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피해, 저의집의 피해 사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 공유합니다.

[사회정의]

https://blog.naver.com/sameval‎ue/223410721770

국민권익위원회 청원/ 국가가 방관하고 있는 심각한 '국제결혼 피해' 와 범죄, 불법행위

지난 일년간, 소송과 삶을 포기한 오빠의 이혼소송을 일년간 대신 진행하면서

국제결혼피해에 대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집의 사례를 정리해서 올리고,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두개의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를 공유합니다.

블로그가 아직 낯설지만 생각정리용으로 일단 시작해보았습니다.

보시고 혹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드리고

저는 어느정도 전체적인 윤곽이 개인적으로 정리되면 해외 언론보도를 진행하려 합니다.

https://blog.naver.com/sameval‎ue

이 주소의 블로그에 더 많은 피해 내용 글을 올렸습니다.

(링크가 이상하게 안돼는데, 위의 주소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놓기 하면 되어요

-그래도 안돼면 위의 제목을 네이버에 검색하면 블로그 글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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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피해자들은 아래의 /국민제안/ 링크를 클릭하시고, 각자의 피해사례를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피해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정부의 외면과 무관심은 계속되고,

피해는 더 커집니다.

님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신청 번호는 PC-2405-001544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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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정부에 바란다.

저는 외국에서 이십년간 지낸 후 코로나가 지나 한국에 방문했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브로커가 개입된 외국인 아내의 이혼소송에서 저희오빠가 '폭행범죄' 전과자가 되어 있었고, 앰블란스에 실려가 건강을 잃고 죽음을 시도했으며 부모님역시 쓰러지고 오랜 스트레스로 암에걸리시고 경찰과 검찰의 자국민 역차별과 부실수사의 부당함으로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시고, 제가 맡겨둔 모든 노후자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워 직장을 그만두고 이것에 대해 조사하며 지난 일년간 경찰, 검찰, 판사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사연을 제출했지만, 그들의 무심한 행동에 오히려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일이 저희집만이 아니라 고향동네의 동생에게도 벌어져 목숨을 끊었으며 일년간 제 고향에만 6명이 목숨을 끊은 사례를 접했고,

개인의 삶을 희생하고 자비를 들여 피해자들을 돕는, 국제결혼 피해센터에 방문했더니 이런 관련범죄상담, 피해사례가 1만건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살면서 한국관련 홍보비에 막대한 세금을 쓰고, 각종 정부관련 기관에서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오는 것을 보고 한국이 돈이 남아 돌 정도로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국제결혼 피해자들이 수십만이 되어 목숨을 줄줄이 끊어도 관련 피해관련 사무실하나, 상담전화하나 개설하지 않고, 사채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를 '송태경'이라는 개인이 16년간이나 월 50-100 만원의 개인후원금을 받아 피해자를 구제하는 뉴스를 보고 경악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박겉햝기식 해외연수를 몇명만 오지 않아도 이들이 목숨을 살리는데 지원 할 수 있는 돈인데, 대한민국 세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왜 수많은 자국민 피해자들을 차별하며 돕고 있는 것인지요.

대한민국 정부, 경찰, 검찰, 사법부가 '국제결혼' 자국민 피해자에 대한 처우는 혹독할 만큼 차별적이고, 이에대한 무관심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는 언제까지 '국제결혼 자국민 피해자'에게 이런 횡포를 지속할 것인지요.

국제결혼가정이 백만명이 넘은지 오래고, 많은 한국인들이 국제결혼을 하지만

이젠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국제결혼에서 한국인 남편만의 피해를 넘어, 그 가족들의 심각한 피해로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정부는 단 한건의 피해상담 사무실, 전화번호하나 마련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수가 어떤 자료에서는 이십만명이라 하고, 최대 백만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자국민 피해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그 가족들의 경제까지 파탄시킵니다.

국제결혼 가정이 '결혼 중계소', '외국인 아내과 그 친지', '이혼브로커'의 돈벌이의 대상으로 이용되어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에 휘말립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자국민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가족까지 평생에 걸친 피해를 감내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기범죄중 가장 심각한 범죄가 이 가족안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범죄입니다.

정부에게 외면받는 피해자들이 상담 할 수 있는 곳은, 같은 피해를 입은 개인이 십년넘게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지않도록, 개인의 삶을 희생하여 1만명의 피해 상담을 진행한 '국제결혼피해센터' 안재성 대표와 피해자 카페의 조언 정도가 고작입니다.

