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권이나 정당은 필히 망한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여당은 ‘민주’가 없는 정당이라고 비판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야당은 ‘국민’이 없는 정당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의 일부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비판에 정당이 반박하는 것도 약간은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과거에 김대중은 민주당을 장악하고 당을 이끌어왔다. 당시에 김대중이 당을 좌지우지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현재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정당 운영이었지만 당원들이 이것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단일대오를 구성하여 정권 및 여당과의 투쟁을 위해서 부득이 용인하였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며칠 전 이재명이 당 대표에서 물러났다. 당 대표 출마를 위해서라고 한다. 이재명이 독단 출마를 하거나 다른 후보가 출마하더라도 이재명이 당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어대명’이라고 한다. 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천 및 선거를 통해 당내 非明勢力은 대부분 정리가 되었고, 친문그룹도 소수만 겨우 살아남았다. 이재명이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이 민주당을 장악하였을 때보다 더 강력하게 당을 장악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정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러한 형태로 더불어민주당이 운영된다면 민주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당내 비주류는 존재하지 않고 이재명의 당 운영에 반대하는 의원이 나온다면 개딸들로부터 제2의 수박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런 위험을 감당하면서 당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의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의원들은 이재명에 대한 무조건 박수와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주류, 비명이 존재하지 않는 정당이라면 민주적 정당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여러 건의 기소가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사를 이용하여 정적 죽이기를 한다고 보고 있다. 정치 검사들이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나면 다음은 자당 의원들을 향한 수사를 진행하여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죽이기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김대중이 이끌던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을 이끌면서 윤 정권과 정치검사에 맞서기 위해서는 당내 반대 세력을 정리하고 하나 된 세력이 되어 정권과 정치검사에 맞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재명 반대 세력을 정리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새누리당, 민자당 등)은 당명처럼 국민의 힘에 의한 정당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작금의 정치행태를 보면 ‘국민’은 보이지 않고 정권 지키기만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었을 때는 권력자의 눈치만 보거나 권력자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정권에 예속된 정당으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고, 야당일 때는 국민을 위해 목숨 바친다는 각오로 투쟁을 한 것이 거의 없다. 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시작한 적은 있지만 대충 흉내 내기만 하다가 끝을 내는 것만을 봐왔다.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정당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정당이 솔선수범해서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윤 정권이 국민을 외면하고 민생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등의 방식 등으로 정권에게 경고도 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그러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민은 국민의힘을 두고 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민주’가 없는 정당이라고 비판하거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이 없는 정당이라고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 양당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은 양당 모두가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의 이런 바람을 무시하는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존립 가치가 없다. 정권이나 정당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 정권도 망할 것이고 정당도 망할 것이다. 정권이나 정당 위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