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지방변호사회, 나고야 소송 공동변호단에 감사패 전달 예정(12.8)

[안영숙(몽냥다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언제나 시민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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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12. 8.(금)]
담당부서 사 무 국  ☏ (062) 222-0430
담 당 자  인권·국제이사 정인기(010-9167-2025)
             과    장 임동철(010-2024-7718)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공동변호단 감사패” 전달식
                  ○ 일시 : 2017. 12. 8. 금. 오전 11:30
            ○ 장소 : 광주지방변호사회관 6층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12월 8일(금요일) 오전 11시 30분 광주지방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에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공동변호단 감사패” 전달식을 갖고, 오찬을 함께 한다.

근로정신대 문제를 알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 8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변호단”이 결성되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본 시민 모임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나고야 소송지원회’)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99년 3월에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은 약 10여 년(1999. 3. 1. - 2008. 11. 11.) 동안 진행되었다.

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는 44명의 일본 변호사가 공동변호단 일원으로 참여하였으며, 무료변론을 자처한 이들 변호단이 재판 기간 동안 가진 회의는 합숙을 포함해서 무려 126차례였다. 또한 이들이 ‘나고야 소송지원회’와 함께 원고들의 이야기와 의견 청취, 자료 조사 등의 일로 한국을 방문한 것도 30차례가 넘는다. 원고들의 피해 발굴에 힘쓰며, 꼼꼼하게 수많은 증거 자료와 정보를 모았다. 10년 동안 진행된 재판의 변론 횟수만 29회이고, 쏟아진 변론 자료는 수천 페이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1심(2005.2.24.), 2심(2007.5.31) 패소에 이어 2008년 11월 도쿄최고재판소마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비록 일본 소송은 패소하였지만, 일본 공동변호단의 법정투쟁의 성과는 한국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내는데 큰 디딤돌이 되었고, 인권과 역사정의를 위해 국적을 초월해 펼쳐 온 인간애는 우리에게 깊은 감명과 울림이 되었다. 

공동변호단장으로서 이 소송을 이끈 우치가와 요시카즈 변호사는, “일본 사법에서 승리는 이루지 못했지만, 재판부가 원고들의 고통을 받아들여 일본과 미쓰비시중공업의 할머니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은 충분히 평가되어도 좋다.”며 “십여 년간에 걸친 일본에서의 노력이 한국에서 유효하게 활용되어 얼마간 도움이 된 것은 나고야의 변호단으로서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에 즈음하여 2017년 12월 8일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일제강점기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공동변호단 일원으로 주도적으로 헌신한 우치가와 요시카즈(內河惠一, 공동변호단 단장, 나고야 소송지원회 공동대표)변호사, 이와츠키 코지(岩月浩二, 공동변호단 사무국장)변호사, 하세가와 가즈히로(長谷川一裕, 공동변호단원)변호사에게 각 감사패를 전달한다. 

이 날 감사패 전달식과 오찬에는 최병근 광주지방변호사회장, 강성두 국제위원장, 임태호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장 등 광주지방변호사회 임원 12명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한국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리인으로 참여한 한 최봉태(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이상갑(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변호사, 김정희(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및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소송지원회 공동대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붙 임 : 1. 참고자료 -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공동변호단
                         감사패 전달식(안)
           2. 감사패 수상자 3인 프로필.
           3. 감사패 수상자 3인 소감문.
           4. 사진. 끝.

붙임 1. 감사패 수상자 3인 프로필

◆ 内河惠一(80. 우치가와 요시카즈) 공동변호단장

1938년생. 1970년 변호사 등록

(직무 관계)

아이치 ‘9조회’(헌법 9조를 지키는 모임) 대표 간사(2012년 4월~현재)

강제노동 피해자 보상입법을 목표로 한일 공동행동 대표 간사(2012년 10월~현재)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공동대표(1999년 3월~현재)

북-일 교육 문화를 권하는 아이치 모임 회장(2012년 2월~현재)

(소송 관계)

*이하 민사(행정)사건 변호인단장으로 관여

노숙 노동자 생활보호 처분 취소 소송 사건(2001년 2월 대법원 판결)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사건(2008년 11월 대법원 결정)

자위대 이라크 파병 금지 소송 사건(2008년 4월 나고야 고등법원 판결)

조선학교 고교 취학 지원금 미지급 국가배상 소송 사건(2013년 1월~계속 중)