한국 정부, 경찰, 검찰, 사법부가 방관하고 있는 심각한 '국제결혼 피해' 와 범죄, 불법행위의 종류

1. 불법국제 결혼 중계소.

건당 최소 천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위해 '국제결혼 중계소'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 국제결혼에 대한 허위광고로 영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에서 결혼 시기를 놓쳤거나, 부모로부터 떠밀림을 당해 문의를 하는 순간부터 업체의 사기행위는 시작됩니다.

각종 그럴듯한 말로 현혹을 하고, 반신반의하는 경우, 가볍게 해외여행을 한다 생각하고 일단 만나보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원한다면 그냥 돌아가도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걸려들어 방문하게 되면, 각종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술집여자, 마사지 및 성매매여성, 동네 여자들, 인터넷 허위 광고로 끌어모은 여자, 심지어 유부녀와 길가던 여자까지 각종 거짓말로 끌어모읍니다.

그렇게 맞선장에 최대한 끌어모은 여자들을 만나게 해주고 삼십분도 지나지 않아 한명을 선택하게 하고, 빠르면 그 다음날 혹은 며칠 이내로 결혼식을 하게 만듭니다. 여자들의 배경과 사연등을 속인 여러 거짓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결혼을 거부하면 성매매를 주선해 촬영을 해 협박하고 수천만원의 돈을 뺏기도 합니다.혹은 결혼식 전날 즐기라며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하며 역시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합니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온갖 저개발 국가에서 행해지는 범법적인 지저분한 행위로 가득합니다.

한국에서는 은행 직원조차 몇십만원의 수수료를 위해 오랜 고객에게 투자사기를 치는 일이 빈번하고,

한통의 전화, 보이스피싱으로 수백, 수천, 수억원의 돈을 날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제발로 국제결혼중계업체를 찾아온 사람, 건당 최소 천만원을 벌 수 있는 건수가 생겼다면, 이들에게 빠져나가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기를 칩니다.

여자경험이 거의없는 경우와 외국 사정을 모르는, 결혼을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속아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 '국제결혼중계업자'들은 백프로 사기업체입니다.

정부가 이들이 허가된 업체인지 비허가 업체인지를 따지는 것은, 인신매매업이 허가업체인지 비허가업체인지를 따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구상에 이런 행위를 법적으로 허가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일 것입니다.

이들의 불법행위에 UN인권위 및 해당 국가에서도 경고하고, 불법행위로 십수년전부터 문제제기를 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에대해 '외국인 아내'보호에만 예산을 쓰고, 한국인 '남편의 피해'는 외면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임시방편을 사용해 더 많은 국제결혼 범죄를 부추기고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제결혼중계업체는 문자그대로 결혼을 '중계'하고, '소개'하는 상식적인 업체가 되어야 하며

양쪽에 사기를 쳐서 '강제결혼'을 시키는 일을 법으로 엄중하게 중단시켜야 합니다.

최소 천만원 이상의 결혼 수수료를 받기위해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일생을 망치게 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2. 외국인 아내와 그 친지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

외국인 아내는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한국남자와 결혼하면 집도사고, 자동차도 사고, 땅도 사고 부자가 된다.", "가족까지 평생 잘먹고 잘살게 된다", 해보고 싫으면 이혼하면 된다. 이혼하면 이혼비 (재산분할, 위자료)받아 부자가 된다., 영주권 받으면, 다시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경혼해도 되고, 일도하고, 나라(한국)에서 죽을때까지 돈(각종 수급자, 이 비용은 가난한 나라 월급의 몇배만큼 많다.)도 받는다. 등등...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환상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보를 듣고 결혼하기에

결혼 하자마자 돈을 친정으로 보내기 위해 각종, 가족으로서 거부하기 힘든 거짓 사연을 꾸며내고, 온 친정 형제, 자매, 부모, 친척까지 최대한 초대해 불법으로 일을 하게 한다. 결혼하자마자 한달안에 도망쳐 바로 취업하는 비율은 열에 하나,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돈을 요구해 살다가 폭행유도를 해 남편을 '폭행범'으로 만들어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해, 합법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결혼피해자가 되면 거액의 위자료와 법적으로 거주자격이 주어지기에.

