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 판례(손아섭/제갈량 판례)

[전농동 사마천]

매일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 남겨보네요!

사례집 case 120번 기간제법 갱신기대권 판례 두문자입니다. 

빌드업이 좀 깁니다...!

1. 갱신기대권 법리(내동경절실업내/충신갱기)

a.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b.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1.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2.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3.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1-1. 스토리

여려분들 혹시 NC 다이노스 손아섭 선수를 아시나요?

지난해 역대 최초의 8년 연속 150안타를 달성한 타자이자, 100안타 차이로 kbo리그 통산안타 1위를 맹추격 중인 그야말로 리빙 레전드인 선수인데요. 손아섭 선수는 꾸준하게 정상급의 실력을 보여준 것에 더해 깨끗한 사생활과 자기관리 측면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 선수들과 야구팬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손아섭 선수에게는 2021년에 아픔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충격적인 도쿄 올림픽 야구 국가대표 명단 탈락입니다.

손아섭만 있었어도...

손아섭 선수가 라인업에 없어서 였을까요. 금메달을 목표로 의기양양한 출사표를 남긴 대표팀은 숙명의 라이벌 일본에게 참패를 당하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도미니카에 밀려 최종 4위로 초라하게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동경돔에서 열린 마지막 경기에서 껌을 씹으며 경기에 절실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 선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컸었죠.

이때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손아섭 선수도 그 모습을 보고 한 마디 외쳤다는데요.

"내(너 말이야!) 동경(도쿄 돔에서 열린 경기에) 절실(히 뛰는 태도가) 업내!"

국가대표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손아섭 선수이기에 얼마나 아쉬움이 컸을까요.

그리고 손아섭 선수는 그 다음해 또다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원 소속팀 롯데와의 협상 결렬을 겪고, 손아섭 선수가 라이벌 팀 NC다이노스로 이적하게 된 것인데요.

롯데 자이언츠의 충신이자 영구결번 1순위이었던 손아섭 선수이기에 팬들의 충격도 상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롯데에서만 15년 가까이 뛰어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가질만 했던 손아섭 선수만 할까요.

갱신기대권 법리에 따라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이하 생략)

손아섭 선수가 노동법상 근로자였다면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았겠지만 손아섭 선수는 프로야구 선수로 일종의 개인사업자기에 노동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겠지요...ㅠㅠ

여담으로, 손아섭 선수의 이적의 원인으로 당시 롯데 자이언츠 성민규 단장의 리빌딩 기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 단장은 당시 야구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밝히곤 했는데요.

30대 중반의 노장이 된 손아섭 선수에게 큰 금액을 제시하여 계약을 맺는 것은 육성을 중시하는 팀의 방향과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손아섭 선수는 결국 4년 64억을 받으며 NC 다이노스로 이적하게 됩니다. 두 번의 아픔을 겪은 손아섭 선수는 절치부심한 것일까요? 잠시 숨을 골랐던 손아섭 선수는 2023년 생애 첫 타격왕과 개인통산 두번째 안타왕 타이틀을 얻으며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이번 시즌에도 좋은 활약이 기대하겠습니다.

또, 충신 손아섭 선수를 매몰차게 떠나보낸 성민규 단장은 여러 선수들을 상황에 맞게 출전시켜 그를 대체하려 했지만

위와 같은 짤을 남기며, 4년 연속 포스트 시즌 신출에 실패하여 경질되게 됩니다.

1-2. 정리: (손아섭 선수가 도쿄돔에서 열린 대표팀 경기를 보며) "내 동경 절실 업내! (성민규 단장이) "충신(손아섭 선수를) 갱(신)기(대권 고려 없이)"를 버렸다.

2.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목성여자지직/경/요절설운/책사/사절)

기간제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1.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2. 사업장의 여건 3.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4.. 근로계약 체결 경위, 5.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6.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이하 생략)~

2-1. 스토리

이번 스토리의 주인공은 촉한의 책사 제갈량입니다. 설마 제갈량을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삼국지 마니아 사이들에서는 하나의 밈이 있는데요.

바로 "제갈량 사후는 삼국지가 아니다"

제갈량의 사망은 삼국지를 열었던 1세대 주요 인물들의 장대한 서사의 마침표이자, 모든 것을 걸었던 북벌의 종료를 의미하여 사실상 삼국지가 위나라의 승리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삼알못 주의).

스토리는 익히 추풍오장원으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제갈량은 마지막 북벌에서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걍유에게 생명을  12년 연장한다는 주술인 '칠성등' 이야기를 듣고 생명 연장술을 진행하는데요. '칠성등'에 따르면 49개의 향불을 북두칠성 방향으로 두고 7일간 열심히 기도하여 향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생명이 12년 늘어난다고 합니다.

대략 이런 모습?

6일까지 기도를 마쳤던 제갈량. 하지만 마지막날 제갈량과 사이가 좋지 않은 위연이 제갈량을 급히 찾으며 제갈량이 기도 중인 방으로 들어오다 향불이 꺼져 '칠성등'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후 제갈량은 자신의 끝을 깨닫고, 별을 보면서 최후를 맞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늘도 제갈량의 죽음을 슬퍼한 것일까요. 제갈량이 숨을 거두었던 바로 그때 별(목성) 하나가 '여자지직!'하는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의 제갈량의 나이가 53세 였습니다. 당시의 평균연령을 생각해보면 마냥 짧은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목숨을 걸고 북벌을 성공시키겠다던 제갈량의 과제를 생각했을 때는 결자해지를 못했기에 요절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갈량의 죽음을 전해들은 촉나라 백성들은 얼마나 서러운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은 책사로서 제갈량의 호적수였던 사마의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연의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갈량의 사망을 전해듣고 슬픔에 감기어 그 전쟁통에서도 조의를 표하며 사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2-2. 두문자: (목성여자지직/경/요절설운/책사/사절)

"(제갈량이 사망하자) 목성(이) 여지지직(하며 떨어졌다.) (촉나라 백성들이 제갈량의 죽음에 슬퍼하며) 경! 요절 설운(마음 뿐이도다...) 책사 (사마의도 그것을 듣고) 사절(을 보냈다.)"

[합격좀하자]

ㅋㅋㅋㅋ

[근감아닌놈]

아니 ㅋㅋㅋㅋ 설명이 왜 깊은거에요ㅋㅋㅋㅋ

[짭기범]

🤣

[산골아줌마]

ㅋㅋㅋㅋㅋㅋㅋㅋ 스토리 빌드업 뭐죸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