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례별 수정안 신청 등(급여(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변제계획 등)

[커피조이]

I. 개인회생 채무자 제출 자료 검토 목록1

II. 개시신청서 관련3

1.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3

2. 관할위반의 경우3

3. 2회 이상 신청한 경우4

4. 파산 및 면책 이후 신청한 경우4

5. 신청인 명의 환급계좌가 누락된 경우4

III. 채권자목록 관련5

1. 채권자 특정이 필요한 경우5

2. 부채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5

3. 무담보 채권액이 5억 원에 근접한 경우5

4. 채권양도에 따른 명의변경신청서가 제출된 경우5

5. 대위변제에 따른 명의변경신청서가 제출된 경우5

6. 동일 채권자에 여러 개의 채권이 있는 경우6

7. 후순위채권을 목록에 기재한 경우6

8.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6

9. 채무발생 원인일자 등이 누락된 경우7

10. 보험약관대출금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경우7

11. 개인채권자 기재가 불분명한 경우7

12. 임차인이 채권자인 경우8

13. 최근 채무가 과다한 경우8

14. 별제권 관련 보정이 필요한 경우9

15. 근저당권부질권 채권자가 있는 경우9

16. 배우자가 보증인인 경우10

17. 개인회생재단채권이 있는 경우11

18. 부부공동소유이고 배우자가 채무자인 경우11

19. 소액채권인 경우12

20.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채무자가 사업장을 위하여 보증한 경우 12

21. 채권자가 부동산담보신탁 채권자인 경우12

22. 건당 1천만 원 초과, 총액이 수천만 원 초과인 경우13

IV. 재산목록 관련15

1. 세목별 과세(납입)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15

2. 부동산 소유 관련 의심이 있는 경우15

3. 최근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15

4.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미제출의 경우16

5. 금융자산자료 미제출의 경우16

6. 보험금 관련 17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에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18

8. 부동산, 자동차의 청산가치 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19

9. 전세자금대출로서 임차보증금의 청산가치 산정이 잘못된 경우19

10.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19

11.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경우20

12. 신청인이 영업소득자인 경우20

13. 영업소득자가 월세 체납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21

14.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21

15. 예상 퇴직금 관련21

16.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22

17. 부채증명서 또는 진술서에 의해 신청인에게 분양권이 있는 경우 22

18. 주식이 있는 경우23

19. 신청인이 대표이사, 이사인 경우 [주식보유현황]23

20. 진술서에 주식투자 관련 진술이 있는 경우 [주식거래현황]23

21.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23

22.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24

23. 신청인 본인의 퇴직금이 있는 경우24

24. 배우자의 퇴직금이 있는 경우25

25. 지입차량이 있는 경우25

26.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25

27. 채권자목록에 물품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26

V. 수입 및 지출목록 관련27

1.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불명한 경우27

2.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27

3. 배우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고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28

4. 월 평균 소득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28

5. 보험설계사 등의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29

6.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경우30

7. 면세사업자인 경우 31

8. 추가생계비를 주장하는 경우31

9.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32

10. 지입차주 관련32

11. 신청인의 배우자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33

12. 기지국 발신위치 통화내역서 제출33

13. 근무관계가 불명확한 경우33

14. 일일 소득 관련34

15. 신청인이 영업용 택시기사인 경우34

16.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인 경우35

17.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35

18.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교사인 경우35

19. 노점상인 경우35

20. 대리기사인 경우36

VI. 진술서 관련37

1. 최근 1년 이내에 이혼한 전력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37

2. 양육비가 있다고 진술한 경우37

3. 이혼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37

VII. 변제계획안 관련39

1.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39

2. 변제수행가능성39

3. 3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는 경우39

4. 현재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액40

5. 변제율을 지정할 경우40

6. 가용소득을 지정할 경우40

7. 주거비를 추가생계비로 기재한 경우41

8. 우선채권의 변제횟수41

9. 신청인이 연대보증인인 경우41

10. 신청인이 부보증인인 경우42

11. 장래구상권채권43

12. 급여압류[확정된 전부명령인 경우]43

13. 급여압류[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미확정 전부명령인 경우]44

14. 급여 압류가 아닌 경우45

15.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개인회생채권자인 경우45

16. 가압류권자 등에 대한 특칙46

17. 향후 소득증가 가능성, 최근 취업자, 소득이 갑자기 감소한 경우46

18. 채무자소유 부동산이 임의경매 진행 중인 경우47

19. 채무자소유 부동산이 강제경매 진행 중인 경우48

20. 개시결정 이후 퇴직으로 인한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한 경우48

21. 개시결정 후 집회 전 채권의 증가로 인하여 변제율이 감소한 경우48

22.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49

23. 다툼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49

24. 채권에 이자만 있는 경우50

25. 변제기간을 60개월에서 36개월 단축한 경우51

VIII. 개인회생 신청서 양식51

1. 기록 표지52

2.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53

3. 첨부서류 56

가. 채권자목록56

나. 재산목록 62

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64

라. 진술서, 과거 면책결정 등의 이용67

마. 신청일 전 10년 이내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70

바.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70

사.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71

I. 개인회생 채무자 제출 자료 검토 목록

비고	순 번	서류목록	제출 여부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발급 기관
(개시신청서 관련)
공통	1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주민자 치센터 등
	2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3	채무자(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지 다를 경우: 배우자 포함)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4	2회 이상 신청시 이전사건의 첨부서류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채권자목록 관련)
공통	1	부채증명서 등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소명자료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금융기관 등
	2	최근채무사용내역 및 소명 금융자료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해당관서
	3	개인채권자에 대한 채무발생 등 소명자료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재산목록 관련)
공통	1	채무자 및 배우자의 전국지방세납부내역서(위텍스 자료)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wetax.go.kr 접속
	2	채무자(배우자포함)의 세목별과세증명서(과거 5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발행)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해당 구청
	3	채무자(가족 포함)의 지적잔산자료조회결과서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4	채무자 가계(배우자 포함)의 보험가입현황(신용정보원) 및 각 해약환급금확인서(해당보험회사)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신용정보원, 보험회사
	5	채무자(배우자 포함)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시가확인서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인터넷) 등기소
	6	채무자(배우자 포함) 차량등록원부 및 시가증명자료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구청,자동차등록사업소
임차	7	채무자(배우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채무자
영업소득	8	세무서 발행의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관할 세무서
	9	설비․비품 등에 대한 가액산정 자료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관련)
급여소득자	1	채무자(배우자 포함)의 직전년도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근무회사
	2	채무자(배우자 포함) 급여 입금 통장, 고용주의 재직(소득)확인서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금융기관, 근무회사
공통	3	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국민연금공단
	4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보험료 확인(내역)서’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건강보험공단
영업소득자	5	영업장부(금융자료 포함), 현금영수증 및 카드사별 매출집계조회표,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채무자,카드사 등 금융 기관, 세무서
	6	매입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7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8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신고서)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9	채무자(배우자 포함)의 최근 1년간의 통장거래내역 및 신용카드사용내역서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10	직장소개 및 영업장 내․외부 사진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진술서 관련) 채무증대경위 및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변제계획안, 변제예정표)
(추가 서류)
해당자	1	최근 1년간 발생 채무에 대한 사용내역 등 소명자료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채무자, 금융기관
	2	관련사건(이전 회생 파산 등)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채무자, 관할법원
	3	이혼시 이혼경위, 재산분할 내역, 위자료,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 소명자료	□ 제출 □ 부제출	□ 해당사항 없음 □ 분실 □ 협조거부 □기타( )	관할법원

II. 개시신청서 관련

1.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사유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고, 거주형태(소유, 전세, 무상거주 등)에 대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가. 무상거주지라면 무상제공자가 작성 날인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및 확인자의 신분증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나.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한 금융거래자료와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 제출

다. 소유부동산이 ㉮ 아파트인 경우 : 국민은행 홈페이지의 부동산시세확인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아파트 실거래정보를 통해 확인한 시가자료와 그에 따라 환가예상액을 산정하여 수정한 채권자목록(부속서류 포함),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 ㉯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인 경우 : 위 부동산에 관한 공시가격의 130% 이상으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가를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과 시가 산정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참조) 제출

다. 신청인이 직장에서 거주 하고 있다면, 회사 명의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관할위반의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 법원 관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바, 현 거주지에 우송된 우편물 사본(휴대폰요금 고지서 등)을 제출하여 현 거주지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3. 2회 이상 신청한 경우

▣ 신청인이 종전에 신청한 바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1234 개인회생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 종국결과 및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술서 제출

- 종전 사건기록에 첨부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사본, 변제계획안, 보정권고, 종국관련 결정문 등본 각 제출

4. 파산 및 면책 이후 신청한 경우

▣ 신청인은 과거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 결정(2007하단12345, 2007하면12346)을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아래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사건기록에 첨부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사본, 파산 및 면책결정문 등본 각 제출

5. 신청인 명의 환급계좌가 누락된 경우

▣ 변제계획의 불인가, 폐지, 적립금의 과입금, 면책에 의한 잉여금 등으로 채무자에게 적립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인 명의의 환급 예금계좌를 기재하고, 해당 통장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III. 채권자목록 관련

1. 채권자 특정이 필요한 경우

▣ 채권자목록 1번 채권자 ○○상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법인명을 채권자명으로 기재

나. 개인영업자인 경우에는 자연인의 이름을 기재하되, 실제 영업상 사용되는 명칭을 자연인의 이름 옆에 괄호로 병기

2. 부채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채권자목록 1번 채권자 홍길동의 부채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채증명서의 제출이 어렵다면, 채권자에게 그 채권액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의 우편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무담보 채권액이 5억 원에 근접한 경우

▣ 개인회생절차는 개시결정당시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목록상 모든 채권자에 대한 부채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채권양도에 따른 명의변경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 채권자목록 1번 채권자 산○대부와 관련하여, 채권양도로 인한 명의변경신청서(강○대부)가 반영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대위변제에 따른 명의변경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 채권자목록 6-1번 채권자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신청서가 반영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6번 채권자 (주)○○대부의 부채증명서 별도 제출).