이를 위해 기상천외한 폭행유도방법이 시도되고, 많은 한국인 남편은 이 과정에서 '폭행범, 상해범'으로 전과자로 전략해 돈과 명예를 잃고 건강까지 잃은 후 목숨을 끊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아이를 폭행유도방법으로 '폭행전과자'가 되어 빼앗긴후 높은 양육비까지 주어야 하고, 목숨을 끊는 경우 이혼도중이라면 아내에게, 이혼 후라면 아이에게 상속되고, 그 아이의 모친인 외국인 아내가 다시 가져갑니다.

이과정으로 한국인 남편이 목숨을 잃은 경우, 한국인 가족이 죽은 자식이나 형제의 돈이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외국인 아내에게 가는 것을 막기위해 아무리 소송을 하더라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아내를 과보호하며 무조건적인 약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 아내에게는 이것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 '이혼 브로커'및 각종 다문화가정 관련 브로커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아내는 이런 정보들을 각자의 국가별로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며 더 많은 돈을 받기위해 방법을 알아내고, 누구는 몇억을 받았네, 몇십억을 받았네, 하는 사례를 부러워하며 자신들이 '가족을 돈벌이 대상으로'삼는 행위에대해 도덕적인 죄책감이 사라지고 그것을 한국에서는 당연시 하는 풍조로 정착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처럼 많은 외국인 아내가 가족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정부와 사법부는 '자국민을 돈벌이로 이용하는'외국인 배우자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지만,

한국은 철저히 예외입니다. 이에 대한 주의나 경고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도움을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다.

2007년 6월에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에서는 ‘베트남,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라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광고 현수막을 사진으로 게재하면서 동남아 여성들의 매매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UN 인종차별위원회(CERD) 및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국제결혼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결혼 브로커들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은 국제적인 시선만을 의식해 이를 '외국인 아내 과잉보호'로 정책을 바꾸었고, 자국민 피해자의 고통은 철저히 무관심으로 돌리고, 외국인 아내와 브로커의 시나리오대로 자국민 피해자가 억울한 '폭행범'이 되는 것을 묵인했고, 경찰과 검찰의 외국인아내 과보호와 자국민 피해자에대한 자국민 역차별로 부당한 '전과자'가 되고, 사법부는 브로커의 서면내용과 조작된 증거로 인해 '변태성욕자', '폭행전과자'가 된 남편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외국인 아내'에게 법과 원칙과 공평성이 적용되지 않은 판결을 했습니다.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했던 자국민 피해자는 경찰, 검찰, 판사로부터 이차 가해를 당한 후 모든 재산과 자녀 양육권까지 빼앗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한국의 어느지역에서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들의 자살 후 그들의 재산은 다시 외국인 아내에게 전해집니다.

한국인 피해자의 높은 자살율과 이런 분위기에서 더 고도로 진화되는 이들의 범죄율에도 한국 정부는 십수년간 자국민 피해자를 위해 '단 한곳'의 상담기관, 이를 호소할 전화번호하나 조차 개설해두지 않고있습니다.

3. 국제결혼 가정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브로커

국제결혼정보업체, 이들에게 현혹되, 돈벌이를 목적으로 결혼한 외국인 아내, 여기에 또 각종 브로커들이 기승을 하며 이들과 공조해 불법적인 일들을 진행시킵니다.

"이혼 기획 브로커"

이들은 결혼 초기부터, 멀쩡하게 결혼생활을 하는 주부, 이혼을 준비하는 외국인 아내에게 접근을 하고 명함을 돌리고, 이혼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현혹합니다. 남편 재산이 없어도 폭행을 한 남편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아이가 있다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재산이 있다면 최대한도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불법적인 방법을 수많은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법에 정통하고, 양국 관련 법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고, 어떻게 진행해야 가장 돈을 많이 받게 되는 지 대한민국에서 다문화이혼 케이스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단골메뉴는 남편을 가장 쓰레기로 만들 수 있는 "변태성욕자"와 "폭력남편"으로 만드는 것으로, 폭행유도는 필수적이고 각종 허위사실과 조작 증거들을 만들어 서면을 가득 채웁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고, 남편을 끌어내릴 수 있는 모든 최악의 방법을 씁니다. 누가 읽어보더라도 남편이 인간 말종으로 느껴지면 됩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기에 판사가 보면 상대하고 싶지 않은 부류의 인간이면 재판은 외국인 아내의 복지와 보호로 이어집니다.

거기에 시부모의 정서적, 언어적 학대, 모욕, 온갖 사연을 과장하고 부풀려 올리면 판사는 '정의감'이 넘쳐 공정해야할 판결에 법과 원칙을 뒤로하고, 편향적이고 개인적인 잣대를 적용합니다.

