 수탁기업의 대표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0.3.23>
제4장 수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제14조(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①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ㆍ부품ㆍ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기 전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료
2.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 이후에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료
3.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기 전에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납품대금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0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4.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 이후에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대체결제방식에 따른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물품등의 수령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부터 납품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0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전문개정 2007.8.17]
제15조(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물품등의 납품품명ㆍ납품수량ㆍ납품일자 및 검사일자
2. 불합격한 물품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ㆍ분석 결과
제15조의2(수치인)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23>
1. 법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기술자료를 임치받을 능력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가. 기술자료의 임치를 위한 독립된 저장소 설비
나. 항온ㆍ항습, 화재방지, 접근통제, 보안 및 환경정화 시설 등
다.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검증 등을 위한 법적ㆍ기술적 전문인력
[본조신설 2007.8.17]
제16조(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을 말한다. <개정 2010.9.20>
제17조(분쟁조정의 요청)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수ㆍ위탁 분쟁조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사전조정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분쟁조정의 처리)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분쟁의 내용을 검토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에 필요한 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시정할 사항 및 사유와 시정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19조 삭제 <2010.3.23>
제20조 삭제 <2010.3.23>
제2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2.5>
1.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2명
2.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12명 이내
②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9.20, 2013.3.23, 2014.2.5>
1. 삭제 <2014.2.5>
2. 삭제 <2014.2.5>
3. 삭제 <2014.2.5>
③ 지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2.5>
1. 공정거래위원회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2. 산업통상자원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직위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④ 위촉위원은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 등의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2.5>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중소기업 관련 분야의 교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비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업이나 기업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과 지명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신설 2010.3.23, 2014.2.5>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2.5>
1.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⑦ 중소기업청장은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조정 안건을 담당하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2.5>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사업조정
2.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조정
⑧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2.5>
⑨ 조정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지명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4.2.5>
제21조의2(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이라 한다) 2명
2.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이라 한다) 7명 이내
② 지방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조정심의회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해당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④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은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⑥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⑦ 지방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신설 2014.2.5]
제22조(조정심의회의 운영) ①조정심의회(지방조정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를 대표하고, 조정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2.5>
②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23>
③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조정심의회의 회의는 제21조제9항에 따른 구성원(지방조정심의회의 경우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구성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3.23, 2014.2.5>
⑤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23>
⑥ 조정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정당사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에 의안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⑦조정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 조정심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2014.2.5>
1. 개인 또는 기업의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이름
나. 주민등록번호
다. 기업의 영업비밀
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조정심의회 회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⑧ 조정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23>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0.3.23>
제2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정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23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4.2.5>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중소기업자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없음을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당해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사업조정의 신청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에 사업조정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2.5>
③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9.20, 2014.2.5>
④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ㆍ개시하거나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9.20, 2014.2.5>
⑤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등의 분석 등을 거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2.5>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자료의 공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9.20, 2014.2.5>
⑦ 법 제32조제8항에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14.2.5>
1.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
제23조의2(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자료의 공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24조(조정명령 등의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 정지를 권고한 때에는 권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ㆍ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때에는 철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ㆍ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2.5>
제26조(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 법 제37조에 따라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법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양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1.7.19>
