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줄자 외국인에 빗장연다..비자신설·지방거주 인센티브 / 법 위반한 외국인도 체류 연장 가능… 정부 발표에 여론 반발

[한반도홍익인간]

음... 오늘 한민족 말살정책이자 자국민 서민들과 청년들 죽이는 다문화외국인 숭배 정책을 숨길려고 뜬금없고, 갑툭튀 화성연쇄 살인과 파주 돼지열병으로 뉴스을 어제 오늘 도배 하는구나? 조국은 청문회에서 난민 받겠다고 했고, 오늘 문재인정부는 외노자 더받아들인다 했다.
이미 한국에 300만이 넘는 불법난민불법체류자 외노자가 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민과 외노자를 경정시키는 도른 문재인정권. 불체자외노자 장기체류가 현실화되면 순식간에 수십만명의 불체자외노자가 장기체류자가 될겁니다 
그럼 그 친척등 가족들이 들어오면... 백만단위의 이민자가 됩니다.
여러분 매국노가 따로 있습니까? 한국정부가 한국인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외노자 수입해서 한국인들이랑 경쟁시키는게 말이나 되는일입니까? 저는 이런인간들은 21세기형 매국노라고 부르는것을 주저하지 
않을겁니다. 진짜 미친 나라다ㅋㅋ 왜 젊은 사람이 더러운 일이나 힘든일 안하는 줄아니?? 
그만한 돈을 안줘서 안하는거다 돈 더 줄생각 안하고 싸구려 노동력 데려올 생각부터 하네?

토착왜구 보수와 재벌기업은 그렇다 쳐도 문재인정부민주당 자칭 진보 니들이 그러면 안되지? 다문화랍시고 세금으로 외국인들만 혜택주고 자국민 역차별 하더니 본격적으로 외국인 끌어들여서 선거권 
주고? 장기 집권 계흭 시작하네?... 민족과 나라가 망하든...국민서민청년들은 죽든 말든... 어제 프랑스 마크롱이 불법체류자, 가짜난민 단속 강화해서 추방한다고 했는데...문재인은 반대로 감...
즉, 한국 사이비 인권팔이와 개돼지들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같은 인파방스 출신들...
한국 불체자 외노자등 외국인 강간범의 85%를 차지하는 출신들한테 당해봐야 정신 차리는거지... https://news.v.daum.net/v/20190917215854960 마크롱 "지나치게 관용적" 난민정책 수정 시사
https://news.v.daum.net/v/20190918000302953 스위스 하원, 이민 규제 국민발의안 내주 논의
프랑스, 스위스등 유럽은 4차기술 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하는구나?
4차기술혁명 시대가 되면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치하기 때문에
이제 인구 대국은 최빈국으로 전락한다. 한국도 후진국 외국인 노동력을 이용할 시간도 이제 얼마없다.
다 죽어가던 섬유산업이 선진국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자동화 덕분이다.
기술이 가장 빠르게 적용되는 군사 분야에서도 이미 무인화가 진행 중이다.
한국은 더 늦기전에 19세기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서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한국의 인구감소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저금리에 돈을 푼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변하는 증거다. 전체 외국인 중에 저질짱개 50%이상. . . 누가 설명 좀 해줘??? 친중=친일친미 정치질에 짱깨족 대거 유입 되겠네? imf이전에는 검은아이들인 화교중공대만 짱개들을 강력 규제해서 차이나타운을 형성을 금했는데 지금은 지자체들이 앞장서 차이나타운을 허가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화가 멀지 않았다. 북한도 중국을 경계하고 견제하고 있는데 미쳤다! 이건 반민족 행위다. 이게 삼성등 전경련 친중친일 족벌재벌이 바라는 세상이다. 저임금 고착화하면서도 소비인구 유지... 몇개 가문이 지배하는 일자리 하나에 목숨거느라 감히 재벌기득권에 대항못하는 개돼지 세상을 만드는거 태국필리핀대만홍콩싱가포르등 중공화교노예경제권 중남미국민수준을 원하는거지.. 이제  헬조선이 본격적으로 열리는구나!국민들은 더더욱 자식 안낳겠구나? 외노자와 불체자들이 득실대는 이나라는 얼마안가서 외노자들과.귀화자.불체자들이 주인이 될것이다.썩어빠진 관료들의 멍청한 행정이 국민들을 더욱더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는걸 아는지.모르는 친중친일친미 한국의 여시재 즉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과 나경원 그리고 김무성황교안 세력의 주도로 이루어진 여시재가 한국의 딥스테이트 세력의 본거지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rama_new2&no=8891997 왜 저출산이고, 왜 인구가 줄어들는지 근본문제를 해결 안하고 임시처방으로 문제를 더 악화시키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 일할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주거비 인하 노력을 하면
취업, 결혼, 출산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 이러면서 애를 낳으라구?ㅋㅋ 글구 인재가 없어서 외국놈들 유치 한다고??
세계적으로 똑똑하누대한민국 사람들이구ㅋㅋ 그런 대졸자 청년들이 괜찮은 일자리 못구해
놀거  구해도 얼마 안가서 퇴직 걱정 하는 마당에ㅋㅋ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니..ㅋㅋ 지금도 들어와있는 불체자 외국인들 내보내도 모자를 판국에 왠 미친짓이냐. 그래 자국민 서민들 다 죽여라... 아무리 문재인 정부라도 친재벌 정책인 불법외국인노동자 대량유입 되면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고용절벽이 눈앞인 청년세대로 부터 반드시 응징받을겁니다. 어느 나라가 주권자의 주권을 무시하고 외국인 끌어들여 주권자와 임금과 일자리 경쟁시키는지요??
토착왜구 친일파처럼 나라를 외국인들에게 팔아먹겠다는거와  머가  다릅니까??
지금  정부는  자국민  인권은  내팽개치고 외국인 인권을 자국민 머리위에  올려놓고
민족과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엄청난 반민족 매국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겁니다 어제 MBC 피디수첩 다들 보셨나요?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납치 피살 당했는데

