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 p.64~p.65
6 |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직 (단체협약 제38조제1항제5호 및 제69조) |
가.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교육공무직원
나. 휴직 기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
다. 신청 방법: 휴직 신청서(서식 5 참조) 제출
* 증빙서류: 진단서, 근로복지공당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라. 업무상 재해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름
마. 산업재해 발생 시 복무 처리 및 산재 요양 신청 절차
1) (교육공무직원, 기관장) 업무상 재해 발생 시(ex. 근무지에서 사고 발생) 우선 병가, 질병휴직 등 신청 후 기관장 승인
2) (교육공무직원)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류 제출
※ 증빙서류: 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서, 의사진단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근로자통장사본 등
3) (교육공무직원)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 수령
4) (교육공무직원, 기관장) 교육공무직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숭인한 '요양기간'을 휴직기간으로 기재하여 휴직신청서와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관장은 해당기간만큼 휴직 승인을 하여야 함. 이 때, 우선 병가(또는 질병휴직)로 처리하였던 기간이 요양기간과 겹치는 경우 소급하여 취급하고 새로이 휴직기간을 정하여 승인
바.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기관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기관장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사. 산재승인 시 급여보전 방법
1)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시, 교육공무직원은 근로복직공단에 요양급여(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 및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 평균임금의 70%) 지급을 청구하여 수령
2) 소속 기관장은 교육공무직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야 월 평균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하여 지급하되, 보전기간은 휴직기간 중 180일 이내로 함
* 보전기간은 달력 상 일수 기준
- 180일 내에 방학기간이 있는 경우, 방중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중 임금은 보전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추가 보전기간은 발생하지 않음
구분 | 산재 승인 전 | 산재 승인 후 |
복무 | 병가, 질병휴직 |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직 |
임금 | 연간 30일 내 병가 - 유급 연간 30일 초과 병가 - 무급 질병휴직 - 무급 |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지급 ※ 단, 별도의 휴업급여 신청 필요 (소속 기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휴업급여와 월 평균임금과의 차액을 보전 (단, 보전기간은 휴직기간 내 180일) |
아. 유의 사항
1)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요양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병가 또는 질병휴직으로 처리
2) 기관장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교육공무직원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까지 해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