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의(Zombi) 구조조정과 중국 경제와 금융,자본시장 전망

* 국내 한계기업의(Zombi) 구조조정과 중국 경제와 금융,자본시장 전망   1) 한계기업(Zombi기업) 구조조정 필요성 2) 중국 경제와 금융,자본시장 현재상황과 전망 3)  금리자유화와 중국 금융,자본시장 전면개방   1)  한계기업의(Zombi) 구조조정 필요성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목적은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용을 최대화 하기위해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을"하여 경제와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와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제체제 각 경제주체의 치열한 경쟁하에서는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선택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사주의 경영 잘못이던 제품과 생산의 가술개발과 혁신에 뒤지던 경쟁에서 토태되고 낙오된 기업과 사양산업은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한정된 자원의 배분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다",회생 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에(Zombi기업) 분배하는 자원을 가능성 있는 신생기업과 경쟁력 있는 기업에 추가로 재분배 해야 경제주체의 도덕적 해이를(Moral-Hazard) 예방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전한 기업환경을 조성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경제발전과 국부와 공익증대가 효율적이고 극대화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경제논리인 것이다,   1989-1990년 일본 부동산버불 붕괴 후 20년 넘게 자산가격이 지속 하락하는 Deflation 경기침체가 지속된 원인도 버불붕괴로 인한 한계기업의 대량 도산과 은행의 부실채권의 누적으로 은행파산이라는 금융,자본시스템 위기를 피하려고 인위적으로 중소은행을 통폐합 대형화 하며,회생 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에(Zombi 기업) 한정된 자원을 지속 배분해 자원을 신생기업과 경쟁력 있는 기업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재분배 하는데 실패한것도 Deflation 경기침체 지속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는 경제외적 요인(외부 불경제)인 정책실패와 정치,제도,사회적 환경의 요인도 작용하지만 일본 Deflation 장기침체 경우에서 보듯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자원만 낭비하는 한계기업을 정책과 금융조치로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지않고 장기방치 하면 지불해야 할 경제와 사회적 비용이 누적되고 경기회복은 지연되 경기침체 장기화의 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세계적 투자가 Warren Buffet이 "해수욕장에 물이 빠져 나가면 누가 발가벗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한데로 경기가 활황일 때는 기업의 취약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지만 2008년 월가의 금융위기와 같이 위기가 닥칠때는 기업의 모든 취약점이 일시에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것이다, 경제주체의(정부,가계,기업) 승자와 패자는 결국은 위기상황에서 가려지는 것이다,   필자는 수년전 부터 글을 올리며, 정부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 정책과 금융조치로 늦기전에 실기하지 말고 한계기업을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지속 주장해 왔다,웅진구룹,LIG와 STX조선 구룹 최근 동양구룹의 사태에서 보듯이 정부와 기업이 케넥션으로 연결되 사사로운 정으로 미련을 갖고 구조조정을 않하고 방치하면 결국 누적된 경제적,사회적 비용은 국민이 부담해야 하고,경제와 심리적 폐해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동양그룹의 약1조5찬억원에 달하는 투자자 피해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부도로 상장폐지의 피해는,시장논리에 의해 물론 1차적으로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돌일 수도 있겠으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일반투자자가 그 기업의 이면에 대해 깊이있게 사전에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경제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공동체의  행정과 사법,사회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라는 무형의 사회적자본을 축적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경제의 총량이 커졌다고 선진국으로 대우를 빋는 것이 아니다,사회적자본 축적을 바탕으로 문화적으로 높은 시민의식을 갖춰야 국제무대에서 선진국민의 대우를 받는 것이다,자기비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G20 경제권에 속하지만 사회적자본 축적괴 문화적으로 높은 선진 시민의식은 아직 요원하다고 생각한다,국제 금융자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때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재무재표에 대한 의문이라고 한다,   북한과 냉전시대의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과 투명성이 국내 주식시장의 Discount의 핵심요인 것이다,따라서 외국인 투자는 세계에 