잡고보니 필리핀 부패한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한 짓이고 심지어 범행장소는 경찰서 뒷마당 이었음
그런데 지들 필리핀 국민 챙긴다고 처벌도 유야무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까지 처벌을 약속한 사건, 그런데 왜 핵심 용의자는 석방되었나?
 - PD수첩 '사라진 남편, 그는 왜 표적이 되었나' 
 https://www.youtube.com/watch?v=sR9PTCy8eRA

이런 후진국 필리핀같은 나라도 자국에선 자국민 엄청 챙기고
외국인은 차별을 넘어서 못살게 납치해서 암살하고 처벌도 안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국민보다 외국인들을 우대하는 것인가?
우리나라처럼 불체자 외노자들이 아무런 어려움없이 배려받으며
금이야 옥이야 대접해주는 나라 전세계에 어디에도 없다.

지금까지 방송언론들이 거의 매일 저출산... 고령화 타령하며....

나라 망할듯이 대국민 협박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장기체류.... 라는 말로 가려진 이민정책... 바늘가면 실이 따라갑니다. 
불체자 외노자가 장기체류하면.... 일가친척 가족이 들어와야하고... 

아이들을 한국에서 낳거나 데려와 한국에서 교육시켜야 합니다...

10년후 20년후 돌려보낼수 있겠습니까??

10년.20년되기전에... 국적을 줘야할겁니다...

불체자 가족, 불법외노자 가족으로 장기거주가 이런저러한 불편은 계속나올테고 .... 

이런 불편을 핑게로... 장기거주 10년전에 모두 한국국적으로 바뀔겁니다
장기체류(?)... 이건 우리 국민과 한민족 구성원들을 속이는 반민족 매국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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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구 줄자 외국인에 빗장연다..비자신설·지방거주 인센티브

법 어겨도 생활기반 한국에 있으면 부담금 물리고 체류허가..관련 법령 통합·재편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고자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고학력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를 신설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머무를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숙련 외국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장기체류 비자 전환 규모를 늘리고 외국인 출입국부터 사회통합, 국경관리까지 총괄하는 '통합적 이민 관리법'을 구축할 계획이다.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확정했다.

