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김영환, 김재은] 한국 주식
[Web발신]
[NH/김영환, 김재은] 한국 주식 코멘트
■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의 국내 주식시장 영향
▶️ 선거 결과: 여소야대 국면 지속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9석, 기타 16석(4/11 07:00 개표율 99.78% 기준 예상치)으로 여소야대 국면 지속.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들에 대해서는 정책의 수정·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야권을 설득할 수 있는 '교집합'에 초점을 맞출 필요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 지원(자사주 소각 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감소, 기업들의 전기 대비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은 기대감 약화 불가피. 다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도 존재
-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시. 이와 더불어 M&A·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차별 시정, 공적기금 운용 시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높은 가중치 부여 등도 공약
▶️ 금융투자소득세
-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 2025년부터 개인투자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5천만원 초과분의 22%, 3억원 초과분의 27.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 이를 회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2024년 연말 수급 이탈 우려 상존
- 다만 ISA 확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한국 주식시장의 긍정적 요인들을 감안하면 개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고 판단
▶️ 산업정책
- 신재생에너지: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던 탄소 감축 드라이브를 재차 공약. 재생에너지 3540 추진, U형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등. 한국형 IRA 제정 시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전기차·배터리: 민주당은 결혼, 출산 연동 전기차 지원금 제공으로 ‘반값전기차’ 공급을 공약. 전기차 보조금 확대 시 국내 전기차 보급률이 재차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
본문보기: https://m.nhqv.com/c/ebq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