알려지고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현재자동차,LG등 재벌 구룹이나,몇몇 대기업에 집중투자 해 Kospi지수를 집중 끌어 올리면,대부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개미투자자는 군중심리에 휩쓸려 투자에 동참하고 외국인 급히 투자자금을 회수하면 Kospi는 집중폭락을 하게되 번번히 개미투자자만 큰 손실을 보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사회적자본 축척으로 국내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면 외국인이 대기업,중소기업에 골고루 투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개미투자자의 피해는 줄어드는 것이다,    물론 기업에 투자해 손실을 입는 것은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지 않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인 것은 시장논리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정의와 공정성에 입각한 투명한 행정과 사법제도로 사전에 얼마든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그점에서 중산층과 서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있는 이번 동양구룹 사태는 정치와 경제,사회적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정부당국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2008년 금융위기 이후 FRB 초저금리 기조와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은 2014년 상반기 출구전략을(Exit-Strategy) 실시 양적완화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 기축통화인 $ 의 유동성은 감소해 국제 금융,자본시장의 환경은 국내외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8년 월가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부동산경기 침체로 국내 건설회사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에서 마구잡이로 건설 Project를 덤핑으로 수주,내년에는 약23조라는 천문학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얼마전 언론보도가 있었다,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총량 커졌다고 하지만 건설 한 부분의 산업이 부담할 비용으로는 적은 규모는 아니다,올해 대기업의 연쇄 지불불능 사태로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급등하고,2014년 FRB의 양적완화 축소로 국내외 금융환경은 악화될 것이로 전망되는 상황에서,지금이라도 제2 제3의 동양구룹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뤄온 회생 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은 시급히 과감한 결단으로 구조조정을 해 차후 지불해야 할 경제,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중국 경제와 금융,자본시장의 현재 상황과 전망   * 부패척결과 정부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 그림자금융(Shadow-banking) 규제와 지방정부부채의 문제점 * 11월 중순 3차 당중앙위원회전체회의(3 중전)     국내 경제는 경기부양 추가예산 약17조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내수소비,설비투자의 승수효과로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하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경제에 수출의 1/3을(홍콩포함) 의존하고 있는 국내경제는 항공모함이 크게 방향을 바꾸면 결정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경제는 1980년 등소평의 경제 개혁과 개방정책 실시 후 저임금의 엄청난 노동력으로 선진국의 제품과 기술을 모방한 저가의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위주 산업과 전체투자의 45-50%의 고정자본 투자로(발전소,도로,항만,철도,주택,상업용건물등 부동산 포함) 30년 가까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다,   지금은 선진국 최참단기술 습득에 더해 자체 기술개발로 생산하는 제품으로 Value-chain 빠르게 높히며 고부가가치의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과 내수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2차 도약을(Take-off) 하기위해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서서히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한반도 긴장문제의 지정학적 위치와 정치,경제적으로 이해가 얽혀있는 밀접한 상관관계의 엄연한 현실에서 중국의 정치,경제적 정책변화에 국내 경제정책과 기업도 거시적으로 중국의 방향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숙명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중국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회복의 동력이었고 영향이 지대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의 방향에 결적정 영향을 주고 있다는 현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 경제가 제체기를 하면 국내경제는 독감에 걸리는" 상황은 우리나라가 감수해야 할 경제적 현실인 것이다,    * 부패척결과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시진핑 주석 취임 후 당과 공직사외회,사화고위층등 사회전반에 만연한 부패척결 드라이브로 외국의 고가명품제품의 중국내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한다,30년 