우선 올 4분기부터 고학력·고임금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한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나 가족동반, 취업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수 외국 인재의 고용부터 자녀교육 문제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입국·고용·의료 실시간 상담은 물론, 초등학교 내 한국어 학급 수를 늘려 외국인 자녀 교육도 지원한다.

이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자 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상당수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비전문 인력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7월 기준 취업비자를 받아 체류 중인 외국인 107만명 중 52만명(48.6%)이 비전문 인력이었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1년 140만명에서 작년 237만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우수 전문인력은 4만8천명에서 4만7천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국은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해외 인재 유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2017년 인재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39위에 그쳤다. 한국과 함께 아시아 네마리 용으로 꼽혔던 홍콩의 경우 12위, 싱가포르는 23위로 순위가 더 높았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점점 쪼그라드는 지방 인구를 늘리기 위해 우수 외국 인재가 지방에 머무를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구과소 지역에 기능대학 유학생이나 제조업체 숙련기능공이 일정 기간 머무를 경우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영주권 등을 획득할 때도 가점을 준다.

또 그간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면 체류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다면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류는 연장해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법 위반 시 경고 조치만 한 경우가 많았기에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관련 제도 강화라고도 볼 수 있다"며 "해외에서 생활기반을 정리하고 국내에 직장과 가족이 모두 있는 경우 인도적인 사유로 분류해 체류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연 최대 1천957억원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지난해 외국인 법 위반 현황에 기존 범칙금 한도인 300만∼2천만원을 산정한 결과다.

질서유지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은 향후 외국인 체류 관리 비용,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정책 등에 활용된다.

이 같은 외국인 유입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얼마나 발생시키고 고용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2021년 2분기에 이민정책연구원에 '아시아 인적교류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외국인 유입 규모를 추산할 계획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시 성별·연령별 조사에 더해 외국인도 분류해 집계한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도 전문가위원회를 두고 외국인력 도입과 운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관련 법령도 일제히 손질된다.

그간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으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 관련 법을 통합해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출입국 및 범죄 관리, 외국인 유입 규모 조정, 사회통합 등 거주 관리,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신국경 관리를 포괄하는 법을 만들 예정이다.

외국인노동자 체육대회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9회 서울시 외국인노동자 체육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풍선만들기 경기를 하고 있다. 2019.9.1 jin90@yna.co.kr

숙련 외국인력을 국내에 붙들어두기 위한 정책도 내놓는다.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했더라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일하고 한국어 능력이나 자격증 소지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체류 비자(E-7)로 전환해주는 '숙련기능점수제'를 확대한다.

근속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뒤 재입국을 허용하는 '성실 재입국' 제도의 장벽을 낮추고, 재입국 제한 기간도 현행 3개월보다 단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종사자 100인 미만 제조업·농축산업·어업 사업장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동일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에만 재입국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대상사업장을 확대하고 동일 업종·직종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참여하는 외국인에게는 숙련기능점수제나 성실 재입국 선발 시 가점을 준다.

용접공 등 외국 기능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나 국내에서 사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숙련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배정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외국인 정보를 검색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한다.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경우 지금까지는 단순 노무 분야 34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허용제한 업종만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918171055102

법 위반한 외국인도 체류 연장 가능… 정부 발표에 여론 반발

• 국제신문
• 박은해 인턴기자
•  |  입력 : 2019-09-18 14:45:43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 후 확정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현상을 대처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는 정책이 시행된다.

먼저 고학력·고임금 외국 인재의 국내 유치를 위해 ‘우수인재 비자’가 신설된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장기 체류나 가족동반, 취업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그간 체류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질서유지부담금을 납부하면 체류를 연장해줄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 최대 1957억 원 추산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재원은 향후 외국인 체류 관리 비용,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정책 등에 활용된다.

