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104O/9fc3c133c2af67e00877cd75f36594231a4ff57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104O/9fc3c133c2af67e00877cd75f36594231a4ff572" data-origin-width="573" data-origin-height="320"></div><p>건물을 사고 팔 때 세금은 정말 중요한 이슈 입니다.</p><p>오늘은 포괄양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p><p>이름도 어렵다</p><p style="text-align: center;"><span data-ke-size="size20"><b>포 괄 양 수 도</b></span></p><p> </p><p>건물을 포괄해서 양도를 하면 부가세를 면제해 준다는 제도입니다.</p><p>포괄이라는 것은 매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 넘긴다는 뜻 입니다.</p><p> </p><p>어렵죠?ㅠ</p><p> </p><p>실무적으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p><p> </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b> 상가 건물가액의 10%를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b><br><br>상가를 팔 때 일반주택과 달리 매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br>토지분은 부가세가 면제이나<br>건물가액의 10%는 부가세로 매수자에게 받아서 세금을 납부 해야 하는데<br><br>보통 건물의 가액은 건물가액과 토지가액 구분없이 전체금액으로 기재가 되므로<br>건물분 부가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br>전체 매매금액 중 건물 해당금액을 구하게 됩니다.<br><br>예) 1월에 상가건물을 10억에 사려고 한다면 (기준시가 상가건물 : 3억 ,토지 :7억)<br>상가건물분 부가세 3천만원을(10억 X 30%X10%) 추가적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br>***물론! 부가세는 2월 25일 까지 납부한 후 3월에 환급이 들어 옵니다.<br><br></li><li><b>포괄양수도로 거래하면 부가세 납부 생략 가능</b><b><br><br></b>포괄양수도란 <u>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u>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b><br></b>포괄양수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u>양도인 양수인의 영위 업종이 동일</u> 해야 합니다.<br><br>예를 들어 양도인이 상가임대업을 하다가 매매하는 경우 양수인도 임대업을 영위 해야<br>포괄양수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br>(양도인이 상가입대업을 운영하는데 양수인이 직접 사용하는 임차인이 된다면 인정 X)<br><br></li><li><b>임대업자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b><br><br>임대업을 영위하는 매도인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승계하지 않고<br>매매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로 인정 X<br><br>즉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u>기존 임차인 전부를 승계</u>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br>사업읠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br><br>단, 양수일 이후에 임차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정 0  <br><br></li><li><b>반드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b><br><br>원칙적으로는 임대업 폐언신고 및 부가세 신고시<br>사업양도신고서, 매매계약서(포괄양수도계약 특이사항 표기 등)을 제출 하여야 하나<br><br>실질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 경우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인정 0</li></ul><p> </p><p>실제로 5월 중순에 대표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p><p>본인이 상가 건물을 취득 했는데</p><p>세무서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다.</p><p> </p><p>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p><p>매도인은 부동임대업을 운영 하였고 </p><p>매수인은 건물을 실제 사용 하는 임차인이었기 때문에</p><p>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상황 이었는데</p><p>공인중개사님이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서 포괄양수도로 진행 하였습니다.</p><p>(실제 계약서 특약에도 포괄양수도라고 명시하였습니다.)</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104O/824b9fa792d07f8d1dc7c3ef971b509cea7dc59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104O/824b9fa792d07f8d1dc7c3ef971b509cea7dc596" data-origin-width="1029" data-origin-height="364"><div class="figcaption">건물분 부가세는 포괄양수도 하기로 한다 라고 명시</div></div><p>게다가 매도인은 임대업을 폐업한 상황(폐업 이후에는 부가세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이 었습니다.</p><p> </p><p>부랴부랴 부가세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p><p>폐업한 사업자를 다시 폐업 취소 신청을 해서 폐업한 사업장을 살린 후</p><p>부가세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다시 명시해서 재작성 후</p><p>건물분 부가세를 징수해서 납부한 경험이 있습니다.</p><p>(매수인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가능 했습니다. 만약 협조가 불가능 한 상황이라면 매도인이 전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p><p> </p><p>포괄양수도의 경우 케이스마다 다르고</p><p>실무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p><p>전문가에게 꼭! 상의를 하신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p><p>건물분의 10%라고 한다면 그 금액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p><p> </p><p>저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보다는</p><p>한번의 실수로 "패가망신"을 하지 않기 위함이 아닐까요?</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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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너무 유익한 내용이고
건물주를 꿈꾸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네요
경제적자유꿈님 감사합니다!
포괄양수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적자유꿈님!!
와아..경제적자유꿈님께서 요래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니
이해가 쏙쏙됩니다
그치만 실제상황이었다면
얼마나 멘붕이었을까요ㅠ
돈을 잃지않기가 먼저!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머리가 복잡해지려고 했는데요
실제 사례로 설명해주시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지까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전문영역에 대해 재능나눔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자유꿈님^^
포괄양수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대로 배워갑니다^_^👍👍👍알아야 산다!
상식추가
필수상식
경제적자유꿈님 너무 유익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케스바케스 잊지마세요
이렇게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니 이해도가 확! 올라갑니다
투자는 역시 법을 알아야 하는군요
정성 가득 담긴 마음이 느껴지는 글 감사드립니다^^
잘 몰랐던 내용까지 공부하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법이 정말 어렵습니다
중요한 부분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포괄양수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자유꿈님 덕분에
하나 또 알고갑니다요 ^^
감사합니다~!
어렵네요^^;; 그렇지만 꼭 알아야할 내용
경제적자유꿈님 유익한 내용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괄양수도, 너무 유익한 정보 재능기부 감사합니다😊
포괄양수,
재능기부로 채워주시는 상식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자유꿈님~^^
와 친절한 예시까지, 덕분에 잘보고 배웁니다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자유꿈님~^^
경제적자유꿈님 덕분에 많이 배워갑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제적자유꿈님 덕분에 아주 아주^^ 공부 잘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포괄양수!
덕분에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적자유꿈님!
와~
실무에 계신분의 팁 방출.
특혜를 누리는 기분.
감사합니다.
포괄양수도에 대한 설명과
관련 문제를 해결한 사례까지
자유꿈님 덕분에 하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잘하고 갑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포괄양수!!
경제적자유꿈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