넘게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당간부와 고위공직자는 공기업과 재계와 이해관계가 깊숙히 얽혀 긴밀한 커넥션을 형성 부정축제를 하여 부패가 심회되고 사회전반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민심 이반이 심회되고 있어,도시와 농촌 할것 없이 전반적으로 사회불안이 가증되고 있는 상황이다,어느나라나 민심이 돌아서면 나라가 망하지만 특히 중국은 역사적으로 사회불안으로 인한 민중봉기가 역사를 빠꿔와 중국공산당 1당 지배체제 하에서는 정통성과 체제안정을 위해 정치와 경제정책 실시에 사회안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국내 방송이나 언론에는 자주보도 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은 현재 공기업이나 지방 고위관료를 부정축재와 독직 혐의로 대규모로 검거 열풍이 불고 있다,특히 에너지 공기업 사장으로 장기간 재직하며 커넥션을 형성한 후진타호 주석 체제에서 핵심 요직인 당 기율위원장으로 재직했고 현재 당 중앙상무위원인 저우융컹 측근 구룹인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사장 및 고위간부들이 부패와 독직 혐의로 속속 체포 구속되고 있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력한 부패척결 추진이 집권초기의 권력장악과 기강확립을 위한 일시적 현상인지 시진핑 주석 부패척결 의지가 확고한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시진핑 주석 집권전인 2012년 중국은 물론 세계를 떠들석하게 한 부정부패 사건으로,얼마전 부패와독직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충칭 당서기 보시라이와 긴밀한 사이고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진 에너지 공기업 커넥션의 대부로 현 중앙상무위원 저우융캉을 부패혐의로 당직을 박탈하고 구속하면 시진핑 주석의 부패척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이유는 전통적으로 현직 중앙상무위원을 당직박탈을 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저우융캉이 축출된다면 지도부는 시진핑 주석과 이커창 총리를 포함 정치국상무위원 7명이(시진핑의 주석은 7명을 대표할뿐이다, 7명 모두 당 지도부인 것이다) 정책합의 집단지도체체로 운영되는 권력체계에서 전례가 없는 중앙상무위원 저우융캉 당직 박탈은 시진핑이 당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의미로 향후 정치,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하는데 시진핑의 소신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상무위원인 저우융캉 당직박탈은 부분적인 정치와 경제개혁과 금융,자본시장 개방정책 추진에 있서서도,기득권 유지를 위해 가장 강력한 저항세력이고 걸림돌인 공기업 사장과 당지도부가 과거 30년 가까이 형성해온 부패와 권력유지 케네션의 고리를 끊고,공기업의 부패척결과 함께 강력한 공기업 구조조정을( 부분적인 민영화 포함) 하겠다는 시진핑의 강력한 암시인 것이다,현재 상당수 공기업은 경제의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과(도로,항만등 SOC) 기간산업의 고정자본투자에 집중되 엄청난 과잉,중복투자로 과중한 부채와 수익성 악화,경영의 비효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공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은행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않되고 있어 민간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이 어려워 자원배분이 점점 심각하게 왜곡돠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온갖 특혜를 받고있는(특히 낮은 은행예금리로 예금자의 저축을 공기업은 저금리로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사실상 제도적으로 가계소득을 빼았는 것임) 독과점인 공기업의 수익성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지방정부 산하 공기업도 마찬가지임),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성패 여부가 향후 정치,경제 개혁 정책과 더나가 금리자율화와 금융,자본시장 개방정책 성공여부와 직결되 있는 것이다,중국의 부정,부패척결을 글을 올리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중국의 부정부패의 잘잘못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나자신도 의문이 든다,   베르린 소재 국제 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지수에서 한국의 부채지수가 OECD 국가중 항상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아시아에서는 중국 보다 부패지수가 높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수 밖에 없다,한국수자원 원전비리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공기업도 부정부패가 중국 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부정부패로 인해 국내 GDP 경제성장률 감소가 약 0.65-1%나 된다는 통계도 있다,미국,영국등 선진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정부패는 있고 고대역사 부터 인간관계에 부정부패는 항상 있어왔다,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부정,부패 증가는 흔히 있는 일이다,하지만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심각한 상태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최근 그 심각성이 대두대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전비리 부정부패의 복마전은 단지 빙산의일각 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과거 