이러한 외국인 유입 정책이 발생시키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이민 정책 연구원에 ‘아시아 인적교류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외국인 유입 규모를 가늠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이민자 유입은 피할 수 없다”며 긍정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의 체류 연장이라니 말도 안된다. ” “외국에서 인력을 충원할 생각 말고 자국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http://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90918.99099008229

60세 이후에는 기업에 고용 책임, 외국인 근로자 장기 체류 확대

베일 벗은 정부 인구정책
사실상 '정년연장' 첫발

정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기업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과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적 정년은 현행 만 60세로 그대로 두지만,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연령은 올라가는 효과가 기대된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정년연장 도입의 '첫발'을 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현재 3개월로 돼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단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우수 외국인에게 장기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우리의 군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정예화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상비병력을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ㆍ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생산연령인구 연령구조 변화,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이에 따르면 정년이 지난 고령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ㆍ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재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년을 폐지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약 1만1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있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도 병행 실시된다. 이 제도는 정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 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면 분기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근로자 1인당 분기 27만원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늘린다.

노년부양비 추이,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실질적인 정년연장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2022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본 정부는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종업원이 희망하면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세 가지 중 하나의 대안을 기업이 택해 사실상 만 65세까지 고용하게끔 의무화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정년 연장’과 실제로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2022년에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도입하기로 결정되면 그 이후에 도입 시점을 다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장년층은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 별다른 소득 없이 집에서 쉬거나 소규모 자영업ㆍ비정규직을 전전한다. 근로소득 감소에 따라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구조다. 한국 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이 45.7%(2016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1위를 기록하는 이유다. 일하는 노인이 늘면 그만큼 복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까지 만 65세로 높아진다. 수급개시연령이 계속 높아지면 장년층은 정년퇴직(현재 만 60세) 이후 근로소득은 물론 연금소득도 없이 견뎌야 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 후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국내에서 일하다 해외로 출국한 외국인 노동자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현재 고용허가제(E-9) 등의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체류하며 근무할 수 있다. 이를 채울 경우 ‘성실 외국인 근로자’로 인정돼 3개월간 본국으로 귀국한 이후 다시 입국해 4년 10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이들이 본국으로 나가 있는 3개월 동안 대체근로자를 찾기 어렵다며 재입국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다.

또 인력 부족이 심한 업종ㆍ직종을 중심으로 비전문인력(E-9 비자)의 장기체류(E-7) 비자 전환 규모를 확대한다. 당장 올해부터 지난해보다 400명 늘어남 1000명으로 늘린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장기체류·가족동반·취업허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인구감소지역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숙련기능공 등 우수 외국인에게 장기비자 혜택을 주는 ‘지방 거주 인센티브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1년 140만명에서 지난해 237만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우수 전문인력 유입은 같은 기간 4만8000명에서 4만7000명으로 되려 줄어드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경쟁력 유지, 국민 일자리 보호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외국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미국ㆍ일본ㆍ중국 등은 이미 전문인력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자료: 인구정책 TF

이와 함께 출산율 저하에 따라 병역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정예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드론봇, 정찰위성, 중ㆍ고고도 무인항공기 등의 과학기술을 활용해 상비병력을 감축하고 여군 활용 확대 방안, 귀화자 병역 의무화 등을 검토한다. TF에 따르면 지난해 35만명 수준의 병역의무자는 2025년 23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해 교원수급 기준 및 교원 양성 규모를 재검토하고,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 개발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는 공공ㆍ생활시설 거점지역과 주변 지역의 연결체계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자발적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춘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만 60세에서 더 낮추고, 9억원 이하로 돼 있는 주택가격 기준은 올리는 식으로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상 인센티브를 주거나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한 고용장려금, 외국인 비자 관련 제도는 단기과제로 설정해 가능한 빨리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국회에서 법을 손봐야하는계속고용제조나 군·교원 수급 문제 등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장기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인구정책 TF

https://news.v.daum.net/v/20190918100258625

정부, 인구급감 지방에 외국인 장기 거주 허용 검토

인구대책 발표…고령자 재고용 기업엔 ‘고용 장려금’기업에 고용연장 의무 부과하는

‘계속고용제도’ 검토

경기 김포 한 산업단지에 있는 한 주물업체에서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조선일보DB