브로커가 개입한 수백건의 다문화가정 이혼소송으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판결에 미치는 지 경험적 데이터가 차고 넘칩니다.

아내가 외도를 하고, 혼외자를 낳아 속여키운 경우라도, 그 상황을 희생자로 만들어 오히려 피해자로 주장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수년전부터, 외도가 시작될때부터 이들은 폭행유도를 하고,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고, 녹음을 하고, 남편의 온갖 과거 자료를 뒤져 조작할 증거를 만듭니다. 조금이라도 걸려들면 과장되게 부풀려, 비슷한 사례에서 효과를 봤던 데이터를 추가해 허위 시나리오를 씁니다.

이들은 외국인 아내가 해야 할 행동 메뉴얼도 줍니다. 아기를 안고 다문화센터, 경찰, 병원으로 가서 폭행신고를 하고 허위 진단서를 끊고, 허위사연으로 울면서 도움을 호소를 하는 방법, 각종 차명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위해서 다문화센터와 경찰, 법원, 변호사에게 해야할 말과 행동, 각종 시설을 지원받고, 지원금을 받는 방법, 매일 남편에게 전화해 허위 내용을 말하며 녹음을 하는 방법, 남편에게 폭행유도가 안돼면 스스로 옷을찢고 남편에게 물건을 던지며 소리를 지르며 이웃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등, 다양한 폭행유도의 방법...등등 한국인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다 동원됩니다.

브로커가 개입한 외국인 아내의 이혼소송에서, 한 개인이, 평생 처음해보는 이혼과 들어본적도 없는 방법으로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기기란 불가능하다. 경찰에게 억울하게 폭행범으로 몰리고, 전과자가 되고, 이혼재판에서 양육권을 잃고, 상식적이지 않은 선에서 재산 분할이 됩니다.

맞서서 저항하다 억울하게 폭행범으로 몰리면 거의 소송을 포기하고 건강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제 고향집 같은동네 동생이 같은 이같은 이혼소송에서 농약을 마셨고, 제 오빠가 쓰러져 앰블란스에 실려갔습니다. 고향 택시기사의 조카가 이런과정에서 아이를 뺏기고, 부모가 마련해준 아파트를 분할해주고 억울함에 고통받다 이년뒤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오빠대신 진행한 이혼소송에서 제 고향에서만 6명의 자살 사례를 들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 정부도 철저한 약자의 행동을 보이는 외국인 아내편입니다.

친구나 가족에게도 수치스러워 차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시선도 진위여부에는 상관없이, 피해자인 남편을 오히려 멸시하고,소위 '매매혼'을 한 다음 어린 아내를 성의 도구로 여기는 변태남편, 폭행남편으로 프레임을 씌운 아내와 브로커의 계획대로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온 동네, 직장, 모든 사람에게 살면서 수없이 맞았다는 얘기를 울면서 퍼트립니다. 폭행과 변태행위로 힘들어하다 단한번의 외도로 혼외자까지 낳았지만 시어머니가 창녀라고 소리쳤다는 이야기는 흔한 레파토리입니다.

자국민 남편이 이로서 억울하고 절망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어느 누구하나 동정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결혼중계업자', 이들의 속임수에 휘말려 손을 잡은 아내들, 이들을 이용하는 브로커까지, 더 지능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더 많은 금액을 위해, 국제결혼에 말려든 한국인 피해자들을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파탄시킵니다.

외국인 아내의 형제, 자매, 부모, 일가친척의 불법 취업과 이들과 연계된 브로커.

'돈벌이를 위한 결혼'은 비단 외국인 아내의 불법행위에만 이르지 않습니다. 그들과 연계된 수많은 가족들이 한국에 와서 많게는 열배도 넘는 돈을 벌기위해 불법 취업을 합니다. 각종 술집과 식당, 농가, 공사현장, 일터에 외국인 불법노동자가 넘쳐납니다.

한국인 남편에게 '가족초대'를 요구해 그들의 항공비, 체류비, 의료비를 남편에게 책임지우고 브로커와 연계해 일자리를 소개받고, 세금한푼 납부하지 않고 불법자금을 해외반출 합니다.

이들은 연장근무를 오히려 더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월급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세금을 낸다는 소리는 한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4. 국제결혼한 한국인 남편의 가족피해.

국제결혼한 한국인 남편의 피해는 고스란히 그 가족 피해로 연결됩니다.

