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국방부, “...훈련 날짜·내용 확정 안돼” /[논평] 방위비 분담금은 삭감해야

[황토강]

(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해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1-02-17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당의 현역 국회의원이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지난 15일 “정부와 국민이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하는 현 상황에 맞지 않다”라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후 역대 어느 정부보다 탄탄한 남북 간 신뢰 관계를 위협할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남북이 서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려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매개로 북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은 결코 올바른 접근 방식이 될 수 없다”라며 “정부 당국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지혜로운 방안도 모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지휘소훈련(CPX)을 3월 둘째 주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북미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한미 당국이 북을 대상으로 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한다면 한반도 정세가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민 단체들은 2월 마지막 주에 기자회견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http://m.jajusibo.com/a.html?uid=54513&page=1&sc=&s_k=&s_t=

[자주시보] 김승남 민주당 의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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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날짜·내용 확정 안돼”

기자명 이광길 기자   입력 2021.02.15 11:06  수정 2021.02.15 11:07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15일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날짜와 훈련 내용 등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월 둘째주 시작해 9일 간 실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는 보도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미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지난해 8월에 열린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의 경우, 한·미가 별도로 진행하고 규모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16)을 앞두고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설명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북한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정기 동계훈련 중이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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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한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중단 됐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타결을 앞두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한미 당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견해차를 좁히고 있으며, 합의안은 지난 2019년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내용으로 다년 계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자신들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매우 합리적이고 동맹을 존중한다며 마치 양보하는 듯이 한국의 입장을 들어 준다는 인상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13% 인상안 역시 역대 최대 증가폭으로 약 1조 1739억 원 규모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협상안이다. 또한 13% 인상안에 덧붙여 미국산 무기 구매 내용을 협상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보도는 이번 협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협상인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난 협상과정에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금의 규모가 약 2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산 무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굴욕적이지만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재차 인상하고, 필요도 없는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곳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협상단은 미국측과의 협상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재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고충을 반영해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되어야 한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 

2021년 2월 16일

진보당 대변인실

http://m.jajusibo.com/a.html?uid=54509&page=1&sc=&s_k=&s_t=

[황토강]

잘한다! 김승남의원...

3월 8일, 20일도 채 안남았군요!
지금쯤 이런 국회의원이 수십명이 성명서 내고 문통을 말려야 할텐데...

[단후]

국익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대동단결하면 얼마나 좋겠오!

[바다물]

한미연합훈련 중단해야 국회의원으로 올곧은 가치관 지녀군요 군사훈련 자체야 사람 죽이는 연습 만약에 우리나라 침략한다면 일본 중국 소련 남북내전이 될건데 일본과 중국이 심히 우려 천년원수는 중국 백년원수는 일본 잊지말자

[바람과 비]

이런 용감한 국회의원 많이 나오고 국민이 뭉쳐서 판몰이 를 할 때 입니다

[choeREDi]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