6. 동일 채권자에 여러 개의 채권이 있는 경우

▣ 채권자목록 1번 채권자 ○○저축은행과 관련하여, 채권의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별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소송물이 되는 개인회생채권별로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위 채권을 분리한 후 이를 반영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후순위채권을 목록에 기재한 경우

▣ 채권자목록 2번, 3번 채권은 과태료 채권인 바, 과태료는 후순위 채권으로서 우선권 있는 채권 및 일반채권이 모두 변제된 후 비로서 변제계획상 변제될 수 있습니다. 위 2번, 3번 채권을 삭제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채권자 ○○대부(주), ○○파이낸셜대부(주), ㈜○○저축은행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채무발생 원인일자 등이 누락된 경우

▣ 채권자목록 3번 채권 관련하여, 채무발생 원인일자 및 약정이율을 명확히 기재하고 채권의 원인란을 특정한 후 채권자목록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약관대출금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경우

▣ 보험약관대출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므로,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번 채권자 ○○생명보험(주)의 보험약관대출 채권을 삭제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개인채권자 기재가 불분명한 경우

가.

차용일자	차용금액	수령방식	확인계좌	변제일자	변제금액	변제방식	확인계좌
총 계				총 계

채권자목록 1번 채권자 홍길동 관련하여, 채무자와의 관계, 금원을 차용한 이유, 차용금의 사용처를 소명하고, 금전거래관계를 소명하는 금융거래자료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양식에 따라 대여금 및 이자를 주고받은 사실에 대하여 각 일자별로 정리한 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현금으로 받았다면 채권자의 대여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다. 허위의 채권으로 의심되는 대여 원금, 입금내역 등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공정증서, 자료송부(청구)서는 인정되지 않음).

라. 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및 채권보전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밝히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예, 고소장 및 고소장접수증명원 또는 소장과 소장접수증명원, 내용증명우편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 임차인이 채권자인 경우

▣ 채권자목록 1번 채권자 임차인(홍길동)의 임차목적물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표”,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을 입금 받은 금융거래자료를 각 제출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 차임을 채무자의 월 평균수입에 합산하여 변제율을 상향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최근 채무(채무 발생시점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 1년 이내인 경우 등)가 과다한 경우

▣ 최근 채무로 보이는 채권번호 1번 채권 관련하여,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각 채권별 상세한 사용내역을 정리(사용처 : 현금서비스, 물품대금, 카드대금, 기존부채변제, 부채대환 등)하여 금융자료를 함께 제출하되, 대출원금 수령일자 및 금액부터 그 금액의 최종사용처까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자료에 표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개인에게 송금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한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까지 제출).

▣ 아울러 사용내역을 소명할 수 없는 금액은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채 무	사용처	사용일시 및 금융자료
채권번호 1번 2014. 3. 3. 국민은행 대출금 1천만 원 국민은행 XXX-XX-XXXXX 입금	기존 농협채무 2백만 원 변제	국민은행 XXX-XX-XXXXXX 13. 3. 5. 계좌이체
	신한카드대금 4백만 원 변제	국민은행 XXX-XX-XXXXXX 13. 3. 7. 계좌이체
	기존 OO캐피탈 채무 3백만 원 변제	국민은행 XXX-XX-XXXXXX 13. 3. 10. 계좌이체
	생활비로 1백만 원 사용

14. 별제권 관련 보정이 필요한 경우

▣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 후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환가예상액은 22,015,000원으로, ③란은 17,600,000원(채권최고액과 환가예상액 중 적은 금액)으로, ④란은 2,886,519원(채권 최고액과 채권 현재액 중 큰 금액에서 ③금액을 공제한 금액, 단 채권현재액 원금 한도)으로, ⑤란은 17,600,000원(채권현재액 ①, ②합계와 ③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각 수정

15. 근저당권부질권 채권자가 있는 경우

가. 채권자목록 기재

▣ 채권자목록 1번 채권자 ○○대부의 채권과 관련하여, 위 채권에 근저당권부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바, 질권자를 채권자목록 1-1번으로 추가하고,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에도 위 질권자를 표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변제계획안 기재

▣ 신청인 소유 부동산(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234 현대아파트 제106동 제301호) 관련입니다. 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을구 2번 2012년 5월 4일 접수 제57322호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질권등기(채권자 ○○저축은행(주)외 2, 을구 2-1번, 2012년 8월 30일 접수, 제111383호)가 경료되어 있는 바,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을 ‘해당 있음’으로 표시하고,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한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채권자목록 2번 채권자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부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의 변제

가. 근저당권부 질권자

(1) ○○저축은행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저축은행

나. 변제금의 유보

(1) 위 채권에 대하여는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에 기재한 금액을 위 근저당권부질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고 배당받지 못한 부족액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한다.

(2) 채무자는 위와 같이 유보한 금액도 즉시 지급되는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금과 마찬가지로 위 8.항 기재 계좌에 입금한다.

다. 변제방법

위 5. 나.항 변제방법 및 7. 나.항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방법에 의한다.

16. 배우자가 보증인인 경우

▣ 채권자목록의 채권번호 5-1번 채권과 관련하여, ① 위 채권의 보증인이 채무자의 배우자이므로,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한 후 채권자목록 등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고, ② 채권자의 요청 또는 기타 사정으로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란의 ‘해당 있음’에 표시하고, 아래와 같이 기재한 후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채권번호 5-1번 채권자(보증인) 배우자의 (장래)구상권의 포기]

보증인(배우자)이 대위변제할 경우에는 (장래)구상권을 포기한다.

17. 개인회생재단채권이 있는 경우

▣ 채권자목록 10번 채권과 관련하여, 위 채권은 임금채권으로서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① 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삭제

② 변제계획안 3.항에 ‘해당 있음’으로 표시한 후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위 채권을 전부 변제하는 것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만약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제수행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폐지 될 수 있음)

③ 채권자 홍길동으로부터 위 채권이 전부 변제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료 및 신분증 사본을 받아 제출

④ 일반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은 위 기간이 경과된 뒤로부터 36개월 동안 수행하는 것으로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

18. 부부공동소유이고 배우자가 채무자인 경우

▣ 채권자목록 1번 채권(채권자 주식회사 ○○은행)과 관련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11, 101동 101호의 2012년 2월 3일 제12426호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배우자인 문△△이고, 이 사건 신청인은 위 부동산의 1/2 소유권자이므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채권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는지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① 연대보증인이라면 ○○은행의 전체 채권액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채권자목록(별제권부채권으로 처리)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청산가치에서도 채권현재액을 공제

②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면 채무자의 채무가 아니므로, ○○은행을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하고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다만, 청산가치에는 반영(채권현재액을 공제)하여야 함]

③ 위 ①, ②항의 경우 청산가치에서 채권현재액을 공제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인 문△△이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어야 되므로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문△△의 소유권 지분이 1/2이 되므로 우선 문△△지분에서 전부 변제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청산가치에 반영

19. 소액채권인 경우

▣ 채권자목록 9번 채권은 10만 원 미만의 소액이므로, 변제가 가능하다면 원활한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개별적으로 변제하고 이를 삭제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채무자가 사업장을 위하여 보증한 경우

▣ 채권자목록 12번 채권자 신용○○기금의 채권은 채권원인이 “한국△△콤프의 보증채무”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콤프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체인지를 소명하고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과 보증과 관련된 아래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2016년도, 2017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②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③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철(신고서,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부속서류 일체)

21. 채권자가 부동산담보신탁 채권자인 경우

▣ 채권자목록 1번 채권자는 부동산담보신탁 채권자로 보이는바,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 가. 신탁원부 제출

● 나. 위 채권은 별제권부 채권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일반채권으로 수정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제출

● 다. 채권자목록 상 채권의 원인을 2017. 7. 20.자 담보대출(담보신탁채권)로 정정

● 라. 국민은행 홈페이지의 부동산시세확인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아파트 실거래정보를 통해 확인한 아파트의 시가자료를 제출하고, 위 시가에서 담보신탁증서가액과 부채증명서상 채권현재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 제출

● 마. 위 부동산시가에서 담보신탁증서 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산정하여 산출된 미확정채권액(별제권부 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을 변제예정액표에 반영

● 바. 변제계획안 7.항에 ‘해당 있음’으로 표시하고, 7. 가. (1)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

7. 미확정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가. 변제금액의 유보

(1)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유보하고, 별지 개인회생채권에 변제예정액표에 기재한 금액을 당해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여 둔다.

● 사.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란의 ‘해당 있음’에 표시하고,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한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

10. 기타사항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채권번호 1번 채권자 △△신용협동조합

가. 위 채권은 담보신탁채권으로서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금액은 0000원(우선수익권 증서 금액)임

나. 변제금액의 유보

(1) 위 채권에 대하여는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에 기재한 금액을 그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여 둔다.

(2) 채무자는 위와 같이 유보한 금액도, 즉시 지급되는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금과 마찬가지로 위 8.항 기재 계좌에 입금한다.

다. 변제방법

위 7. 나.항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방법에 의한다.

22. 건당 1천만 원 초과, 총액이 수천만 원 초과, 채무 대부분이 신용카드 채무인 경우

▣ 가.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개설한 카드(직불카드, 체크카드 등 포함)의 보유현황을 모두 밝히고, 반드시 아래의 도표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	카드번호	제출한 거래내역서의 조회기간	총합계	비 고
합 계

▣ 나. 위 가.항의 도표에 의한 각 카드에 대하여 2017. 1.이후부터 2018. 발급일 현재까지의 각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되, 해당 카드사명을 확인할 수 없는 내역서는 첫 페이지에 해당 카드사 명칭을 표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기 제출한 부분은 위 도표의 비고란에 기재하고 나머지 부분만의 거래내역 제출 要).

