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주차 지방정부의 사무-정책: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희망 '제로페이 서울'이 여는 세상

[유지현 경찰학과16학번]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32838941

한국경제(칼럼), 옥선희

입력2019.03.28 15:16 수정2019.03.28 15:16      

‘제로페이 서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시가 개발한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알고 있다. 플라스틱 카드 결제가 과도한 수수료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만든 게 제로페이 서울이다. 2018년 12월 20일 시작된 결제 수단이니 정착되려면 시간이 걸릴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제로페이 서울에 관한 부정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성급하지 않나 싶다. 물론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시민들이 실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결제 방식이라 낯설어하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희망 '제로페이 서울'이 여는 세상 중 일부 발췌

의견: 제로페이는 QR코드 결제 방식이다. 옆나라인 중국의 경우는 이미 많이 활성화가 된 결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꽤나 많은 매장에서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현재는 주로 카카오페이가 많다, 학교인근 상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중)

최근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과도한 경쟁, 카드사용이 대중화 되면서 온 수수료 비용으로 가게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간혹 현금결제나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업자들이 많은데 이는 탈세의 우려가 있으며 , 현금도 잘 가지고 다니지 않을 뿐더러 계좌이체의 불편함때문에 소비자들이 곱게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수수료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편리도 도모한 제로페이를 작년 말부터 시행하였다. 정책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사용층을 다양화 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광고만 할 것이 아니라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홍보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QR코드 결제 방식이 우리에게 친숙한 편은 아니며 특히 중-장년 층에게는 더욱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계좌연결부터 앱사용 방법까지 스마트폰 사용이 미숙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있다.  또한 제로페이 홍보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제로페이의 확산속도가 더딘 느낌이 있다. 제로페이 가맹점신청 또한 다소 복잡하기 때문이다. 대중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