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 보육시설 부분 인가 제한 공고...

진해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퍼왔습니다.   참고하세요~~~     진해시 공고 제2010-174호 진해시 보육시설 부분 인가 제한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거 진해시 보육시설 부분 인가 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2. 진  해  시  장    1. 보육시설 부분 인가 제한      가. 인가제한지역 : 중앙동, 태평동, 태백동, 경화동, 병암동,         석동, 자은동,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      나. 제한기간 : 2010. 03. 01 ~ 2011. 02. 28    2. 인가제한 예외사항     가. 국․공립보육시설,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장애아전담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나. 인가제한 기준일 이전에 사전상담 후 신규 인가를 계획하고 있는 시설로서       -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하여 보육시설 설치 전 상담을 하고, 상담 시 설정한 유효기간(6개월) 이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 사전상담 후 보육시설 용도로서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매매, 전(월)세가 이루어진 경우     다. 동일 지역(행정동) 내 소재지 변경 시(단, 적정한 보육수급을 위하여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정원 변경은 20% 범위 내에서 인정)      라. 건축물의 일부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이상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하여 대표자 변경이 제한된 시설에 한하여, 당해시설의 설치자가 현행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장소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아래 특례를 인정하되 그 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임.      -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정원 및 기간에 대한 조건없이 대표자 변경을 허용함.      -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의 경우 : 대표자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소재지를 변경하는 시설에 한하여, 평가인증 지표상의 일정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평가인증을 유지함(단, 소재지 변경 후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인증 취소)      - 영아전담지정시설의 경우 : 대표자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일 행정동 내에서 소재지를 변경하는 시설에 한하여, 영아전담 지정 및 운영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영아전담 지정을 유지함(소재지 변경 후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지정취소함)      - 시간연장.휴일보육.24시간지정시설의 경우 : 소재지 변경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연장.휴일보육시설의 지정을 유지하며, 24시간 보육시설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순위로 재 지정함.      3. 문의처 : 진해시 주민복지과 (☎055-548-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