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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이 쓴 댓글하나에 그날 공부를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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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념이 안 서서 질문 ㅎㅎ
1)법령=법조문인가요? ㅋㅋ
2)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게 법령이자 법조문인건가요?
진짜 궁금해서 묻습니다 ^^;;
누가 법령은 대비해야된다는데 누군 또 법조문 봐야 돼하는데. 교수님들 법령특강 이런 거 있던데 이건 뭐하는건가요?
3)기본서에 비례의 원칙하고 거기에 법원문 실어놓고 몇조 몇조~하는데 이건가.. 아니면 정보공개법이나 행정절차법같이 그 파트만을 얘기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