1. 생산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2. 이양하려는 사업의 업종 및 품목과 관련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직접 영위하고 있던 사업의 품목의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 또는 용역을 위탁하거나 그 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고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생산하도록 하여 납품을 받는 경우. 다만,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동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2.5>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
3.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통지
4. 법 제32조제6항 단서에 따른 사업조정 심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권고ㆍ공표 및 명령
6.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ㆍ공표ㆍ이행명령 및 철회
7.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
8. 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권한(제7호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9. 제23조제6항 후단 및 제2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 서류의 공개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9.20>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장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7장 벌칙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2.5>
[전문개정 2010.3.23]
부칙 <제25143호, 2014.2.5>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지 정 토 론
전오진 박사(한국갈등관리연구원 총무위원장) 신도성 논설위원(세종의 소리) 이병렬 교수(우석대학교) 김석훈 회장(세종전통시장상인연합회) 김수현 사무처장(세종특별차지 참여연대) 한희정 주무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과) 김원희 부장 (홈플러스 세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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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전 오 진 박사 (한국갈등관리연구원 총무위원장)
갈등 개요
□ 홈플러스(주) 회사 현황 ≪ 회사개요 ≫ ○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도성환 ○ (설립연월일) 1999. 5. 15. ○ (직원수) 26,128명(2013.2월기준) ○ (자본금) 13,743억원 ○ (점포수) 138개 ○ (매출액) 2011년 11조7천억원, 2012년 11조 5천억원 ≪ 홈플러스(주) 세종신도시점 입점개황≫ ○ (상호) 홈플러스 세종신도시점(어진동 1-5생활권, C4블록) ○ (개점) 2014. 11. 중순(예정) ○ (건물규모) 지하2층 ~ 지상3층(주차 736대)
○ (인력규모) 정규직 1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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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구조
<표> 이해당사자의 입장
이해당사자 |
입장 |
홈플러스 |
어진동 1-5생활권 입점. 개점연기 13일 개점 할 것, 지역상인들과 협상 계속할 것. 이미 5년전 부지 매입. 슈퍼조합의 사업조정 신청 과도 |
세종전통시장상인연합회 |
상생발전기금(주차장 확보) |
세종시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 |
‘총량제’조례제정요구, 식자재영업자제, 일요일 의무휴업, 배달 가능물품 구매액 하한선 상향조정요구. 폐점시간 오후 8시 제한. 상생발전기금 요구 |
세종시 |
홈플러스와 MOU체결 |
중소기업청 |
사업조정심의회 , 일시정지 권고 |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개점 때 반경 3km 이내의 상인들과 가격, 영업시간 및 휴무일 조정에 대해 반드시 상생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반경 1km에 있는 상인들은 대형마트에 개장철회 등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조 (범위) 양 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력한다. 1. 홈플러스(주)는 신규채용 및 결원보충 시 세종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세종시는 인재 알선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2. 홈플러스(주)는 매장 내 임대점포 분양 시 관련 정보제공 및 지역 중소상인이 우선 입점할 수 있도록 입점 안내 등 적극 노력하고, 세종시는 이와 관련된 대외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3. 홈플러스(주)는 로컬푸드 애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 봉사 활동 등 시책에 적극 협조 및 참여하며, 세종시는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세종시』와 『홈플러스(주)』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서(안) |
3. 갈등 해소를 위한 제언
(1)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간의 갈등은 이해당사자(홈플러스↔상인 단체)간의 협의지연에 따른 이익 갈등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지역공동체성의 형성 기능 등 역사적ㆍ정서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매우 크고, 지역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의 조정 및 중재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세종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더욱더 이해당사자간의 이해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조정 및 중재역량을 높여야 한다. 중소기업청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였지만 조정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공식적인 기구에 의한 조정과 중재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위 사례에서는 제3자의 중재보다는 공식적인 기구(상생발전협의회와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조정ㆍ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논의구조내에서 이해당사자(홈플러스↔상인단체)의 입장과 이해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이해당사자간 과도한 요구보다는 상호 수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협의해야 할 것이다. (상생발전기금의 경우)
(3) 신뢰형성이 중요하다. 이해당사자들은 논의 구조내에서 협의하고 약속한 것에는 일관성있고 지속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신뢰는 일관성과 지속성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나와 너’보다 ‘우리’ 정신을 찾아야 할 때
신 도 성 편집위원(세종의 소리)
1.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의 신행정수도로 떠오르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한 복판에서 대기업인 홈플러스 세종점과 지역 중소상인간 상권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어 걱정이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가뜩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홈플러스마저 개점을 늦추것에 대해서는 내심 불평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홈 플러스측은 당국의 개점 허가를 얻지 않고 임의로 개장하여 벌과금을 물게 됐다.
도시개발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세종시 신도심 현장에서 벌어진 갈등은 한마디로 ‘나와 관련된 단체의 이권’만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갈등이 장기화되어 물리적 충돌이 계속 된다면 지역사회 혼란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고 세종시 전체의 이미지 추락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번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2. 이해타산으로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상대의 배려와 협력 정신 절실
21세기의 지구촌은 무한경쟁시대, 개인주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혼자서도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고 베풀기보다 자기와 관련된 이익단체의 욕구 충족에만 관심을 둘 뿐이다. 무한경쟁시대에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식으로 ‘모 아니면 도’를 강조하고 있다. 지독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가득찬 세상은 인간성을 상실한 맹수의 시대나 다름이 없다.
일등만을 추구하는 공룡시대에 강자와 약자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슬픈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이번 홈 플러스 세종점 사태도 상호 간에 불신이 팽배하여 벌어지는 이기주의 사태이다.
인도 말에 ‘마이뜨리 바와나’라는 말이 있다. ‘당신이 바로 나’라는 뜻이다. 인도인들은 요가명상을 하면서 나와 만나는 상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더불어 사는 지혜를 터득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인 히말라야 기슭의 부탄이라는 나라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면서 사는 사람들로 유명하다. 그들은 가난해도 남을 위해 기도하는 생활이 습관화 되어 있다. 우리 선조들의 경우도 훌륭한 상생의 사례가 많다. 경주 최부자집의 이웃 사랑이나 400년 된 개성상인의 정신은 이 시대에 모범이 되고 있다. ‘인색하면 잃고 베풀면 얻는다’는 개성상인의 정신은 이 시대의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이다. 개성상인들의 성공의 기본은 오직 신용으로 장사한다는 점이다. 신용은 내가 얻기 전에 주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외상 거래는 믿음과 믿음의 관계다. 먼저 믿음을 주면 그 다음에 믿음을 얻게 된다.
길 가다가 옷자락 한번 스쳐도 전생에 500번 이상을 만난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 세상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새 수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상인으로 서로 만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소중한 인연이다.
