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은 판사 (1심)

[사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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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가 이상하게 안돼는데, 위의 주소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놓기 하면 되어요 -그래도 안돼면 위의 제목을 네이버에 검색하면 블로그 글이 나와요.)

21.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은 판사 (1심)

저는 이 피해센터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쉬어감에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시려는 노력과 봉사에 감사를 느꼈고,

진심으로 피해자들을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진심을 보았습니다.

한국 저희가족의 피해에 정부나 경찰, 검사, 판사 모두 자국민 피해자에대해 무심했지만 유일하게 도와주신 분이셨습니다.

이상하게 올린글에 저는 다 링크가 안돼서, 아래에 글을 복사해 붙였습니다.

블로그에 저희가족 피해사례가 전반적으로 다 공유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사기는 가족을 대상으로 치는 사기입니다.

가족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더라도 상대가 힘들어하고, 속는걸 알면서도 다 내어주는 관계입니다.

가족에게는 '고도의 사기전문기술'도 필요없습니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식에게 목숨까지도 바치는 존재니까요. 자식이 죽을 것 같다면 없던 돈도 당장 억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지원합니다.'국제결혼과 가족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브로커들과 외국인 아내는 이점을 악용합니다.

판사에 관한 글을 제일 처음 쓰고 싶었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 도저히 마주하지 못하다 이제 시작합니다.

소송과 삶의 의지를 잃은 오빠의 이혼소송을 일년간 대신 진행하며,

소송이 끝난 지금까지, 가장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대상은 바로 '판사'입니다.

십년간 온갖이유로 한국가족의 재정을 파탄시키고 외도하고

허위폭행신고로, 아이들의 아버지인 남편를 범죄자로까지 만든 우즈벡 아내와 그 친정 자매들보다,

수년간 우즈벡아내와 외도하며, 뻔뻔스럽고 도를넘는 행위로 기만한 상간남보다,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불법 브로커나 사기 결혼중개소보다,

보호해야할 국민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경찰이 저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경찰의 허위수사와 브로커와 우즈벡 아내와 그 자매들의 범법행위를, 세세하게 탐정처럼 작성해 정확한 수사 자료를 제출하며, 면담까지 했던 검사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입장에서 모든 증거자료를 무시하고, 오직 우즈벡아내와 그 자매의 증언으로 채운 '폭행범죄인정' 통보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충격까지 주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해야할 판사의 행태를 겪은 후,

국가를 등져버리고 싶을 만큼 심한 배신감을 느낀 대상은 판사였습니다.

판사가 이 나라를 '사기꾼 범죄의 온상'으로 만드는 구나,

억울한 서민들을 고통으로 내밀고, 목숨을 끊게 만드는 구나, 느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에게는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다시 떠올리기 힘든, 고통 스러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순간도 같은 고통으로 힘들어 할 수많은 사람들,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록 괴로운 사람들을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제가 지난 일년이 넘는 시간동안 경험하고 알게된 이 부조리한 일들을 그냥 묻혀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더 나은 곳으로 향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

1심과 2심은 각각 책 한권이 될 정도로 많은 분량입니다.

그 분량 안에는 오랜시간과 비용,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증거와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의 절박한 사정이 들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입은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저는 직장도 그만둔채, 오빠가 포기한 이 전문브로커를 대동한 범죄사기꾼들 집단과 맞서, 1심 마지막 부분부터 2심까지, 가족을 위해 1년이라는 시간을 소송을 진행하며

판사에게 증거와 함께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을 이용한 재산범죄'가 만연한 '한국 국제결혼 피해상황'을 알리고

'브로커가 조력'하는 이 재판의 결과가 다시 '범죄의 자료로 쓰임'을 강조하며

한국 사법부와 법정을 기만하는 '브로커와 친정자매들의 불법조력'에 대해 탄원서를 쓰고,

서면을 작성했지만

판결문은,

1심, 2심의 판사, 누구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제출된 증거와 판결문 내용의 불일치,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내용으로 대충 쓰여있었습니다.

이렇게 엉망이고, 논리도 없이, 어리석은 판결을 한 판사들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사실에,

억울함과 부당함 뿐만이 아니라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생 한국서 공부만하고 1등만 해왔던 검사, 판사의

'범죄인정통지서'와 '판결문'은

원칙과 공정성은 제외하더라도

초등학생의 논리나 결론도출방법에도 미치지 않을 만큼 단편적이고 허술했습니다.