▣ 다. 신청인의 위 거래내역서상 신용카드 건당 20만 원 이상의 사용금액을 월별, 카드별로 사용처와 50만 원 이상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하여 도표로 정리한 설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라. 채무자의 소득 대비 과소비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므로 2017. 1.이후부터 2018. 발급일 현재까지 사용한 각 신용카드에 대하여 월평균소득, 각 카드별 월 결재금액, 총 카드사용금액, 소득대비 카드사용금액비율별로 도표로 작성한 후 설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	월평균소득	비씨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총 카드사용 금액	소득대비 카드사용 금액비율
1월	1,000,000	500,000	200,000	400,000	1,100,000	110%
2월
3월
4월
합계

IV. 재산목록 관련

1. 세목별 과세(납입)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인의 최근 5년간 거주지에서 과세한 세목별 과세증명원(부동산, 차량, 등록면허 포함하여야 하며 과세사실이 없다면 그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 제출 要)

나. 배우자의 주소변동 관계가 전부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간 거주지에서 과세한 세목별 과세증명원(부동산, 차량, 등록면허 포함하여야 하며 과세사실이 없다면 그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 제출 要)

다. 위 세목별 과세증명원에 재산목록 기재 외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시세확인자료를 각 첨부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 만약 최근 1년 이내에 처분하였다면 소유권이전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자동차등록원부), 처분대금 사용내역서, 사용처 소명자료

2. 부동산 소유 관련 의심이 있는 경우

▣ 신청인 및 배우자에 대한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발급한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위택스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위 기간 동안 지방세의 모든 세목에 대하여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를 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최근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신청인은 전 주소지[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87번길 40(의정부동)],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74번길 8, 504호(의정부동,하이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317번길 44, 101호(의정부동,백조연립)]와 관련하여, 전 주소지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거형태(임대차, 무상거주, 소유)를 소명하고, 아래 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무상거주지라면 무상제공자가 작성 날인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및 확인자의 신분증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나.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한 금융거래자료와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

다. 소유부동산이 ㉮ 아파트인 경우 : 국민은행 홈페이지의 부동산시세확인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아파트 실거래정보를 통해 확인한 채무자 소유 아파트의 시가자료와 그에 따라 환가예상액을 산정하여 수정한 채권자목록(부속서류 포함),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 ㉯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인 경우 : 위 부동산에 관한 공시가격의 130% 이상으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가를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과 시가 산정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참조)

라. 전 주소지와 현 주소지에서의 임대차보증금 혹은 매매대금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차액의 사용처를 날짜별로 도표로 작성하여 객관적 소명자료(금융거래내역)와 함께 제출

[전 주소지 관련사항]

주소	전입일	전출일	주거형태	보증금	매매대금	매매대금 및 보증금 사용내역			비고
						일자	사용내역	금액

4.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미제출의 경우

▣ 신청인 및 배우자의 각 주소지 관할 시·군이 발급한 각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행정구역 : 전국) 및 국세청의 납세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를 제출하고, 소유 부동산 또는 처분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시세확인자료, 처분가액을 각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금융자산자료 미제출의 경우

▣ 신청인과 배우자의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내역, 계좌 상세내역서

나. 신청인과 배우자의 금융자산(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등 제2금융권 포함)을 반드시 아래의 도표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통장사본 또는 잔고증명서

금융기관	계좌번호	상품명	잔고	최종거래일	제출한 거래내역서의 기간	비 고 (유지 및 실효 여부 등)
○○은행		보통예금			2017. 1. 1.부터 2018. 발급일까지
		재형저축
합 계

※ 잔고의 기재는 이 사건 보정권고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금융자산에 대하여 2017. 1.부터 2018. 발급일 현재까지의 각 거래내역서와 2017. 1.이후 각 거래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50만 원 이상 입․출금된 금액에 대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되, 그 금액의 최종사용처까지 흐름에 정확히 맞게 금융자료에 표시하여 제출(관련 자료에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사용처를 도표로 정리한 설명서 첨부). 관련 금융자료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해당부분만 발췌하여 제출. 도표로 사용처를 정리한 설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보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이 기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위 도표의 각 금융기관과 사이에 체결된 금융거래내역(예금, 적금, 재형저축, 펀드, 주식, 대출채무 등)의 전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나.항에 표시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서(또는 전체 계좌명세서 등)”와 2017. 1.부터 2018. 발급일 현재까지의 “고객별 해지계좌 현황”을 발급(또는 출력)받아 제출하기 바랍니다.

6. 보험금 관련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행한 신청인과 배우자에 대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각 “보험신용정보조회서”와 각 해당보험회사에서 발급한“해약환급금확인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가입자를 기준으로 아래의 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합계금액 표시). 만약 해약, 해지, 만기된 보험이라도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성 명	보 험 회사명	보험상품명	증권번호	피보험자	가입일자	월보험료 (총납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계약상태 (유지 및 실효,해지 여부)	해약환급금확인서 첨부여부
채무자
배우자
합 계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에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가. 부동산이 존재하는 경우

▣ 신청인이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에 나타난 부동산(남양주시 평내동 581번지 1306동 803호) 관련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고, 소유부동산이 ㉮ 아파트인 경우 : 국민은행 홈페이지의 부동산시세확인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아파트 실거래정보를 통해 확인한 채무자 소유 아파트의 시가자료와 그에 따라 환가예상액을 산정하여 수정한 채권자목록(부속서류 포함),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 각 제출하고, ㉯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인 경우 : 위 부동산에 관한 공시가격의 130% 이상으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가를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과 시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참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동차가 존재하는 경우

▣ 신청인이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에 나타난 자동차(18머3578)와 관련하여,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고, 시가확인자료(차량가액이 기재된 자동차보험증권, 또는 SK엔카 중고차 시세표)를 첨부하여 위 시세를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부동산, 자동차의 청산가치 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재산목록 기재 부동산, 자동차의 청산가치는 환가예상액(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부채증명서 기재 채권현재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므로, 이에 따라 수정한 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전세자금대출로서 임차보증금의 청산가치 산정이 잘못된 경우

▣ 재산목록 기재 임차보증금의 청산가치 산정과 관련(채권자목록 1번 채권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담보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서 위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해서는 안 되고, 이 임대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므로, 아래 사항에 따라 정리한 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신용보증서는 위 담보권에 해당되지 않음).

가. 전세자금 대출 채무자가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소명자료인 확정일자부 채권양도계약서(양도통지서 포함) 또는 질권설정계약서(질권설정통지서 포함)

나. 위 가.항 기재 담보권을 설정한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제권부채권으로 정리(근저당권 설정일자와 비교하여 소액임차보증금 또는 확정일자부 임차보증금 적용)한 채권자목록(부속서류 포함), 재산목록(채권현재액을 공제하여 청산가치에 반영), 변제계획안

다. 위 가.항 기재 담보권을 설정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정리한 채권자목록(부속서류 포함), 재산목록(채권현재액을 공제하지 않고 청산가치에 반영), 변제계획안

10.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인은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배우자의 현 거주지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및 거주지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나. 만약 무상거주지라면 무상제공자가 작성 날인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다. 임차주택이라면 임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임대차계약서

라. 소유부동산이 ㉮ 아파트인 경우 : 국민은행 홈페이지의 부동산시세확인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아파트 실거래정보를 통해 확인한 채무자 소유 아파트의 시가자료와 그에 따라 환가예상액을 산정하여 수정한 채권자목록(부속서류 포함),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 ㉯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인 경우 : 위 부동산에 관한 공시가격의 130% 이상으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가를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과 시가 산정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참조)

11.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거형태(임대차, 무상거주, 소유)를 소명하고,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무상거주지라면 무상제공자가 작성 날인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및 확인자의 신분증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나.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한 금융거래자료와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

다. 소유부동산이 ㉮ 아파트인 경우 : 국민은행 홈페이지의 부동산시세확인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아파트 실거래정보를 통해 확인한 채무자 소유 아파트의 시가자료와 그에 따라 환가예상액을 산정하여 수정한 채권자목록(부속서류 포함),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 ㉯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인 경우 : 위 부동산에 관한 공시가격의 130% 이상으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가를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과 시가 산정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참조)

12. 신청인이 영업소득자인 경우

▣ 신청인이 운영중인 사업장(**)의 내·외부 사진, 사업자등록증명서, 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임대차인 경우),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세무서 발행)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사업용 설비 및 비품, 재고품 등에 대한 평가액(품목, 개수, 구입시기, 평가액 등을 표로 작성) 및 임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영업소득자가 월세 체납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신청인의 영업장에 대한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월세 체납금이 보증금을 초과 또는 보증금에서 공제하였다는 임대인의 확인서(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날인)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소장 등) 및 관할세무서가 발급한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 신청인이 폐업한 사업장(신발백화점, 개마농수산)의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의 재산 처분대금 및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첨부)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및 폐업사실증명서를 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 예상 퇴직금 관련

▣ 신청인의 근무처 사업주가 작성 날인한 “예상퇴직금계산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예상액(다만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비고란에 기재함)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각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만 예상퇴직금이 ‘퇴직연금채권’인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퇴직연금가입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

▣ (보정권고 1.) 신청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부담한 채무 중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000원(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 배우자의 사업운영자금, 배우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배우자의 카드대금 등)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정권고 2.) 신청인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 ○. 채무자와 ○○○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17. 부채증명서 또는 진술서에 의해 신청인에게 분양권이 있는 경우

▣ 신청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소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향후 분양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명

나. 분양아파트의 총공급금액과 총공급금액 중 금융기관의 대출금, 미납금은 얼마인지 등을 소명

다. 위 나.항의 금원 중 채무자의 돈으로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지 소명

라. 만약, 분양권을 포기한다는 해제통보서(내용증명 우편)를 분양사에 보냈다면 해제통보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해제통보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제의 채무액(위약금+그동안 은행에서 대납한 금액의 이자로 추측됨)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소명

마. 만약, 위 분양계약이 해제(또는 시가로 처분)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재산가치에 산입하되, ① 이미 지급한 계약금 + ②납부한 중도금 + ③분양권에 있는 프리미엄을 채무자의 재산가치로 산정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를 다시 제출하기 바랍니다(분양권을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 요함).

