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지출 재구조화 사업’ 자료를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19개 부처·외청의 소관 사업 예산 15조8443억원을 감축했다.
공개된 지출구조조정 내역을 보면 청년 예산이 대폭 ‘칼질’ 당했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6724억원 줄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7659억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4559억원)도 줄줄이 깎였다. 청년과 직접적인 3건의 사업에서만 1조8942억원이 올해보다 삭감됐다. 고용유지지원금(-4007억원)도 청년과 일부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청년 예산 삭감은 2조원이 넘는다.
육아,보육과 관련된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210억원)·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72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노인 예산도 삭감 대상에 올랐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이 922억원 감축됐다. 앞서 정부는 공공형 일자리 규모를 축소하고 시장형(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6053억원)은 전액삭감돼 내년 지자체의 지역화폐 사업은 한도가 줄거나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첫댓글 시벌.. 뽑은건 2찍인데 스트레스는 왜 내가 받냐~
2번뽑은 노인들도 후회해야됨
이래도 보수입니까?
개색이
하…
복지가 아예 증발수준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