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2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한 가운데 이 대표는 오늘 권노갑, 이해찬 상임고문 등 당 원로들을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법원 판단을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조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로 꼽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의 경우 건설사에서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언론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재판에서 통정매매로 판단된 2010년 11월 거래 직후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 군 당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응태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핵 위협을 거듭하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군축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핵실험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나토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 튀르키예의 강한 여진으로 사망자 수가 천 명 넘게 증가하며 전체 사망자 수가 4만 8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미 지진 피해가 컸던 하타이 지역에 추가 지진이 발생하면서 건물이 무너지고 고속도로 일부도 끊기는 등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 스페인에서 국영 철도회사가 자국 철도망의 터널보다 큰 열차를 주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스페인 북부 지역에 투입할 3,300억 원 규모의 신형 열차 31대를 주문했는데요. 하지만 열차의 크기가 커서 이 지역의 일부 터널을 통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경찰이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 곳에 상장된 코인을 시세 조종해 100억원 대의 수익을 챙긴 일당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140여명의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구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대구 중구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 거푸집 위에서 하청업체 51살 노동자 A씨가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O공사대금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 높은 금리, 집요한 추심으로 악명이 높은 사채, 그런데 여기에 성착취가 결합한 성착취 추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하다 이를 못 갚으면 채무자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하거나 진짜 성착취 영상을 받아낸 뒤 지인의 SNS 등으로 무차별 유포하는 겁니다.
● 2월 들어 벌써 6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쌓이며 우려하던 1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44% 가까이 감소했고, 컴퓨터 주변기기도 55% 넘게 감소했습니다.
● 저렴한 가격이 장점인 기사식당이 재료비와 인건비, 공과금이 모두 오르는 물가 삼중고의 여파로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1만 2천원 짜리 불백을 파는 1만원 기사식당도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기사식당을 운영하는 한 주인은 1년 전 낙지 12kg에 3만 2천원이었는데 최근 6만 7천원까지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TF를 공식 출범하고 오늘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 금리체계 개선 등 6개 과제를 논의한 뒤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돈잔치에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자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4개 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55% 포인트 인하하며 석 달 새 3번째 대출 금리 인하를 결정했고, 어제부터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도 대출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 2030세대가 주축이 된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협의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와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등 8개 노조로 구성돼 조합원 수는 약 6,000명입니다. 정치적 구호 대신 노조원들의 실리 추구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법원이 사실혼 부부처럼 동성 결합 커플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성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가족의 범위 자체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유사 규정이 많은 각종 사회보장 체계 해석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 피부암을 앓고 있던 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시간 햇볕에 노출돼 일하며 피부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외선에 노출된 것이 인정됐습니다. 오랜 시간 햇볕 아래 있는 작업 환경과 산재의 연관성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다른 야외 노동자의 산재 판정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 남성용 피임약은 아직 상용화된 게 없어서 남성에겐 콘돔 사용이나 정관수술이 유일한 피임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방식의 남성 피임약을 개발해 동물실험에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남성 호르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큰 부작용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배우 최수종 씨가 10년 만에 대하드라마에 출연합니다. KBS의 공영방송 50주년 특별 기획 대하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에 최수종 씨의 출연이 확정된 건데요. 올 하반기 방영 예정인 이 작품은 고려의 황제 현종과 그의 정치 스승이자 고려군 총 사령관이었던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로 최수종 씨는 강감찬 역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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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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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간추린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진이 21일 서울 용상 대통령실 청사에서 건설현장 폭력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대기 비서실장, 윤대통령,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사진제공=대통령실
1.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함. 이어 “임기 내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선언함.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부처 총동원령을 내림.
2. 전기차·배터리 관련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을 통해 해외 광산 사업에 직접 참여함. 그동안 기업이 자체적으로 핵심광물을 조달해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가간 협력체를 이용해 핵심광물을 확보하게 되는 셈.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SK온, 포스코홀딩스 등 국내 주요 전기차·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MSP가 호주와 아르헨티나 등에서 시범 프로젝트로 추진할 예정인 희토류·니켈·리튬 등 광산 사업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3. 재계와 여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함. 여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파업 천국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반발함.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시 노동자의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넓혀 파업을 더 쉽게 만드는 게 핵심. 재계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
4. LG유플러스가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에 호응해 월 4만원대에 5G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결합 상품을 출시함. 다른 통신사들도 LG유플러스 사례를 참고해 할인 폭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돼 통신요금 인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LG유플러스는 전날부터 2종의 5G 무제한 온라인 요금제(6만9000원, 5만9000원)를 출시함. 5만9000원 요금제를 2명 이상 가입할 경우 두 번째 가입자부터 4만5000원에 5G 무제한 요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됨.