18. 주식이 있는 경우

▣ 신청인이 운영하였던 ○○이 법인인지, 일반 사업장인지를 소명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신청인이 과점주주 또는 1인 주주인 경우에는 위 국세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표준재무제표상 자산총계 000원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 신청인이 대표이사, 이사인 경우 [주식보유현황]

▣ 신청인이 이사로 재직 중인 근무처 “(주)△△”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주주명부 각 제출

나. 보유주식을 청산가치에 반영[보유주식 수 × 액면가]하여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

20. 진술서에 주식투자 관련 진술이 있는 경우 [주식거래현황]

▣ 신청인의 현재 주식보유현황자료 및 최근 1년 동안의 주식거래현황자료를 각 제출하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이에 맞추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21.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 신청인 명의 부동산[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00] 관련하여 ① 신청인은 신청인의 부가 구입을 한 것이고, 신청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즉 명의신탁관계 주장함), ② 신청인의 부 홍길동이 대출금 57,000,000원을 위 부동산의 구입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금융거래자료,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각종 세금, 공과금을 신청인의 부가 지급했다는 금융거래자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가 신청인의 부 계좌로 입금된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③ 위 ②의 자료를 제출하여 명의신탁관계였음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의 개별주택가격자료를 제출하고, 재산목록에 해당 재산의 가치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월세 000원을 신청인의 소득에 합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④ 부득이하게 신청인의 부가 신청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2.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배우자의 최근 5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만일 출입국 사실이 있다면, ① 해당 기간의 출입국 목적을 소명하고, ② 출입국 기간으로부터 1개월 전후 기간에 신청인의 통장에서 100만 원 이상이 입출금된 경우는 그 입출금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23. 신청인 본인의 퇴직금이 있는 경우

▣ 퇴직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담당자 등 확인서)와 그 사용처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금이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제외가 없어진 현행 법률상 모든 사업장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게 되어 있음).

▣ 전 직장을 퇴사하면서 수령한 퇴직금 및 퇴직수당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각 제출하고(전 근무처에서 발행한 퇴직금지급확인서 첨부), 만약 퇴직금을 사용했다면 그 사용처를 설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4. 배우자의 퇴직금이 있는 경우

▣ 배우자의 현 직장 사업주가 발행한 예상퇴직금확인서를 제출하고 예상퇴직금 액수의 1/2을 재산목록에 반영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도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5. 지입차량이 있는 경우

▣ 해당 차량이 지입차량이라면 해당 차량의 SK엔카 중고차 평균시세자료를 참고하여 재산목록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26.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신청인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① 사기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와 이에 대한 소명자료(고소장 및 고소장접수증명원 또는 소장과 소장접수증명원)를 제출하고, ②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왜 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 불가피하게 추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소명자료와 상대방이 파산 등 명백한 지급불능상태가 아니라면 채무자의 채권이 되므로 대여금채권으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다만,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사기 가해자가 행방불명 되는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낮다면 채권액의 00%를 시가로 반영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7. 채권자목록에 물품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물품대금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가 된 경우에는 ①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채권자목록 및 재산목록의 균형을 고려하여 매출금채권 및 재고자산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제출된 2017년분 표준재무제표증명상 자산총계인 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된 △△할인마트 및 ○○유통의 2017년분 표준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각 217,479,805원 및 107,215,917원입니다. 만일 위 자산이 모두 소진(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은 그 사용내역을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소명하고, 재고자산의 경우 사용내역, 비유동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등)되었다면 각 과목별로 그 내용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명할 수 없는 과목은 그 금액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유동자산 : 대차대조표 작성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등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1) 당좌자산 : 현금이나 그 밖의 지급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형태의 자산 또는 판매가 아닌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지급 수단이 될 수 있는 자산(예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이연법인세자산 등)
(2) 재고자산 : 현금이나 그 밖의 지급 수단으로 교환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인 판매를 거쳐야 하는 자산(예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






2. 비유동자산 : 대차대조표 작성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없는 자산






(1) 투자자산 : 기업의 영업활동이 아닌 투자목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미래의 일정 목적이 도래하기 전에는 현금화되지 않는 자산(예 : 투자부동산, 장기투자증권,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장기대여금)
(2) 유형자산 : 외형으로 식별할 수 있는 물리적 형체를 가진 자산(예 : 토지, 설비자산, 건설중인 자산 등)
(3) 무형자산 :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법률적 권리나 내부적으로 창출된 자산(예 :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등)
(4) 기타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예 :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등)






* 표준재무상태표상 자산부분은 재산목록에 해당하고, 부채부분은 채권자목록에 해당함

V. 수입 및 지출목록 관련

1.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불명한 경우

▣ 신청인과 배우자에 대하여, 세무서 발행의 2009. 1.부터 2018. 발급일 현재까지의 “소득확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건강관리공단 발행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보험료 확인(내역)서”를 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보정권고 1.)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채무자가 자녀 모두를 부양하는 것으로 생계비를 산정함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생계비를 ○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의 60% 이내로 줄이고 가용소득을 상향하여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정권고 2.)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의 배우자를 피부양가족에 포함하여 생계비를 산정함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피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 생계비를 ○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 기준으로 산정하고 월 가용소득을 상향하여 수정한 변제계획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배우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고, 자녀가 가까운 시일 내에 성년이 되는 경우

▣ 생계비 산정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녀 ○○○이 만 19세가 되는 2019년 5월분부터 위 ○○○을 피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생계비를 ○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내로 줄인 후 가용소득을 상향하여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월 평균 소득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의 2017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월 평균소득을 다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월 평균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근무처별소득명세 합계 + 비과세소득 계) - (연금보험료공제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결정세액 계)] ÷ 개월 수』입니다.

5.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자동차딜러 등의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

▣ 보정권고 1.) 사업주의 도장이 날인된 신청인의 2017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용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금융기관 발급, 발급받은 일괄서류로 제출 要, 페이지 누락 주의, 통장 사본 아님), 수수료지급명세서, 모집인지급조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신청인의 월 평균소득을 다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보정권고 2.) 신청인 본인이 이 사건 신청일로부터 6월 이내에 현 근무지에 취업한 경우로서, 아래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

● 가. 현 근무지에 대하여 ① 취직하게 된 경위, ② 구체적인 업무내용, ③ 근무지의 주소 및 출장․거래처방문 등으로 근무지외에서 업무를 하는지 여부, ④ 종전에 같은 업종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기간, ⑤ 한 달 평균 근무일수 및 하루 평균 근로시간, ⑥ 출근과 퇴근시간, ⑦ 급여를 책정한 기준, ⑧ 급여를 지급받은 방식(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⑨ 4대 사회보험의 가입 여부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 나. 2018. 현재까지의 사업주가 발행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사본(해당 급여부분을 표시)”, “근로계약서사본”,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을 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4대 사회보험 포탈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라. 만약 사업자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금융기관의 계좌로 급여가 이체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받았거나, 4대 사회보험 및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 매월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 소득세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사업자 작성의 사실확인서(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 첨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경우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4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신청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밝히고, 통신회사, 명의자와 사용기간, 요금납부방법, 통신회사에서 발급한 신청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2017. ○○. ○○.부터 현재까지의 통화내역서[문서명칭 불문, 발신기지국 및 송수신일자,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경우

▣ 신청인은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① 2016년, 2017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 ②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 ③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철(신고서,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부속서류 일체)

● ④ 2016. 1.부터 2017. 7.까지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매출 및 매입(월차임 입금내역, 공과금, 인건비, 기타 매입비용 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자료의 해당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이를 날짜별, 월별로 정리한 도표

⓵ 월 수입 = [매출금액 - 지출비용(임차료, 인건비, 매입금액, 기타비용)] ÷ 개월 수

⓶ 감가상각비, 금융비용 등은 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음

▶ 영업장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에 임대료 지급내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입금액 외에 임대료를 추가 공제할 수 없음

※ 기 제출한 서류 제외

7. 면세사업자인 경우

▣ 신청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영업장를 운영하고 있는 바, 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2016 ~ 2017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소득금액증명과, ② 보정일 현재까지의 매월 수강생수, 수강료에 대해 소명하고 수강료 입금내역을 매월 날짜별로 정리한 도표로 작성하여 금융거래내역(수강료 입금부분 형광펜으로 표시)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③ 보정일 현재까지의 지출비용에 대한 객관적 소명자료(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와 ④ 위 자료를 기초로 매월 소득을 도표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추가생계비를 주장하는 경우

▣ 4인 가족이 약 32평 아파트에서 살면서 필요하다고 하는 추가 비용 등은 생계비 산정의 기본취지(채무자가 과거에 자신의 수입한도를 초과하면서 누렸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유지하였던 소비수준을 억제하여 보다 검소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음)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채무변제율이 상당한 경우가 아닌 이상 월세 등 주거비에 대한 추가생계비는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추가생계비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추가생계비로 주장한 주거비는 이미 3인 가족 최저생계비에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123.08㎡(약 37평)의 주택을 월세 1,550,000원에 임차함으로써 스스로 주거비 증가를 초래한 점(개인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는 채무자가 과거에 자신의 수입한도를 초과하면서 누렸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유지하였던 소비수준을 억제하여 보다 검소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정하는 것임) 등을 감안하여 추가생계비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9.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 보정권고 1.) 신청인은 개인회생사건 신청에 이르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임에도 부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하고 있는 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개인별 토지소유 등록현황(또는 미등록자현황),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고, 형제의 세목별과세증명서, 개인별 토지소유 등록현황(또는 미등록자현황),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과 직업 및 월 수입을 각 소명하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 보정권고 2.) 채무자의 부(이○재, 1940. 8. 2.생)와 모(이○순, 1946. 3. 14.생)에 대한 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월 지급받고 있는 “기초연금”금액을 밝히고,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계좌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거래내역서와 ② 채무자가 신청한 월평균생계비 지출예상금액(2,024,959원)에서 부모가 지급받고 있는 기초연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월 평균생계비로 산정한 수정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만약, 기초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금액이 없다면 부모에 대한 피부양가족 신청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소득 상위 30% 이상은 기초연금대상에서 제외).