대기업인 홈 플러스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본 받아 좀 더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 지역 소상인들은 좀 더 투명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너무 지나친 요구는 지양해야 한다. 세종시청과 관련 당국은 적절한 중재와 지도로 서로가 세종시 안에서 한 시민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상생의 윷놀이에서 ‘모’만 강조하지 말고 때로는 ‘도’도 소중하게 여겨야 세종시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다.
3. 맺는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내년에 세종시에 대기업 대형마트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올 예정이라고 한다. 보도대로라면 세종시의 골목상권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가게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돈 놓고 돈 따먹기’라는 식의 거대한 자본논리라면 서민들은 생업을 이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 보았 듯이 상생의 사례를 찾아 얼마든지 타협하고 양보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돈 독(毒)이 잔뜩 오른 이 시대에는 경주 최부자집이나 개성상인의 나눔과 베품의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대형마트와 전통 시장의 비교 분석
이 병 렬 교수(우석대학교)
1. 대형마트의 현황
지난 10년 동안 국내 유통산업은 시장 개방 효과와 신업태의 발달로 급격히 대형화, 기업화, 국제화의 길을 걸어왔다. 70년대 전통시장, 80년대 다운타운 상권, 90년대 백화점 및 마트, 2000년대의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몰 등 수십 년을 되돌아보면 놀라울 정도로 유통의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대자본의 의한 기업형 유통업과 외국계 대형마트들은 눈부신 성장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빠른 성장은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의 눈부신 성장의 뒤편에는 전통시장들과 영세 소매업들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혹자는 경제의 양극화라고 언급하며, 경제적 불균형이 발상하고 있다고 심히 우려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의 최근 주요 동향으로는 ㉮ 상위 업체의 과점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점. ㉯ 점포생산성 증가가 둔화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 ㉰ 대형마트의 업태 컨셉이 단순 저가지향업태에서 가치지향업태로 변모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2. 대형마트의 장점
⑴ 상적으로 상품을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며 이러한 저 가격은 바겐세일, 점포정리세일 특별가격할인 등과는 달리 정규적인 형태를 띠며 모든 상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저가격의 상품이 저 품질일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⑵ 지정된 장소에.서, 한 건물 안에서 물건을 팔기 때문에 추위나 더위 상관없이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 있으며, 왠만한 물품들은 할인점 내부에서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⑶ A/S공간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고장난 것은 쉽게 수리도 가능하고 친절하게 대응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환불이나 교환이 쉽게 이루어 진다
⑷ 거래결제에서 대부분 신용카드 중심으로 거래가 되므로 큰 액수의 현금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전자제품 등 고가격의 다양한 물건도 손쉽게 구매 가능하며 한곳에서 한꺼번에 결제가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있다.
3. 대형마트의 문제점
⑴ 과소비 조장
⑵ 재래시장의 막대한 피해
⑶ 지역경제 위축과 지역고용악화
⑷ 대형마트 규제 미약
⑸ 대형마트 규제 법률 및 조례 제정 필요.
4. 전통시장의 단점.
⑴ 불편한 쇼핑환경
⑵ 원산지 믿을 수 있나.
⑶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용카드 불편
5. 해외 전통시장 살린 사례
⑴ 영업시간을 밤 시간에 초점을 맞춰라
영국 런던 북서지역에 있는 Harrow 시장
⑵ 문화교류센터를 건립하라.
일본 중부 이시카와(石川)현 가나자와(金澤)시 중심의 오미초 전통시장
⑶ 핵심가게인 키스토어(Key store)를 지정하라
미국 시애틀에 있는 파이크 플레이스(Pike Place market)
6.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
⑴ 가격경쟁력 확보
⑵ 진입로 문제 해결과 주차장 확충
⑶ 채소 과일 등 품질개선 노력
⑷ 세금면제 혜택
㉮ 상인들을 위한 세금면제 혜택
㉯ 재래시장 소비자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
㉰ 무세영수증 발급기 등의 보급
7. 결 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마트의 출점이 지속된다면 전통시장은 더욱 약화돼 결국은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 전통시장들이 주차장 부족, 건물 노후화, 고객서비스 부족 등 시설 환경, 운영 관리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시장은 전통적인 생활문화와 상거래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적 현장’이다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있으므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잠식되어 가는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더 이상 경쟁관계가 아닌 상생 보완 발전관계로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이 같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대두되고 있는 바, 공존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유통업상생협의회’를 통해서 Win-Win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또한 행정이나 정부에서는 유통업계의 발전흐름을 파악하여 지구단위 Retail park(소매단지)조성, 대형마트 입지에 대한 제도적 개선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규제 완화 속에서 안정성장을 누려온 대형마트의 지역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힘 있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상생을 위한 관련법률(상생협의회구성, 대형마트입지제도 개정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지역상인이 경쟁적으로 지역상권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전통시장의 상인들과 대형유통업체의 마인드 변화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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