생활 보호 기준 평가 절하 처분 취소 소송 사건(2014년 7월~계속 중)

◆ 岩月浩二(63. 이와츠키 코지) 변호사

1955년생. 1982년 변호사 등록.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변호인단’ 사무국장

나카가와(中川) 민주상공회 탄압 사건 변호인단 사무국장

벌판(原野) 상법 피해자 변호인단 사무국장

자위대 이라크 파병 금지 소송 변호인단 역임

현재) TPP 위헌 소송 변호인단 공동 대표, 아이치현 변호사회 헌법위원회 위원

◆ 長谷川一裕(60. 하세가와 카즈히로) 변호사

1958년생. 1985년 변호사 등록.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변호인단’ 참여.

나고야 남부 대기오염 공해 재판, 과로사 등 산업 재해 문제, 파견 근로자 등의 비정규 고용의 권리 옹호를 위한 재판 등 참여.

현재) 아이치 ‘9조회’(헌법 9조를 지키는 모임) 활동.

붙임 2. 감사패 전달식 프로그램 안

광주지방변호사회,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공동변호단” 감사패 전달식

○ 일시: 2017.12.8.금. 11:30~

○ 장소: 광주지방변호사회관 6층 회의실

○ 사회: 정인기 인권국제이사(광주)

○ 통역: 정경희 근로정신대시민모임 자문위원

프로그램		담당
개 식 사	------------------	사회자
참가자 소개	------------------	사회자
인 사 말	------------------	회장 최병근
축 하 말 씀	------------------	⓵ 최봉태 변호사 ⓶ 양금덕 할머니 ⓷ 이상갑 공동대표
경 과 설 명	------------------	사회자
감사패 전달	------------------	회 장
수 상 소 감	------------------	총3인
광 고	------------------	사회자
기 념 촬 영	------------------	다같이
이 동	------------------	다같이
오 찬	------------------	채미원

붙임 3. 소감문

◆ 광주지방변호사회, 감사패 수여의 영광을 누리며

광주지방변호사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라는 뜻하지 않은 영예를 누리게 되어, 함께 일했던 변호사들을 대표하여 감사히 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꼭 20년 전, 인연이 되어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사건」에 변호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무모하고 악질적인 아시아 침략 전쟁으로 야기된 역사적 부조리 및 그 결과 고통의 삶을 강요당한 할머니들을 구제하려는 시민과 변호사에 부과된 큰 역사적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일본과 미쓰비시중공업의 부당한 견해 및 일본 사법의 정치적 판단으로 할머니들께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 시민들과 법률가들의 적잖은 활동과 수많은 시간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본과 한국의 건전한 판단을 단단히 이어 양국의 연대를 멋지게 결실 맺었습니다.

우리는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이며, 설사 어떤 어려운 사건에서도 변호사로서 그 노고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 감사패를 받는 것은 기대 이상의 일이라 오히려 사양해야 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제외한 15명의 젊은 변호사들의 밤낮을 마다하지 않은 필사의 변호 활동을 상기할 때, 오히려 광주지방변호사회의 두터운 정을 순순히 받아 인권 옹호에 몰두하고, 양국 시민과 법조인의 연대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더욱 활동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임을 확신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패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의 발전과 동회의 무궁한 인권 옹호 활동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12.8. 변호사 우치가와 요시카즈)

◆ 「나고야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소송 공동변호단」의 활동을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를 계속하며 동시에 양국 국민이 미래 지향의 우호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활동이 그에 대한 얼마간의 공헌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7.12.8. 변호사 하세가와 가즈히로)

◆ 「인권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조명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12.8. 변호사 이와츠키 코지)

▲우치가와 요시카즈 공동변호단장

▲이와츠카 코지 사무국장

▲ 하세가와 카즈히로 변호사

▲ 2016.5.31. 법정에 새긴 진실 -출판기념회에서~

맨오른쪽부터 우치가와 요시카즈, 이와츠키 코지, 다카하시 마코토, 테라오 테루미, 고이데 유타카, 이양수 선생님

보도자료-나고야소송 공동변호단에 감사패 수여.hwp

첨부자료-전달식안 프로필 소감문.hwp

1우치가와 요시카즈.jpg

2이와츠키 코지.jpg

3하세가와 요시카즈.jpg

오른쪽 끝부터 우치가와, 이와츠키, 다카하시...jpg

[권민성]

멋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