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만만한가/김기식
대한민국 감사 공무원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청렴 메시지가 담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만만한가〉라는 책입니다.
저자 김기식
출판사 북사피엔스
출간일 2019. 10. 28
이 책에는 그동안 저자가 직접 지휘하고 관리책임을 맡았던 공공 부문 감사 업무의 경험이 분야별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공직사회의 각 분야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청렴, 부패, 감사라는 3가지 키워드로 풀어내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재산비례벌금제 시행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또한 청렴은 곧 국가경쟁력, 국가청렴도가 높아지면 GDP가 오르는 원리를 설명하고, 부패 청산으로 선진국을 이룬 홍콩·싱가포르·뉴질랜드·호주·북유럽 등의 사례를 통해 공직사회의 도덕률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청렴과 부패에 관한 포괄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본다.
시대를 초월한 공직의 가치 ‘청렴’, 동서양의 부패 스캔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북유럽 청렴 선진국들의 제도와 문화 등을 소개합니다.
2장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 청렴과 부패의 의미 등을 살펴보며 우리 공직사회가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와 자세는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재산비례벌금제 등의 제도적 정비가 왜 필요한지도 생각해봅니다.
3장에서는〈청탁금지법〉의 제정 과정과 주요 내용, 위법 사례를 소개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이 법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해 개인의 활동과 공공서비스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정확한 이해와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4장에서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의 실태와 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각종 부패 사건, 지방정부의 자체 감사와 감사원의 주요 감사 지적 사례를 해법과 함께 제시합니다.
저자인 김기식은 서강대학교 철학과 졸업하였으며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에서 활동했습니다.
이후 국회 정책개발 국정조사 업무를 수행했으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담당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중구 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추천사 | 대한민국 공직사회 감사와 청렴의 현주소
추천사 | 공직에 관한 3가지 키워드, 청렴・부패・감사
프롤로그 | 공직자의 가슴속에 반짝이는 도덕률
chapter 1. 청렴이 국가경쟁력
1. 시대를 초월한 공직의 가치 '청렴'
2. 부패의 늪에서 외줄타기
3. 부패인식지수(CPI)는 국가경쟁력
4. 청렴도가 높아지면 GDP도 오른다
5. 청정 대륙의 청렴 정책
6. 북유럽, 청렴의 일상화
7. 부패 척결 위에 경제적 성공 이룬 싱가포르
8. 홍콩을 청렴국으로 바꾼 염정공서(ICAC)
칼럼 | 북유럽 청렴 선진국을 가다
chapter 2. 공직자의 도덕률
1. 쉽지 않은 청렴의 길
2. 국민과 공무원의 생각 차이
3. 스폰서 검사와 벤츠 여검사
4. 1호 공무원 대통령 탄핵
5. 공수처는 왜 필요한가
6. 부패란 무엇인가
7. 정의의 반대는 의리?
8. 청렴의 필요충분조건
9. 고충민원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
10. 공무원의 기본 의무
11. 동문서답 민원응대
12. 을지연습은 누구를 위한 훈련인가
13. 고객만족(CS)을 넘어 고객감동(CE)으로
14. 청렴, 치얼업!
15. 청렴감수성을 높이자
16. 검찰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인권 보호
17. 공직 부패, 청렴이 답이다
칼럼 | 서울의 중심, 중구를 돌아보다
chapter 3. 청탁금지법의 이해
1.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과정
2.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3. 부정청탁이란?
4. 이건 부정청탁 아니죠?
5.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100만 원
6. 공직자 등 금품수수
7. 이건 수수 금지 금품 아니죠?
8. 외부 강의 사례금은 얼마?
9. 금품수수 허용 상한액 3·5(10)·(10)
10. 포상금과 보상금
11. <청탁금지법>의 논란과 과제
chapter 4. 공공감사 현장 기록
1. 불친절한 공직자는 떠나라
2. 인사・행정 분야 감사
3. 대한민국 공무원의 근로 시간 OECD 최고
4. 예산・회계 분야 감사
5. 사이좋게 나눠요 성과상여금?
6. 복지 분야 감사
7. 퇴직 공직자의 짬짜미 재취업
8. 더 청렴해야 할 환경 분야 감사
9.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위탁 관리
10. 건축 분야 감사
11. 이행강제금 천태만상
12. 보건 위생 분야 감사
13. 사학은 감사 무풍지대인가?
14. 용역과 물품 계약에 대한 감사
15. 음주운전, 숙취운전
16.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17. 국민 등골 휘는 공무국외여행
18. 공공 서비스의 최일선 동주민센터 감사
19. 감사(感謝)한 감사(監査)
칼럼 | 타임스퀘어 네온과 광화문의 촛불
부록 | 솔아, 푸르른 솔아
에필로그 | 건강한 조직문화 속에 좋은 '훈수' 보태기
![](https://t1.daumcdn.net/cafeattach/1Jqes/16e86764ff99d14093ea39d98d222efe3192f3c2)
첫댓글 감사 공무원이 잘 정리하여 저술한 책이네요.
저는 감사도 해보고 감사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지만
이런 책을 본 적이 없는데 좋은 아이템입니다.
공무원이 읽으면 유익한 내용이고요
일반인들도 일으면
화도나지만
읽으면 좋은 냉용의 정보도 있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