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원 순환 고려 차량 설계 및 폐차 기준 마련

EU가 전기차 전환에 앞서 차량 폐기물 관리 및 순환성 요건 강화를 추진한다고 코트라가 2일 밝혔다. EU는 연간 600만 대 이상의 차량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향후 전기차 전환에 따른 차량 폐기물 증가에 대비해 일원화된 순환성 요건 및 폐차 규정 마련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 마련의 목적은 자동차 산업의 핵심 원자재 소비를 줄이고, 역내 2차 원자재 생산 및 시장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에 차량순환성 및 폐차 관리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존 폐차 지침과 자동차 재활용성 형식 승인 지침을 폐지하고 신규 규정으로 일원화 할 것을 제안했다.신규 규정은 차량 수명 단계별 순환성 요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설계 단계의 경우 차량의 재사용, 재활용, 재생 가능률을 중점 강화한 설계를 의무화한 것으로 재사용과 재활용율을 최소 85%, 재사용 및 재생 가능률을 95%로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또 재활용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 모터, 엔진, 기어박스 등 주요 부품 제거가 용이하게 설계하도록 할 예정이다.생산단계에서는 재활용 플라스틱 원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차 생산시 재활용 플라스틱을 최소 25% 사용하도록 강제하기로 한 것.철강은 규정 발효 23개월 이내에 집행위 위임 입법을 통해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폐차 단계에서는 회수되는 원자재의 양과 질을 확대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원자재는 30% 재활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폐차 처리를 위한 공인처리 시설을 지정하고, 해당 시설은 차량 등록 말소를 위한 폐차의 파기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한 것.폐차와 중고차의 기준을 도입해 폐차의 추적성을 강화하고, 중고차 수출은 규제할 예정이다. 중고차 수출로 인해 제3국 대기 오염 및 안전사고 위험을 차단할 목적이다. 특히 사용 기준 미달 차량의 중고차 수출은 규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생산자 책임을 확대하고 규제 범위도 넓혀갈 예정이다. 차량 생산업체의 경우 폐차 단계에서 과련 비용을 분담하고 역내 폐차 수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EU집행위의 이러한 입법 움직임에 대해 자동차사들은 신규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자료를 정리한 코트라측은 “순환경제 선도를 위해 EU가 입법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역내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의 순환성 및 에너지 효율 요건을 부과하는 에코디자인 규정에 대해 3자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