군사독재체제를 거치면서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정,관계와 재계의 부정부패의 먹이사슬의(Food-chain) 케넥션을(Cnnection) 뿌리깊이 형성해 오며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려면 급행료를 안주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정관계와 재계,사회전반에 뿌리깊이 만연한 부정부패는 잘알려진 사실이다,중진국에서 선진국 도약을 꿈꾸고 있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최근 국민학생과 중고등학생 상대의 여론조사 보도에 접하면 뿌리깊은 부정부패와 사회전반에 스며든 "부패불감증"이 향후 나라를 이끌 지도자인 청소년에게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수 있다,나라의 장래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모두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회적자본의 중요성을 얘기한대로 선진국과 같이 높은 문화수준의 시민의식과 사회적자본 축적 없이는 절대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고,설사 GDP가 선진국 수준이 되더라도 선진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선진시민으로 대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하고 있다,사회적자본을 축적 하려면,민생경제 해결,경제성정도 중요하지만 국가 지도자의 결의와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 범국민적 계몽운동을 전개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무엇보다 우선해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림자금융(Shadow-banking) 규제와 지방정부부채의 문제점   국내 방송,언론 보도와 일부 이코노미스트,에널은 중국의 소위 그림자금융 규제로 인한 단기금융시장의 급리급등을 금융위기 징조로 판단 중국 금융,자본시장에 큰 일이라도 난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문제가 되고 있는 고수익 자산관리상품(WMP-Wealth Management Product)은 월가의 제2 금융권( Shadow banking)에서는 평범한 금융상품일 뿐이다,문제가되는 것은 1) GDP 대비 부채비율이 최소 약 40% 최고 약60% 가까이 되는(이코노미스트,에널,국제신용평가사 따라 통계에 차이가 있음) 과중한 부채를 안고 있는 지방정부가 자금조달 수단으로 WMP와 긴밀히 연결되 있는 것과 2) 정부가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금융,자본시스템의 규제 범위를 넘어 감독당국에서 그림자금융 자금규모의 통계와 자금흐름의 구조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WMP가 편법적으로 남용되고 있어 단기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전 중앙정부는 일부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과 도로,발전소,아파트,공공주택등 고정자본투자 특수목접 법인의 채권발행을 이례적으로 허가했다,지방정부의 과중한 부채로 만기상환 대출의 원금,이자상환 부담을 덜고,그림자금융의 자산관리상품(WMP) 남용을 통한 자금조달을 규제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지도부의 경제성장 정책 전환으로 고정자본투자 억제지시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당서기와 고위관료는 경제성장률 목표달성이 승진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세수확보와 성장률 효과가 빠른 토목,건설 아파트,주택등 부동산투자를 통한 무리한 고장자본투지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 총부채는 현재  최소 약3.5조$-최대 약5조$로 과중한 상황에서 5대 대형은행의 고장자본투지 공기업 대출을 규제하자 주로 그림자금융의 고금리 WMP를 통한 고정자본투자 자금조달은 이자와 원금이 누적증가로 결국은 파산하기 때문에 더이상 방치하면 지방정부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 조치를 취한 것이다,지난 6월 단기자금시장 금리급등의 금융시스템 혼란 이후 감독당국은 5대 은행을 포함 대도시,지방 중소은행,제2 금융기관과 지방정부의 공기업,특수목적법인의 그림자금융 금융상품의 자금조달과 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있어,그림자금융의 정확한 통계를 취합,분석하고 GDP 25%-40%로 추정되고 있는 그림자금융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자금융의 배경과 구조에 대해 과거 올린 글에서 상세히 설명했드시(과거에 올린글 참조),방만하게 편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그림자금융을 규제하지 않으면 금융,자본시스템의 안정에 상당한 불안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점진적 금리자율화와 금융,자본시장의 개방정책 추진과 함께 상하이를 홍콩과 싱가포르를 넘는 아시아의 국제 금융허브 육성을 목표로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은 장해가 되는 그림자금융을  월가 런던등 국제 금융허브와 같이 제도권 금융시스템으로 편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11월 중순 3차 당 중앙위원전체회의(3중전)  1) 거시경제 정책전환:수출,고정자본투자-경제의균향발전,내수와서비스산업 주도 성장 정책전환,이커창 총리 주도 도시화성장  2) 점진적 금리자유화와 금융,자본시장 개방  3)  사회안전망 확대와 호주제도 개혁(Hukou System) : 농민공 생황수준 향상,내수증가  4) 농촌 토지제도 개혁 : 사회안정과 농민공 생활수준 향상   지금 세계의 이목은 11월 중순 개최되는 당 중앙위원전체회에(3중전) 집중되고 있다,향후 중국 정치와 경제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회의이기 때문에 초미의 관김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상기한 