한국의 전통가족 특성상, 국제결혼을 선택한 남편의 경우 부모의 성화에 떠밀려 국제결혼을 하기도 하고, 결혼에 가족, 특히 부모의 개입이 큽니다.

수천만원의 수수료와 결혼 비용은 물론, 자녀가 잘 살아가길 위해 부모는 넉넉한 경제사정이 아니더라도 집을 해주거나, 아들이 아내의 과도한 소비와 친정가족 초대, 친정으로의 입금으로 경제적인 고통에 빠져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도와주게 됩니다.

한국에서 가족을 이용한 사기범죄는 너무나 쉽습니다.

한국인은 가족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가족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고 희생합니다.

외국인 아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아도 자녀의 어미니이고, 그 가족이 힘들다면 어려워도 도와줄 수 밖에 없는 기족입니다.

한국인 남편의 부모뿐만아니라 형제, 자매까지도 이를 외면할 수 없어 돈을 빌려주거나 경제적인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이런 피해는 성인이라도 가족의 어려움을 외면하기 어려운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늦게 결혼한 자녀가 주변에 보란듯이 번듯하게 살게 해주게 하기위해 어렵게 마련해준 집은 이혼분할 시, 재산분할 전문가인 브로커의 개입으로 일반 평균적인 한국가정보다 더 부당한 상황에서 분할이 됩니다.

사법부의 입장에서 볼때 누가보더라도 한국인 가정보다 외국인 아내의 처지가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고, 전문 브로커가 작성한 서면 내용은 외국인 아내를 보호하게 만들고 한국인 남편에게 인정사정 볼 수 없게 만들어 줍니다.

이 부당한 재판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 한국인 남편의 가족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이 부당하게 판사로인해 외국인 아내에게 분할되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봐도 납득이 안돼는 판결을 한합니다.

일례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아야 할 특유재산 부분, 결혼전에 받은 부모의 재산을 분할에 포함시킨다거나,

십년 가까운 결혼 생활기간 절반은 외도와 혼외자를 속여키우고 각종 방법으로 친정에 돈을 송금하고, 대가족을 초청해 그 비용을 남편과 그 가족에게 부담시키며 경제적 파경을 가져오고 이혼시점 두 부부는 대출금의 빛만 남았지만, 결혼 전 받은 부모재산을 분할에 포함시켜 30프로의 분할금을 주라고 하는 경우나 차용서를 가족끼리 작성하고 이자까지 수년간 받았지만 '가족간에 빌려준것은 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증거를 무시하고, 판사의 주간이 개입하여, 개인적인 잣대로 평가해 가족재산을 분할해 주는 경우 등,

재벌들의 재판이나, 일반 국민들의 재판,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약자들의 재판과는 다르게, 형평성과 일관성이 적용되지 않는 예가 국제결혼을 한 자국민 남편에게 그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제 부모님의 재산이 부당한 판결로 외국인 아내에게 분할이 되었고,

제가 십년넘게 절약해 부모님께 맡겨놓은 노후자금이 외국인 아내에게 다 분할되었습니다.

사법부는 국제결혼 자국민에게 다른 국민과는 다르게 '한목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부의 '자국민 역차별'의 횡포와 경찰, 검찰, 사법부의 피해자 외면과 이중잣대는 더 많은 외국인 사기범죄를 초래하고, 더 많은 자국민들의 피해로 확산이 됩니다.

한국을 각종사기범죄의 온상으로 만들어, 세금도 없이 평생모아도 불가능할 국민의 전 재산을 온갖 불법행위를 하는 외국인 범죄자들에게 정부와 경찰, 검사, 판사가 나서서 주는 꼴이고,

수십년간 지속된 이런, 국제결혼가정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하더라도 전혀 피해를 보지않고 이익만 주고 있고, 피해자인 자국민을 이차가해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적극 이 범죄를 부추기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 판사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법고시를 잘보고 평생 문제풀이를 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억울한 국민이 생겨나지 않도록 투철한 책임감과 공정성, 사명의식,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피해뉴스와 방송이 십수년전부터 쏟아져나오고, 수십, 백만에 가까운 자국민 피해자들이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파탄을 당해하고 줄줄이 목숨을 끊고 죽어나가도 국가는 요지부동,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국민신문고, 여성부에 몇번이나 청원을 했지만

사무적인 답변만 달릴 뿐입니다.

자국민의 고통과 죽음에 무심한 정부가 달라지길 원한다면, 외국의 시선을 자국민의 죽음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대한민국 정부의 특성상, 국제 언론에 호소하는 길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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