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특검·4국조' 카드 두고 '종합방탄 세트'로 일축한 與...
정쟁 속 국회 '직무유기' 우려도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신문사 입니다 :)
휴지기 끝에 재개되는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강경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한
'1특별검사·4국정조사' 추진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종합방탄 세트'라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건의 특검 추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 건
▲공영방송 이사 해임 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건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건의
국조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의
특검 추진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국방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들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됐다.
그런데 이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정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오히려 진상 은폐를 위해서
온갖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며
"정부의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고속도로 게이트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정권의 정당성과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오히려 정부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 불리하다고 묵혀 두는 것은
스스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다가오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올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민주당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지없이 '종합방탄 세트'를 내밀었다"며
"역사상 최초로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1박 4일의 강행군을 준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행보를 방해라도 하듯
'1특검 4국조'를 내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동시다발적인
국조 추진을 두고 정쟁화의 비판이 제기되면서도
현재 국회가 직무유기 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1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잼버리 파행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현안질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잼버리 파행과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전체회의는 파행됐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 지사 구하기에서 비롯된
파행이라는 입장.
반면 민주당은 이날 행안위 현안질의는
당초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다루는 자리였다며,
김 지사가 출석하는 별도 일정을 제안했지만
불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1특검 4국조'를 외칠 수는 있겠으나,
상임위 현안질의 합의도 뒤집는 판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국민들 앞에 여러 의혹들의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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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특검·4국조' 카드 두고 '종합방탄 세트'로 일축한 與...정쟁 속 국회 '직무유기'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