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습문제 4월 15일 공시법 오산새롬 376-1172

[합격도움이]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오산새롬	준비된 자만이 합격을 누리를 수 있다!!		4월 15일 OX 문제
	과 목	부동산공시법
	오산새롬행정고시학원은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교수 : 이중연

※ 다음에 기술된 지문이 맞으면 ○, 틀리면 × 로 답하시오.

1. 지적은 토지의 사실관계의 공시에 중점을 두고 공시하며, 등기는 권리관계의 공시에 중점을 두고 공시하고 있지만 객체는 모두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

2.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3.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좌표라 한다.(   )

4. 양입의 제한사유로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의 면적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지목과는 무관하다.(   )

5. 등록전환시의 지번부여방법은 신규등록시 지번부여방법과 마찬가지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

6.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여야 한다.(   )

7.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경우 지번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

8. 도엽단위법은 지번부여지역을 도면의 도엽단위별로 세분하여 도엽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번을 붙이는 방법으로, 지번부여지역이 협소하거나 도면의 매수가 적을 경우에 편리한 방법이다.(   )

9.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는 종전지번 중 본번만 사용하므로 제외되는 본번은 없다.(   )

10. 지목표기는 토지대장, 지적도에는 정식명칭을 기재하고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약식 부호로 표시한다.(   )

11. 축산법 제2조 1호에 의한 메추리, 꿀벌, 지렁이 등을 사육하는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

12.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영구적 건축물 부지는 ‘유원지’이다.(   )

13.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과 학교시설구역으로부터 떨어진 실습지, 기숙사, 사택 등은 학교용지로 한다.(   )

14. 주차장법 제2조 1호의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은 주지목추종의 원칙에 따라 ‘주차장’에서 제외되지만, 주차수요 유발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

15. 축척종대의 원칙, 부동성의 원칙,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은 경계에 관한 원칙이다.(   )

16.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지역에서 토지의 면적은 소수 첫째자리까지 등록하고 최소단위는 0.1㎡이며, 단수가 0.05㎡일 경우  5사5입법에 의해 결정한다.(   )

【정답 및 해설】

1. ×  , 지적은 토지만, 등기는 토지와 건물을 객체로 한다.

2. ×  , 토지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등록말소도 포함된다.

3. ×  , 경계점이다.

4. ×  ,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닐 것이므로 지목과 관련 있다.

5. ○ 

6. ×  , 분할의 경우는 소유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여야 한다(의무).

7. ×  , ‘산’자를 붙인다.

8. ×  , 도엽단위법은 지번부여지역이 넓거나 도면의 매수가 많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9. ×  , 제외되는 본번이 있다. 즉,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실시지역 안의 종전지번과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의 경우는 본번이지만 제외된다.

10. ×  , 대장에는 정식 명칭, 도면에는 약식부호(두문자 원칙 , 차문자 예외)를 사용한다.

11. ○, 축산법 제2조 1호의 예시된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목장용지’가 된다.

12. ×  , 박물관· 극장· 미술관 부지의 지목은 ‘대’에 해당한다.

13. ×  , 학교시설구역으로부터 떨어진 실습지, 기숙사, 사택 등은 학교용지에서 제외한다.

14. ○ ,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수요 유발시설물 부지 인근의 독립적인 주차시설이므로 ‘주차장’으로 지목설정 한다.

15. ×  ,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은 지목설정의 원칙이다.

16. ○

[솔향기]

올려주신 자료 감사합니다.

[미틴저승사자]

열공할께요.. 고맙습니다.

[꾸벅]

복습잘하구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