4가지 사항은 필자 나름대로 주요 주제를 예상한 것이다,정치개혁은 논외로 하고,후진타오 주석 당시 경제성장 거시 경제정책 전환을 발표한 후,정책전환 실시 과정에 주요 산업간의 잠정적인 마찰적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는 있지만,중국 통계국의 매달 발표하는 경제지표는 투명성이 결여되 일반적으로 큰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현 총리 이커창도 산동성 당서기 재직시 통계지표를 믿지않고 매월 전기생산량과 화물운송량(철도,도로)지표를 통계를 참고한다고 주중 미국 대사에게 실토한적이 있을 정도다,그래서 월가 이코노미스트나 에널들은 매월 중국의 전기생산량과 화물운송 지수를 "이커창지수"라고 명명 경제통계발표 보다 더 신뢰가 간다고 참고를 하고 있을 정도다,GDP 총량이 커진 상태에서 전년대비 성장률 0.1%-0.3% 미만의 저하는 단지 참고만 할뿐 중국 통계당국이 발표하는 분기성장률은 경제의 큰 흐름을 제시하는 것 외에 큰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수출과 고정자본투자에서 내수성장으로 큰 틀의 거시정책 전환에서 상기한 2)3)4)의 사항은 정책성공 여부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제로 예상한 것이다,우선 호주제도 개혁은 내수증진을 위해 시급히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1980년 이후 30년 이상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촌에서 선젼,광동등 동해안 수출전진기지와 북경,상하이등 대도시로 급속히 유입된 농촌 근로자는(농민공) 호주제도로 이주한 도시에 주민으로 법적 등록을 할 수 없다,현재 이주 농민공 수는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추정하기로는 약2억-2.5억 사이로 알려져 있다 세계 인구 4위인 인도네시아 인구가 통체로 농촌에서 대도시에 이주한 것이다.   전통 호주제도로 대도시 이주 농민공은 자녀가 출생해도 거주도시에 주민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따라서 의료보험,탁아,유치원등 시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심지어 편법이 아니면 자녀가 거주지 학교에 입학을 하지 못한다,호주제 패혜로 인한 농민공과 주민의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하고,무었보다 농민공의 경제적,사회적 비용도 엄청나 호주제를 현실에 맞게 개혁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면 인도네시아 인구와 같은 규모의 인구가 호주제로 인한 불필요한 경제적비용 지출이 내수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도시이주 농민공은 현 토지제도의 피해를 보고 있다 모택동시대 부태 내려온 집단농장체제가 아직까지 이어져 농지와 토지의 경작권은 농민에게 있고 소유권은 지방정부에 있어 농민공은 도시로 이주할때 농지나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어 직접 경제적 손실을 보고있는 것이다,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기업과 건설업자와 이해관계로 결탁 농민에게 농지와 토지를 헐값으로 보상하고 강제 수용하고 있다,수용한 농지와 토지는 공장,아파트,주택등 부동산 건설로 기업가,건설업자와 지방정부 고위관리는 엄청난 부를 축적해 왔다.   매년 8-10만 건의 크고작은 소요사태 중 대부분이 지방정부와 농민간의 농지와 토지 보상문제 마찰과 한경오염에 관련된 사건이고 국내에는 보도를 않하고 있지만 지금도 매일 수백건씩 소요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정부와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불만이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확대되며 사회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토지제도의 개혁으로 농민과 농민공이 농지와 토지를 시장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다,제도개혁은 농민이나 대도시 이주 농민공에게 경제적 해택은 물론 지도부가 우려하는 사회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핵심적 개혁인 것이다,따라서 호주제와 토지제도는 시급히 개혁해야 할 과제로 11월 3중전에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한다,     * 너무 장문인 것 같아 2번으로 나눠 올리겠습니다.   2013.10.29.새벽.처용.   * 공지에 안내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최소 2번 정도 글을 올릴려고 계획했는데 저의 시간 안배 문제로 계획대로 돼지 않고 있습니다 칼럼도 자주 못올리고 있고 회원분들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대신 주말에 국내외 경제와 금융,자본시장 동향에 대해 논문에 준하는 장문의 분석과 전망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향후 금융,자본시장의 불안 증폭과 변동성이 확대되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주요 동향과 변동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서 수시로 올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회원 여러분들의 양지 부탁드립니다.     PS: 저는 항상 원고준비 없이 글을 올립니다, 글을 올릴때 주제와 내용을 구상하고 정리된 생각을 올리기 때문에 글을 올리고,올린글에서 미처 생각못해 부족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 생각이 떠 오르면 나중에 추가로 부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은 한번 읽으시고 하루 정도 있다 다시 한번 더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읽으시다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양지 부탁드립니다.가내 평안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