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제도 안내

[최경희원장]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제도 안내

세정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보호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안내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상 아동학대 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0조, 제63조)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과 강사등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보호자님께서도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점검표

연번	평가항목	평가
1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상흔이나 폭행으로 보이는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예	아니요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및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예	아니요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예	아니요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예	아니요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예	아니요
6	기아, 영양실조, 적합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예	아니요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예	아니요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예	아니요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등의 신체적 흔적이있다.	예	아니요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예	아니요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예	아니요
12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	아니요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표현하거나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예	아니요
14	아동이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을 보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예	아니요
15	“아동학대 점검표” 1-14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학대의심 사항 : )	예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