5.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을 촉발시킨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금융지주 주주환원 확대 요구에 이어 방송사 지분을 사들이며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음. 얼라인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지분보유 사실만으로도 주가는 연일 급등세. 내달 주총 시즌을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 입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장사마다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분위기. 21일 거래소에 따르면 SBS 주가는 이틀 연속 가파른 상승세.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가 SBS측과 주가 저평가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가가 반응한 것. SBS 주가는 전날 5.69% 상승한데 이어 이날도 8.77% 급등한 4만6500원으로 마감됨.
2023년 2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일본 신문이 분석한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영어를 잘하는 이유' → 2020년 기준 토익 평균 한국 683점 vs 일본 531점... 유학생이 많고 영어 수업 시간도 많아.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이지만 유학생 수는 3배나 많고, 한국은 일본보다 약 20년 먼저(1997년) 영어를 초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채택했고 3-6학년 수업시간도 한국이 130시간이나 많아.(아시아경제)
2. 실속없는 ‘금리 인하 요구권’ → 받아들여지더라도 이자 인하 혜택은 쥐꼬리... 지난해 상반기 기준 수용률은 은행이 40%, 카드사가 42%로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수용율이 71%로 가장 높았던 신한카드의 경우도 실제 이자감면액은 전체 여신 대비 0.002%에 불과...(헤럴드경제)
3. 독일 분데스리가의 ‘50+1’ 규정 → 축구클럽의 지분을 시민들이 최소한 51%를 가져야 하며 나머지 49%만 기업에 팔 수 있다는 규정으로 특정 기업이 구단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조치. 일부 구단에서는 이 규정이 투자를 방해한다고 불만하지만 팬들은 구단이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고.(경향)
4. 범죄에 공범으로 이용되는 AI → AI챗봇의 자동화 기능 활용해 찍어내듯이 피싱 사이트 양산. 범죄 대상자를 유인할 키워드 자동추출에도 이용. 실제 유튜브에는 챗GPT로 피싱 사이트 만들어 이득을 얻는 방법을 소개하는 강의가 넘쳐나고 있다.(문화)
5. 어떤 주식 살까? ‘챗GPT’에 물어보니... →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답변... ‘테슬라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담아도 될까’라고 묻자 ‘주식 투자는 매우 불확실하며 주가는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라는 원론적 답변.(문화)
6. 청와대 관람 인기 ‘뚝’ → 관람객수 개방 직후의 1/5 수준. 바로 옆 경복궁의 겨울 관람객이 가장 관람객이 많은 달의 1/3 수준 유지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겨울인 탓도 있지만 호기심 자극할 요소나 볼거리가 없는 것이 더 큰 이유.(아시아경제)
7. ‘다케시마의 날’(2.22일), 日 오사카 방문 한국인 신변 조심... → 일본 우익단체 대규모 집회 예정.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안전 관련 공지. 한국인 비하 은어를 버스표에 표기하고, 전철에 외국인이 많아 불편을 주고 있다는 안내방송이 나오는 등 혐한 관련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고.(서울)
8. 치솟던 가계부채, 10년만에 꺾였다 → 작년 4분기 가계빚 4.1조 감소. 고금리에 대출상환 늘어난 데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둔화된 영향.(매경)
9. 2022년 한국영화 대표작 무료 상영회 → 한국영상자료원, 24일~3월22일까지 ‘시네마테크KOFA가 주목한 2022년 한국 영화’ 기획전.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홍상수 감독 ‘소설가의 영화’ ▷이정재 감독 ‘헌트’ 등 11편. 자세한 상영회 및 부대행사 일정은 영상자료원 홈페이지.(세계)
10. 창란젓(x)/창난젓(o) → 명태 알젓인 명란젓에 유추되어 창란젓으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창난’은 ‘卵’(알 ‘란’)과 상관없이 ‘명태의 창자’를 뜻하는 순우리말이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흔히 잘못 쓰는 창란젓(x). 명태 창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창난’을 쓴 ‘창난젓’이 맞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