1심에서 두 부부의 재산이 대출 9천만원이었는데,

이 부부의 이혼판결 결과는 재산분할로 1억 1천만원을 우즈벡 아내에게 주라는 것이었고

그 근거라고 적은 것이

1심 판결문

1.모친과 오빠부부가 함께 살던 부모의 아파트는 결혼 후에 증여되었기에 특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제출된 증거에는 결혼하기 5년전에 오빠명의로 됨 -제출된 증거자료와 판결문 내용 불일치.)

2. 오빠가 부친에게 빌린돈의 차용증은 인정이 되나 그 이자지급시기가 맞지 않고

(이자지급시기가 정확하나 판사가 순서를 거꾸로 읽어 잘못 봄-판사실수),

차용증을 쓴 관계가 가족이기에,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지급까지 된 문서와 통장계좌 내용, 제가 부모에게 차용증의 금액만큼 보낸 자료도 있지만, 증거자료는 언급없이 엉뚱하게 판사 마음대로, 근거도 원칙도 없는 제멋대로 해석. )

결국, 오빠는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했지만, 우즈벡 아내와 그 친정대가족의 온갖방법으로 돈을 빼앗겨 10년간의 결혼생활로 9천만원의 빚을 지고, 제가 한국에 남겨놓은 재산까지 판사의 마음대로 (제대로 서면을 읽지도 않고 대략 엉망으로 사실관계도 맞지않게 ) 판결한 내용에 따라

빚이 2억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리석다 못해 한심한 재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황당했습니다.

유치원생도 맞출 간단한 산수문제가

한국 판사의 머리에서는 마이너스 9천만원을 두 사람이 나누면

아내는 1억 1천을 가지고,

남편은 빚 2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것도 결혼 10년간 아내는 빈손으로 시집와서 평균월급보다 많은 남편의 월급에서 백만원이상을 추가로 과소비를 하고, 온갖 친정식구 명의로 매달 고향의 평균월급의 몇배나 많은 돈을 입금하게 하고, 친정식구를 한국으로 초대해 그 비용을 다 남편에게 지불하게 하고, 우즈벡에 아파트도 자해해서 받고, 친정식구가 십년간 억대가 넘는 돈을 불법취득하고, 수년간 외도를 하여 혼외자를 속여서 키우면서, 외도때부터 이혼소송의 증거를 녹음하고 채증하며 만반의 준비를 한 뒤에,

(자신의 모든 재산은 차명계좌로 돌려놓고 0으로 신고한 후

-이 자료까지 모두 계좌자료를 찾고 아파트 사진까지 제출했지만 판사는 0 으로 인정. )

거친방법으로 남편과 시부모에게 폭행유도를 하며 난리를 쳐도 반응이 없자,

혼외자를 데리고 상간남의 집으로 가서 살며 이혼준비를 브로커와 자매들과 단체로 진행하는

이 행위에

판사는 '전체적 이해의 빈곤함'을 그대로 드러낸 어리석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직장과 자녀까지 뒤로하며 1년동안 위의 모든 내용을 증거자료로 다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처럼 관심도 없고, 제대로 보려는 의지도 없고, 검사의 내용도 맞지 않는 '범죄행위통보'로 오빠를 황당하게 폭행전과자로 만들었듯이,

누구보다도 신중하고, 공정하게,

엄중히 살펴봐야 할, 판사가 이런 판결문을 쓴 것입니다.

[국제결혼피해센터 대표 안재성]

누구신지 기억납니다. 오빠 문제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검사 판사라는 자들이 책만 보면서 된 자들이 모두라고 할 만큼 많고
인간적인 면에서 깊은 내면까지 인간성과 현명함과 지혜! 등이 충족된 경찰 검사 판사 등이
전무하다 시피하여 진정으로 큰 고통을 받고 힘들어 하는 피해자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법전대로 판단하는 검사! 판사! 경찰 등 공무원들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게시한 블러그에 다양하게 검색을 하였으나 접근이 안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정의]

21.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은 판사 (1심)

네이버에 위 제목으로 검색하면 나와요. 이상하네요. 다음하고 네이버가 연결이 안되는지...
블로그에 제 가족 이야기를 처음부터 항소후까지 다 한차례써보고
개인적으로 사건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생각해봤어요.

결국, 문제는
중계업소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고,
정부의 외면과 이로인한 역차별이 문제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결혼이 문제가 많지만 정부가 이처럼 이를 돈벌이에 이용하도록 방관하는 경우는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