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재명 부부의 공공의식 문제점을 알아 본다

[맥스킴]

https://youtu.be/pXsZuTgI1oE?si=HOSEP4WtCV78kq8u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를 떠나면서 집기와 식기를 비롯한 다양한 물품들을 가져갔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심지어 일부 아프리카 독재국가에서도 발생하기 힘든 일로, 공직자가 개인적 이득을 위해 국가의 재산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로 여겨집니다. 설령 그 물품들을 개인 자금으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비품을 적절히 인계해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는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위로, 공공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사용이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입은 옷 중 최소 178벌과 장신구들이 특수활동비로 구매되었다면, 이들 또한 국가 재산으로 간주되어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심리학자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들은 "아웃사이더 심리에서 비롯된 주인의식의 결핍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즉,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향에, 공동체에 대한 불신이 더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회사의 주인이 회사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느끼는 직원이 사내 간식을 많이 가져가며 상대적 보상심리를 느끼듯이, '어차피 기득권자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이 나라에서, 나는 이 정도는 가져가서 손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겠다'는 본능적인 반응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국가의 재산과 공공 재원에 대해 아껴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정서가 사라지게 됩니다.

국가의 재산을 주인 없는 돈으로 보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손해를 보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나 지자체에 진출하게 되면, 그 결과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 사업과 편파적인 지원으로 나타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시민·민주 등의 수식어를 붙인 단체가 급증하였고, 서울에서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339개의 단체가 총 711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제도권 밖에서 활동해온 골수 좌파 인사들이 권력에 접근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처럼 공공재산의 관리와 정치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특정 개인이나 사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윤리적 기준, 법적 체계의 견고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권자들의 성숙한 의식 수준을 반영하는 중대한 이슈입니다. 각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책임감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 기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고, 이해하며,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치적 통찰력, 윤리적 기준, 그리고 법적 책임감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제기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우리의 논의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