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재벌',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 추정...경실련 "해외 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정책 폐지해야"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감면액이
10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답니다.
이는 정부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익금불산입) 정책의 영향으로
알려집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가 주장하는 정책 기조는
'재정 건전성을 지킨다'는 것인데
재벌과 대기업에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답니다.
아울러 경실련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정책의 '낙수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요 5개 재벌기업의
배당수익이 직전년 대비 ▲기아 29.8배
▲삼성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순으로
많이 증가했답니다.
해외 직접 투자일반배당수입은
2022년 144억14백만달러에서
2023년 434억46백만달러로 290억32백만달러 증가.
이는 배수로 봤을 때 3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화로 환산(2023년 12월 29일
매매 기준율(1$=1299원) 적용)하면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허용되지 않던
2022년 대비 37.7조 원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 정부의 조세지출 수혜 재벌/대기업에 집중
이를 토대로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에 대한 2023년 법인세를
단순히 추정해 보면 삼성전자가 7조6815억 원,
현대차가 9930억 원, 기아차가 9895억 원,
LG전자가 4645억 원, SK하이닉스가 316억 원임.
5개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10조1603억 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현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수혜는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답니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3년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보면
조세지출에 대한 재벌과 대기업의 수혜가
2021년 10.9%에서 2023년은 16.7%로 6.7%P가 증가.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2021년 74.1%에서
2023년 70.0%로 조세지출 수혜가
4.1%P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실련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조세회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실련 측은 "대기업들은 해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을 통해
국내외에서의 이익을 조정(해외 자회사로의 이익 몰아주기)하고,
해외 자회사에 집중된 이익을
국내에 배당금으로 송금함으로써
국내에서의 법인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완벽한 경로를 갖게 된다"며
"2022년 세법 개정과 함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이 완화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대기업의 수출 목적 국외 거래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출 목적을 핑계로 해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조세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답니다.
경실련은 결국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정책의 효과가
재벌과 대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현 정부 기재부가 부르짖던 낙수효과는
거의 없다고 지적합니다.
-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에도 등 조속히 개선해야
경실련은 낙수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과거와같이 외국 납부세액 공제로 전환하거나
▲익금불산입 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중 최소 50% 이상
국내 투자(재투자) 및 고용증대에 사용하는 때에만 95%
익금불산입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답니다.
경실련 측은 "지금 우리 경제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핵심 산업의 기술과 설비의 해외 유출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내 산업과 경제의 공동화는 물론
양극화 또한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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