▶ 기초연금 - 지자체에서 65세 이상 지급, 단 소득 상위 30% 이상은 기초연금대상에서 제외

▶ 노령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되는 연금

10. 지입차주 관련

▣ 지입회사로부터 2017. 1.부터 2017. 12.까지 기간에 대한 운송비 지급내역서(운송료 정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운송비가 입금되는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운송비지급내역에서 공제내역(주유비, 하이패스비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월 소득을 정확히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11. 신청인의 배우자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 신청인은 배우자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급여소득이 있다고 하지만, 신청인의 경우처럼 소규모영세업체의 경우에는 가족으로서 배우자의 영업을 도와 보조적으로 영업소득의 증가에 도움을 주는 것일 뿐 독립적으로 급여소득을 얻는 다고 볼 수 없으니 신청인은 배우자의 사업장이 소규모영세업체가 아니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절차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을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지국 발신위치 통화내역서 제출

▣ 신청인이 사용하는 휴대폰번호의 통신회사가 발행한 2018. 1.부터 2018. 11. 현재까지의 “기지국 발신위치가 나오는 통화내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통화기지국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신청인의 현 직장 취업 여부 확인 위함). 어느 통신회사이든 발급가능하므로, 발급이 불가하다는 등의 불성실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 형광펜 표시 要).

▣ 위 기간 내에 다시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다는 주장도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직한 경우도 제출 要).

13. 근무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 신청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및 통신회사, 명의자와 사용기간, 요금납부방법 등을 소명하고, 통신회사에서 발급한 신청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2016. 1.부터 현재까지의 통화내역서[문서명칭 불문, 발신기지국 및 송수신일자,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의 동선 파악에 필요하니 최근 6개월간의 대중교통카드(지하철, 버스) 이용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교통카드로 사용하는 해당 신용카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카드사용내역 조회를 통하여 출력 가능].

14. 일일 소득 관련

▣ 2015. 10.부터 2017. 12.까지 일용근로자 일일 소득내역(또는 일용직노무비 지급명세서. 다만 어느 서류를 제출하든 해당 월의 근무일수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함), 급여 입금 내역을 제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월 평균소득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15. 신청인이 영업용 택시기사인 경우

▣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신청인이 택시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 외 소득에 대하여 입사일부터 보정일 현재까지 월별로 기재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의 총 소득에 변동이 있으면 수입 및 지출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재작성하여 제출 요함).

● 가. 일반적으로 영업용 택시기사의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 이외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 수입금을 운전자의 수입으로 하는 임금체제를 가지고 있는 업종이므로, 영업용 택시기사의 소득은 운전자의 영업성과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만을 월 평균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나. 참고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확인한 결과 매일 사납금(12-14만 원)납입 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 급여는 140만 원이며, 사납금 납입 후 월 수입은 약 60-7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2016년 기준), 따라서 영업용 택시기사의 월 평균소득은 약 200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가스비, 차량 정비비 등은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월 수입 산정에서 추가 공제하지 않습니다.

● 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직업분류별 통계자료(2014년)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원(영업용 택시기가 및 버스운전 기사 포함)의 월 평균 임금은 210만 원입니다.

● 라. 그러므로 이 법원에서는 위 월 평균소득에서 어느 정도 근접하여야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6.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인 경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바, 신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7.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공공근로사업은 매 분기별로 계약기간이 정해질 뿐만 아니라, 그 참여횟수에도 제한을 두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확정적인 수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청인은 계속적 계약관계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8.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교사인 경우

▣ 월 평균수입을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수정하고,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 노점상인 경우

▣ 신청인은 노점에서 커피를 판매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영업과 관련된 장소, 장비, 재료 및 영업 등에 관한 사진을 10매 이상 제출

● 나. 이 사건 보정권고를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향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하면서 보정서를 제출하기 1주일 전까지의 매출 및 매입 장부(장부 작성은 매일 하여야 하고,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허위작성 및 제출에 관한 책임은 모두 신청인이 감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위 장부를 근거로 매월 수입 및 지출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안 제출

20. 대리기사인 경우

▣ 신청인이 대리운전을 시작한 2017. . .부터 이 사건 보정서일 현재까지의 대리운전 수입일지(수입/지출액이 표시되어야 함)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VI. 진술서 관련

1. 최근 1년 이내에 이혼한 전력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

▣ 전 배우자에 대한 “개인별토지소유현황”, “지방세전체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 배우자의 협조가 여의치 않아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가 있다고 진술한 경우

▣ 양육비부담조서와 양육비가 입금되는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입금된 내역에 형광펜으로 표시한 후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신청인의 소득에 합산하시기 바랍니다.

3. 이혼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 양육비부담조서 등본 등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 양육비부담조서 등본

● 나. 협의이혼 당시 각자의 재산보유현황을 명확히 소명하고, 재산분할내역서

● 다. 판결 등본 또는 조정조서 등본

● 라. 양육비부담자의 양육비 지급을 소명하는 금융자료

● 마. 채무자의 자에 대한 최근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표 등본, 기본증명서

4. 기타

▣ 1.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진술서에 최종학력 및 최근 3년간의 소득경력을 기재하고, 소득 소명자료(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기준소득월액이 기재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채무자의 과거 10년간의 경력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VII. 변제계획안 관련

1.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

▣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란의 ‘해당 있음’에 표시하고,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한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변제계획안 2.나.항 및 6.나.항과 같이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계획 있음

2. 변제수행가능성

▣ 보정권고 1.) 신청인이 진술한 생계비 75만원으로는 그랜저 승용차를 유지하고 월세 000원을 부담하면서 이 사건 회생절차를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신청인의 현재 월 소득의 지출내역을 2017. 1.부터 보정일 현재까지의 항목(승용차 할부금, 승용차 유지비, 전기, 통신, 가스, 난방비 등 각종 공과금, 피복비 등)별로 나누어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고, 이로써 신청인의 현재 월 소득으로도 회생절차가 수행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정권고 2.) 변제수행 가능성과 관련하여, 부양가족 1인 2017년 기준중위소득 60%를 적용하더라도 월 차임 570,000원을 공제하면 421,759원밖에 남지 않아 이 금원으로는 기초적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도 없음이 명백하고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제수행이 가능하다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3. 3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는 경우

▣ 신청인은 원금을 30회로 나누어 변제하는 방식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는바, 위 변제기간은 3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하고자 한다면 원금을 먼저 변제한 후 이자를 변제하는 방식, 또는 처음부터 개인회생채권액 확정채권액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 기재하여 변제하는 방식의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총변제예정액이 개인회생채권액 확정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변제횟차를 나누어 작성한 변제예정액표(변제율 : 원리금 100%)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재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액

▣ 신청인의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되, 청산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액이 1,000,000원 이상이 되도록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변제율을 지정할 경우

▣ 신청인은 채무의 내용(최근채무 반영), 채무의 총액, 변제기간, 피부양가족, 나이, 주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율 00%로 수정한 변제계획안 제출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6. 가용소득을 지정할 경우

▣ 신청인은 채무의 내용, 채무의 총액, 변제기간, 피부양가족, 나이, 주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용소득을 220,000원으로 수정한 변제계획안 제출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7. 주거비를 추가생계비로 기재한 경우

▣ 주거비는 생계비(최저생계비의 130%)에 포함된 것임에도 신청인이 생계비 추가지출 사유로 주거비를 기재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마련한 “추가 주거비 인정기준”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거주 1인 가구는 월 소득의 2.4%를 월 생계비(최저생계비의 130%)에 합산하여 인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생계비를 낮추고 월 가용소득을 올려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우선채권의 변제횟수

▣ 보정권고 1.) 우선채권에 대하여 20회를 초과하는 변제계획안은 일반채권자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받을 기대가능성 및 변제 이익을 해하여 불합리하고,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는 법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위 우선채권을 20회 이내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는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정권고 2.) 채무자는 가용소득에 의한 우선채권의 변제횟수 30회, 일반채권의 변제횟수 6회에 따른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일반채권자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받을 기대가능성 및 변제 이익을 해하여 불합리하고,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는 법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일반채권의 변제횟수를 16회로 하는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신청인이 연대보증인인 경우

▣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란의 ‘해당 있음’에 표시하고,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한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채권번호 1번 채권자 홍길동

위 채권은 채무자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다른 자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그 일부의 자의 변제, 기타의 행위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소멸하고, 구상권자도 존재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그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 변제예정액은 향후 변제기 도래시 나머지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그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되도록 한다.

10. 신청인이 부보증인인 경우 즉 주채무자(배우자, 사업체)의 연대보증(예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인(채무자)인 경우

▣ 채권자목록 8번 채권과 관련하여[위 채권은 주채무자는 홍길동(채무자의 직장동료)이고, 채권자 농협은행(주), 보증인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구성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주채무자의 직장동료인 채무자를 보증인으로 입보(立保)한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만 보증인 관계에 있으므로 경기신용보증재단만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하고 채권자인 농협은행(주)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 가. 채권자를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기재한 후

● 나. 변제계획과 관련하여(구상보증 관계에 있는 경우), (1) 위 채권은 아직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가 없어 장래의 구상권 발생이 확실하지 아니하므로 변제계획안에 미확정 채권으로 기재하고, (2) 변제계획안 7.항 미확정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를 ‘해당 있음’으로 표시하고, (3)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 란의 ‘해당 있음’에 표시하고,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하여 채권자목록(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부속서류 포함) 및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채권번호 8번 채권에 대한 처리(채무자가 보증인인 채권에 대한 처리)]

가. 변제금액의 유보

(1) 위 채권에 대하여는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에 기재한 금액을 위 채권자가 대위변제 한 후 그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여 둔다.

(2) 채무자는 위와 같이 유보한 금액도, 즉시 지급되는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금과 마찬가지로 위 8.항 기재 계좌에 입금한다.