정부가 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는 중소도시·농어촌에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재고용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거주하는 문턱을 낮췄다. 특히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에서 외국인의 거주·취업 규제를 완화한다. 두 번째는 고령자 재고용 확대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장기 비자를 주는 ‘지방거주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외국인 생산직 근로자들이 타깃이다. 폴리텍·기능대 등 대학, 뿌리산업 기업, 인구 과소(過少)지역 제조업체의 추천을 받아 우수 외국인을 선별, 일정 기간 해당 직무를 수행할 경우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인구 과소지역에 일정기간 체류하고 지역사회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등에서도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축산어업, 종사자수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 비자 기간(4년10개월)을 연장해주는 성실재입국 제도도 장기 체류 허용 쪽으로 바뀐다. 현행 성실재입국제도는 취업 비자 기간이 끝나면 3개월 동안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4년 10개월짜리 취업 비자를 받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본국 체류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종사자수 50인 이하에서 종사자수 100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비전문인력이 받는 취업비자(E-9)를 장기체류 비자(E-7)로 바꿔주는 대상도 기존 연 600명에서 연 1000명으로 늘린다.

숙련 외국인력을 국내에 붙들어두기 위한 정책도 내놓는다. 비전문취업·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했더라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일하고 한국어 능력이나 자격증 소지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해주는 '숙련기능점수제'를 대폭 확대한다.

용접공 등 외국 기능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나 국내에서 사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주가 외국인 정보를 검색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한다.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경우 지금까지는 단순 노무 분야 34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지만, 이를 허용제한 업종만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고학력·고임금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한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나 가족동반, 취업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도 분당의 한 IT업체에서 고령 근로자들이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DB

정부는 기업이 고령자 채용을 늘리도록 각종 지원책도 내놨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종전에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이 제도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 효과를 갖는 만큼 실제 도입이 결정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2년에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도입하기로 결정되면 그 이후에 도입 시점을 다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다만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매달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내년에 지급 대상을 올해보다 1000명 늘어난 6000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급 요건을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 이상 고용'으로 완화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https://news.v.daum.net/v/20190918104004307

'7살 아이 의식불명' 용원동 뺑소니범 카자흐스탄 출국

김상기 기자 입력 2019.09.19. 08:32

경남 창원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차를 몰다 집에 가던 7살 남자아이를 치고 달아난 일명 ‘용원동 뺑소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외국인 노동자가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는 “피가 거꾸로 솟지만 아이를 생각해 힘 내겠다”고 다짐했다.

경남 창원시 용원동 뺑소니사고 운전자 CCTV 화면. 장현덕씨 제공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인 장현덕(34)씨는 19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젯밤 경찰이 찾아와 ‘범인이 사고 다음날 오전 8시에 인천공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게 확인됐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경남 창원시 용원동 뺑소니사고 운전자 CCTV 화면. 장현덕씨 제공

장씨는 “범인 출국 사실을 전하러 온 분이 무슨 죄가 있겠나”라면서 “범인은 놓쳤지만 아이가 일어나주길 눈떠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아. 이어 “꼭 잡고 싶었는지 뺑소니 치고 두 다리 뻗고 잘 그 놈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고 분하고 너무 어지럽다”면서도 “아이를 생각해 쓰러지지 않고 힘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씨에게 현지 경찰과 협조해 용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은 2012년 9월부터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상태다.

