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예비순환 질문입니다

[손상우]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선 민사법원이 그 처분이 효력을 부인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의

처분의 취소는 행정법원의 전속법원인 항고소송의 수소법원만 가능하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때 처분의 취소는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은 처분의 취소를 법원으로 한정했을 때에 항고소송의 수소법원만 가능하다고 하신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3/8일 리마인드 녹음강의에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에 대한 설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90일이 도과돼서 불가쟁력이 발생했더라도 행정청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면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떄 행정청의 직권취소의 범위는 불가변력의 범위에 속하는 특수한 성질의 처분을 제외하고 가능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제 이해가 맞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행정행위의 효력 중 불가변력은 특수한 성질의 처분인 경우에 처분의 변경(직권취소,철회)를 하지 못한다

그런데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처분의 상대방은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행위도 쟁송으로 다룰 수 있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특수한 성질의 처분의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이때 처분의 상대방이 불가변력의 발생행위를 어떻게 쟁송로 다룰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처분에 해당하고, 이때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니깐 

처분청에서  내린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처분을 

항고소송의 수소법워에서 취소소송을  통해 처분을 변경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제 이해가 맞는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교재 p.55

"불가변력은 확인/판단 등을 거친 일정 행정행위의 경우 이를 행정청 스스로도 더 이상 변경하지 못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 문장에서 '행정청 스스로도 더 이상 변경하지 못하는'  부분과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행위를 쟁송으로 다룰 수 있다는 설명의 충돌이 생겼습니다

후자로 이해하면 될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선생님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매번 질문에 답해주시는 것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

[박도원 쌤]

1. 전속관할은 재판관할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의미하죠 ^^;;
2. 맞습니다.
3.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재결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처분청에서 내린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처분을 항고소송의 수소법워에서 취소소송을 통해 처분을 변경시킬 수 있지 않을까?" ==>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원고는 국민이고,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이 되는 경우를 원고적격에서 배웁니다. 인용재결에 대하여 처분청이 불복할 수 있는지도 뒤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이어서 혼란이 있는 듯이 보입니다.
4.불가변력은 처분청만을 수범자로 하므로, 수범자가 아닌 처분의 상대방은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손상우]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