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국제결혼 피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잠시 생각해봤습니

[사회정의]

전체적인 문제점과 해결방향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물론 결혼은 개인적인 문제이니 관여할 수가 없고, 저는 불법적인 면, 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블로그의 글을 복사해 올립니다.

이곳에 글을 올리며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도출해 보았다. 요약하자면

1. 국제결혼 중계업체의 사기행위를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

-결혼 중계업체는 문자 그대로 만남을 중계, 주선 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일을 해야 한다.

(예로, 한번에 백만원 이상등의 수수료를 못받도록 법으로 규제해, 여러차례 만남을 주선하거나,

중계업자를 통한 결혼은 3개월 이내에 결혼 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가,

혹은 결혼식은 대만의 경우처럼 지자체나 비 이익단체가 주관하도록 하는 방안 등으로)

최소 천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말도안돼는 수수료를 위해 남편과 아내, 양쪽에 사기를 쳐서 현대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인륜적 방법으로 사기를 쳐서 며칠만에 결혼을 시켜버림으로서 이 문제가 발생된다.

이 업체의 이같은 사기행위, 여기서부터 시작된 사기행위로 현제, 수많은 다문화가정의 피해, 그로인한 부차적인 범죄, 사회혼란이 발생하였다. 이들의 낮은 의식수준에서 비롯된, 양심을 저버린 비 도덕적 비윤리적 범법행위로 인해 최소 백만명의 관련 피해자가 생겼고,

(결혼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부모, 형제자매, 자녀에게로 피해가 확산되고)

이숫자는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와 수원시, 창원시의 전체 인구에 맞먹는 엄청난 피해자가 평생의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중대 범죄로 국가가 심각히 이를 인지하고,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는 또한 사회적인 각종 불법 범죄행위, 불법취업, 불법해외자금유출, 인권유린, 외국인 범죄와 관련 범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문제로 연결된다.)

국제결혼중계업체는 100% 사기업체이고, 이 모든 문제, 최소 백만명 이상의 피해자를 낳은 시작점이다.

이곳이 투명하게, 상식적으로, 도덕심과 직업윤리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강력히 제제해야 한다.

(한국의 기승하는 사채업체도 이와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2. 국가의 외면과 방관이 이후 한국사회의 각종 외국인 관련 재산 범죄를 확산시키고, 한국을 사기범죄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다.

이를 심각히 여기고 책임감 있게 문제 해결을 해야한다.)

정부, 경찰, 검찰, 사법부가 범죄피해자인 자국민을 이차가해하고 있는 현실, 말하지 못한 고통에 빠져있는 국민들의 수가 상상을 불허하는 숫자, 최소 백만명이 됨을 심각하게 직시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가져야 한다.

관련 사기문제와 해결방안은 크게 결혼중계소 및 이로서 발생하는 피해와 정부의 이같은 문제 방치, 로 보인다.

[국제결혼피해센터 대표 안재성]

피해예방의 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참고가 되시라고 오래전부터 제가 작성해 놓은 인쇄물을 댓글에 첨부 하겠습니다.

[사회정의]

네 감사합니다.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 영어뉴스로 전 세계 주요 언론에 기고를 할 생각입니다.

편찮으신 어머니 모시고 저와 오빠를 도와 주신 일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