나. 변제방법

위 7. 나.항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방법에 의한다.

11. 장래구상권채권

▣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란의 ‘해당 있음’에 표시하고,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한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채권번호 10-1번 채권자 서울신용보증보험의 장래구상권의 처리

위 채권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12. 급여압류[확정된 전부명령인 경우]

▣ 채권번호 1번(채권자 홍길동)과 관련입니다.

▣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관련하여, 송달 및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원을 제출하고,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란의 ‘해당 있음’에 표시하고,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한 후 채권자목록(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부속서류 포함) 및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가. 채권번호 1번 채권자 홍길동의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효력이 상실되므로, 위 채권의 원금 및 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변제예정액을 산정하여 미확정채권으로 유보하되,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채권액에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시까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변제에 충당된 금원을 공제한 잔액(이하 ‘확정채권’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제7항 나. (2)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한다.

나.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후 지체없이 확정채권을 산정한 전부채권자의 채권계산서와 함께 위 확정채권액을 토대로 산정한 변제계획안 수정허가 신청서을 제출한다.

13. 급여압류[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미확정 전부명령인 경우]

▣ 가. 급여담당자로부터 현재까지 적립된 “급여압류적립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압류적립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급여압류적립금이 월 가용소득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압류적립금을 제1회 변제기일에 투입하는 것으로 한 재산목록 및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채무자의 급여가 압류 중[중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의 효력은 변제계획인가 결정시까지 추심권능에만 미치고, 압류의 효력은 변제계획인가시까지 계속됨, 단,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 또는 즉시항고 제기 요]이므로, 채무자는 급여담당자에게 “급여는 계속 적립하고, 공탁하는 등으로 변제하지 말고, 회생위원이 별도의 통지서를 보내면 계좌이체하게 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 급여압류적립금이 월 가용소득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안 1항 변제기간의 변제시작일을 “변제계획인가 결정일 다음달 00일부터....”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라.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란의 ‘해당 있음’에 표시하고,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한 후 수정한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압류적립금의 관리처분권]

채무자의 급여 등에 대한 압류 등으로 △△회사가 보관중인 급여압류적립금 000원은 이 사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 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위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위원이 갖는다.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 제출]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과 관련하여, 채권자집회기일 후 5일 이내에 급여담당자로부터 그때까지 적립된 급여압류적립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급여압류적립금을 제1회 변제기일에 투입하는 것으로 한 변제계획안 수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14. 급여압류가 아닌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결정문 전부 제출 요)에서 제3채무자와 거래하는 각 통장 및 계좌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 잔고증명서를 제출

나. 잔고를 압류적립금으로 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

다. 위 압류적립금이 월 가용소득의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안 1항 변제기간의 변제시작일을 “변제계획인가 결정일 다음달 00일부터....”로 정정하여 현재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 중이므로 변제계획안 10항에 압류적립금의 처분권한이 개인회생위원에게 있음을 기재하여 제출

라. 위 압류적립금이 월 가용소득의 1회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위 압류적립금을 제1회 변제기일에 투입하는 것으로 하는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

15.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개인회생채권자인 경우

▣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에 “해당 있음”으로 표시하고,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하여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6개월간 변제금을 모두 납입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함).

10. 기타사항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제11번 채권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 군인연금법 제15조의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등에서 우선 공제되는 채무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우선 공제하기로 한다.

16. 가압류권자 등에 대한 특칙

▣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부동산에 관한 처분제한등기가 말소된 후 변제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다른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합리를 시정하며,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이니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란의 ‘해당 있음’에 표시하여 아래사항을 추가 기재하고,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강제집행 등의 효력]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7. 향후 소득증가 가능성, 최근 취업자, 소득이 갑자기 감소한 경우(매출액이 상당한 사업소득자가 갑자기 급여소득자가 된 경우)

▣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의 ‘해당 있음’으로 표시하고,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하여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0개월간 변제금을 모두 납입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함).

10. 기타사항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재산목록 제출의무]

가.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면책결정시까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목록을 제출(제출기간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하되, 관련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나. 위 가항에 따라 수정된 재산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재산목록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와 자금출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다. 위 가항 및 나항의 각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됨을 확인한다.

[변제계획안의 수정허가신청의무 등]

가.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채무자 및 배우자에 대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최근 1년간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원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를 각 발급받아 제출한다.

나. 위 가항 기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수입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것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와 수정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함께 제출한다.

다. 위 가항 및 나항의 각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됨을 확인한다.

[이직 등 신고의무]

가. 채무자는 직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1개월 내에 이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나. 위 가항 기재 자료에서 소득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것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와 수정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함께 제출한다.

다. 위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현재의 직장에서 이직, 퇴직하는 경우까지를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변제계획안 기타사항 10. 재산목록 등의 제출의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면책결정 확정시까지 이를 유지한다.

라. 위 가항 및 다항의 각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됨을 확인한다.

[제출의무]

가. 채무자는 회생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에 즉시 응한다.

나. 위 가항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됨을 확인한다.

18. 채무자소유 부동산이 임의경매 진행 중인 경우

▣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의 ‘해당 있음’으로 표시하고,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한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0개월간 변제금을 모두 납입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함).

10. 기타사항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가.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경42700[2016타경16142(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관련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이 실시되면 배당표를 제출하고, 변제계획안 수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배당표상 채무자에게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위 배당액을 변제에 투입하는 것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수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다. 위 경매사건이 취하되거나 취소기각된 경우에는 위 부동산의 가액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변제계획안 수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안을 제출한다.)

19. 채무자소유 부동산이 강제경매 진행 중인 경우

▣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을 “[해당 있음 ☑]”으로 표시하고,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한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불준수시 면책불허가사유 또는 면책취소사유 해당).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부동산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월 변제예정액을 20회에 걸쳐 개인회생 계좌에 임치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다(불준수시 면책불허가사유 또는 면책취소사유 해당).]

20. 개시결정 이후 퇴직으로 인한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한 경우

▣ 채무자 제출의 2018. 1. 28.자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서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개시결정 당시의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개시결정 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하는 경우까지를 고려하여 작성된 것인바, 개시결정 이후 퇴직으로 인한 변제계획을 변경함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따라서 채무자의 정년퇴직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지급받은 퇴직수당 및 퇴직금 지급내역서와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위 퇴직금 및 퇴직수당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 개시결정 후 집회 전 채권의 증가로 인하여 변제율이 감소한 경우 또는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하는 경우

▣ 이 사건 개시결정 당시의 변제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2.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의 ‘해당 있음’으로 표시하고,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한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6개월간 변제금을 모두 납입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함).

가.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면책결정시까지 6개월 단위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한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나. 위 가.항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됨을 확인한다.

23. 다툼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

▣ 채권자목록 17번 채권자 ㈜△△웰스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가. 부채증명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부채증명서의 제출이 어렵다면 채권자에게 그 채권액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의 우편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자료 제출

나. 채권액 800만 원을 인정한다면 부속서류2.를 아래와 같이 정리

②항 채권자주장 현재액을 반소청구금액인 290,474,810원으로

④항 차이나는 부분을 282,474,810원으로 각 정리

다. 채권액 800만 원은 확정채권으로, 차이나는 금액 282,474,810원을 미확정채권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

라. 변제계획안 7.항의 미확정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를 ‘해당 있음’으로 표시하고, 그에 따른 변제계획안 제출

마.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란의 ‘해당 있음’에 표시하고,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한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

10. 기타사항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가. 채무자는 위와 같이 다툼이 있는 금액도 즉시 지급되는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금과 마찬가지로 위 8.항 기재 계좌에 입금한다.

나. 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2.와 관련하여 변제계획안 7.항과 같이 미확정채권에 대한 변제계획 있음.

24. 채권에 이자만 있는 경우

가. 사례

▣ 채권자 갑 원금 0원, 이자 6,000만 원

▣ 채권자 을 원금 7,000만 원, 이자 150만 원

▣ 채권자 병 원금 1,000만 원, 이자 100만 원

나. 변제계획안

▣ 갑 0원, 을 병은 채권액에 따른 안분, 60개월 변제

다. 처리

▣ 위 변제계획안대로 개시결정

라. 채권자 갑의 이의신청

▣ 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이전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므로, 비록 원금이 0원이라 할지라도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

마. 의정부지방법원 2015라1148 개인회생

▣ 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2호는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때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사건 변제계획안을 원리금으로 합산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금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항고인의 채권 원금을 0원으로 보아 이를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변제계획안이 공정하지 않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이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의 항고심 판단은 원금만을 변제하는 기존의 변제계획안이 인용

25. 변제기간을 60개월에서 36개월 단축한 경우

▣ 부동산(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103-1외2 동화5차아파트 제505동 제401호) 관련하여, ① 보정일 현재 국민은행 홈페이지의 부동산시세확인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아파트 실거래정보를 통해 확인한 채무자 소유 아파트의 시가자료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환가예상액을 산정하여 수정한 채권자목록(부속서류 포함),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과 ② 보정일 현재 신청인의 현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소명할 수 있는 보정일 현재까지의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해당 내용 형광펜 표시)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 또한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관련하여, 월 수입 책정과 관련한 2017년, 2018년도 월별 매출액, 지출, 순소득(총매출 - 영업비용 = 총수입 - 개인소득세 등 각종 공제항목 = 순소득)을 설명서와 도표로 정리하고, 해당항목에 관한 (금융)자료(해당부분에 형광표시하고 설명)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VIII. 개인회생 신청서 양식

1. 기록 표지

년 질 호

2.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수입 및 재산이 별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파산의 원인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파산의 원인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 신청인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영업소득자의 경우).

2. 신청인은, 각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변제가 곤란하므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즉 현시점에서 계획하고 있는 변제예정액은 개월간 월 원씩이고, 이 변제의 준비 및 절차비용지급의 준비를 위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 . .을 제1회로 하여, 이후 매월 에 개시결정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에 동액의 금전을 입금하겠습니다.