뺑소니 피해자 태휘군. 장현덕씨 제공

장씨의 아들 태휘(7)군은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학교를 마치고 장씨의 가게로 가던 중 용원동 동부도서관 앞 2차선 도로에서 차에 치어 중상을 입었다. 장씨가 아들을 황급히 병원으로 옮기는 사이 외국인노동자로 보이는 용의자는 차를 몰고 현장에서 벗어났다. 경찰은 사고 이후 현장에서 수㎞ 떨어진 녹산공원에서 차량을 찾았지만 용의자는 이미 출국한 상태였다.

태휘군은 뇌출혈과 복합두개골골절, 뇌압상승 등의 진단을 받고 두개골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다. 장씨는 “오늘 중 재수술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면서 “아들이 힘을 내 일어나 준다면 평생 감사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19083254362

[한반도홍익인간]

오늘 뜬금없이 화성연쇄살인마 뉴스! 내가 우려하던 이민청을 결국 만들려고 하는구나? 문재인이 올해 8.15 경축사에서 언급했던것처럼 2045년까지 통일한다고 언급하게 맞구나? 본심은 남북통일과 한민족 통합은 관심없고 한민족 말살정책 끝판왕인 이민청 삼성경제연구소와 유엔에서 말한 1200만명 외국인들 받아서 한국(남한)을 북한이랑 완전 다른 민족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네? 이민청을 만들어서 다문화잡종국 완성 프로젝트! 문재인민주당은 내년 총선 말아먹을려고 작정했구나? 민주당정권 5 년만에 끝나겠다..어휴..촛불로 만들어주니 개똥으로 말아먹네..이건 아니지..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단기정책으로 민족 정체성을 끝내려고하나?

[한반도홍익인간]

문재인정부랑 민주당이 쳐돌아구나?
노동환경과 노동정책 개선해서 출산률을 높여 국내 국민 인구를 늘릴 생각은 안하고
저임금도 좋다고 달려드는 빈민국 외노자들만 주구장창 받아들이겠다니
기가 찬다 에휴
누굴 위한 대한민국이냐 국민이냐 외국인이냐
우리는 기업들이 싼 노동력 필요하니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티비프로, 공익광고 까지 해가며
외국인들 이쁘고 착한존재
이렇게 이미지만들고

우리이웃, 이웃집 착한외국인
어쩌구해가며

억지로 강요하죠

세상에 외국인 대접해주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이건 민주당 한국당을 떠나서
두 당 모두 합심해서 추진해온 정책

[한반도홍익인간]

트럼프형님 반만 닮았어도 실업률 1프로 대로 내려올텐데ㅉㅉ 불체자 불법외노자 색출해서 추방하고 못들어오게 해야지 이놈의 정부는 거꾸로 가니ㅋㅋ 암울하네 욕먹는 방법을 잘아네. 길거리에 흘려 넘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인데 세계최고의 복지혜택 주면서 불체자외노자 쓸려는 정부는 대체 누구의 정부냐? 외국인도 군대가고 예비군 훈련 받나? 한국 흑수저 말살정책인가? 수요소비에 따라 노동인력이 모자르면 인건비가 자동 올라가는게 맞는거 아니냐? 인건비 안올리려고 외노자 불체자 방치 하니 월급적은 한국 젊은이들이 애를 안낳지?문재인이 하는 짖거리가 다 이렇지 뭐... 외국인에 의한 살인사건성범죄 증가 헬게이트 확률 증가!

[신정주 (본명 신경희)]

동감입니다...

[에치]

◈ 촛불의 힘으로 잘할줄 알았는데....역행하네요. 동♡감합니다.

[한반도홍익인간]

정부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인구가 준다고 외국인을 무한대로 받아들여? 미쳤구나? 이런식으로 가다간 몇십년 이내에 이땅에 한국인이 사라져서 결국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도 소멸될지 모르겠네. 정부야, 긴장좀 해라?농촌에서도 저임금 외노자를 선호해서 자국민 기피하는 현실인데 외노자들 지들끼리 커뮤니티 만들어 몰려다니며 일감 싹 쓸어감 자본주의의 저급한 논리가 지배해버림으로 불법체류자 양산및 관련범죄 등 부작용은 나몰라라 저기서 정책질하는 것들은 그런 현실을 알랑가?

