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상임위 증액을 환영하며-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입장문

[제주협의회]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입장문]

국회 복지상임위 증액을 환영하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증액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

 

2015년 예산 확정을 위한 국회의 총성 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양극화 시대 복지예산에 대한 요구는 높아져가고만 있으나 장기적 경기침체의 여파로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깊어 이번 예산안 처리가 혼전의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전국 4,061개소 지역아동센터 1만 종사자와 11만 이용아동 역시 이번 예산안 처리를 학수고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10년을 맞는 시점이기에 10년 묵은 과제들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어, 국회 예산 정국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해보다 높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대한 지난 10년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 현실화’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 현실화’와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 현실화는 아동 돌봄에 소요되는 적정 운영지원비를 편성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최일선 기관 지역아동센터가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으려면 운영의 기초선을 보장 할 수 있는 안정적 운영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의 처우개선 즉, 인건비 가이드라인 구축과 분리교부의 요구는 종사자들의 삶의 질 보장과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10년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급여 기준액도 없는 상황에서 일해 왔다. 교부되는 운영비에서 프로그램비와 운영관리비 등을 제하고 남는 운영비에서 급여를 받아왔다. 2013년 12월 기준 시설장 126만원 생활복지사 115만원은 종사자의 열악한 실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태라 하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증액심의(515억 5백만원)를 환영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1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년 동안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간절한 염원 이었던, 운영비 지원 현실화를 위해 515억 5백만원을 증액 심의 하여 확정 하였다. 상기 증액(안)은 월 운영비 지원단가 600만원, 열악한 종사자 처우개선, 다문화 및 장애아동 전용 시설에 대한 추가지원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 4,061개 지역아동센터 1만 종사자와 11만 이용아동 그리고 20만 학부모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증액 심의에 열렬히 환영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다만, 보건복지상임위 증액(안)을 보며 지역아동센터 1만 법정 종사자의 놀란 가슴이 있어 그 연유를 설명하고 이후 예산논의 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요청하는 바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증액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요구한다.

지역아동센터 관련 인력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전문 자격을 취득하여 기관 운영을 책임지는 1만명의 법정 종사자와 지자체를 통해 구인되어 파트타임으로 파견되는 3,500명의 아동복지교사가 있다. 하지만, 법정 종사자의 경우 1일 평균 10시간에 가까운 근로와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업무 또한 담당하고 있으나, 급여는 평균 120여만원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아동복지교사의 경우 급여가 150만원으로 증액 되어 예산(안)이 제출 된 것이다. 문제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증액(안) 515억 5백만원 총액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지 못하고, 아동복지교사 급여 인상액인 76억 7천만원 만 증액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지난 10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해가고 있는 법정 종사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로 인해 종사자 체계가 붕괴할 것은 불 보듯 자명하기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아동복지교사사업은 근무환경 및 효과적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 법정 종사자 현장은 아동복지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현 비정규직 고용형태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 즉 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인력 운영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교사 개인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는 장점, 국가적으로는 예산 총액 증가 없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판단에 보건복지부, 국회 등 정책제언을 진행하고 있다. 그것이 아동복지교사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될 것이라는 현장의 의견임을 밝히는 바이다.

전국 4,061개 지역아동센터 현장은 오는 11월 19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 회의실 달려가고자 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고, 종사자들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과 분리교부, 그리고 아동복지교사제도 전환 등 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국회에서 갖고자 한다. 당일 국회의원 분들을 현장이 직접 찾아뵙고 우리의 현실을 알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보다 나은 아동복지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싶다.

이제 지역아동센터 10년의 묵은 과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국회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아동센터는 국민의 대표들을 믿고 의지한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과정을 꼼꼼히 지켜보며 인고의 10년을 끝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길 간절히 바란다. 19일 우리는 직접 의원님들의 손을 잡으러 간다.

2014년 11월 17일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사단법인나눔과기쁨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단법인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가톨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