3.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적립금을 반환받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는 은행 이며, 신청인의 계좌가 변경되거나 어떤 사유로든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청인은 사건담당 회생위원에게 즉시 변경된 예금계좌를 신청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겠습니다.

4.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수 + 2통)은 개시결정 전 회생위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일자까지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통

4. 진술서 1통

5. 신청서 부본 1통(위 1 내지 4의 첨부서류 및 소명방법을 모두 포함한 것)

6. 수입인지 1통(30,000원)

7. 송달료납부서 1통(송달료 37,000원 ＋ (채권자수 × 3,700원 × 8))

8. 신청인 본인의 예금계좌 사본 1통(대리인의 예금계좌 사본 아님)

9. 위임장 1통(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위 사건에 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폐지결정, 면책결정, 월 변제액 3개월분 연체의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신청인 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폐지결정, 면책결정이 있거나,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월 변제액 3개월분 이상 연체시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8. . .

신청인 (인)

의정부지방법원 귀중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요령

(1) 채무한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2)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강릉지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신청인

신청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특히 현주소는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확실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등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신청이유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여부를 신청이유 1항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② 변제계획안에 예정되어 있는 변제기간과 월변제예정액을 각 기재하고 신청일로부터 2개월 후의 일정한 날(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일, 영업소득자의 경우 매출채권 회수일 등)을 정하여 그 날을 제1회의 납입개시일과 매월 변제일로 기재합니다. 여기서 기재하는 금액은 변제계획인가시의 월변제예정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그 동안 적립된 금액을 반환받을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④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첨부서류

가. 채권자목록(제589조 제2항 제1호)

[신청서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 . . 목록작성일: . . .

채권현재액 총합계

담보부 회생 채권액의 합계

무담보 회생 채권액의 합계

※ 개시후이자 등: 아래 각 채권의 개시결정일 이후의 이자·지연손해금 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1항 제1, 2호의 후순위채권입니다.

채권번호	채 권 자	채권의 원인		주소 및 연락처
		채권의 내용			부속서류 유무
		채권현재액(원금)	채권현재액(원금) 산정근거
		채권현재액(이자)	채권현재액(이자) 산정근거
				(주소) (전화) (팩스)
					□ 부속서류 (1, 2, 3, 4)
				(주소) (전화) (팩스)
					□ 부속서류 (1, 2, 3, 4)
				(주소) (전화) (팩스)
					□ 부속서류 (1, 2, 3, 4)
				(주소) (전화) (팩스)
					□ 부속서류 (1, 2, 3, 4)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1.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채권현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일자로 신청일 또는 신청예정일을 기재합니다.

2. 채권의 기재순서: 채권의 기재는 우선권이 있는 채권,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무담보 일반개인회생채권, 후순위 채권의 순서로 기재하고 발생일자에 따라 오래된 것부터 먼저 기재하되 여러 채권을 가진 동일한 채권자는 연속하여 기재합니다.

3. 채권현재액 총합계 등: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현재액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채권현재액 총합계’란에 먼저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부속서류 1의 ‘⑤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의 금액을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현재액 총합계’에서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를 공제한 금액을 ‘무담보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4. 채권자: 법인 등의 경우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정식명칭을 기재합니다. 개인영업자의 경우 개인의 이름을 기재하되 실제 영업상 사용되는 명칭을 괄호에 넣어 병기합니다.

(예 : 홍길동(○○상사))

5. 채권의 원인: 채권의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차용금, 매매대금 등의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하되 대여금 등의 경우 최초의 원금을 같이 기재합니다.

(예, 2003. 1. 1.자 대여금 10,000,000원)

6. 채권의 내용: 잔존채권의 내용, 즉 산정기준일의 원금잔액과 기존에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이자(지연손해금) 등을 이자율 등에 따른 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채권현재액: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8. 채권현재액 산정근거: 채권현재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산정근거를 기재할 때에는 잔여 원금과 이자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자 등의 계산에 있어서 산정 대상 원금,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율이 달라지는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근거를 기재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이 원금만을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채권현재액의 이자 산정은 월 미만은 버리는 등으로 간이하게 산정하여도 무방하고,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원금과 이자등이 구분된 부채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채권현재액의 산정근거에 ‘부채확인서 등 참조(산정기준일 ○. ○. ○.)’라고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금융기관 등 채권자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원금, 이자, 이자율 등에 관한 자료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추후 채권자로부터 자료가 송부되어온 다음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9. 보증인: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등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채권의 원인은 보증의 구체적인 내역을, 채권현재액란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의 내용란에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액’이라고 기재하되, 채권번호는 보증한 채권의 채권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보증한 채권 바로 다음에 기재합니다. (예, 연대보증한 채무의 채권번호가 3일 경우 보증채권은 3-1로 표시)

10. 부속서류 유무: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은 부속서류 1에,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은 부속서류 2에, 전부명령의 내역은 부속서류 3에, 기타의 경우 부속서류 4에 각 체크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속서류에 각 기재합니다.

11. 소명자료 제출: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각 소명자료를 1통씩 제출하십시오.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단위 : 원)

채권번호	채권자	①채권현재액(원금)	③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④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⑤담보부 회생채권액
		②채권현재액(이자)
		⑥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합 계

[기재요령]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별제권부 채권으로 기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 주택인도,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 건물인도)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 대항요건을 갖추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이에 준하는 채권도 기재합니다. 그러나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등은 채권자목록에만 기재합니다.

2.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현재액: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 채권현재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3.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 별제권의 경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별제권 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임차권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현재액(소액임차인의 경우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일정액)]과 [임차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지 않음)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금액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4.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④): 담보부족예상액을 의미하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채권현재액] 중 큰 금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을 공제한 금액(채권현재액 한도)을 기재합니다. 별제권행사로 모든 채권액의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예상밖의 경우를 대비하여 그 별제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하고 ‘별제권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음수인 경우는 0원으로 기재합니다. 임차권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현재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금액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 있어서도 일반개인회생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변제액을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유보하여 놓았다가 확정이 되면 그 동안 유보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개인회생채권과 같이 안분하여 변제합니다.

5. 담보부 회생채권액(⑤): [채권현재액의 합계(①+②)]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하고 그 합계란의 금액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6.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⑥): 담보권의 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시기, 채권최고액, 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의 시가) 등을 기재합니다. 임차권의 경우 다른 선순위 담보권과의 관계에서 임차권의 순위, 임차기간, 임차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의 시가) 등을 기재합니다.

7. 소명자료의 제출: 별제권부 채권의 경우 담보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대출약정서, 현재액의 근거 자료 등을 각 1통씩 제출하십시오. 임차권의 경우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의 소명자료 등을 각 1통씩 제출하십시오.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단위 : 원)

채권번호	채권자	①채권자목록상 채권현재액			②채권자 주장 채권현재액	③다툼이 없는 부분		④차이나는 부분 (② - ①)	⑤다툼의 원인
		⑥소송제기여부 및 진행경과
3	(주) C 크레 디트	원금	27,000,000	30,000,000			27,000,000	3,000,000	2003. 9. 21.자 300만원 변제여부
		이자	5,400,000	6,000,000			5,400,000	600,000
		2005. 2. 5. 채권자의 소제기 (○○지방법원 2005가단00호 대여금) - 2005. 6.30. 원고(채권자)승소 판결 - 현재 ○○지방법원 2005나000호로 항소심 계속 중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기재요령]

1. 채권번호, 채권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2. 채권현재액: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채무자가 인정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 채권현재액(①)과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현재액(②)을 각 기재하고, 그 차액을 ‘④차이나는 부분’란에, 다툼이 없는 부분을 ‘③다툼이 없는 부분’란에 각 기재합니다.

3. 다툼의 원인(⑤): 채권액에 관한 다툼이 생긴 원인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4. 소송제기여부 및 진행경과(⑥):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이 제기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현재까지의 진행경과 등을, 판결 등이 있은 경우 사건번호, 판결선고일, 판결결과, 상소여부, 상소심 진행경과, 판결의 확정 여부 등을 각 기재합니다.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단위 : 원)

채권 번호	채권자	채권의 내용	전부명령의 내역

[기재요령]

1. 채권번호, 채권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2. 채권의 내용: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3. 전부명령의 내역: ①전부명령을 내린 법원, ②당사자, ③사건명 및 사건번호, ④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⑤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⑥전부명령의 확정여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속서류 4. 기 타

☞ 채무자가 보증인인 경우 주채무의 내용(주채무자, 금액, 관계 등),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물상보증을 제공한 경우 등 위의 부속서류에 기재하기 어려운 유형의 채권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합니다.

나. 재산목록(제589조 제2항 제2호)

[신청서 첨부서류 2]

재 산 목 록

명 칭	금액 또는 시가(단위:원)	압류등 유무	비 고
현금
예금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잔고
보험			보험회사명
			증권번호
			해약반환금
자동차 (오토바이 포함)
임차보증금 (반환받을 금액을 금액란에 적는다)			임차물건
			보증금 및 월세
			차이 나는 사유
부동산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권을 뺀 금액을 금액란에 적는다)			소재지,면적
			부동산의 종류	토지( ), 건물( ), 집합건물( )
			권리의 종류
			환가예상액
			담보권 설정된 경우 그 종류 및 담보액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품목,개수
			구입시기
			평가액
대여금 채권			상대방 채무자 1: □ 소명자료 별첨
			상대방 채무자 2: □ 소명자료 별첨
매출금 채권			상대방 채무자 1: □ 소명자료 별첨
			상대방 채무자 2: □ 소명자료 별첨
예상 퇴직금			근무처: (압류할 수 없는 퇴직금 원 제외)
기타 ( )
합계
면제재산 결정신청 금액			면제재산 결정신청 내용:
청산가치

재산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1. 현금

○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예금

○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정기예금․적금․주택부금 등 예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기재하십시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잔고가 기재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3. 보험

○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모두 기재하고, 보험증권사본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해약반환금예상액(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보험회사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4.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5. 임차보증금

○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 주시고, 계약상의 보증금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차이 나는 사유’ 난에 그 사유를 적어 주십시오.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6. 부동산

○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7.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그 영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8. 대여금 채권

○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9. 매출금 채권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0. 예상 퇴직금

○ 현재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다만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비고란에 표시합니다.)을 기재하고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1.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

○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한 재산의 금액과 그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고 재산 합계액에서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산가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2. 압류 및 가압류 유무

○ 재산 항목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3.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제589조 제2항 제3호, 제4호)

[신청서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I. 현재의 수입목록

(단위 : 원)

수입상황	자영(상호)		고용(직장명)
	업종		직위
	종사경력	년 개월	근무기간	년 월부터 현재까지
명목	기간구분	금액	연간환산금액	압류, 가압류 등 유무
연 수입				월 평균 수입 ( )

II.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지출목록 (해당란에 ☑ 표시)

☑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

보건복지부 공표 ( )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원의 약 ( )%인 (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공표 ( )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원의 약 ( )%인 (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뒷면 표에 내역과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십시오).