[한반도홍익인간]

'법 어겨도' 에서 탄식이... 토착화교짱개친중,토착왜구친일,검은머리외국인친미 민주당자한당 입진보입보수 둘다 국민과 한민족 무서운줄 모르는건 똑같구나...! 우리나라는 외국인이면 환장을 한다니까. 자국민과 외국인의 역차별.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더 해택 많이주고 자국민을 역차별ㅋㅋ 머 이딴 나라가 다 있냐. 애를 낳게 해서 인구를 뿔릴 생각을 해야지 외국인을 대려온다고?네들이 우리나라 위해 군대를 가겠냐? 전쟁 터지면 우리나라 지켜주겠냐? 나라 지키는 건 순수 한국인 밖에 없다. 자국민 좀 사람답게 대우하고 외국인들 각종 해택 좀 주지마라. 다문화 불체자외노자등 외국인 혜택부터 해서 자국민 역차별하는 미친나라!

[우람]

남한족속은 잡종민족이 되어가고 있읍니다.

[한반도홍익인간]

2015년 11월 박근혜정권때 비행기를 전세내어(UN인지 미국인지 유럽의 자선단체인지 모르지만 거액의 한국행 비행기값을 낸 국제세력이 분명히 있었음) 한국에 집단적으로 몰려온 사건이 있었다.대다수 난민인정받고 전국으로 뿔뿔히 흩어졌지.?문제는 그들의 부모들이 자녀들 학교급식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 아마 호남 광주지역으로 생각됨...즉 제육볶음이나 한국전통발효음식을 학교급식에서 빼고 대신 할랄음식을 넣어달라나 뭐라나...지역언론과 시민단체끼고 그렇게 주장하던데?대다수 한국학생들은 제육볶음과 된장 고추장을 먹을 권리를 박탈당함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321

[한반도홍익인간]

현재,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진료 및 수술, 산전 진찰과 외래진료(외국인근로자 등 자녀)에 대하여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를 지원 (1회당 500만원~1,000만원 이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간 지원 횟수에도 제한이 없으며 간병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 자녀도 학교를 무료로 보내주고요 국민세금으로 불법체류자가 사회보장 혜택 받고 있어요
http://naver.me/FviESU1P태국에 사는 미얀마난민들 한국으로 이주

[최청년청년]

4!!!! '민족'에 관하여 토론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단후]

변기통과 전복 외국으로 들고가는 대통령은 안나와하는데 걱정됩니다

[주원]

이런 문제를 봐서라도 하루 빨리 민족통일이 되어야 할텐데,
물론 민족통일은 그 자체로 신성한 제1 과제이다.

[한반도홍익인간]

외국인 다문화 이민 정책 공론화 국민 동의받아라
어제 외국인 노동자 비자 정책 완화하고 지방에 외국인 영주권 주어 가족까지 동반 입국 거주할 수 있게 한다고 발표했는데 왜 니네 마음대로 하나
저들과 부딪히며살 사람은 대한민국 서민들인데 국민들은 불안하기만하다
이민정책 공론화해 국민 투표하라~
전세계에서 외국인에게 가장 관대한 나라가 대한민국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나라는 아마도 대한민국이 유일할것임
외국은 평생 그땅에서 태어나서 세금 내고 국방의 의무도 지고 유사시 나라를 위해싸우는 자국민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고 외국인에게 차별을 두는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함

[무돌이]

문재인대통령이 문재앙이라는 항간의 소리는 정책실패와 대기업 위주정책에 따라 한민족 말살 정책에 동의하는 듯해서 걱정이다
외국인 받는게 능사인가 재산세 올려서 국민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출산과 교육정책을 개선하는게 우선인가?
문재앙이나 자한당 쓰레기나 동급이다

[강강]

동감입니다. 다문화는 새로운 민족말살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