III. 가족관계

관계	성 명	연령	동거여부 및 기간	직 업	월 수입	재산총액	부양유무
배우자
자
자

☞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1. 생계비의 지출 내역

비 목	지출예상 생계비	추가지출 사유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계		추가비율 : %

2. 생계비 추가지출사유에 관한 보충기재사항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1. 현재의 수입목록

○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구분하여 수입상황에 기재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는, 신청일 현재 매월 받는 금액과 정기상여금․연말성과급 등 매월 받지 않는 금액을 구별하여,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 해당하는 금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금액)”을 공제한 순수입액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다시 연단위로 환산한 금액과 이를 평균한 월 평균수입(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각 기재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확인서, 급여입금통장사본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연금 등의 일정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기재하고 연간수령금액을 환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소명할 수급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영업소득자의 경우, 수입 명목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대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등 위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소정 금액과 같은 호 라목 소정의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액을 산출하여 이를 월 평균수입으로 환산(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소명자료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최근 1년 동안 직장이나 직업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는 변동 이후의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변동 후의 기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 수입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2.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란에 V표를 하고 그 내역만을 기재합니다.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V표를 하고 뒷면 표에 각 항목별로 나누어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생계비가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족관계

○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기재하고 동거 여부와 채무자의 수입에 의하여 부양되는지 유무를 표시하십시오.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동거여부 및 동거기간의 소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4. 기타 :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라. 진술서,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제589조 제2항 제5호, 제6호)

[신청서 첨부서류 4]

진 술 서

I. 경력

1.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 졸업, 중퇴 )

2. 과거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간	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 (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3. 과거 결혼, 이혼 경력

년 월 일 와 (결혼, 이혼)

년 월 일 와 (결혼, 이혼)

II. 현재 주거상황

거주를 시작한 시점 ( 년 월 일 )

거주관계(해당란에 표시)	상세한 내역
㉠ 신청인 소유의 주택
㉡ 사택 또는 기숙사 ㉢ 임차(전․월세) 주택	임대보증금 ( 원) 임대료 (월 원), 연체액 ( 원) 임차인 성명 ( )
㉣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 친족외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소유자 성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 기타( )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소유자 작성의 거주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III. 부채 상황

1. 채권자로부터 소송․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있음, 없음)

내 역	채권자	관할법원	사건번호

☆ 위 내역란에는 소송, 지급명령, 압류 등으로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위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소장․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 및 가압류결정의 각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2.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여러 항목 중복 선택 가능)

( ) 생활비 부족 ( ) 병원비 과다지출

( ) 교육비 과다지출 ( ) 음식, 음주, 여행, 도박 또는 취미활동

( ) 점포 운영의 실패 ( ) 타인 채무의 보증

( ) 주식투자 실패 ( ) 사기 피해

( ) 기타 ( )

3.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추가기재시에는 별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IV.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절차	법원 또는 기관	신청시기	현재까지 진행상황
□ 파산·면책절차 □ 화의·회생·개인회생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 배드뱅크			( )회 ( )원 변제

☆ 과거에 면책절차 등을 이용하였다면 해당란에 ☑ 표시 후 기재합니다.

☆ 신청일 전 10년 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바.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규칙 제79조 제1항)

1) 채무자의 주소ㆍ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말한다),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2) 법 제579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3) 법 제579조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ㆍ주민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관한 자료,

4) 법 제579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5) 법 제579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6) 법 제589조 제2항 제2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에 관한 자료.

7)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등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8)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한 등기부등본ㆍ초본 또는 등록원부등본,

9) 채무자가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제610조)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제출서

사 건 2018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채무자

대리인 변호사 (인)

의정부지방법원 귀중

20 개회 호 채무자:

변 제 계 획 (안)

. . . 작성

1. 변제기간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 ]개월간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가. 소득

(1) 수입

□ 변제기간 동안 [ ]에서 받는 월 평균 수입 [ ]원

□ 변제기간 동안 [ ]를 운영하여 얻는 월 평균 수입 [ ]원

(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가) 채무자 및 피부양자 : 총 [ ]명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 월 [ ] 원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된 생계비 : 월 [ ]원

(3) 채무자의 가용소득

기간 :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① 월 평균 수입	② 월 평균 생계비	③ 월 평균 가용소득 ( ① - ② )	④ 월 회생위원 보수	⑤ 월 실제 가용소득 ( ③ - ④ )	⑥ 변제 횟수 (월 단위로 환산)	⑦ 총 실제 가용소득 ( ⑤ x ⑥ )

나. 재산 :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가.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로 변제계획 인가 후 [150,000]원을 지급

□ 인가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로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임치한 금원의 1%]를 지급

나. 기타 개인회생재단채권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1) 채권의 내용

채권자	채권현재액	채권발생원인	변제기

(2) 변제방법

변제계획 인가일 직후 원리금 전액을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한다.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1) 채권의 내용

채권자	채권현재액	채권발생원인(우선권의 근거)	변제기

(2) 변제방법

변제계획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원리금 전액을 우선하여 변제한다. 남은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매 변제기일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5.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가. 채권의 내용

채권번호	채권자	①채권현재액(원금)	③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④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②채권현재액(이자)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나. 변제방법

(1) 위 각 채권에 대하여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③)은 별제권 행사 등에 의한 방법으로 변제하고 이 변제계획상의 가용소득이나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위 (1)항 기재 각 채권 중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④)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유보하였다가 아래 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한다.

(3)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위 가의 ④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초과부분을 변제계획안의 변경 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6.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1) 월 변제예정(유보)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 ]의 액수를 기준으로 월 평균가용소득에서 월 회생위원 보수를 차감한 월 실제 가용소득을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월 변제예정(유보)액은 [ ]원이고 총 변제예정(유보)액은 [ ]원이다.

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참조.

(2) 변제방법

위 (1)항의 변제예정(유보)액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변제한다.

(가) 기간 및 횟수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 ]개월간 합계 [ ]회

(나) 변제월 및 변제일

① [ ]년 [ ]월 [ ]일부터 변제계획인가일 직전 [ ]일까지 기간

□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 ]일에 위 기간 동안의 변제분을 개인회생절차개시후 변제계획 인가 전에 적립된 가용소득으로 일시에 조기 변제

□ 기타 : [ ]

②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기간

□ 매월마다 [ ]일에 변제

□ 매 [ ]개월마다 [ ]일에 각 변제

□ 기타 : [ ]

나. 재산의 처분에 의한 변제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가. 변제금액의 유보

(1)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유보하고,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에 기재한 금액을 당해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여 둔다.

(2) 채무자는 위와 같이 유보한 금액도, 즉시 지급되는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금과 마찬가지로 아래 8항 기재 계좌에 입금한다.

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1)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그대로 확정된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직후 유보비율을 변제비율로 적용하여 변제를 개시하고 매월의 변제기에 그 해당금액을 변제하되, 이미 분할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 즉 그 동안의 유보액에 대하여는 곧바로 일시 변제한다.

(2)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직후,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 ]의 인용 비율에 위 가항에 의하여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일시에 변제한다. 유보금액 중,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됨에 따라 그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 나머지 유보금액은, 그 채권액 확정 직후 전체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 ]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한다.

향후의 매월 입금액을 분배하는 기준이 될 변제비율은 위 확정 원금들 사이의 비율에 따라 새로 계산하여 정하는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향후 당해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한 유보가 불필요하게 된 변제기 미도래분에 대한 변제 유보예정액은, 향후 변제기 도래시 전체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그 각 [ ]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되도록 한다.

(3)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미확정상태로 남는 경우에는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 ]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한다.

(4) 임대차보증금반환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위 가, 나항에 따라 변제하되 그 액수가 확정되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함과 동시에 변제한다.

8.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채무자는 위 [ ]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개시결정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 { [ ]은행 계좌번호 [ ] }에 순차 임치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원에 예금계좌를 신고하여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지급받는다. 회생위원은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액을 적립하였다가 이를 연 1회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에 공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는 신청 당시에는 알 수 없으므로 공란으로 두었다가 추후 보완합니다.

9.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발생시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각호 소정의 채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기타사항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20 개회 호채무자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1. 기초사항

(단위 : 원)

③ 월 평균 가용소득

④ 월 회생위원 보수

(A) 월 실제 가용소득 ( ③ - ④ )

(B)변제횟수

(C) 총 실제 가용소득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단위 : 원)

채권번호	채권자	(D) 개인회생채권액		(E) 월 변제예정(유보)액		(F) 총 변제예정(유보)액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액 (원금)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액 (원금)	확정채권액 (원금)	미확정채권액 (원금)
합 계
총 계		(G)		(H)		(I)

3. 변제율 : 원금의 [ ]% 상당액

4. 청산가치와의 비교

(단위 : 원)

(J) 청산 가치			(K)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
			(L) 현재가치

[출처] 의정부지방법원 회생위원 실무자료집(보정권고) (The로우미-개인회생/파산/금지명령/워크아웃/신용회복/압류/추심) | 작성자 광주지법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